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상현2동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신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보관, 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일괄 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블로그 및 SNS 등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네이버, 다음 등 블로그 2개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3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 보도자료, 시정뉴스, 지역관광지 등 우리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매체별 4～5건의 포스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는 하루 평균 3500여 명을 기록 중으로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쌍방향 소통에 있으나 현재 조직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홍보매체 다양화에 적응하고 시민수요 충족을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SNS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시민과 보다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방·지도 위주 감사실시 업무내용 및 무사안일 행정 척결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중·대형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2012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306건, 103억 5500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과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예방적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170건을 적발하여 2명을 징계하고, 20명을 훈계 처분하는 등 처벌보다는 지도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2박 3일간 제주도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2차례 민원검열을 실시하여 민원지연처리 직원 17명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정행위 척결에 감사력을 집중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선5기 하반기 정책과제로써 전통시장 관련 디자인패키지 개발은 내부인력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디자인을 통해 전통시장을 차별화, 특색화할 수 있도록 쇼핑팩류, 비닐봉투류, 포장지류 등의 디자인패키지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심미성을 증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중 디자인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경기도의회와 중국 요녕성의회 간 친선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포럼으로 금년 포럼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용인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속에서 예산문제로 도시디자인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절감에 일조하고자 현재 한국디자인 진흥원의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 응모하고, 향후 국토교통부의 대한민국 국토 도시디자인 대전에도 참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이정표 일괄정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불법건축물 수선행위 근절, 불법 주정차단속, 불합리한 차선유도봉 설치 등은 일상 업무로 지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 법령·지침에 의거한 조치 계획에 따라 연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료예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처리완료로 분류한 사항으로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든 관급공사를 도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업무조정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인력부족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관급공사를 도시사업소에서 발주하도록 하는 업무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만 현재 사업개발과는 하반기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시 기능과 업무량을 재진단하여 관급공사 발주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 단속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구청의 건축지도팀에서는 매년 1인당 평균 54건 정도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청 건축분야 업무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정원을 늘려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시에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창조경제의 실현계획이 지난 6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입니다.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2014년 시정 추진방향을 지역기반 창조경제를 선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로 우량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역맞춤형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설립,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말 구성한 기업유치추진단 및 기업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인 일자리창출 확대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충,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농축산물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어 향후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U-city 관련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계획, 이행 점검사항 등의 해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의거 흥덕, 광교, 역북지구의 U-city 관련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은 2012년에 1단계 구축이 완료되었고 올해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흥덕지구의 경우 U-서비스 중 방범CCTV 외 6개 서비스는 인수 완료하였고, 흥덕포털은 웹접근성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광교포털과 통합하여 용인포털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교 U-city는 시설물 및 서비스 인수를 위하여 2013년 4월 29일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U-city 시스템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합동점검에 따른 미비점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완료 후, 7월내지 8월중 인수할 예정이며 빠른 인수·인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 소관으로 수지구청 설계면적 감소로 사무실 협소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문화복지타운은 수지지역의 열악한 공공업무시설의 개선은 물론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화청사 근절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추구하는 정부시책과 인근에 위치한 여성회관 및 수지레스피아의 용도가 유사한 문화․체육시설을 제외하고, 호화청사 이미지 불식을 위한 조형변경 등 감사원 의견에 따라 구청사 일부 면적을 감소하였습니다. 