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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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진욱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김선명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심철운 장애복지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해 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신애원직업재활원 2층 증축공사비로 2억 6,813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그 분들이 당초 설계도를 빈틈없이 공사 됐는지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 그게 돼 가지고 작년에 한 번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래도 점검여부에 대해 가지고 그 결과도 아무 것도 뭐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받았는데 제가 현장에는 제가 뭐 이 당시 때 가 보고 그러지는 안하고요. 증축공사를 올 봄에 제가 2월 달에 와 가지고 거기 갔는데 증축공사는 다 돼 있고 현재 현황을 보니까 전기건축공사, 소방공사 하는 총 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사가 많을 건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예산 지원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또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흔히 속된말로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냥 또 소멸시키는 건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스프링클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가 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활동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지원 국제화여비 장애활동지원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어느 나라 몇 개에 갔다 왔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 직원이 장애인활동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전국의 15명 중에 1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해서 유럽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그런 데 가서 선진 유럽국의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방안 등 이런 걸 파악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활동해 온 사항대로 우리 구에 조금 뭐 적용시켜 가지고 한 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3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수화통역수당을 본 예산에서 편성한 후 12월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그걸 어째서 삭감을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28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30만원 편성한 게 2차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283페이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283페이지 제일 상단에.

광준

석광준위원

수화통역수당 일반보상금 기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찾는 사람에 대비해 가지고 1회 1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3회를 편성했는데 사실은 수화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그것도 없고 또한 우리 필요하면 영상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직접 우리가 그 쪽에 기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 필요도 없고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필요가 없겠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큰 현재로서는 큰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28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아까 지원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거기에 보니까, 신애원 2층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2억 6,000만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층 증축공사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2층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억 6,800만원 지원했는데 공사계약금이 이거 계약금이죠? 그죠? 계약금액입니까? 2억 6,813만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억 9,600만원 그렇습니다. 집행금액.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계약금액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러면 계약금액이 2억 6,813만원이면 이게 지금 현재 원래 이게 계약금을 100% 완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90%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꼭 떨어지게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일출

김일출위원

원래 90% 정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그거보다는 1,600만원이 남았는데요. 남았는데 이게 승인을 거쳐 가지고 추가 공사가 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회계 기준이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재무회계 기준에 맞도록 해야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 잔액 2,638만 5,400원이 남았는데 새로 복지부 승인을 거쳐 가지고 이게 추가 집행이. 추가 좀 보강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요. 집행 잔액이 한 10% 정도 예를 들면 남는 경우에 조금 더 시설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 잔액으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면 또 절차가 그거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주 한 게 냉난방기구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거기 추가로 더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283페이지 장애인재활 수당으로 그죠? 맨 밑쪽에 3억 4,700여 만원을 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예산 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했다면 장애인들에게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3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정산은 없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정산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정산 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없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재활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 수와 그 중에 장애인을 벗어나 재활한 장애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12월 말 현재 1급이 327명, 2급이 572명, 3급 중복장애인이 41명해서 940명이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 3만원씩 월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뭐 재활하거나 그런 장애인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따로 재활 그거는 다른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장애인이면서 수급자로서 장애인 1, 2급이 되면 그냥 우리 수당으로 주는 그런 3만원씩 주는 그런 겁니다.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회 추경에서 3억 4,093만 3,000원이 삭감 되었는데도 불용액이 2,437만 8,0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이 너무 엉성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말하는 겁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교육급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 이런 걸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 부교재비해서 3만 6,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1만 9,200원 연 1회 지급을 하고 학용품 같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4만 9,500원 연 2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603명, 중학생 605명, 고등학생 860명해서 2,068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2회 추경 때 우리가 많은 걸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마음대로 감하지도 못하고 국비가 좀 감해져야 같이 감해지는 그런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지금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적게 감액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한 2,400만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이 애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선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생 이래 딱 정해져 있거든요.

월연

조월연위원

정해져 있으면 늘어나고 뭐 줄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초·중·고생이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또 졸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2,400만원이라 하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감액을 하려고 우리도 2회 추경 때 사실 좀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감액을 좀 내시를 해 달라했는데 내시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시비가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 많은 돈을 1년 동안 잠겨 놓는 게 너무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딱 어디 뭐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주고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 대상이 딱.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이 1회 추경에서 720만원이 되고 2회 추경에서 240만원이 삭감 되어도 불용액이 193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게 1회,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 계속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지금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인데 우리 대상자인데 7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자꾸 그걸 할 건데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또 720만원 감하고 2회 추경 때는 더 감하려고 했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같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할 그런 그게 못 돼서 불용액이 지금 190만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이거는 우리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 뭐 책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국·시비를 매칭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맞게 집행하고 남으면 또 반납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럴 때는 2회 추경에서 많이 하고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것 같으면 불용액은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에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2회 추경하기 전에 우리가 감액할 걸 이렇게 시에 보고를 하는데 그대로 또 내시가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거 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시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감해야 같이 감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안 감하면 같이 그대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장애인도우미사업에 지금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 이래 남아 있는데 지금 도우미 참여자 급여가 당초 예산하고 좀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거는 급여가 왜 좀 차이가 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28명이 이렇게 지금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인당 지금 월 한 87만 7,000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중도에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면 새로 또 그걸 또 충원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또 갭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생기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인당 87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87만 7,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예산 명세서에는 얼마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예산 명세서에 보면 92만 6,250원이 돼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퇴직금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4대보험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거기 인원이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인원은 우리 예산에 맞게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국·시비 50%, 50%.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추경에 또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놨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 시에서 위에서 더 좀 장애인 사회일자리사업 확충 차원에서 좀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쓰게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예산 명세서 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좀 틀려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좀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30일 다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월 하루도 안 쉬고 했을 경우에 그때 예산을 얼마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거고 쓰다 보면 자기가 하루 뭐 안 온다든지 결근을 하든지 월차를 해 가지고 뺀다든지 이렇게 빼면 그렇게 꼭 예산에 맞게 꼭 나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1~2명 정도는 사실 또 필요하다고 또 기관에서 요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명세서에는 1인당 92만 6,500원 돼 있는데 여기 금액이 틀려 있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나간 게 월 평균이 87만 7,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행정도우미사업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사업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일선에 배치 돼 가지고 우리 일 하는데 보조하는 보조요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보조 그럼 장애인에 대한 보조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9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의료급여사는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병원에 다니고 하면 병원에 다니면서 우리가 사례관리도하고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4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4분인데 기금은 예측이 가능하죠? 이거 본 예산에 8,300만원 했다가 2회 추경 때 1,100만원, 불용액이 또 지금 4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중간에 사람이 그만 둬 가지고요. 그 새로 채용.

찬우

김찬우위원

2회 추경하고 나서 그만 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둬 가지고 40일 정도 이렇게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40일 정도 갭이 생겼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보면 여기도 본 예산 960만원에 2회 추경 때 80만원 증액했죠? 그죠? 그런데 불용액은 180만원 생겼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한 40일 정도 그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담당자가 40일 했다 그러는데 이게 80만원 증액 시켜 가지고 180만원 불용 생기는 거는 왜 8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180만원을 불용을 시키는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여비. 이거는 당초에 아마 여비가 조금 적게 편성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 해 놓은 거는 이런 거는 이번에 작년에는 안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교육하고는 상관. 교육비가 지금 12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123만원 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본 예산에 960만원 편성했다가 또 80만원 2회 추경 했다가 불용은 180만원 생기고 이 기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특별기금 이거는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편성돼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우

김찬우위원

의회에서 편성돼서 내려온다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에.

찬우

김찬우위원

시에서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편성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기금 이거는 전부 시에서 이 편성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우리한테 뭐 그게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하고요. 4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면 징수결정액은 누가 결정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이월액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이월액 6억 600만원은 다음 2013년도 어디에 편성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여기서도 우리가 또 돈을 받고 나면 남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지난 연도.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난 연도 수입에 들어가.

찬우

김찬우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편성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월액을 한 번 찾아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4억 1,833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맨 밑에요.

찬우

김찬우위원

4억 4,240만 4,530원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 결산서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얼마인지 압니까? 5억 2,800만 7,770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 쪽에서 우리가 또 수납을 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이 결산 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2월 말 기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2월 말 기준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1월과 3월 달 수납을 했다 말입니까? 2011년도에 결산을 하실 때 이월액이 5억 2,000만 7,770원입니다.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때 미수납액이 5억 2,800만 7,770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아니고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 이건 뭐 잘못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서 우리가.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자료로 명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6,648만 8,360원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우리 결손미수납 이유가 뭡니까? 주 이유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주로 생긴.

찬우

김찬우위원

사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생긴 이유가 이게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에 이제 진료비를 주다보면 서로 잘못된 게 있으면 전산 차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에 뭐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 받을 게 있으면 서로 차감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자, 사유에 보면 결산서 기재된 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주로 생긴 게.

찬우

김찬우위원

자, 행방불명이 2011년도 결산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에 행방불명이 무려 합계 8,789만 2,000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속 우편을 독촉고지서를 자꾸 보내보니까 반송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8,700만원이 그 부분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행방불명을 그렇게 보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뭐 어떻게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답변에 보니까 사망자도 행방불명으로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사망자 이거는 기타라든지 이런 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기타로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뭐 수감자 이런 거는 기타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무재산은 어떻게 그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무재산은 우리가 재산조회 금융조회 해 가지고 안 나오는 걸 무재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자, 납세 태만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1억 1,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생활지원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8,300만원 거두고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독촉하고 거두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수급자가 돼 가지고 지금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기타는 뭡니까? 뒤에 지금 사유 중에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기타는 교도소에 가 있는 분 그런 분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타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전부 기타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저 납세태만자가 이렇게 많은데 숫자는 혹시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인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요. 지금 체납현황이 개인이 132건, 병원 약국이 50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이 부분들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태만이 보면 주로 보면 병원 약국 정도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뭐 비록 특별회계지만 결산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결산서 사용설명서하고 2011년도 거 하고 2012년도 거 하고 확연하게 틀리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 보니까 행방불명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된 사람도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사유가 2011년 무재산하고 납세태만, 소송계류 딱 세 가지였었는데 2012년도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재산압류 중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또 더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을 과에서 결정하셨다 그러는데 현재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수납액이 얼마 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현년도에 1,300만원을 1,319만 2,000원을 징수했고 과년도에.

