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늘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공통사항 해당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구 그랜드호텔 체납세 징수 촉구,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 극대화,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등 3건으로 조치 결과는 기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세수 확충 및 체납세 최소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감사 기간 중 소송 제기된 것은 1건 있습니다. 사건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으로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이고 피고가 김천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부지에 대하여 재산세 287만8,997원 부과에 대해서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제소일자는 2009년12월3일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1심 판결은 2011년7월20일 우리 시에서 승소 했습니다. 이 분들이 다시 2011년8월3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지난 7월5일 항소심에서도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우리시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전망이 되는데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을 접수 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세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추진을 위해서 세정과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 2명씩 6개조를 편성하여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지방세 판례라든지 현안 쟁점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부과기법과 징수 기법을 선진화함으로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 부과 징수 현황 총괄입니다. 시세는 주민세 외 5개 세목에 예산액 470억에 부과가 525억8천만 원 부과해서 516억2,071만1천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98.1% 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외 4개 세목에 예산액 340억8,500만원에서 부과 428억7,200만원 부과해서 400억9,5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93.5%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징수유예 현황은 동 기간 내 두 군데 법인에 징수유예 처분 했습니다. 결과 세금은 삼능건설주식회사는 2012년11월30일 완납 했고 신선에프엔비주식회사는 2012년12월31일 세금을 완납 했습니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6-1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월28일 현재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외 5개 세목에서 부과가 1,437억8,47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1,419억3,269만6천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98.7%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외 5개 세목에서 1,309억3,200만원 부과해서 1,291억1,6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98.6%입니다. 6-14쪽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2월28일 현재 일반회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외 32개 법률 위반에 대하여 2억662만5천원 부과해서 1억9,877만2천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96.1%입니다. 6-15쪽 특별회계는 주정차법 위반 외 6개 법률 위반에 대하여 5억4,620막6천원 부과해서 3억8,862만6천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47.1%입니다. 6-1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금년도 5월31일 현재 체납액이 과년도에는 3만7,552건에 81억3,044만원이고 현년도에는 1,473건에 4억6,836만원 해서 합계 3만8,995건에 85억9,880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취득세 654건에 32억8,629만3천원으로 총 체납액의 38%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로 1만7,704건에 15억1,463만7천원으로 18%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로 1,046건에 12억6,670만3천원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해소를 위해서 세정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 총출동해서 체납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구성면이 27억5,412만1천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구성면에는 베네치아골프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고 그 외 읍면보다 동 지역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6-18쪽입니다. 고질체납자 금액별 순위입니다. 고질체납자 1위에서 50위까지 서면으로 해 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베네치아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외 해서 27억2,360만9천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베네치아 현황을 보면 베네치아 재산이 총 240필지에 75만9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은행에서 신탁한 것이 111필지에 59만4,637제곱미터이고 우리 시에서 압류 해 놓은 것이 9필지에 1만8,628제곱미터입니다.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L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17필지에 13만3,9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인소유가 3필지에 3,737제곱미터로 재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우리 시에서 대위등기 한 9필지 1만8,628제곱미터에 대해서 압류 해 놨습니다. 선순위로 압류 해 놨기 때문에 매각 될 경우에는 10억 정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 부과 된 것이 47억이었는데 현재 27억 남았습니다만 47억 중에서 27억에 대해서 신탁하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해서 지목변경함으로서 차액이 생긴 금액에 대한 취득세 27억을 하나은행에 부과해서 금년도 4월13일 27억을 납부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예측은 골프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 신용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분석해 볼 때 이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하나은행 측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매도 예정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을 며칠 전에 방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 방법으로는 법원에 회생 신청해서 청산 절차를 밟아서 제3자에게 매각 할 경우에 체납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 하고 있습니다. 극히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체납세 해소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위는 이이웅씨로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데 물건이 구 그랜드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랜드호텔 채권은 1순위 채권자가 성서농협에서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해 놨습니다. 2순위는 월드캐슬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등기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 해 보니까 사실상 구그랜드호텔 소유자는 이건호씨라고 현재 근저당 설치자인데 성서농협에서 약30억 대출 받아서 해 놓은 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방향은 성서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경매를 붙였을 때 낙찰 되면 저희들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바로 전액을 2억4,895만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농협에서 경매하지 않고 채권자 이건호가 대출 받은 것을 다 갚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인 월드캐슬이 본등기하게 되면 체납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현재 월드캐슬 이건호는 유령 법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등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동옥씨입니다. 구 자유예식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1억1,357만2천원 현재 어린이집으로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 금액입니다. 다비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하니까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 분 말씀은 어린이집이 정상화 되면 매월 분납해서 체납세를 갚아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 놨습니다. 4위는 백광현씨로 칠곡군 왜관읍입니다. 여기도 취득세 7,476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3위인 서동옥씨 구 자유예식장 부지를 이 분이 취득하면서 물게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한테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 처분해서 당해세 4,200만원 충당 했고 남은 세금이 7,400만원입니다. 헌재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납부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내역이 6-18쪽에서 6-22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6-23쪽입니다.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2012년도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78명에 4억228만2천원 결손 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사업장 부도라든지 재산이 경매 처분 되고 도저히 세금을 징수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년 2회 이상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직장 등 추적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금에 대해서 바로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결손처분 한 사람 중에서 65명 349건에 대해서 4,134만5천원 징수 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6-23쪽에서 6-30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1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시세 10만 원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경영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93건에 5억3,786만1천원이 환급 되었고 재산세는 과세자료 착오 등의 사유로 해서 12건에 740만630원 환급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분 중에서 폐차했다든지 이전 등 사유로 해서 167건에 3,976만4천원 환급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급이 24건에 3,539만7,910원이 환급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외제 담배 중에서 불량품을 회수 폐기 한 것에 대해서 3건에 93만8,33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6-32쪽에서 6-78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6-79쪽입니다. 시금고 및 자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보에 시금고 지정 사항을 공고 한 후에 경쟁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후에 지정 된 겁니다. 금융기관을 보면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3개 해서 10개 회계가 지정 되었습니다. 신한은행김천지점은 특별회계만 6개 지정 되었습니다. 대구은행 김천지점은 특별회계 3개, 기금 7개 해서 10개 회계가 지정 되었습니다. 지출 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외 14개소 지정 되어있고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회 시청출장소 외 30개소 지정 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12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2012년12월31일 현재 되겠습니다. 총 세입이 7,808억5,562만9천원 세입에 세출이 5,418억3,100만원 세출해서 잔액이 2,390억2,453만8천원 중에 정기예금으로 2,271억29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 되어있고 공공예금으로 119억2,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6-80쪽입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시금고 검사는 2012년12월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신한은행 김천지점, 대구은행 김천지점 수납대행점 31개소에 대하여 세입세출 공기업 파트 공무원 5명 차출해서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세입분야에서 인감계 미제출, 세입세출월계표 미제출, 자금이체 및 영수필 통지서 지연송부 등 3건 지적 되어서 바로 시정 조치 내렸습니다. 세출 분야와 공기업 분야에서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6-82쪽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2년12월31일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총 2,390억2,453만8천원 예치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6억3천만 원 중에서 정기예금이 1,995억 원 예치 되어있고 공공예금으로 31억3천만 원 공공예금으로 예치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63억9,300만 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276억이 예치 되어있고 공공예금은 87억9천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2억2,863만원 이자수입이 있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2억9,372만9천원 총 65억2,235만9천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48억4,735만8천원에 비해서 16억7,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단기예치금 1억 이상 중에서 방치 한 예치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6-83쪽입니다. 시세 비과세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세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에 있어서 국가라든지 자치단체 재산이라든지 학교, 종교, 농협, 의료 법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비과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15만330건에 대해서 55억647만9천원 세금을 감면 했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라든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통 순찰차, 소방차, 청소차 해서 7,564건에 7억1,451만2천원에 대해서 감면 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 사회복지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유로 해서 4,295건에 9,679만2천원 감면 되었습니다. 6-85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입니다. 탈루세원 추징 목표는 2011년도에는 목표가 4억인데 실적은 6억4,394만1천원 추징해서 160.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가 4억5천만 원인데 현재 150개 법인에 대해서 세원탈루 조사 한 결과 6억555만7천원 세금을 추징 했습니다. 134.6%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세원 추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현황은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37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31억3,572만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 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6-87쪽에서 6-100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은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것이 28대에 징수액이 2,241만3천원 되겠고 촉탁이 7대에 1,015만1천원 해서 공매 대수가 35대에 3,256만4천원 추징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01대이고 예고장 나간 것이 250대 해서 351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 개인볕 명단은 6-101쪽에서 6-102쪽까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시의 살림을 맡아 있는 세정과장으로 부임하셔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6-5쪽입니다. 본 위원이 구 그랜드호텔 건물에 괜해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에 보면 구그랜드호텔의 체납세는 재산세 등 대부분이 당해세로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 실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매각시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질의 드려 봅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1순위인 성서농협에서 경매를 진행 했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농협에서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성서농협이 아니고,