최초 수지문화복지타운 건설 계획 중 공공업무시설인 구청사의 경우 최초 연면적 1만 4424㎡이였던 것을 8010㎡로 약 44% 감소하였으나, 이는 체육 및 문화시설 4197㎡를 삭제하고 교육시설과 청사 내 타기관의 면적 일부를 축소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공공업무 목적의 청사면적 감소는 불과 83㎡에 해당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증설 또는 정원증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어진 환경 속에 효과적인 사무공간 조정으로 직원의 사무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운영관리시스템 도입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사업 총액한도제 도입, 사전재정심사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국･도비확보 TF팀 운영 및 생활공감형 예산절감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운영시스템을 시행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진흥원 관련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IT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등 15개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였고, 기존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는 개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컨버전스 사업에 12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융복합 비즈니스 사업에 2012년에 7개사 및 금년에는 5개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속에 따라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풍속제어용 발전기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1년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제품단가의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3D Way Finder 상용화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 중으로 현재 시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진흥원의 사업추진 실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와 기업유치위원회 역할과 실적 및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규모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11개 우수 자치단체 견학, 관계자회의 등 12회, 기업지원 정책 발굴 10건 및 기업유치추진단 간담회를 통해 투자정보를 교류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85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 규제유예로 건폐율 완화적용에 따라 83개 기업이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3월 오염총량 개발물량 추가확보로 24개 기업이 신·증설 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작년 12월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위원 2명이 기업유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유치 상담 37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 접수 3건, 기업박람회 17회 방문을 통한 유망기업 리스트 확보 등 우리시 투자 환경홍보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성장 동력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의 역할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용인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회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용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6개사 및 조건부지정 3개사,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4개사 및 재지정 3개사를 발굴 지정하였고,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2회 개최하여 26명이 접수하여 18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인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무능력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 상담을 5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에는 회계, 세무, 노무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숍인숍(36.5스토어) 조성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수지구청에 있는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대학생 서포터즈 10명이 연말까지 6개월간 관내 사회적기업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지표조사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문화재단 출범에도 불구하고 죽전야외음악당 등의 공연감소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감소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같은 해 10월 포은아트홀을 개관한 이후 용인문화재단은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해를품은달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품격 있는 특별 공연과 메리썸머페스티벌, 마티네콘서트, 키즈인비또, 화요 음악살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포은아트홀 개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죽전야외음악당 공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죽전야외음악당 활성화를 위해 기존 나무음악회 공연 외에도 용인거리아티스트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스타킹 페스티벌과 지역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아티스트 페스티벌, 관내 대학교 동아리가 참여하는 동아리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은합창단 등 지역예술단체에 연습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공연장 대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출범 1년여의 운영상황을 성찰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녹색도시조성 홍보 중 하나로 공동주택 입주자 참여형 감리제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입주예정자 중에서 구조․설비 등의 기술능력이 있는 분을 감리업무에 참여시켜 감리자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입주동호자 및 건축사협회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사전예비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조경․설비분야의 전문가 31인으로부터 재능을 기부 받아 분기별로 현장 시공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준공을 앞둔 현장에 대하여 관내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참여시켜 아파트 사용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시공사례나 잘못 시공된 사례를 공유하여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시행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단지에서 시공 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입주자와 공사 관계자간에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계법령 및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시공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성복․신봉지구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복․신봉지구 관련 일레븐건설의 개발분담금 845억 미납 및 상계처리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은 일레븐건설 외 4개사 간에 2003년 12월 29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예치한 후 우리시에 관리를 요청한 사항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 될 경우 협약서 기준에 따라 소요된 사업비를 시행자에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지구의 경우 각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시기가 상이하여 협약서에 따른 분담금 예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선발업체나 후발업체의 공동주택이 입주되었지만 기반시설이 완료 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면적이 57.6%인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까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레븐건설로 하여금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와 일레븐건설에서 납부할 금액을 정산하여 895억 원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상계 처리한 금액의 내역은 토지 7만 7390㎡에 대한 비용 및 간선도로인 대2-17호 외 82개소의 공사비로 사업자의 분담금을 정산한 사항입니다. 둘째,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미납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은 2004년 3월 31일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3월 14일 수립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계획에 의하여 2006년 5월 11일 부과하였으며, 2008년 2월 20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변경하고 2008년 2월 26일 기반시설부담금을 변경 부과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계획상 총 809억 3500만 원의 비용 납부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그 중 597억 7100만 원이 미부과 되었으며, 미부과 내역은 공동주택이 58억 9300만 원, 공동주택 외 지역이 539억 8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이 미부과된 사유는 2004년 3월 31일 기반시설부담금 지정 이전에 인허가 등을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외 지역의 경우 3건 이외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추가 부과를 못 하였습니다. 