찬우

김찬우위원

1,374만원이 결정액인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374만원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억 6,700만원 했죠?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7억 6,700만원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6억 600만원이다. 그죠? 이거 다음 해 2013년도 넘어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넘어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중에 징수율이 최고 낮은 기금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병원이 보면 주 체납이 지금 사무장병원하고 약국 하는 그런 거거든요. 사무장병원하고 약국 하고 그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돈을 수납공단에서 돈 주고 공단에서 차감을 못하니까 우리 보고 돈을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법인들이 보면 2~3년 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보면 청산 돼 버리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는 예산액보다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수납을 많이 했어요.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는 55.8% 그래서 이게 예산액을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을 높여 편성하고 그래서 예산액보다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안 하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수납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항상. 이게 100.7%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세입은 조금 세출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체납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분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변경이 있는지 5억 8,000만원에서 왜 4억 4,000만원인지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 결정액으로 편성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부분들이 결산서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안 된다면 명쾌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83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보니까 일반장애수당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째 보면. 283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

영미

문영미위원

장애수당. 장애인수당 말고 장애수당.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이게 다 매칭이 아니고. 매칭입니까? 장애수당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시비 돼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국비 70%, 시비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늘 의원들하고 이거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내려오고 시비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783만원을 1차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장애수당이라는 거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나와 있죠?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전체적인 거를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시·구 세 가지가 돼 있다 합시다. 국·시·구가 돼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279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 다 들어가죠? 저희 구비도 들어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들어 갈 때 저희가 예산을 꼭 매칭을 예산이 올 때 마다 매칭을 100% 해야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에 이제 올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감하자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그런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시에서 그 쪽에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시비 같은 100%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추경에 감해진 거는 그 쪽에서 해 준거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올리더라도 보통 거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이야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게 감해지는 시에서 받아들이는 주 이유는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응하면 같이 감해지는 거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뭐 진짜 아무 기준이라는 것도 없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아. 국비가 내려올 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장애인 비율에 따라서 16개 구·군에 대해 나눠주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국·시·구비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결산에 보면 300을 썼다 합시다. 그런데 올해 또 600을 본 예산에 하더라고요. 장애인 숫자나 주거급여 숫자는 제가 보니까 플러스알파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2배를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에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 올릴 때 올리기 전에 우리가 시에 이제 내시를 받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내시 대충 이 정도 올거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우리가 작년에 뭐 300을 써도 뭐 너희 무조건 600을 해라 이렇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300을 썼으면 우리가 300에서 조금 플러스를 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그게 그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시에서는 600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천상 본 예산에 600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구가 다 들어가는 경우 같으면 예측이 분명히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계속 삭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구비를 좀 본 예산에 작게 넣으면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매칭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9대 3대 1 이라든지 이렇게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60원, 30원, 1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한 번 가져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시에 무척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작년에 이 예산이 보면 갑자기 어디 늘어나고 그런 그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수요가 너무나 정해져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래 본 예산 올리기 전에 시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예,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천상 우리도 할 수 없이 지금 본 예산에 그렇게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뭐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시청이나 이런 쪽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284페이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결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560만원 정도. 567만 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도 이제 본 예산에 이렇게 또 800을 잡더라고요.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451만원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시·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뭉뚱그려 내려오는 예산을 이렇게 왜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할 필요 없이 우리 구 예산만이라도 매칭을 비율을 맺더라도 좀 작게 올리는 방법을 좀 한 번 연구할 수 없을까 싶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뭐 그거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예측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분명히 뻔하니까 저거가 와서 보더라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요. 그거는 예산계하고 그런 게 되는지 그거는 한 번.

영미

문영미위원

한 번 충분히 예를 들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의논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뭐 매칭을 100%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구비를 좀 적게 편성할 수 있는지.

영미

문영미위원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걸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죠? 이게 1차 추경에 800만원이 내려 왔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출산지원비용이 1인당 이게 100만원 한 사람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득기준 없이 1~3급 등록장애인이 출산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미

문영미위원

1등급?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급에서 3급까지.

영미

문영미위원

1급에서 3급까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00만원씩 연 한 사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뭐 예측을 해서 대충 오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본 예산에 내려온 게 본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올렸고요. 그래서 뒤에 4월 달에 봄 되면 또 돈이 국비가 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때 8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는 뭐 장애인 쪽에 다 되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그게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이 출산이 더 적었던 건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속하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28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걸 항상 저번에는 복지과에 같이 있었죠? 이거 같이 좀 예산을 같이 붙여서 왜냐하면 관장님도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급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노인.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이 예산이 작년에 예산보다 어쨌든 시비라도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주요인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조금 됐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정보화기능개선사업비라 해 가지고 좀 많이 추가로 확정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번 해만 2012년만 특수한 경우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조금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올해 2013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본 예산에 우리가 얼마 잡혔습니까? 그러면 1억 9,540만 6,000원 이건 하여튼 기능보강사업비다 추경에 내용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기능전부 다 1억 9,000은 뭐 그거는 아니고요. 정보화기능개선사업이 좀 많이 작년에 추가가 좀 많이 됐다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1억 9,540만 6,000원에 대한 그 쓴 내역이 주로 뭐 어떤 거 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5억 6,300만원 정도 하고 운영비가 1억 3,500만원, 목욕탕 운영개선비가 3,5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개선비는 3,000만원만 들어갔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정보화가 나머지 그렇게 되는.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노인복지관 하고 자기들이 뭐 직원이나 이런 거에는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까? 사무실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완전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운영 따로 밑에 1층에.

영미

문영미위원

따로 있고 또 거기는 위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자료만 추경에 들어갔던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거기 장애인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22억 4,800만원이죠? 민간이전이 맨 밑에 보니까 22억 4,2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었죠? 282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께서도 또 질의해 주셨지만 어제부터 계속 느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면 그 책임은 부산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라는 기관은 도대체 무능한 집단이거나 아니면 장난을 친거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 내려준다. 우리는 정당하게 올리는데 시에서 많이 주고 또 줬다가 빼 간다 남는다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됩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시에서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에서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구·군에서 모아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국가 책임이. 책임이 국가로 올라가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구·군에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이래 이제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맞게 내려주면 되는데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잡혔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그냥 제가 알기로는 시·도에 그냥 1/N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려주거든요. 그렇게 내려주면 시에서도 거기 맞춰서 매칭을 해서 20%, 30% 또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부산시는 책임이 없고 국가 책임인 것 같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예산 흐름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봅시다. 22억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는 얼마죠? 9억 7,000만원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2회 추경 때 또 1억 7,800만원 내려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2011년도는 9억 7,0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배 이상 늘었어요. 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7억 5,900만원 약 7억 6,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연말에 와서 4억 7,000 감액하고 2억 남기고 이 무슨 짓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큰 돈들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본 예산 당초에 올릴 때 우리가 9월 달이나 10월 달 돼서 시에 내시를 받습니다. 본 예산 올리기 전에 10월 달 쯤 되면 그때 내려온 게 2억 2,420만원이었는데 아, 22억 4,200만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해 봄 되면 확정이 돼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내려온 게 7억 9,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지금 쯤 우리가 제가 한 3년 해 보니까, 이 책임 문제를 한 번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애인 활동지원액에 대한 신청 요구, 부산시에서 복지부에 보고한 것,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일련의 흐름을 다 정리해서 좀 주세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책임을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 예산이 왔다 갔다 사장됐다가 반납됐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 이 한 두 가지 입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수 백 억은 되는 것 같아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배용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준 어떤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일단 한 개만 해 봅시다. 이거 표준 그거 하지 말고 사례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22억 4,880만원에 대해서 최종 25억 2,800만원 됐다가 2억 7,000이 남게 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 말씀.

용준

배용준위원

1차, 2차 남게 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일련의 그 보고과정을 누가 최종결정했고 누가 책임 있는지 한 번 밝혀 보자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뽑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20억 9,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엄청 늘었던 거는 우리가 결산이니까 예년과 달리 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의하지 못했어요. 늘긴 늘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편성해 줬다 이렇게 하고 말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산시점에서는 이렇게 배 이상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냥 아니 국가에서 내려줬고 우리는 지출됐다 민간위탁 줬다 이걸로 끝입니까? 이런 걸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한 달 넘게 잡아야죠. 그러면. 결산 때 이런 걸 좀 표시해 주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늘었고 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정당하게 지출됐는지 이 때 확인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요? 일단 이 활동지원비 20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이 활동 예산 편성 전체의 흐름을, 흐름이 아니고 정확한 문서 부산시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태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최성훈 계장입니다. 여성담당 조정환 계장입니다. 보육1담당 전영희 계장입니다. 보육2담당 정경내 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300페이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무슨 이거 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노인돌봄이 전부 국비, 시비해 가지고 70%대 30% 돼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감복지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봄이 노인을 돌보미 그대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방문해 가지고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가지고 혹은 또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잘 계시는가 뭐 생활지도도 해 주고 각종 서비스도 연계해 주고 뭐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돌보미 이제 관리하고 노인돌보미 인건비하고 뭐 이런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종합서비스요. 종합서비스는 우리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외 17개소에서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복지관에서만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총 17개소에서 이제 거동 불편한 노인돌보미도 파견하고 가사간병도 제공하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큰 규모로.

수용

권수용위원

큰 규모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큰 규모.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및 경로당에 소화기를 보급했는데 총 몇 대나 경로당에 몇 개소에 보급했습니까? 소화기를?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총 독거노인 세대 5,630명 지원하는데 설 명절 때 설, 추석 명절 때 위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거노인하고 경로당에 소화기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소화기는 경로당이 264개소하고 독거노인 1,259세대하고 해서 총 2,528만 2,000원을 이제 지급하고 잔액이 아마 300 조금 남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소화기를 하면 오래 되면 약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 약품보충해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소화기를 3년 정도 해 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뭐 예산 편성하고 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 아직까지 한 번도 해 준 데는 없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 소화기 사용법 알고 있습니까? 그 실제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뭐 별도로 소화기 설치하면서 이제 설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건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한 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에 걸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 예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한다고 선포식까지 하고 언론에도 크게 부각되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달랑 1,500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그거 가지고 홍보물하고 인건비나 실비예산이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뭐 쓴 것은 건강충전행복나눔의료서비스 협약서 및 현수막 구입한다고 16만 7,000원 쓰고 사무실에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관계로 해 가지고 120만원 그 다음에 어르신쉼터 개소식 하는데 현수막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저거 하는 것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위탁을 많이 하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위탁이 이제 우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쪽으로 거의 민간위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시책에 걸맞는 데 부실하다고 보는데 실제는 이와 같은 사업이 30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에 있는 노인돌보미사업과 다른 것이 뭐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이중으로 편성하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돌보미사업은 뭐 순수 그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저거고 그 다음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부산진구라고 저희 구의 시책은 노령인구가 자꾸 확대 돼 가니까 노인에 대한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이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운동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과에는 보면 시비, 국비가 주로 예산이 많은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복지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복지사업 하다가 우리 부산진구 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복지사업 너무 많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구비의 거의 한 60%가 복지사업비로.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위에서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계속 돈을 내려 보내니까. 구비를 걷어도 매칭 몇 대 몇 국비 얼마 10이면 뭐 시비 3, 구비 2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그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과장님 이거 좀 잘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만이라도 과장님 마인드를 잘 가지셔 가지고 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5억원이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증감 이거요? 잠시만요. 그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5억이. 예, 명시이월 된 겁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원연