월드캐슬입니까?

예, 월드캐슬입니다.

월드캐슬에서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구그랜드호텔에 대해서 채권 압류 해 놨습니다. 이건호씨라는 분이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이 분이 성서농협에서 30억 대출 받아서 건물을 샀습니다. 사면서 바로 근저당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건호씨가 30억 받은 것을 성서농협에 갚아주고 이 분이 경매해서 물건을 팔면 우리가 부과 된 것이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바로 1순위로 다 받을 수 있고,

아니 이건호씨가 성서농협에 30억을 갚아주고 경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갚으면 끝나잖아요.

이건호씨가 30억을 갚아 주었을 경우에,

그렇죠. 갚았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경매해서,

경매를 다시 한다고요?

아니 성서농협에 돈을 갚아주면 30억 원이 이건호씨가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을 경매해서 낙찰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 한 것이 당해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다음에,

과장님 잠깐만요. 경매해서 이건호씨 소유가 성서농협에서 경매를 붙였,

이건호씨가 붙여야 되죠.

왜요?

성서농협에는 채권을 다 갚아주고,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호씨가 성서농협에 대출받은 30억을 갚으면 이건호씨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시 경매를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현재 명의는 이이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이웅,

현재 이이웅으로 되어있는데 이건호씨가 자기가 30억 원 성서농협에서 빌린 것을 채권을 갚아주고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 했을 경우에는 당해세라서 저희들이 전액 다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고 월드캐슬이라고 하는데는 뭡니까?

제2채권자입니다.

제2채권자가 자기가 본등기를 바로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성서농협에 대출되어 있는 30억을 월드캐슬이 떠안겠죠 그죠? 그래야 이 사람이 본등기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예, 아주 어렵게 됩니다. 재산이 이이웅씨에 대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답변 내용은 뭡니까?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무슨 이야깁니까? 전년도에 지적한 데 따른 조치 결과로 내 놓은 것은 과장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조치 결과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다는 이야깁니다. 저희들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놨습니다. 구 그랜드호텔에 대해서 해 놨고,

후순위겠지만 당연히 했다고 보는데,

이이웅씨에 대한 예금도 압류 해 놨는데 현재 예금 통장에 150만 원 이상이 예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이웅씨한테 확인 결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을 해 보겠다, 매각 되면 매각대 가지고 받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적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자기들도 현재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이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양반이 매각이 되면 성서농협에 갚아야 되고 월드캐슬이 2채권인가 거기 갚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한테 돌아 올 것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이나 건의 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답변되는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그때그때 그냥 대충 넘어가기 위한 식의 답변을 했다가 결과가 완전히 엉터리로 나타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표기해야 되지 임시 그냥 매각만 되면 전액 해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 내용으로 봐서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안이든 2안이든 이것은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답변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나타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적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나왔는데 교통행정과 부분이라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결손 처분을 하죠?

예, 결손처분 합니다.

기간 만료로 인해서 결손 처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않아서,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납부 하지 않은 시간부터 그러니까 미납된 시간부터 5년이 지나면 기간 만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 만료 되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결손처분 합니까?

그런데 압류 해 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채권 시효가 중지 됩니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결손이 안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해 놨던 자동차가 해체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압류 물건이 해제가 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5년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미납 되거나 검사를 안 한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압류 합니까?