셋째, 성복지구 내 일레븐건설의 아파트 사업 시행시 중1-30호 개설 조건이 미이행 되었음에도 준공 승인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1-30호선은 성복지구와 신봉도시개발조합 및 신봉취락지구를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로로써 동 노선에 대하여 3개 사업지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여 개설토록 추진하였으나, 동 도로는 2006년 3월 2일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시 개설주체 및 도로계획이 확정되어 신봉도시개발조합과 신봉취락지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토록 하였으며, 이후 실시설계를 통해 2008년 12월 16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준공시점인 2005년 8월 24일에는 도로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었으며, 세부적인 분담공사비 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중1-30호에 대한 설치비용을 분담시키지 못하였으나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 준공 시 신봉도시개발조합과 협의개설 하여야 하는 중1-30호에 대하여는 신봉취락지구 사업자가 예치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미정산 지급된 분담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향후라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였고, 2004년 12월 29일 신봉자이2차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이후 아파트입주자 및 분양계약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2005년 8월 2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08년 중1-30호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사계획 및 사업비를 산정한 이후 신봉취락지구 사업자인 일레븐건설 및 디에스디삼호와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당시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선발업체들과의 소송이 다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과 관련한 소송판결 결과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과 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업자의 법적 부담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1-30호와 같이 법적 부담근거가 없이 공동주택승인 조건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의 부담을 사업자에 지속적으로 강제토록 하는 것은 위법성의 논란이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중1-30호선의 사업비용에 대하여 동일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년 전의 사업승인 시행조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상현동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1-30호선의 기반시설 확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승인신청을 연계처리 할 수 없고, 일레븐건설에서 제출한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 건은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고교평준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교평준화 추진 배경은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되어 입시과열에 따른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입시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실시 이후 결과에 따라 동년 11월 경기도 교육청에 고교평준화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1%의 찬성으로 2015년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교통수단이 열악하여 통학여건 개선, 처인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림고등학교 설립, 일부지역의 원거리 학교배정에 대한 지역특성을 살린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2015년 고교평준화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전철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예산절감 홍보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재가동비용 등 우리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MRG 구조에서의 주무관청 부담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였으며 이런 절감효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객관적이 자료로서 우리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구조화 효과에 대해서 자료용역을 요구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 재구조화 효과를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 지급한 중재판정금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기존 구조에서 MRG 54.39%의 효과가 있었고, MRG 54.39%일 경우와 사업재구조화와 비교하면 사업재구조화의 방식이 경상가로 9641억 원, 현재가치로 306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과 관련 사전 동의 등 절차 사후이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재협상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정상화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특히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과 관련돼서 당사자간들의 쟁점사항들은 2012년 5월 25일에 보고를 했고, 합의된 내용은 6월 5일에 시의회에 설명 드린 이후 제168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중 2단계 중재판정이 예상됨에 따라 해지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시스템 복구를 비롯한 개통 자체가 불확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6월 1일에 당사자간 통지한 해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되, 단 용인시의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후 대표자가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용인시의회의 동의와 사업시행자 측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6월 19일에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대표가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80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경전철 활성화방안 등 몇 가진 질문을 하였는데 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연간 적자현황을 보면 부산-김해간 경전철이 316억 원, 의정부 경전철이 144억 원, 용인경전철은 3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수치가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는 기약이 없다고 보는데 용인시 최고경영자로서 용인경전철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시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해시 추진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검토한 바도 있는데 지난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선뜻 판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보고, 또 우리 경전철 운영하는 3개 시 간에 연대가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의정부시와 연대를 해서 향후 진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먼저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의정부와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적을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런 부분에 지켜보지 마시고 의정부 쪽과 잘 협상을 하셔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예.