조원연위원

이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그 돈이 지금 이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총 9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돈이 경로당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한 돈이 못 짓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뭐 이래 돼서 넘어온 돈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집행한 게 5억 1,785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총 예산에서 이 내용이 보면 경로당 순수하게 경로당 안에 고장 난 것 안 있습니까? 뭐 방충망이라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뭐 누수현상이 샌다든지 페인트 도색한다든지 이런 순수하게 개보수 하는데 작년에 3,000만원 썼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신축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 원당골, 초읍 원당골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했습니다. 그게 2억 8,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금1동에 동원경로당 그게 7,600만원 했고 그 다음 개금3동에 일진경로당이 금년 그 4월 달인가 개소식 했습니다. 여기가 1억 1,400만원인데 금년에 또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1억 1,400만원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 안전손잡이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힘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문을 화장실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입문 연다든지 할 때 더러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 하는데 약 한 890만원, 약 900만원 돈 썼습니다. 쓰고 이제 이게 지금 불용이 2억 1,500만원이고 이제 이월이 약 13억 정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것은 이제 작년에 안창에 범천2동 안창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2억을 이제 지방보조비 받은 건데 교부세로 받은 건데 안창에 그 토지 그 불부합지가 청구가 돼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돼 가지고 그걸 작년에 불용처분하고 그걸 하면서 다시 저걸 다시 금년도에 금년 예산에 또 2억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잠시만요. 현재 좀 많습니다. 경로당이 일단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총 지금 금년에 시행하는 게 9개 입니다. 먼저 전포2동에 경로당을 그게 2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건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암1동에 장미경로당이라고 이게 컨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를 또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또 설립할 겁니다. 지금 땅 매입은 다 했습니다. 지금 전포2동 같은 경우는 정부재산이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7월 중에 아마 매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암3동에 노인쉼터는 그냥 쉼터입니다. 1억 1,000만원인데 경로당을 안 하고 그냥 정자 짓고 주변에 운동시설 설치하고 해서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 설치하고 그게 1억 1,000만원이고 당감1동에도 여기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 동평경로당이고 당감2동에 이것은 3억인데 이것도 지금 계약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이것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금2동에 국민아파트 있는데 학청할머니경로당 이것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범천1동 경로당이 춘해병원 뒤에 있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마 금년에 못할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범천2동에 아까 2억을 안창마을에 토지 불부합지 때문에 그 2억을 불용처분하고 다시 금년에 했다는 게 범천2동에 범팔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 2억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인데 이게 현재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미리 주인하고 얘기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양정2동에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거기 지금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하게 돼 가지고 추경에 2억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래서 금년에 총 9개소에서 지금 예산이 19억 2,000만원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경로당 건은 전부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직까지 경로당이 무등록 경로당도 많고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전포동에 거기가 무등록경로당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경로당을 매입할 장소가 있어 가지고 하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과장님 가셔 버리고 2억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그것을 매입했으면 2억도 안 될 텐데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해 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게 안창경로당 이제. 안창경로당에 2억을 가지고 이 밑에 내려와서 거기서는 이제 매입이 안 되니까,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팔경로당이고 그 경로당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해 가지고 지금 그걸 또 8,000만원이 시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2억 8,000만원 가지고 철거하고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어집니까? 그 쪽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철거하고 짓는 거고 유일하게 리모델링하는 거는 저 쪽에.

월연

조월연위원

안창마을이라면서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안창은 말고요. 그게 안창 걸 없애고 그 돈을 가지고 8,000만원 시비보조를 보태가지고 2억 8,000만원 가지고 아, 전포동 말씀하십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니까 전포동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포동은.

월연

조월연위원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전포동에 그것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포동은 제가 지금 현재 전포2동에 하는 그거 이외에는 제가 현재 아는 바가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 제가 한 번 저희들 말씀 좀 주시면.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리고 3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불용액이 874만원으로 불용율이 37%로 과다하게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국비 80%에 시비 20%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대상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그러니까 부모가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25세 미만요. 그러니까 아기아버지나 어머니가 25세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대체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보면 전부 국·시비 내시에 의해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그냥 너희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얼마 8대 2 같으면 국비 8,000만원 같으면 시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예산 편성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저희는 이래서 뭐 아동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기본 저거는 있는데 그런 기본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매번 보면 국·시비가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1,400만원에서 800만원 남았으니까 약 30%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뭐 25세 이하의 사람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등록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걸 몰라 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동사무소에도 하고 저희 쪽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동사무소에서 주로 한부모 한자녀 갖는다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조사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찾아내고 있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아무런 홍보도 없고 우리도 전혀 뭐 그러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도 뭐 지금까지 이 부서에 와서 이제 청소년 한부모라는 용어를 처음 저도 들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인터넷에 올려 주든지 뭐 요즘은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연초에 이런 걸 한 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0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밑에 하단에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관리 해 가지고 이게 전액 구비지요? 110만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어째 편성할 때는 반도 52%나 이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설명을 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 쓰는 용도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교재비로 27만 5,000원을 썼고 그게 이제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관 5개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에 노인프로그램 추진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시설에 대해서 상패하고 이렇게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2011년도 하여튼 그 전에 당초 계획은 한 3개 시설 이렇게 주려고. 시상을 말입니다. 하려고 최우수, 우수 2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1개만 주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시상대상을 줄였습니다. 1개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할 때 원래 사무관리비가 이런 용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교재에도 쓰고 소방교육이라든지 노인들관리안내라든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수시설평가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110만원을.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한 260개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전체를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해 봤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9페이지 한 번 봅시다. 309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2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여성가족문화센터 지원사업비에 민간위탁금이 2,64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916만원을 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전용했는데 전용한 이유는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여성가족문화센터를 당초에 위탁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위탁직영을. 위탁주려고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위탁 줄 필요 뭐 있느냐 경비절감도 하고 자체에서 운영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민간위탁 하려고 편성한 2,500만원을 이제 우리 운영비에 넣어 버렸습니다. 운영비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에 사무관리비에 1,916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이었고 그리고 이게 합치면 2,516만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불용이 약 1,800만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뭐 우리 전용사유가 또 우리 과장님 그렇다면 이 운영방법 당초 위탁운영에 대해서 직영으로 바꿨고 그 다음 여성가족문화센터 운영방법을 위탁할 것이냐 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외부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승인해 준 것인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겠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 상의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지금 현재 여성가족문화센터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디 배치할 데가 없어서 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다 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그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 두 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민간위탁을 준다는 조건 하에 우리 의회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직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편성.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생각해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서 내 이야기 드릴게요. 다른 본 질의 드릴게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경로당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는 경로당은 좀 점차적으로 줄이고 노인회관이나 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 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이 많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록된 경로당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한 2만 7,000명 가운데 주택가에 등록된 경로당은 두 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노인들이 지금 갈 자리가 없어요. 노인회관 쪽이나 복지관 쪽으로 가실 분들은 그나마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연세가 75, 80 넘어간 노인분들은 복지관이고 노인회관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불용처리된 집행 잔액들이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그 점을 얘기를 드리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어제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2페이지에 이렇게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저도 이렇게 보면 경로당 개보수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이런 게 보면 그 쪽 편에 보니까 주요 집행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지출이 말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 2,000만원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한 것들이 이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잔액 부분들이 좀 남아야 되는데 1,000만원 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해 놓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로당 개보수 맨 밑쪽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이제 금액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상세한 저게 안 되고 대충 어림잡아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데 그리고 대체로 보면 돈이 위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지정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무슨 경로당 짓는데 써라 이거는 어디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도 이게 전체로 하게 되면 일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 경로당을 짓고 남는 돈하고 부족한 데도 보내고 하면 좋은데 대체로 시비보조금 이런 것은 전부 경로당까지 지정해서 오니까 그걸 거기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에 1,000만원,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딱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것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부분이 조금씩 숫자가 십단위도 나오고 천단위가 나오고 오백단위도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하셨단 얘기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요. 개보수 1,000만원이고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보수는 이제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은 50대 50으로 시 50, 구 50으로 이런 식으로 돈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1,000만원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했고요. 위에 하는 2,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순수 구비로 1,0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개보수 3,000만원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자꾸 피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도 잔액 부분이 십단위도 나오고 오백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1,000만원, 2,000만원 딱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는 거죠. 설명 부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김일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금액을 다른 데 작은 돈이라도 전부 다 쓰기 위해서 다른 경로당에도 필요한 돈 다 쓰기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끝까지 다 쓴 걸로 그렇게 봐 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8,000만원을 개보수비에 금년에 당초 3,000만원에 다가 이번 추경 때 5,000만원 더 넣어가지고 8,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이게 304페이지 보면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 추경에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죠? 맨 위쪽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노인회관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다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범천4동 사무소 앞에 보면 가압장을 시설을 새로 전부 고쳐가지고 노인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을 저희가 호칭을 하기를 소규모라고 소규모라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했는데 이걸 시에서 저희들은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스타일로 하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 노인회관을 시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복지관으로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 분관으로서 활용토록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던 걸 이걸 떨구고 노인복지관에 다가 이 돈을 잡아넣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304페이지 다시 그 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사업해 가지고 있고 또 302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각종 난방내역이 같은데 이걸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난방비고 하나는 구에서 지원되는 난방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우선 304페이지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건데 저희 경로당 별로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 가지고 5회를 지원해 가지고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일출

김일출위원

302페이지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노인교실운영 말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30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보면. 그죠?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난방비라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것하고 304페이지 것하고 구분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 다음에 302페이지 것을 설명 드리면 이것도 난방비입니다. 난방비인데 이것도 이제 시·구비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 70%에 구비 30% 편성된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특별난방비 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특별난방비는 304페이지가 특별난방비고 302페이지는 특별난방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구에서 지원되는 난방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302페이지 것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02페이지는 중앙에서 지원하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예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은 내가 이렇게 왜 따로 돼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를 한 번 또 볼게요. 305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수당이 49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위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위원 숫자가. 위원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위원 수당은 7만원 한 번 회의할 때 7만원이.

일출

김일출위원

7만원이고 주로 하시는 일들은 뭘 어떤 걸 합니까? 여기 조성위원회에서는? 하는 일들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일출

김일출위원

수당을 지급하면 한 일도 있어야 되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회의 수당이죠.

일출

김일출위원

회의 수당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하는 건데.

일출

김일출위원

회의만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또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회의를 하면서 주 내용은 이제.