압류 다 해 놨습니다. 해당 과에서 압류 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간 만료가 중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 압류는 해당 자동차에만 합니까? 아니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어느 곳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해당 자동차도 되지만 명의로 된 자동차 아무거나 다,

일반 재산도 압류,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세를 납부 안 했다,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에도 압류 합니까? 안 합니까?

납부가 되면 안 하는데 납부가 안 되었으면 다른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죠?

예.

그러면 자동차세나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한 것은 자동차도 없어지고, 자동차가 없어지는 이유는 10년인가,

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10년인가 지나면 폐차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가 없어진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폐차하고 난 뒤에 5년 경과하면 결손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결손하고 난 뒤에 아까 다시 5년 동안 추적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와 같은 것은 자동차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처분 된 것은 재산이 전무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산이 다른 재산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결손처분,

결손처분 하고 5년 동안 추적해서 그래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 됩니까? 그 뒤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5년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가서는 이 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형성 하더라도 결손 처분 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징수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입니다. 근래 살림살이 맡은 부서에 부임하셔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 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결손처분 하고 나서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은 징구 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하고 난 뒤에 5년까지는 재산이라든지 예금을 추적하고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결손처분에 대한 시효 소멸은 5년입니까?

결손처분 후 5년입니다.

결손처분 후 5년입니까?

예.

그러면 시효 소멸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시효연장을 이야기 합니까?

그렇죠. 결손처분을 재산이 무재산이 되어서 재산을 징구하지 못했는데 결손처분 이후에 5년 동안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효 소멸 이후에 시효소멸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처분 하고 난 뒤 5년까지 추적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평생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지 않거나 예를 들자면 금융권에 부채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시효 소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소멸이 지났다 하더라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평생 동안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현재 법상으로 시효소멸 후에 시효 연장 관계는 현재 법상으로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제2금융권에 어떻게 하는지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제2금융권이나 금융권에 체납 처분 되어서 무재산 된 부분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적 시스템은 저희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결손처분 되고 나서 5년 동안 재산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그 이후에 시효 소멸 된 부분을 다시 연장해서 하는 방법을 다른 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세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추적하는 시스템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한 회사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법이 있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2금융권에서,

예.