소장님! 경전철 담당부서의 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거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소회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성화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승객이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승객이 어느 정도 타는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굳이 그것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건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활성화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아이디어 공모 및 경전철 활성화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언제 할 것인지 기간이 없어요. 대충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답변내용에 그 확답은 일부러 뺐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만들어 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나 그런 안은 어느 정도 대충 만들어 졌습니까?

바로 저희가 진행여부에 대해서 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인시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때 동정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힘은 드시겠지만 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경전철 문제로 수많은 고민을 해 왔을 것입니다. 경전철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변경실시협약에 사고에 대비한 페널티 규정이...

그 규정을 만들 수 없나요?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은 경전철 운영하는 3개 시 중에서는 저희 시만 유리하게 삽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갑과 을에서 항상 저희들이 무슨 약점이 많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그쪽 머리 비상하잖아요. 거기 끌려 다녀요.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기선을 잡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감을 갖고 소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 경전철에 대한 시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어차피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소장님, 담당부서 직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2000명이 넘는 공직자,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 그리고 94만이 넘는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 같이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하고 넘어가야 용인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30분이 아니라 3시간, 365일이 모자랄 수 있어서 저도 선택과 집중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께 자료 갖다 드리세요.

지미연 의원님, 숫자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 국장님이 하도록 해요.

제가 숫자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 끝까지 들으세요. 시장께서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1년 후에 2011년 3월에 21개월 연장할 때까지는 잘하셨다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2012년 1년 후에 또 2차 변경계약을 맺고 2013년 4월에 3차 변경계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간접비 ES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이 1585억에 비등하는 공사비를 지불하면서 주경기장 하나 달랑 짓고 보조경기장과 주차장은 지금 못 짓는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지미연 의원님, 시간 정지하고요.

저는 시장께 묻습니다. 이 자리는 유일하게 집행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까 기반시설 부과계획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미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업체들이 개발면적에 비례해서 돈을 기반시설에 투자한 겁니다.

국장께서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미납금은 공동주택이 있고 인․허가를 안 맡는 지역 외가 있는데 개발시설부담금 미부과 58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으로...

아니, 부담금이 아니라 분담금에 대해서 840억 원을 상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계처리요?

협약서 안 보셨습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현금납부도 하고 납부 시 지연되면 이자까지도 10% 물게끔 되어 있는데, 꽤 큰 금액입니다. 이자까지도 다 면제시켜 주는 겁니까?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입주시기가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는데 약 56%가 일레븐입니다. 거기는 입주시기가 늦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일레븐에서 100원을 낸다고 하면 일레븐에서는 토지비용해서 100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지요. 이자관계 없이 상계 처리해야 할 사유가 돈을 안 내더라도 저희가 타 업체와의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토지비용을 일레븐한테 줘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보면 또, 다른 사업자들이 동의 하에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상계처리도 해주고, 이자도 이제 와서 따지신다고 하니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정확히 짚고 해야 될 것이 업체끼리의 납부관계이지 저희가 이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고, 저희의 중요 목적은 성복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가 일레븐에서 “이자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한 모든 것이 다른 사업자들도 다 동의하게끔 해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발업체, 후발업체가 있는데 선발업체가 가다가 서로 “돈을 내겠다, 못 내겠다.” 소송이 되어 있었지요. 소송관계에서 서로 대립관계에서 동의가 가능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수지IC 진입도로도 있고 주민이 급작하게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업체간에 동의 하에서 하면 지금도 동의를 못했지요.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동의를 못한 이유는...

동의는 못했지만 시에서 미리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는 못했지만 일부 업체에 부담금을 과하게 부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설치를 다했습니다.

동의를 못한 이유는 현금납부를 제때 안 해서 이자를 납입한 건설업체...

그런 이유든, 뭐든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지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 하니까 이자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하시니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이자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답변하시려고 했던 부담금 물을게요. 답변 안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전에 받았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안받아서 미부과했다.”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미부과한 사업자는 어디며,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납부부담구역을 정하고 납부내역을 설계할 때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한 기반시설부담금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뒤에 그 이전에 승인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했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0년 전 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납부변경이 됐지요. 하다보니까 일부는 냈고, 일부는 인허가 안 돼서 못 냈는데, 일부 낸 업체 중에서 서로 상계가... 아까 다시 돌아가는 얘기지요. 미납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개발환수이득금이나 개발부담금을 통해서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 조치할 계획입니다.