일출

김일출위원

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정책에 대한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전부 여성친화입니다. 여성친화하고 관련되는 교육, 홍보, 지식정보보급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끼리 협력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 쓰는 거 안 있습니까? 그 관계. 그 관계도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수당을 지급하면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성정책에 반영시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일출

김일출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시킨 게 있다면 어떤 것 과장님 한 번 내세울 것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 여성주간행사 일주일 할 때 주로 그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항 안 있습니까? 그 행사내용 같은 걸 뭐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여성기금 쓰는 비용 안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주로.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31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310페이지 맨 상단 쪽에 다문화지원에 사무관리비.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회 추경 때 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죠? 2회 추경 때 1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가족들이 보면 들으면 이거 참 굉장히 기분 나쁜 일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전액을 삼각을 시켜 버렸는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다문화 우리 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한 내용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는 거나 별반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협의회라고 해 봐야 이런 사항에 말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별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다음에 구성해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또 이렇게 지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25페이지 복지사업과에서 기금을 2개 운용하고 계시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얼마 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예치된 게 3억 4,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억 4,300만원이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등록 경로당 난방 지원해 가지고 700만원 쓰셨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맞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고유목적사업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앞에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 560만원 또 경로당 난방비 많이 나갔죠?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시·구비 매칭된 것도 있고 국·시비 매칭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도 상당액이 발생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많은 부분을 경로당 난방비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이 금액보다 한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천만원대 이상 불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 조성된다고 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지금 순수예치금에서 이자만 조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찬우

김찬우위원

이자가 올해 뭐 천만 얼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100만원이 안 됐죠?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1,074만 4,000원이네요.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700만원 지출을 하고 나면 400만원 조성되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난방비를 무등록 경로당이든 경로당 난방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면서 굳이 노인기금에서 이렇게 아무리 고유목적사업비지만 이렇게 700만원을 꼭 기금에서 써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유사무에 쓰는 건데 현재 노인관계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노령화정책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의 의미가 있느냐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예산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에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보면 국가나 시나 전부 경로당 부분에 전부 하는데 이것이 기금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사용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의회 승인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금은 원래 의회 승인 받아야 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결산할 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해야 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기금은 결산하는 방식이 현금 회계 방식이지요? 일반 우리 특별회계하고 결산하는 방식이 틀리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방식이 틀리니까, 여기 보면 당초에 930만원 잡았다가 또 수정액 잡았다가 결국에는 지출 현액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쓰고 싶으면 쓰고, 남으면 그대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런 방식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노인기금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가나 시나 전부 경로당이 불용액이 생길 정도로 많은 난방비를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굳이 여기서 700만원을 지원해서 1년에 400만원 기금 조성하자고 조례를 제정하고 굳이 이래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여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여성기금이 올해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여성기금은 매년 5,000만원 예산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여성기금이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2021년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 아니고 2001년도 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001년부터는 기금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목표액을 다시 배로 늘렸습니다. 10억이 된, 그래가지고 구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구에서 출연 5,000만원하고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7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이자수입이 1,700만원 되는 갑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이것도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하지만 1,544만 8,620원 지출하셨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여성행사운영 홍보리프렛 제작해 가지고 백이십 얼마 있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여성주관행사하면서 여성주간행사 일주일 하는 행사에 대한 팜플렛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성주간이 일주일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오는 사람이 많고 각 동에다가 팜플렛을 배부를 해야 되고 이래놓으니까, 하루에 거의 400명 이래 오고 그 다음에 홍보상 동으로 많이 배부하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당초에 1,000만원 했다가 1,180만원으로 수정시켜서 이것 의회 동의 얻었습니까? 민간보조 1,180만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180만원이 지출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의회 예산 신청하면서 동의 받아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동의는 1,000만원 받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1,180만원 지출하셨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000만원 받았는데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80만원은 동의 없이 지출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가 전산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뚝 떨어졌잖아요? 내용들이 딱 맞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냥 행사 끝나고 바로 정산을 받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행사를 하면서 행사준비를 하고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저희가 돈을 줍니다. 돈을 줘가지고 이런 이런 행사를 하라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그래서 내용상 보면 저희가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 3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3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정산을 받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 보조 980만원, 여기는 보면 딱 떨어진다는 것이 정산을 받으면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기금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동의 받은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결산을 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지, 동의 따로 받고 집행하는 거는 따로 하고 하면 기금운영상 난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여성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이 목표액인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계획에 이렇게 여성의 날에 앞에 예산들이 있으면 이 부분보다 목표액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봤자 조성액은 5,200만원, 5,000만원하고 이자수입 1,700 이래 생기는 것 밖에 못한다 아닙니까? 그 중에 1,500만원, 1,600만원 써버리면 결국 기금 조성은 구에서 5,000만원 그것 밖에 조성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을 목표로 수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기금조성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일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위원회의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996년도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49만원 추경에 잡으셨지요? 원래 본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왜 추경에 잡으셨습니까? 그것도 2차 추경에?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저희 의원 쪽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하시지 않고 있다가 제가 그때 구정질문인가 뭘 준비를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정하셔서 조례를 했습니다. 그것이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 1회에 그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김찬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32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여성친화도시 안에 보면 저희가 발전기금을 묶어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거기서 조례 안에 넣어놨습니다. 조례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했듯이 여성주관행사가 주로 지금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여성주관행사도 목적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여성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쓰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여성주간기념행사 보조에 행사비 말고 보조에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보면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행사를 보조를 주셨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320만원 지원한 것 말씀하시지요? 여성주간행사할 때 어린이대공원에 몽골텐트쳐서 홍보물하고 캠페인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00만원 보조행사로 뭘 지원하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에 행사 중에 구청 안에서 음식관계, 다문화.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에 1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에 여성의 전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인력개발센터 한 법인입니다. 맞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산 여성의 전화는 부산시에 시비를 받는지 구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비를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시비를 받는 곳에 우리의 기금을 또 용도가 틀린 부분이라서 자료를 좀 받고 싶고 우리 지역에 여성의 단체도 부산진구의 여성의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은 시로부터 또 지원을 받는다고 지금 봅니다. 시에 여성발전기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행사가 저희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쪽에 줘가지고 그 단체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 시에 여성 이런쪽은 제고를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09페이지 여성가족문화센터 한 번 보실랍니까? 아까 많은 위원들이 아까 민간위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직영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여성가족문화센터를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문화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세 가지가 들어와서 이대로 우리가 그냥 사무실을 주는 용도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의 목적대로 문화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 말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문화센터에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여성가족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다문화있고, 공립어린이집 하나 운영하고 그런식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묻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배울 것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여성 관련해서 태어나서부터 마칠 때까지 복지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맨 처음 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부산진구가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좀 더 알차게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만 거의 들어와 있고 대회의실이나 저희가 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어린이집관련해서 현장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사무실 전체가 좀 완전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요. 보육종사자 인건비해서 이것은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일단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국공립은 들어가는 것 같고, 국공립을 저희가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15개가 어떤 집을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313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정부 지원대상 시설이 52개소입니다. 국공립 17개, 법인, 법인외 어린이집해서 2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전문, 장애통합, 그 다음에 장애통합이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5개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총 50개다, 그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52개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회복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보니까, 32개만 지원하고 밑에 이것은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봅니까? 합해서 52개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간연장어린이집 합쳐가지고 52개.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단어를 왜 이렇게 나누어놨습니까? 위에는 정부지원이고 밑에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 합쳐서 52개.

영미

문영미위원

이 두개를 합쳐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지금은 나누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민간 중에서도 평가 인정을 받았던지 특수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때, 한다고 하는데 나누어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근데 지원이 지금 보육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규모도 다르고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고 이런 것이 있어 놓으니까, 매년 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을 포함한 여기 있는 시간연장어린이집, 또 평가인증을 받은 것 특수성을 내가 나라로부터 내가 이런이런 것을 잘 하니까, 지정을 해주시오 해서 거기서 지정을,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시간연장어린이집을 나누어 놨습니다. 다 합해서 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인건비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가 전부 다르다보니까, 시간연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영미

문영미위원

정부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있고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지원 규모가 다르고 해서 저도 몇 번 이렇게 봤는데도 그렇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어렵지요. 317페이지에 초읍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당감동공립어린이집, 개금동공립어린이집, 다 이월되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총체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읍연지권은 저희가 예산을 전부 16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까지 했습니다. 이제 설계 마쳤고, 빠르면 이달 말이나 8월초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진행이 된 상태다.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당감동 공립어린이집은 그것이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기자재비는 매칭 비율로 해서 국·시비 매칭 비율로 해서 6,000만원해서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확보해 놨는데 거기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좀 내려오고 해서 총 금액은 현재 확보한 금액은 5억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 어린이집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감동 건은 지역 주민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민감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원래 주민들이 1동과 3동이 합동으로 할 때,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주민들 유휴시설을 원했는데 당감3동은 특이하게 국공립이 3개나 있습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가 들어서서 이것은 꼭 지역 주민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또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왜냐하면, 왜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특이하게 많으냐 전체적인 부산진구 전체적인 수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당감3동에 있으면 이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 보면 316페이지에 보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다시 추경에 감했다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얼마 주고 있지요? 시설?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국공립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동들이 갈수록 늘어날 건데 어린이집만 무제한으로 지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 수요를 분명히 예측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 20만원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양육수당. 예.