그런 시스템을 공직 기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2금융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해 보고 난 뒤에 연구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담당 소개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박무근 청사설비관리팀장이 자격증 시험이 있어 어제 오늘 이틀간 연가를 냈습니다.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14건과 7-3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계약 실적 외 11건 되겠습니다.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4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외지 업체가 우리시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을 제고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외지 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00억 원 이하 공사는 경상북도로 지역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시 각 공정별로 우리 시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적극 권유한 결과 2012년도에는 하도급 대상 공사 중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2011년도에 40건 중 9건 실적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51건 중 11건의 하도급 실적이 있었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황병학위원께서 지적 하신 혁신도시 내 12개 이전공공기관이 올해까지 모두 착공 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의 아파트 입주가 201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정청사 추가 건립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혁신도시 내 청사 건립을 위하여 2011년2월18일 신축부지 3,507평방미터 1,060평을 조성 원가인 15억6,200만원 매입 하였으며 신축 부지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9,500만원 확보 하였고 건립 시기는 2013년 내 준공을 목표로 관련 부서와 행정구역개편 등 협의 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7-7쪽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먼저 원고 주례리 마을회에서 대항면 주례리 347, 319번지는 주례리 마을의 소유이나 등기상 소유자가 대항면 주례동이라는 이유로 1962년9월4일 귀속을 원인으로 금릉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습니다. 2011년도 1월17일 소를 제기해서 같은 해 6월15일 날 원고 패소했고 8월9일날 원고 항소해서 2012년4월25일 원고 패소했습니다. 작년 2012년6월7일 원고 상고해서 2012년8월30일에 기각 사유로 원고 패소 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밑에 되겠습니다. 향천4리 마을회에서 대항면 향천리 61, 167, 881번지는 향천4리 마을의 소유이나 등기상 소유자가 대항면 향천동이라는 이유로 이것도 1962년9월4일 귀속을 원인으로 금릉군으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 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2011년1월10일 날 소를 제기 해서 같은 해 8월11일 원고 패소하고 9월19일 원고 항소해서 작년 4월25일 원고 패소했습니다. 작년 6월12일 원고 상고해서 9월13일 기각 사유로 원고 패소 한 사건이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수금 현황은 7건에 126만원으로 4건 72만원은 아포에 가면 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 대부자가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 계약을 해지 했고 1건 12만6천원인데 개령 쪽입니다. 이것은 개령 신룡리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대부자가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행불되고 없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대부계약 해지 했습니다. 2건 42만원은 평화남산동 1만 천 원하고 대곡동 40만8천원은 8월 중에 포도를 좀 따서 납부 할 계약이 되었습니다. 7-9쪽 예산불용현황입니다. 예산불용현황은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4,969만원, 유류대 및 수선비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1,999만 원 등 총 6,968만원 발생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불용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7-10쪽 직원 봉급 일원화 추진입니다. 직원 봉급일원화 추진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 봉급을 본청에서 일괄 지급 하므로 인해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급여절차의 변화로 사업소, 읍면동의 회계 업무를 감소 시켰으며 특히 과다한 자금 재배정 관계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했습니다. 7-11쪽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용역한 사항입니다. 구성면사무소 화장실개선공사 실시설계 외 4건으로 전부 3,329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7-12쪽입니다. 개별사항 중 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제한경쟁 일반경쟁 계약 실적은 해당이 없고 제한경쟁 계약실적입니다. 제한경쟁 시공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지역 제한하는 것이 제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 공사 실적은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 외 34건으로 217억5,70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8쪽 수의계약 실적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는 자체 1인 경쟁으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면 초곡리 도수로 정비공사 외 166건으로 65억300만원 계약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7-29쪽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용역 계약입니다. 각종 설계라든지 용역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용역한 시직영 골재적치장 장비임차 외 239건으로 36억5,900만원 계약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 수의계약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외 156건으로 14억8,500만원 계약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58쪽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되겠습니다. 감문면 보광리 농공단지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81건으로 11억2,300만원 계약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64쪽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한 실적입니다. 조마면에서 발주한 민원대 설치 및 직원 휴게실 설치 관계 가구 용역한 겁니다. 전부 1,490만원 계약 했습니다. 7-65쪽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계약한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이것은 구성면에서 발주 한 쉼터조성 정자 구입 1건으로 1,890만원 계약 했습니다. 7-66쪽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내역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은 감문면 금라리 송림지 농로포장외 148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실시하여 당초에 계약 금액이 199억7,800만원보다 13억8,600만원이 증가 한 213억6,500만원이나 저희들이 설계 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발주자에서 50% 반영 해 줍니다. 사업자가 50% 부담해서 3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대다수 보면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자유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을 자기 부담을 안 냈기 때문에 3억8,800만원 감액 정산하고 209억7,600만원을 공사비를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77쪽 재산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분 재산취득 현황입니다. 모암동 119-98번지 외 687필지를 29만9,334평방미터를 250억7,200만원 들여서 취득 하였습니다. 취득 사유는 주로 공사로 인한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2쪽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중에서 건물 취득 현황입니다. 