법이 바뀐 것이 2008년입니다. 하지만 미부과한 단지, 본 의원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3단지와 5단지입니다. 모 건설사의 3단지와 5단지이며, 여기 사업자 사업승인이 언제 나갔는지 아십니까? 2007년 12월이지요.

그 사실은 모르고요. 전체적인 3단지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들으세요. 2007년 12월에 그 건설업체의 3단지와 5단지는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하지만 부담금부과를 안하십니다.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부과를 지연시킨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 2008년도에 법이 바뀝니다.

부과지연이 아니라 이리 빼고, 저리 빼고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계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토지보상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지요.

국장님! 의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답변하셔야지요. 질문하시는데 그러시면 엉켜서 답변인지 질문인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10분 연장하실 거예요?

예. 부담금 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득을 보지요. 다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중1-30호 개설을 사업승인조건으로 달았는데 불구하고 아까 답은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이 늦게 확정되고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근거가 없어서 강제로 부과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설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또한 각서까지 썼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찌된 요양인지 용인시는 설계를 늦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보다 입주를 먼저 하지요. 그러면서도 도망갈 수 있는 구멍, 전체 준공 승인이 아니라 동별 개별승인을 해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까 답변 안에 민원에 의해서 재산소유권 재산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측하건데 다른 것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설계를 지연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질문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에 지연시킨 이유가 나와 있지요.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시란 얘기입니다. 주민이 이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신봉지구가 있고, 신봉조합지구가 있고, 신봉취락지구가 있고, 성복지구가 있는데 1-30호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터널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때 그것이 누락이 돼서 신봉조합주택 때 다시 그게 부각이 됐지요. 그래서 3개 지구에서도 사업비를 합해서 개설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유로 지연된 것이고, 신봉조합주택 교통영향평가 시에 다 절차를 마무리 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된 시점에 그 금액만큼은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하다가 대법원 이런 비용에, 소송 중에 그런 비용분담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근거에 의해서 신봉조합주택, 성복지구 그래서 합의하에 하자해서 계획된 것이지요. 지금은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양측 사업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이제 시장께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 건설업체가 과거 성복지구와 신봉취락지구를 통해서 온 용인시와의 행정과정에 있습니다. 보면 시장께서는 국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분담금부과해야 할 것은 어쨌든 상계 처리해 주고, 부담금부과는 미부과하고, 받아야 될 것은 설계를 뒤늦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상현동에 아파트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오는데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집행부를 못미더워 하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준공승인조건 주고, 그게 용인시입니다. 어찌 보면 건설업자 위주의 사업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집행부가 못미더운 것입니다. 아무런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되짚어보거나 검토하지 않고, 그저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소장께 묻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끼어들지 마세요. 시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무엇이 민간투자사업입니까?

민간투자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거 본 의원이 압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압니다. 금액도 정확하게 압니다. 이자까지도 압니다. 지금 시장이 모릅니다. 그러면 시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중재 2차 기회비용에 대한 2627억 7200만 원을 연 4.31%로 지불하라는 그 중재판정 읽어보셨습니까?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324억이란 금액도 아직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예.

295억 플러스 10% 가부과세를 제가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잠정협약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잠정협약만.

예, 왜냐하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와 부산-김해 경전철의 운행에 있어서는 그들은 도시철도사업면허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까?

지미연 의원님 추가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있습니까?

저희 자체는 없고, SPC가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면허인 사람이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SPC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디렉터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시간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져야 하는 것이 너무 애석합니다. 시장,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많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일문일답 전에 이렇게 무성의한 시정답변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정 질문을 왜 하는지도 집행부가 모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파악, 의도가 어떤가를 알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의원이 실망해서, 아니면 그냥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듣는데 담당공무원 외에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이하 의원님만큼은 모르더라도 구체적인 큰 틀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도대체 시정 질문의 의도는 파악을 하셨는가? 핵심은 파악을 하셨는가?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세요. 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의 정무적 판단,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