영미

문영미위원

내년에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아동이 더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추경에는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 아이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지요. 집에서 내가 기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와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여러 가지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의 민원도 없애면서 잘 진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문영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연지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왜 그래 말썽이. 어제 우리 정경내 계장인가 인터뷰가 나오던데 KBS부산뉴스에 말이 많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연지동어린집 짓겠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 연지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공사 들어갈 단계인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그러니까, 통틀어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인근 유치원하고 연지동 소재 인근 유치원 원장들 전부 원장들이지요, 원장들이 우찌되었든간에 거기서는 자기들 생계하고 연관이 된다 해 가지고 저희보고 짓지 마라 꼭 지을려면 장애어린이집으로 지어라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우리 갑에 나성린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우리 의회 절차 행위를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된다. 안 되고,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그 분들이 하도 조르고 하니까, 내가 구청장하고 이야기해서 조율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 목요일날 이 분들이 갑작스럽게 사오십명이 구청장실에 찾아왔습니다. 구청장 면담요청했는데 갑작스럽게 와서 청장님 일정관계로 해서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면담일정은 이번주 금요일로 잡혀있었습니다. 내일모레로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와 가지고 면담일정을 당겨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면담일정을 바로 다음날 금요일날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민간가정대표자 회장단 각 4명씩해서 8명이 참석하라 이래되었었는데 그날 오는 날은 8명이 아니라 사오십명이 또 왔어요. 사오십명이 왔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우리도 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8명에 추가로 들어오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관계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결정 사항해 봐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것은 안 된다. 유치원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던지 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안 물러서고 해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퇴근시간되어 가지고 KNN에서 저희들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치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KNN에다가 소스를 넣기를 국회의원하고 구의회하고 전부 연지동어린이집을 짓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청장이 자꾸 고집을 피워서 짓는다 이런식으로 KNN에 다가 소스를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KNN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KNN에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래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도 보면 나왔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은 국공립을 원합니다. 민간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개인의 사정인데 그런데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국공립을 안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심각하게 잘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말썽없이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찬우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당초 1,000만원보다 180만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승인없이 초과지출되었다고 보는데 180만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후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정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해에 다른 면에서 다 지켜진다고 보장이 안 될텐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계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가 또 제가 공개석상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넘어가 달라 이번만은 넘어갑시다. 그런 뜻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하여튼 앞으로 향후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300페이지에 아까 무의탁노인세대 명절위로금 지급한 것이 약 5,600세대라 하셨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한 2,449명에 대해서 두 번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늘은 것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시 방침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 방침이 변해 가지고 돈을 추가로 더 내려주면서 더 지원금액을 더 주면서 지원 대상을 늘리라는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기준이 무의탁노인세대라는 것이 기준이 딱 경계가 명확합니까? 딱 잘라집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무의탁노인세대라는 것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입니다. 저희가 주면 금액을 항시 이제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부터 그 돈에 맞추어가지고 기초수급자부터 주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차상위, 또 여유가 있으면 주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같은 무의탁노인세대라고 봐지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기준이 제일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만 줘라 그러다 차상위까지 줘라 이러다보면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차상위까지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 이상되면 저희가 약간의 그런 문제도 발생 안 한다고 말 할 수는 없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연초 설날에는 몇 분한테 지급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설날은 2,779명에 5만원씩해서 지급했고, 추석에는 2,851명이 추석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5만원씩 그래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소화기 한 개씩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2,449명인데 그래서 두 명이서 2억 4,4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이 관계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몇 월 달에 지원되면서 변경되고 지금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은 일종의 사회보장도 아니고 일회성 선심성 이렇는데 이것이 해마다 다르고 연중에 달라지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며 총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지급 한 것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이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급자 말고 이 기준으로 자, 명절때 무의탁노인세대를 지원하겠다 지원해야 한다 하면 총 대상자 지급해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기초수급자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449명인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다가 차상위로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1회 추경 전인데도 2,779명에게 줬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시비 100%다 보니까, 저희는 위에서 이래 줄테니까, 어느 선까지 줘라 이런식으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남은 것은 집행액에 불용액 남은 것은 독거노인경로당 거기서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의탁노인세대하고 독거노인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무의탁노인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그러니까 독거노인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전혀 기초수급하고 관계없이 잘 사는 독거노인도 있고 그래 보시면 되고, 무의탁노인은 주로 독거노인인데 기초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하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어 정의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특히 예산을 바로 수립해 놓고 당초 계획하고 달리 집행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전혀 예산의 집행에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기준대로 밀고 나가야지 시에서 하라 한다고 당초에는 2,499명을 잡았는데 바로 설날부터 2,700명 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시에서 자꾸 시를 핑계대서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정해서 돈을 내려주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희들은 돈을 받아서 단지, 집행만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본 예산 연말에 통과시켜 줄때, 2,449명 2억 4,49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왜 그런데 설날 때 2,779명에게 줬느냐 이 말입니다. 2월 달에? 2,449명이라고 금방 수립해 놓고 한달에 2,700명 줘버리면 그 사이에 그럼 바꿨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에 다음 연도의 본 예산의 책정을 안 합니까? 의회 통과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설날이 다가오면 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주라 해 가지고 다시 시비를 더 내려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2,500명 준다 했는데 시에서 어느 선까지 주라 그래서 조금조금씩 범위가 확대되어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돈에 맞춰서 확대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시라도 각 구의 사정을, 우리 구 보다 더 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라 한다고 그러면 2,449명에서 2,779명이면 330명이 늘어났는데 그 인원 내역 선정한 것 하고요. 추가로 330명 선정한 내역하고 동별로 방법, 그것을 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315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식품제공 지원에 2회 추경에 지금 삭감을 해놨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영유아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매월 급식, 간식 재료의 30% 이상을 친환경식품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 1명 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연간 5,000원씩 해서 지원되고 이번 2012년도 지원할 때 총 56개소 아동 2,28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은 순수구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남아가지고 결산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이것도 2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불용액이 40만원 남았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지원대상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니까 저희 구에는 향기어린이집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내시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40만원.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에는 금액이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700만원인데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결산 추경에 40만원 떨고 620만원 집행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다음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시비 전액시비인데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폴리스콜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그 시설인데 어린이집 1개소 당 설치비가 4만 9,500원하고 월 유지비 3,000원해 가지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어린이집에 선택을 어떻게 해 가지고 20개소를?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간 연장 7시 이후로 해 가지고 10시나 이래, 자기들 신청이 들어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린이집 20개소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의 신청입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시간연장 업무를 보겠다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 주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로 시간연장 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20개소.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럼 신청 받는 외에는 없다고 보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없다고 봐야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신청하는데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이 시설을 전체 유도를 해서 다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 연장이 아니더라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런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시간 연장할 때는 교사가 전부 안 있거든요. 시간 연장하는 애들이 거의 10명 이내입니다. 교사가 있어봐야 한 둘이 밖에 없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교사가 10명 이상 다 있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연락이 순조롭게 될 수 있지만, 시간 연장했을 때는 아마 그것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담당교사가 물론 한두 명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는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제도는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이라고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는 필수적으로 앞으로 확장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 쪽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전 어린이집에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등록경로당이 230개, 무등록이 35개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인가 에어컨 설치해 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때 에어컨 설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에어컨을 하던지 냉장고 할 것이냐 텔레비젼 할 것이냐.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 받아가지고 해줬는데 에어컨 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어제 하필이면 부산뉴스에 양정동경로당에 에어컨 안 준다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부산진구 양정동경로당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경로당도 에어컨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필이면 16개 구·군중에 부산진구 양정경로당에 에어컨없다고 뉴스에 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실제 복지사업과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매칭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사업과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되는 편이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되도록 이면 매칭사업이라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남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 안재완 계장님. 다음 폐기물관리계 강정석 계장님. 재활용계 김동환 계장님. 오수정화계 전동재 계장님. 재활용시설계 박덕현 계장님.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옷 보니 시원하니 좋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공동화장실과 공중화장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은 지금 현재 영세민 밀집 지역에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동화장실이 45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포동 전포1동 한개, 전포3동 한개, 부암3동 2개, 당감1동 6개, 범천1동 23개, 범천2동 6개, 범천4동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 가야공원, 백양산 등산로, 돌산공원,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3개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33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2,372만원 지출했는데 이것 기초수급자가 모여서 사용하는데 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별로 재래식을 해 주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시비입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재래식화장실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각 동에 자료를 받아서 7개소를.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의 재래식화장실만 우리가 해 준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332페이지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기타보상금에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 수당이 있는데 평가자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환경 분야 전문가 1인하고 총 11명입니다. 총 11명인데 이것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1조제3항이 2011년도 11월 4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 받아서 환경전문가 1인 관련 단체원 3인, 지역 주민 6명 중에서 부산진구의회에서 3명이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현장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특이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포상금에서 직원 산업시찰비로 3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여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시찰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직원 산업시찰 관계 예산이 304만원이 형성이 된 것은 2012년도 1회 추경때 우리가 2011년도에 시상금으로 우리 청소행정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도 20%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꼭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위원님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 산업시찰 다과하고 워크샵, 식사 경비로 276만원 정도로 지출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직원 격려 간담회 식사비용이 27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모범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모든 직원들한테.

월연

조월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밀양으로 다녀왔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설치비로 99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가로휴지통은 몇 개나 제작했고 설치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시 표준모델이 내려옵니다. 그 표준모델에 맞춰가지고 민원요충지에 13개소에 아닙니다. 25개소에 담배꽁초 재떨이가 없는 것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하철 입구하고 쉼터, 다중집합지, 버스정류소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가로휴지통은 도시미관에 한 몫을 하는 시설인데 제작할 때 디자인에 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다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이것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시에서 하면 시에서 원 모델이 내려왔습니다. 그 모델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시내 다니다보면 보면 휴지통이 너무 없는데가 거리가, 아무리가도 가도 휴지를 손에 들고 다녀도 없는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전에 나가서 답사를 한번해 보고 적절한데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가로휴지통 설치한 후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많이 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휴지통을 설치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청소행정시책 자체가 쓰레기통을 전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한번 철거를 했습니다. 전체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요즈음 시책은 꼭 필요한데만 한 두 군데 설치를 하는 것 다중집합소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런 일부분에만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필요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내용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단투기 전시회 베네시안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시 상사업비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시안이 뭐냐 하면 무단투기를 하지 말자는 무단투기된 영상 사진을 찍어서 일종의 간판 형태의 베네시안입니다. 그것을 각 동에다가 3개씩 전시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효과가 상당히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쓰레기 사항을 보고 상당히 자극을 받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베네시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다가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장비보관함 제작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425만원 그지요? 33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가로청소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청소장비보관함을 115만원 도색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하고 제작하는 것하고 도색하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틀린 부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를 청소하시는 분이 올해 총 95명이고 작년에 108명이었는데 2005년도부터 청소함을 청소인부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렵고 매년 사업비를 받을 때마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05년도에 8개, 2010년도 9개, 2011년도에 19개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22개인데 그 전에 2005년이나 2010년도에 제작 설치한 도색비입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도색비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 가운데 보면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1,274만 9,080원 그렇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96만원 집행액이 지금 현재 위원들께서 1,343만 5,000원 예산 승인을 받아서 96만원은 지출을 하다보면 일부 잔액입니다. 프린터하고 무단투기용 프린터 용품 구입, 창봉투 제작, 과태료 고지서 제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무단투기 CCTV 연결된 프린터 잉크 구입, 클린자원봉사에 활동 장비 구입, 이런 등 하고 남은 돈이 96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있지 않습니까? 58만원? 이것 58만원 가지고 몇 부나 제작하고 인쇄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홍보하기가 조금 이 돈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것은 일부 서면 우리 문화으뜸로하고 서면 태화쥬디스 백화점쪽에 일부 상당히 작년부터 우리 행사를 하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3회 걸쳐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8만원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가 전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기가 심하던데 이것 홍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좀 많이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감시와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비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2012년도 적발한 투입한 무단투기건수와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액,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폐기물 과태료 수입이 부과가 804건에 1억 989만 7,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이 562건에 7,441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이 68% 정도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납이 221건에 1,952만 3,000원되어서 총 수입이 9,394만 2,000원을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징수율을 100%를 다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쓰레기봉투값이 아까워서 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계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68%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징수율이 76%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본 부과건에 대해서 68% 정도가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율이 높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청소행정과에 이월사업비 한건이 있지요? 2억 9,600만원, 근데 이것이 2차 추경때 내려왔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예산 추경 반영, 사업 미착수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3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 구입 및 설치해 가지고 1,990얼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쓰신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공동주택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으로 전액이 시비입니다. 총 3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 제2회 추경때 2억 9,600만원 해가지고 집행은 1,999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2억 9,600만 7,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이 된 사유는 작년 연말에 칩으로 이렇게 부산시에서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칩 형태로 하다가.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은 굳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 구입 및 설치해 가지고 1,999만 2,730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이걸 사무관리비로 썼다고 해놨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를 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가 RFID 시스템 자체가 물품만 사면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라든지 전기시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이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기기하고 부대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비율이 사무관리비 쪽에 성격이 많아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성격은 원래 물품구매비라든지 맞는데 용도 자체를 한 예산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과목에 다가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총 이번에 1차에 24개소에 1만 3,712세대에 지금 현재 144대를 구매를 의뢰해놨습니다. 구매댓수는 금액은 2억 6,85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부대비용이 지출이 되면 아마 올해 8월까지는 2억 9,600 명시이월비 금액이 전체.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비는 8월 달까지 다 소요가 되고 올해 본 예산이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대부분 전반기에 쓰시는 것이 맞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가 후반기 들어섰는데 8월 달 추석 전에는 다 마치겠다. 그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과장님, 우리 구에 다문화가정 몇 세대 정도 있다고 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안내 홍보물 제작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 각 나라에 몇 나라며, 각 나라별로 봉투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201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992세대가 있습니다. 중국 272세대, 중국조선족이 253세대, 대만 1세대, 일본 51세대, 몽골 6세대, 베트남 245세대, 필리핀 50세대, 동남아 태국 등 41세대, 네팔 등 7세대, 우즈베키스탄 9세대, 미국 12세대, 러시아 20세대, 기타 25세대 총 992세대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봉투 제작할 때, 인쇄할 때 각 나라 말로 인쇄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4개 국어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개 국어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좀 좋은 반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332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지요? 89억 9,350만원이? 전체적으로 구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 또 내려가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260만원 이것도 좀 불용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해 놓고 그 위에 보면 374만 5,000원 정도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왜 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58만원이 감액되었고, 2차 추경에는 982만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감액하고도 불용액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총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수수료가 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 83억 9,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생활폐기물 평균으로 나누다 보면 실제 8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계약 잔액을 대부분이 반납하고 우리 추정치가 예산을 결산추경 때 11월 달 정도 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3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비인데 가급적이면 사장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기 위해서 조금 정확성이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사무관리비, 그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1차 추경에 47만원을 삭감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삭감요인은 종량제 봉투 수수료 고지서 전액 삭감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위에 보면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홍보물 있습니다. 360만원,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 종량제 봉투가 작년 7월 1일자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1차 고지서도 털면서 그것과 맨 밑에 보면 가격 조정 홍보 플랜카드 두 가지가 본 예산에도 없었고 1차, 2차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슬그머니 올라와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과목, 목안에서는 어떤 시책을 우리가 종량제 봉투 자체가 7월 1일자입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할 때는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종량제 봉투값을 못 내리겠다. 못 내리겠다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7월 1일자로 낮추자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물 한 날짜가 언제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이미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 안에 어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못 넣었다 이 말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영미