황금동 129-3 동보수정맨션 1동 104호를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해서 1억1,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시청 여자농구팀 전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덕곡동 1466번지 월드메르디앙 206동 301호는 작은도서관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7-113쪽 되겠습니다. 재산처분 현황입니다. 시유지 처분 현황입니다. 감천면 도평리 815-2번지 외 33필지 5,847평방미터를 보존 부적합 재산 또는 김천 교리 구간 국도확장공사 편입 부지로 처분 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2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15쪽 되겠습니다. 국유지 처분 현황입니다. 대광동 176-1외 19필지 9,850평방미터를 보존 부적합 재산 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편입부지로 처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은 4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를 처분하면 처분금액의 15%를 시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6쪽 은닉 공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7-117쪽 공유 잡종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258필지에 6,960만원 대부료를 부과 했습니다. 참고로 대부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5%, 기타는 5% 부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31쪽 물품 처분 현황입니다. 물품 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2쪽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토지는 국유재산 294필지에 39만653평방미터가 되겠고 도유재산은 5,478필지에 752만7,582평방미터, 시유재산은 3만51필지에 6,233만1,146평방미터 되겠습니다. 건물은 도유재산이 8동에 1만7,484평방미터, 시유재산은 322필지에 38만5,767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주식은 시유재산이 1만323주에 액면가가 5,161만5천원이고 평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2억5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케이씨피드라고 1969년도에 구경북축산이라고 정부에서 해서 각 시군에서 출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분율이 0.93% 되겠습니다. 1969년하고 1978년 2회에 출자 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0건에 9,850평방미터 매각 했습니다. 대금은 4억6,800만원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수료 15% 해서 7,02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7-115쪽을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은 34건에 5,847평방미터 매각 했으며 매각대금은 2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필지별 상세한 내용은 7-113쪽에서 114쪽에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세입세출외 현금수불사항입니다. 현금 이자수입 관계는 1년 이상 기간이 정해진 세입세출 현금은 정기예금으로 금고에 예치시켰다가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청구인에 지급하고 있고 단기성 예금 몇 개월 이런 것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12월31일 현재 27억4,9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하단에 입찰보증금이 3종으로 1억8,300만원, 134쪽 보관금이 채권압류 외 17종으로 16억100만원, 135쪽 잡종금 기타가 위문금 외 5종으로 9억6,4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136쪽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 신개축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신축 공공청사는 어모면에 2011년도에 신축했고 양금동도 2011년에 했고 자산동이 2010년, 대신동이 2009년에 했습니다. 7-137쪽 관사 현황입니다. 관사가 한 군데 있는데 2급 관사로 성내동 항도빌라 1동 709호입니다. 이것은 33평형 한 동입니다. 연 관리비가 4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38쪽 LED조명 교체 실적입니다. 시청사가 2012년도 사업비를 5천만 원 투입해서 210등 교체 했고 전체 2,652등 중 현재까지 1,975등 교체해서 74.4% 교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LED등으로 100%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작년에 사업비 1억5천만 원 투입해서 600등 교체 했습니다. 전체 3,219등 중에서 2,496등 교체해서 77.5% 교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2015년까지 100% LED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에는정보통신분야 경북도 정기보안감사에서 우수시군과 새올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안전행정부 평가 우수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8-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순서와 8-3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4번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부터 11번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 및 14번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세운 위원님과 임경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읍면동 주민정보이용 시설의 칸막이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시설은 10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농소면과 개령면을 제외한 8개 시설은 별도 공간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하신 농소면과 개령면은 칸막이 등으로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 인원은 1일 10여명 정도 되고 다문화 가정 및 고령자 가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 교육도 실시하는 등 교육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정보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녹색미래과학관의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비 중 50% 도비 확보 노력과 20년간 일정 금액 확보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총사업비 342억 원으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는 지방비이므로 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사업이 도가 시행하는 경북드림밸리 내 기반시설이므로 도비 지원의 당연성을 적극 건의하고 안정적인 도비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임대료 상환에 따른 국비지원 시 도비로 충당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반곡, 양각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 판매를 확대 시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화마을은 양각자두정보화마을과 반곡포도정보화마을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참여 농가에 대한 자체 교육, 포장재 개선사업, 각종 홍보행사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인지도를 높이고 전자상거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연극제, 시티투어, 템플스테이 등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김천 포도, 자두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박광수 의원께서 질의 하신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되어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 계획에 대하여는 녹색미래과학관의 총사업비는 342억 원이며 이 중 도비 30억 원은 건설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임대료로 전환되는 민간 투자비는 312억 원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혁신도시내에 건립될 녹색미래과학관은 총 사업비 342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비 30억 원을 확보, 이를 건립비로 지급하여 BTL사업 협약 체결을 시행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된 도비 30억 원은 건립비 교부 조건과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하였습니다. 다만 BTL사업 기준에 의거 국비지원조건과 도비지원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지방비 뿐 아니라 국비지원금까지도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비 30억 원을 건설보조금이 아닌 다른 임차료 등 운영비로 사용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 보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녹색미래과학관 도비 교부 조건은 건립비 외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고 건립비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도비를 반납 후 운영비 등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재교부 받아야 하는 도비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행시기는 도 관련 부서의 조속한 집행 권고와 한국 KDI, 자문회계법인 등 전문인들의 의견을 종합 한 결과 사업 초기에 집행 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30억 원을 사업 초기에 집행함으로서 향후 20년간 임대료 상환에 총 55억 원이 줄어드는 재정부담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8-10쪽입니다. 과학관 건립 후 임대료 지급 계획은 국비 284억, 지방비 284억 원, 총 568억 원을 20년간 균분하여 지급하게 되며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임대료 14억2천만 원, 운영비 15억 등 연 29억2천만 원으로 운영 수익금 4억 원 정도를 차감하면 연간 시비부담은 25억2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정보화마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양각자두와 반곡포도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각각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키워드 사업 검색비가 있었고 우수 정보화마을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가 양각에 500만원, 반곡에 1천만 원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4,914만원 지급 하고 자부담 406만4천원 포함하여 총 5,320만4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8-12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전산실 각종 시스템 및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운영비 1,194만8천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각종 시스템 신규도입 경비를 위한 전산개발비 2,388만3천원 등 총 8,413만1천원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대부분이 입찰 잔액과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해 불용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13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폐막식 인터넷 생중계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도민체전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도민체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유스트림 앱을 통한 이용하여 개·폐막식을 생중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과 성과로는 도민체전 개·폐막식 생중계를 통해 동시 접속자 수가 3,027명이었으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체전을 유도 하고 스마트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소요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지난 해 수상 내역은 2012년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 장려, 2012년도 정보통신 분야 정기보안감사 우수 등 4개 분야를 수상 하였으며 수상에 따른 출장비를 제외한 별도 소요 경비는 없었습니다. 8-15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은 총 8개 과정에 267명 수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격증 취득은 412명 취득했습니다. 정보화 행사추진 실적으로는 안전행정국 주관 정보화제전 및 주부, 어르신 경진대회에 106명 참가하여 13명이 입상 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남면사무소에 IP전화기 설치 1,794만원, 읍면동 사업소 동보방송시스템 설치 7,489만3천원, 대곡동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2,7,65만5천원 등 총 1억5,943만8천원 집행하여 정보통신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조성 현황은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은 2013년6월에, 황악산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은 2006년3월에 각각 조성 되었습니다. 관리자 1명씩 배치하고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전자상거래 실적은 2011년도에 총 6,166건에 3억1,880만7천원, 2012년에 총 6,997건에 3억966만3천원 등 각각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두, 포도따기 체험행사, 시티투어, 템플스테이와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3,287명이 참가하여 2,447만9천원의 운영 실적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기타 운영 실적으로 양각정보화마을이 우수한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만원 받았습니다. 지난 해 4월14일 자두꽃축제를 개최 하였고 반곡에서는 중국 이주여성을 활용 마을 청소년 중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키워드 광고, 선진지 견학, 홍보 전단지 제작 지원 등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으로 포도, 자두의 계절성 과일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 계절별로 템플스테이나 나이트투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택배전용 포장재 개발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8-19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각종 행정 업무시스템교육 7회, 정보화 능력향상교육 4회 등 총 11회에 609명 교육 하였습니다. 교육 성과로는 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 및 개인에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정보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현황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사업비는 1억1.9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개편, SNS 연동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QR코드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 편리하고 정보 접근에 편의성을 제공 하였습니다. 정보보안체계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 해 2월과 3월에 1억1,100만원 투입하여 개인 정보보호시스템 및 DB암호화시스템을 구축 하여 사이버 테러 등 지능적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8-21쪽입니다. 김천미래녹색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면 용전리 경북드림밸리 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2억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관, 4D영상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12월31일 BTL사업 한도액 확정이 국회에서 되었고 지난 해 3월30일에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협약 체결되어 지난 해 5월 녹색미래과학관이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사업 진행율은 47%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14년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조직 운영이나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2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은 사업 기간 2012년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보급 내용은 MS오피스 프로그램과 각종 소프트웨어, 포토샵 등 최신 버전으로 보급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도 및 중앙과 동일버전 소프트웨어 운영으로 원활한 정보 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 드림밸리 내에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공 된 후에 운영비와 건물 임대료를 합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상비로 보면 순수하게 임대료와 시설운영비,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평년으로 보면 2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른 요인이 발생 안 했을 때 이야기고 실제로 보면 전시관이라는 것이 5년이나 되면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체하는 시기나 중간 중간에 별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30억 이상은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준공 목표는,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 같으면 12개 공공기관이 다 들어갑니까? 그 시점에 다 들어갑니까?