문영미위원

날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6월 달에 했다면 우리가 1차 추경하고 해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차 추경이 제가 알기로 7월 달쯤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이 시급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월 1일자로 판매대금이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빨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데 자산취득비 안 있습니까? 중간에 335페이지 가로휴지통, 과장님 말씀이 부산시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지요? 올해 본 예산에는 20개가 잡혀 있었습니다. 50만원에. 이것 부산시와 동일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마크 자체는 우리 구가 들어가지만, 시에서 지정해 준 표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난 연도에도 20개가 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시에서 표준 모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표준 모델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1년마다 모델이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년마다 가격대비도 올해는 50만원인데 저번에는 15만원인가 가격 단가가 아주 싸더라고요. 그러면 우후죽순 행정의 일관성은 없네요. 어떤데는 가면 15만원짜리가 있고 어떤데는 가면 50만원짜리가 있고 이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꼭 부산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왜 그런 사항이냐 하면 여기 시비가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가 70% 들어가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작년에 가격대비 가장 싼 것이 들어가다가 올해 하면 그 모델이 틀려질 것인데 우리도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부산진구의 특징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그 바로 밑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정수기 임차료 54만원이 있던데 뒤에 페이지에 338페이지 그 정수기 임차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3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수기가 틀린 것인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사업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소는 틀린데 한 군데는 정수기 임차료가 50만원이고 한 군데는 80만원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말씀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소는 직원들이 60명에서 7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용량이 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36페이지입니다. 불결지 환경정비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있지요?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 및 일반운영비 말고 공공운영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 및 회선 사용료 우리가 본 예산에 몇 대를 잡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서는 28대.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 25대가 잡혔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왜 그렇지요? 밑에 새로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3대를 설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내려왔지만, 추경때 14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차 추경에 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2차 추경때.

영미

문영미위원

1차에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3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이 예산도 같이 집행이 되어서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추정을 해 가지고 주로 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까지 어떤 무슨 카메라, 올해 같은 경우 무단투기 카메라를 할라고 했는데 스마트 경고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치비가 1월 달에 될 수도 있고 언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의 추정치라도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털면 되는데 지금 뻔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한다는 게 나와있는데도 25대 똑같이 그 해 년도, 2011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못한 것 아닌가? 잘못해서 그런거 아닌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래 추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5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언제 딱 이것을 설치를 할 것이다. 이래 판단이 되면 본 예산에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을 집행 하다 보면 3월 달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하나 짓는다 합시다.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건물이 들어선다면 운영비까지 아까 우리 앞에 부서에도 있었는데 소규모 회관 운영비라는 것이 그 회관을 짓는다는 목적 하에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5월 달에 설치하는 것 하고, 3월 달에 설치하는 것 하고, 11월 달에 설치하는 것 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금액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는데 3대가 설치가 되면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면 빨리 집행이 되어야지 3월에 오고 아주 늦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1,450만원 편성되었고요. 그 중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비가 지금 902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업체에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85억이나 되는 막대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독점은 아니죠. 과점 상태인데, 올해 4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원가산출을 제대로 하는가?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용역도 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너무 작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좀.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데이터 실제 확인하는 양,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죠. 지금의 방식은 총 몇 번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어떤 지수에 의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종에 900만원 용역을 가지고는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충분히 정말 제대로 원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좀 편성하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85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 쓰레기 처리의 양이라든지 이런 확인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량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원가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연구 용역 보고 업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의 확인과 시 지침과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안 되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확인의 데이터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시기도 연초에 예산 잡아서 연초에 실시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하는 구조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제가 와서도 실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용역을 올해 연말 예산을 가지고 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시에는 내년도 용역비 하고 그 다음 연도 용역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올려서 그 전년도에 용역 산출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데이터 검증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약하고 그 다음해에 확인 정산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마무리 되고 좀더 정확한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충분히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집행 잔액이 7,500만원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늘려서 올려주시면 위원님들도 승인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휴지통 아까 조월연 위원하고 문영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 20개로 잡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데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심각한데가 급한데가 있어서 먼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부전지하철 나오는 바로 도로변 오른 쪽입니다. 지금 여기 심각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쓰레기를 계속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 36페이지 가면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실적이 올해 34억 3,750만 6,000원이고 재활용 수거비 판매 수수료가 2억 5,753만 3,000원이지요? 중간 부분에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 판매 대금 세입이 2억 5,753만 3,000원이고,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34억 1,377만 6,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4억 4,370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4억 1,377만 6,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납액이 34억 3,751만 7,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러면 전년도에 2011년도에는 수납액이 쓰레기봉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4억 9,670만 4,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년도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011년도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 얼마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가 34억 9,670만 4,000원입니다.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5억 1,515만 9,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활용 판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 수수료는 2011년도에 수납액은 2억 8,35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아마 7,764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2,596만 7,000원이 감소되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감소된 이유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7월 1일자로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대부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손실금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2억 3,7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2억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지 마이너스를 2억 3,700으로 보았는데 실제는 7,300만원 정도 밖에 마이너스가 안 되어서 우리가 상당히 시에서 우리가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관계로 아마 2억원 정도 더 수입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수입을 더 내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정손실 보상금으로 2억 3,700만원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조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는 오히려 2012년도가 더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는 작년도에 파지하고, 팻트하고, 고철이 매각 단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세입에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판매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실은 국·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 예산이면 사실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우리 구비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2014년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구민으로서 그리고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조재윤입니다. 저희 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신형성. 환경지도계장 최성열. 식품위생계장 김문재. 위생지도계장 김만용. 공중위생계장 이현숙,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더워서 고생하십니다. 요즘 환경위생과 동천때문에 상당히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납디다. 과장님 존경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하여 우리 구 포상금 납부 대상에 물건과 차량 구분에 대해 각각 그 대상과 부과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45페이지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입니다. 시설물은 연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대상 건물이 한 1만개 정도 됩니다.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대상이 한 6만 5,000여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차량과 건물 각각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체납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346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보전강화 행사 운영비에 숲체험교실이 있는데 체험교실에 참가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두 번 행사했습니다. 나리어린이집하고, 양정2동 어린이집 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를 숲체험교실을.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학생들을 숲체험교실을 하면서 강사가 있습니다. 숲해설가를 해서 숲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숲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중요성을 어린이부터 체험하자고 하는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학생부터 어린이까지 다 한다는 말이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집.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기후변화 행사 운영비에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 운영과 행사실비 보상금은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 지원 지출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346페이지요. 밑에 하단 기후변화 대응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예산이 50만원인데 집행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 회원들 20여명 하고 그리고 각 동마다 1명씩 되어 있는 그린리더 27명,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캠페인 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온실가스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안전하다고 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구온난화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가 대두되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구를 보면 상당히 온실가스 줄이기 해서 열섬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을 지금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부산진구에 큰 산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숲 녹화사업, 도심지에 있는 녹화관련, 타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도로변에도 예를 들어서 녹화 관련 그런 부분이 전부.

수용

권수용위원

타 구보다, 타 시도보다 우리 구가 낫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회 추경 때 200만원 삭감 그 내용이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 집행을 하다가 남은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47페이지에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에 친환경 도배 장판 교체 및 서비스로 1,577만원을 지출했는데 서비스 대상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 내용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도배장판 해주는 서비스 대상은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전액 시비인데 우리 관내에 아주 못 사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거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의뢰 받아서 해준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주거복지센터해서 우리 구에 있는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의 의견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이 맞는데 지금 10가구인데 선정하기가 상당히.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데 의뢰를 해서 받으면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대상은 총 몇 세대가 됩니까? 2012년도에 몇 세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012년도에 10세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 다른데 의뢰 받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직접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관리 밑에 시설비에 보면 하얄리아 주변 환경기초조사비 전액을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저번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자치구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예산을 1억 6,9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중앙 국회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기초 조사를 같이 환경부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안하고 환경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쓴 돈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저감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확인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공해배출시설관리 관련 서식 인쇄 72만원,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 공해배출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사상구에 비해서 상당히 배출 시설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관내 공해배출 시설이 폐수 관련 부분이 폐수 나오는 그런 업체가 92군데, 대기관련 부분이 한 24군데, 다음 유독물 판매업 하는 곳이 24군데 이 정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 인쇄 이것은 차량을 검사하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자동차 검사도 하고 배출가스 정밀 검사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굉장히 부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과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미납자는 미납자대로 독촉하기 위한 독촉장, 독촉고지서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하다가 2009년 3월부터 배출가스정밀검사는 자동차정기검사의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과태료가 없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그 사이에 미납된 과태료만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그렇지요? 민간인 환경단속 여비? 이것은 민간인 환경단속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환경이 중요하다보니까, 민간인도 같이 해서 단속을 하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일출