내년 5월 되면 아직 공공기관이 다는 못 들어옵니다.

2015년2월 달인가 한전이 들어가니까 다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 녹색미래과학관이 애초에는 공모에 의해서 우리 김천시가 공모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경북드림밸리내에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김천시가 노력하고 경상북도가 받아들이면 국립 내지는 도립으로 체계를 바꾸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비즈니스센터를 짓고 해서 거기에는 도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 상환이나 도비지원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이 힘들다면 도립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도립으로 같이 운영 되는 것으로 헉신도시내에 비즈니스센터도 올해 착공하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 하면 준공이 언제 날짜입니까?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내에 비즈니스 센터도 하는데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에 하는데 그 활용 방안들을 높이는 방안으로 녹색미래과학관도 그 내용을 넣어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내용을 넣어 달라고 연구원한테 혁신도시 사업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 내역에 그런 것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공모과정에 당선되어서 확정되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애당초 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것을 감당한다고 보고 사업을 했지만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경북드림밸리 내에 속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도립으로 해서 운영해도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무던히 노력을 해 주셔서 도립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회의를 할 때 마다 녹색미래과학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왕이면 우리 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성공적으로 건립 되어서 혁신도시 내에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부터 우선은 도립이 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2014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작년도 이후에 도비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아직은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과학기술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공모할 때 그 이후에 진행 할 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도 한번 했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도비 예산 편성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도예산실에서도 도내 예산담당자들 워크숍을 직지사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담당관한테 건의 한 적이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정도 방문해서 될 그럴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받은 30억은 애당초 의도했던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연구원이 연구 해보니까 5억의 잠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확보된 30억 원은 이미 다 지출되고 없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 공무원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 정도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공문 한번 보내고 한번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는 도비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과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처음 공모할 때부터 도가 관여 안 했고 바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미래과학창조부에 당시에 컨텍해서 공모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가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었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필요하다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해야 도비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주무부서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필요하다면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 시민들도 힘을 합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행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의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현장에 갔을 때 연간 입장객을 몇 명으로 보신다고 했죠?

그 당시 22만 명을 방문 한다고 했는데 그때 직지사하고 새마을관광과에 통계 자료가 연간 김천시 방문하는 인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282만 명 집계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 어떤 형태로 오던 간에 관광 형태로 오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8% 잡고 22만 명 했고 인근에 창원이나 이런데 과학관을 보면 초기 보다 좀 줄었지만 14만 명 이상 방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 녹색미래과학관은 접근성이나 KTX역사도 있고 해서 좋기 때문에 22만 명 방문은 어느 정도 유지 될 것이라고,

22만 명이라면 하루 평균 600명 정도,

예, 오륙백 명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매일 똑 같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내용이죠. 미래과학관의 이미 큰 타이틀은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고 싶은 어떠한 욕망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생들에게 꼭 한번쯤은 가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가동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주로 관리 합니까? 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나가서 각 항목별로,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예.

스마트김천이라고 구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예.

스마트 김천과 홈페이지가 연계가 되죠?

예, 됩니다.

스마트김천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실 랍니까?

스마트김천, 그러니까 모바일 서비스 구축인데 홈페이지 중에 시장 동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부 문화 관광 쪽은 3차원 영상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지사나 이런 쪽에는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했습니다.

언제 구축 했습니까?

지난해에 구축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김천이라는 것을 구축 했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웹이 좋다고 생각 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웹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보여 주셔야 되고 또 연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스마트김천이 구축 되었다, 이렇게 알아서는 좀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월해서 지난 해 2월에 완료 되었는데 중간에 애플앱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말까지 오픈을 미루었고 저희들이 홍보는 부족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기회로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 하신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마트김천이 제대로 제 구실 못한다는 언론의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스마트김천이 재정비해서 완전히 구축되었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김천이라는 웹을 만들어내고 홈페이지와 연계를 시킬 경우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느 누구든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의회에도 오셔서 의정회를 통해서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활용 방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