김일출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구성은 일반환경에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 2명, 3명 이렇습니다. 2명입니다. 6월부터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공사장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석면피해구제, 그지요? 석면피해구제에 구제 급여가 3,61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구에 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된 급여규모는 즉 1인당 얼마씩 급여를 지급했습니까? 여기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 석면피해구제를 해 가지고 지금 구제를 받는 분이 사망자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요양생활하는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특별 유족들은 1년에 약 1,0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간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3,000만원 정도되는데 분할해 가지고 3년 정도 지급되는 것이고, 지금 1명이 요양생활하고 있는 그 분은 거의 한달에 월 94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50페이지에 상단에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여비를 보면 퇴폐업소 단속 여비가 있는데 2012년도 우리 구 공무원이 단속한 퇴폐업소의 종류와 단속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예산이 3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시간대에 불법퇴폐 관련 부분 영업정지업소가 다시 영업하는지의 단속여부, 그 다음에 청소년들 주류판매 관련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명이 한 달에 3번 정도 단속하는 활동비 및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명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청 단속하는데 5명이 적지 않습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지도단속계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한 달에 3번 정도 단속한 실정인데 사실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후 상당히 느슨한 감이 있는데 특히, 이전 정부 와가지고 4대악 부분하고 경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카바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적발업소에 대한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총 우리가 45회 정도를 단속했는데 76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과 행정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출 위원님 질의했는데 349페이지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 점검하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입니까? 특정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인데 단속비가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자기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옆에 공사장에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이 예를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을 시에 이 보상금을 3만원 드립니다. 대부분이 보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금 지급률이 낮습니다. 그야말로 제3자가 신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요즈음 파파라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신고할 사람이 드물거든요. 보상금이 안 적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해 놓은 것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1억 8,400만원이고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1억 8,400만원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석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안전관리법이 작년 4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상반기 41가구, 하반기 51가구 92가구가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92가구를 처리 지원한 그런 사항이고 그 중에 특히, 위원님 말씀드린 개량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철거비입니다. 가구당 200만원해서 그 예산이고, 그 다음에 3가구 개량비는 뭐냐하면 그야말로 그 중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3가구를 한 가구당 30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가 김해 있습니다. 김해에서 우리가 수탁체결을 하면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전액 국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국·시비입니다.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내려온 돈이 다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슬레이트가 많은 데는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도 노후 슬레이트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2020년도까지 단기 사업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계속 반영해서 우리 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게 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선별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리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수탁계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많은데 작게 된 이유는 철거비만 주고 개량비를 안 주었습니다.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철거만 하고 다시 지붕개량비를 주어야 하는데 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못 사는 구민들인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개량비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트기 위해서 시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합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개량할 것 같으면 신청해 주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소식지라든지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60만원 집행되었는데 신고내용과 건별 포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식품접객업소에 식파라치 쉽게 말해서 신고하는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0만원이 되었는데 6건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불법으로 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한다는 내용, 6가지가 신고 들어와 가지고 한 건당 10만원씩 해서 60만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100만 5,000원으로 불용률이 26%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 관련 부분인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즉, 지하수관리대장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157만원, 지하수 홍보물 구입비 등 그런 부분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을 1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16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6개의 통신요금이 8만 8,000원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인하가 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총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어떻게 해서 인하가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이 8만 8,000원에서 6만 1,000원을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체 시스템쪽으로 해 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무려 31%나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결산결과를 잘 반영해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50페이지 식파라치 신고자 보상 6건이 있었다고 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신고만 하면 돈을 줍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신고해 가지고 처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처분이 된 것이 6건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일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이 경쟁 업체에서 인근에 동종업종이 나타나면 조금만 이상하면 일단 걸고 본다.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종 업종이 생긴다든지 신규로 생긴다든지 자기 바운더리내에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 업소에 어떤 이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리장이나 여러 가지 식품취급이 별로 안 좋다든지 원 재료가 불량하다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현장에 그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보면 어떤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개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른데 업을 개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상히 아는 그런 분들은 신고 들어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종업종들이 경쟁하는데 신고 하는데는 별 큰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이 신고 되었는데 몇 건이 처분되었습니까? 작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총 건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분한 건수는 식파라치, 쉽게 말해서 식품을 신고한 처분한 건수는 6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신고 건수는 확인이 전혀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전화상 아니면 인터넷상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신고건수하고 그것을 별도로 주십시오. 내역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원래 예산서에는 모범숙박업소 표지판하고 게시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로고는 추경때 올린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평가는 누가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평가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욕 세탁, 위생관리용역이 2012년도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했는데 여기 있는 목욕에 대한 전문가, 그 다음 세탁 관련해서 잘 아는 분, 이런 분을 추천해서 퍼센트를 점수를 내서.

용준

배용준위원

목욕, 세탁 두 개 분야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 용역업 이 세 가지를.

용준

배용준위원

이 내역도 결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모범숙박업소 표지판, 게시판을 지금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한 4년간 모범숙박업소 저가, 깨끗한 숙박업소를 육성해 보자 해 가지고 매년 15개씩 지금 4년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외부환경, 내부환경, 친절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표에 의해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349페이지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에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과장님, 본 예산에는 단체 표창인가 업체 표창인가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단체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지금 집행된 것이 200대 식품 유상수거비하고 위생민원신청서 등 인쇄 이 두 가지만 집행이 되었다고 올라와있네요. 본 예산서 한 번 볼랍니까? 본 예산서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위생민원 신청서 및 인쇄부분에 얼마 안 되니까, 우수업체 표창 관계가 얼마 안 되니까,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빠졌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현재 여기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해마다 그것을 집행을 했지요? 사실은 단체들한테, 이것 확실한지 위생민원신청서 인쇄같이 확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전화, 인터넷 요금 있지요? 본 예산에 얼마 잡혀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억 9,5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그 중에서 2억 6,900만원 중에서 우리 세목에 들어가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전화, 인터넷해서 올해 집행한 것이 516만 8,540원 집행했지요? 결산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본 예산에 왜 1,200만원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산을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전화, 인터넷 요금은 해마다 거의 변동사항이 플러스마이너스 1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본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물론 시 예산을 많이 받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짤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이 두 배를 넘어서 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짤 때는 제가 열심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 결산에 보면 500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600 정도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으로 세입·세출 예산외 운영하는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비로 쓰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때,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크게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 사업, 남은 음식 관련 사업, 좋은 식단 관련 사업, 식중독 예방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쓰인 것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04만원, 한국음식중앙회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에 56만원, 이 정도로 보이고, 기타에 6,240만원,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목적하고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

찬우

김찬우위원

시간상.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 식중독 관련 여러 가지.

찬우

김찬우위원

세출 부분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혀 조례나 부적합하지는 않다.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6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한 번 봅시다. 징수교부금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하세요.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총 6,143만 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식품진흥기금만이 유일하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은행 이자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이란 세입의 원인이 생기는 것, 징수를 결정하는 것이 징수결정액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징수결정액을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맞는데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 보면 제가 세출에 보니까, 6,600만원이 나갔지요? 6,600만원이 나가고 지금 세입에 보면 다 들어 와봤자 6,100만원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6,600만원 쓰시고 돈은 6,100만원 들어와서 올해는 마이너스 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 때. 다음에 50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위생과지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2011년도 결산 때,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이월액이 3,636만 6,790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통상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난 연도 수입을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2012년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15만 2,000원 그렇지요? 근데 2011년도에 이월액이 3,636만 6,790원 맞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수입이 징수결정액에 지난 연도 수입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되어야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2,957만 9,220원, 차이가 어디서 생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련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소상히 자료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산은, 우리가 출납폐쇄 언제 합니까? 2월 달에 하지요? 2012년도 출납폐쇄 올 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지금 600만원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관련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상세히 받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납부를 하다보면 이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찬우

김찬우위원

일종의 행정실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행정실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중으로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발견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단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여기 보면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90%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은 굉장히 낮아요. 수납액이. 이것이 서류상 해도 2,900만원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하수 관련 부분이 납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 요금 납부를 안 하고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도 하고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딱 유일하게 지하수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하수특별회계만이 납세 태만입니다. 다른 특별회계하고 달리, 다른 특별회계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납세 태만이 있는데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소송도 하고 이러는데 지하수특별회계만큼은 소송계류, 재산압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납세 태만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납세 태만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4,615만 2,920원인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사유가 틀려서 납세 태만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사유가 지하수특별회계는 안 붙기를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352페이지에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일반운영비에 한 번 봐주십시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지요?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8만원 계산이 안 맞는데 12개월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수질정화장치라고 작년 5월 달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고압전기가 두 곳 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감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집행한 것도 455만 6,86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7만 9,000원 돈이 나오거든요. 월, 이십 몇 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1년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전기 관련 부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분을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서에는 예산 명세서에는 월 52만원을 해놨습니다. 예산서에는 보면 감사 때 저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전기요율은 안전대행비는 안전대행사에서 키로와트당 300㎏이상, 500㎏이상 이라는 규정을 해서 안전대행 수수료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보건소에는 예를 들자면 삼십 몇 만원, 동천은 52만원, 동천을 이야기했더만 동천은 일이 많아서 이 시비라서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구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우리 부산진구청 관내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데는 시비라고 많이 주고 어떤데는 작게 주고 이래되면 안전대행하는 사람들이 작게 받는 사람은 불만을 할 것이고, 많이 주는 사람은 좋다하겠지요. 지난번에 이것을 했더만 동천은 일이 많아서, 키로당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이 많든 적든 용량에 따라서 효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불만을 하면 안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관련 부분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관내에 각 다 관리하는자 마다 다 틀리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좀 맞춰줬으면 싶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앞에 장에 3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조도계 구입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조도계는 어디에 쓰실려고 구입한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할 때 조도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숙박이나 이미용 기타 객실이나 로비에 몇 룩스 이상, 이하 규정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까지 조도계가 없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시에서 임대해서 쓴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얼마하지도 안하는 것을 구에서 단속 나가면서 조도계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이 5,0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 짜리를 이제 구입한다는 것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 숙박이나 이미용 관련 조도보다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객실이나 로비에 어둡니, 방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조도계를 산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도계도 사실 50만원 짜리 정밀성이 없습디다. 제대로 단속을 할려면 좀 제대로 된 장비를 우선 형식상으로 단속하는데 조도계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 보이는데 일반 테스트기 한 개도 몇 십만원하는데 조도계 한 개 좀 헐은 것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이 거의 국·시비가 한 75%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동천 상사업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 내년에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것이 국·시비가 많다 해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효술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정순 시장육성계장입니다. 정재진 산업계장입니다. 조봉래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고경철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서 마이크로칩 시술료 예산액이 178만 5,000에 대해 91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52%나 되는데 시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대행수수료입니다. 원래 134두로 했는데 올해 300두를 해서 본 예산 되어 있는데 지금 91만 3,000원 시술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는 것이 적어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국·시비 있기 때문에 원래 결산을 하고 결산 추경 때 감액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추경에서 감액을 못한다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비, 국비는 1회 추경에 해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감액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경관조림에서 사무관리비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무단경작 홍보 입간판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50만원을 요구해 놓고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무단경작지 홍보 입간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경작지에 철거 안내 계고문을 자체 인쇄를 해서 사용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입간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입간판을 안 하고 자체 철거안내 계고문을 인쇄해 사용함에 따라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간판을 안 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자체 계고 안내문을 자체 인쇄를 해서 붙여 놓았기 때문에 돈 들 필요가 없어서 50만원 절감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비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코팅을 다 해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월연

조월연위원

괜찮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800만원 지출했는데 민간보조라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어디에 지급했고, 어떻게 썼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초읍시장 인근 주택 옥상에 농업을 한다고 해서 20명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 지원해 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0만원 하고, 우리 보조금이 800만원 해서 1,0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자비로 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200만원 하고, 우리 보조금 800만원 해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범마을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정 주택에 옥상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군데만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시범적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점검 관리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인이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부산시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작년에 시범 한 군데 시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자기 부담이 200만원, 우리 시비 보조 800만원 해서 초읍시장있는데 옥상에다 주민들 20명이 신청을 해서 텃밭을 농사를 짓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울에 우리가 몇 군데 의회에 방문하면서 가보았는데 실지 동사무소 2층에도 해 놓은 데가 많고, 가정 옥상에도 해 놓은 데가 많고, 아파트 옥상에도 해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옥상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연제구청 옥상에 텃밭을 해서 신문에 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도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옥상 텃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보세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300만원 지출되었는데 2012년도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서비스를 실시한 학교는 총 몇 개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344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 숲 프로그램 해설가를 고용을 해서 작년에 가남초등 외 4개 학교에 600명 대상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목 조사도 하고, 학교숲 유지관리도 하고, 수목이름표를 달기도 하고, 또 돋보기를 해서 씨앗이 어떤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활동이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에게 숲이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하면서 학교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두고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좀 점검을 해서 활동이 잘 되도록.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한 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예산현액이 4억 1,175만 1,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는데 이월금액이 1억 9,374만 7,670원인데 이것이 각 시장별 이월할 때는 어느 시장, 어느 시장 편성한 것이 없어요.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설명을 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감골목시장에 아치를 설치하려고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시장에 잘 알다시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시장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아치를 설치 못해서 예산이 했고요. 그 다음 당감시장, 3개 시장에 아치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내시가 왔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늦어서 이것은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양정시장 주민홍보 안내판 설치도 똑같이 당감시장하고 3,000만원이 2012년 11월 내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것이고, 그 다음 전통시장 개금골목시장 환경개선특별교부세도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2012년 11월에 내시가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2013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개 시장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3개 시장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집행되고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불용 이것은 부전종합시장 새벽시장에 환경개선에 시비, 구비로 해서 집행하고 146만 1,000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부전마켓타운 하수관거 환경개선공사가 5,000만원인데 4,98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만 1,000원이 남아서 158만 1,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표시할 때 이월되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보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또 보십시오. 초록도시조성 및 관리해서 있습니다. 이월금이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월금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월액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있는데 35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불용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양묘장에 우리 인부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금이 1,320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몇 명을 고용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60명입니다. 1명이 평균 월 25일을 해서 12개월 쓰는 인부임입니다. 양묘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인부 한 분 같으면 며칠입니까? 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년에 311일 정도, 한달에 25일 평균해서 4만 2,400 곱하기 12개월 해서 25일 해서 1,320만 7,000원이.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명을 200일을 잡아서 편성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848만원이거든요. 지금 지출된 것을 보면 지출예산보다 한 56%나 더 지출되었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잡았을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요. 인부임이 우리 양묘장 가는 인부임이 또 4만 2,400원 해서 한 명이 있고요,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화단녹지 조경 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공원시설관리 인부가 2.5명해서 4만 2,400원 해서 23일 10개월 쓰고 있고, 개금금강공원 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10개월 쓰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건비를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대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단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83, 여기 시설비 다음 연도에 보면 2억 4,350만원을 또 이월했네요?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그냥 여러 개 단위사업 금액을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것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돈은 뭉텅이로 넘어가는데. 표시를 안 해놓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보기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금인데 2개 사업장인데 초읍동 새싹어린이공원조성이 2억 2,320만원하고 가야1동 쌈지공원 조성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번에는 각각 단위별로 돈을 조금 표시를 해서 알아보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설명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광준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848만원을 했는데 총 지출이 석광준 위원이 56%나 증액지출 되었다고 하는데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액 전체 예산액에다가 우리 분야별로 녹지나 가로화단 관리하는 인부임을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의 700만원 돈을 더 전용했다 아닙니까? 전용한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양묘장에도 하고, 작업을 이 쪽에도 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석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48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1,320만 7,000원을 지급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외에서 다른 데서 인용해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사항을 확실히 모르니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까지 설명할 것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석광준 위원이나 저나 생각할 때 그것이 예산을 받기는 840만원 받아 놓고 쓰기는 1,300만원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상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면서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 다음에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석광준 위원께서 쌈지공원 조성 사업 말씀하셨는데 2억 2,700은 명시이월 시키고 1,650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1,650만원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명시이월을 같이 시키지 왜 2억 4,300을 같이 명시이월 시켜도 될 것인데 왜 사고 이월을 시켰는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쌈지공원 조성은 도시관리 계획 변경하고 절차를.

찬우

김찬우위원

자! 시작을 안 했어도 될 일을 시작을 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사고이월된 것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이월.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 같이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측을 했다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측을 했다면 명시이월해도 되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찬우

김찬우위원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한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나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한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지출행위를 해 놓고 예측이 되었다면 지출행위가 안 되었고, 사고이월 안 되고, 명시이월 그대로 2억 4,300 넘어갔을 것인데 지출행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차라리 양정 라이온스공원 화장실 설치 이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공사를 시작했다 일기상 이렇게 해서, 한파가 와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1,650만원 부분은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이것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예상을 하고 했으면 명시이월 갔죠. 아까 이야기대로 뒤에 사용설명서에 보면 이월금 2억 4,300 써 놓았지 거기 사고이월이 얼마라는지, 명시이월은 얼마인지 안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집행을 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 도시관리 계획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뒤에는 부대설명 저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행위를 안 하고 명시이월로 가도 되는 부분을 왜 사고이월로 갔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2011년도에 보면 항상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 2012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명시이월 7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장현대화하고, 녹지분야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건이 있습니다. 녹지부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환경개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장현대화하고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가 유독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결산하실 때 챙기셔서 물론 예산이 2회 추경이 되었다.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민간위탁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11년도에 비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늘어난 이유가 유기견을 많이 버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를 키우다가 많이 버리니까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 결산이 440만원이었는데 지금 1,380만원 상당히 늘어난 것이죠? 그래 놓고 집행잔액이 790만원 남았습니다. 790만원이 불용된 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주 된 이유가 이것이 아까도 예산하고 상관있는데 우리가 유기견 위탁보호비가 모자라서 결산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서 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이 490만원,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는 100% 다 했고, 광견병 접종비 200만원 그 다음 마이크로칩이 79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구비, 시비이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못 떨은 이유가 아까와 동일인데 우리 1회 추경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가 있어서 900여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비라서 반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90만원, 800만원 돈이 남은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500만원 증액했고, 2회 추경에 2,000만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 때 이렇게 안 올려도 1,000만원만 추경 했어도 불용이 안 생겼을 것인데 다음에는 만약 2013년 결산 때는 이런 부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유기견이나 광견병, 고양이 중성화 사실 우리 구에 정말 심각합니다. 딱 깨 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이 중성화를 시키든지 광견병 주사를 놓는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367페이지에 도시농업육성,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어제 우리 부전동에 월례회가 있어서 가서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아까 초읍시장 옥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규정은 없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1개만 시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선정을 한 것이, 신청한 것이 초읍동에 20명이 자기 옥상에 하겠다고 해서 자기 부담 200만원 하고, 시비보조금 800만원 1,000만원해서 텃밭을 해서 여러 가지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자기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부담은 200만원, 시보조금 8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200만원은 20가구가 분담을 하는 것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텃밭을 만드려면 돈이 안 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텃밭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이 자기들 자부담 200만원하고, 보조금 80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결국은 분담은 10만원씩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월례회에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도 올해 도시녹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동 별로 어제 월례회할 때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신청을 받아 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 예산은 다 끝났고, 연초에 나오는데 앞으로도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할 때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동별로 신청을 많이 텃밭이 많이 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은 몇 가구, 몇 평을 할 것이라고 된 것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상거래질서확립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내용.

일출

김일출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통검증조정위원회 및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해서 35만원, 위원회는 매년 몇 회나 열립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12월 달에 1회 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14명입니다. 우리 구 의원은 사회도시위원장님 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인 5명에 대해서 1차 회의 35만원을 집행하고 35만원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있고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35만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위원회별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생발전이라는 내용은 아주 광범위한 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부전시장 하면서 우리 유통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해서 소비자 대표나 전통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인데 연말에 간담회 및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 달라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일반 공무원들 말고, 일반인들 5명이 참석해서 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하고, 다른 것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35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유통분쟁이 주로 일어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유통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상거래질서 하는 사항하고, 지금 시장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우리 마트가 지금 영업제한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정하려고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간담회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들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 봐주십시오. 산불방지대책에 사무관리비에 무전기수리비가 99만원이 나와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산불예방 무전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97대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기검사비도 총 97대를 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57대.

진현

고진현위원

97대가 아니고 57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에서 80% 수용한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그 밑으로 자산취득비로 내려가 봅시다. 휴대용무전기 구입 50대 1,999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3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50대 가지고 해 놓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998년도, 2000년도에 구입한 무전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50대를 구입했습니다. 39만 9,960원 해서 1,999만 8,0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대 얼마씩?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9만 9,960원.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무전기 값 얼마 해 놓은 줄 압니까? 명세서에. 명세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명세서에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1대 80만원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80만원이지만 무전기 가격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있는 것은 당초에 80만원 상당 했으나 보면 단순하게 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39만 9,000원 짜리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최근 연도에 무전기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 무전기를 산불예방으로 25대인가 구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무전기 하면 기본적으로 잘 쓰면 10년 이상 쓰는 무전기들입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산불 예방 무전기를 다 바꾸었는데 또 50대를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곧 자료를 리스트를 좀 나중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세히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 고진현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시설 관리 및 확충에 보면 초록도시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380페이지 찾았습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양묘장 관리 인부가 지금 1,320만 7,600원입니다. 원래 본 예산에서는 얼마였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까.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848만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848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848만원 했는데 양묘장 관리를 현재 인부임을 1명 쓰는데 1,30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더 나오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200일을 계산했는데 12개월을 쓰다보니까 돈이 더 나온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엇 때문에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못 챙겨보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도 200일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2012년도에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양묘장 관리는 사시사철 1명이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문영미 위원님 이것 아까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

해마다 2011년도에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2년, 2013년 대비를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민간조경 우수사례집 시상해서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만 4,850원 뭐를 집행한 것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감사패.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본 예산일 때는 감사패를 주려고 이것을 했던 것은 아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때는 뭘 할려고 했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50만원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상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사례집 같으면 상패를 주면 어디를 줍니까? 주는 곳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는 곳은 도심 조경을 시민들이 우수사례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사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비 및 상패를 주는데 작년에 상패를 하나 해 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뭣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패도 아니고 이것은 상장을 준 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상장을.

영미

문영미위원

왜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본래대로 주지 않고 했냐 이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원래 상금하고 같이 줄려고 했는데 상금은 못주니까, 선거법 위반상 못 주니까, 상장만 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2011년도에도 줬던데 그럼 2011년도에 위법을 한 것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011년도는 답변이 좀 어렵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50만원 줬다고 결산서에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상금하고 줄려고 했는데 작년에 선거법 위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상금하고 주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2011년도는 50만원이 그대로 결산을 했더라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새로 맡으셔가 고생이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77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265만원이.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265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밑에 자산취득비로 옮긴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경위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검사를 할적에 수검할 때 검사 장비를 빌립니다. 빌리는 것이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싸다 해 가지고 165만원을 주고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작 처음부터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전례적으로 빌려 쓰고 임대를 해서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해 보니까, 임대하지 말고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전용해서 이 기계를 아예 사는 게 낫다 해서 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오른쪽 두 번째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경비를 180만원 지출하셨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경비가 원래 당초 예산 70만원인데 왜 이렇게 늘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늘은 것이 뭐냐 하면, 정반제작이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서식하고 서식비가 93만 7,000원이 들었고, 정반이라는 것이 저울을 달 때, 평편하게 스텐으로 만드는 그것을 했는데 38만 5,000원, 기타 소모품 48만 6,000원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원래 내용이 없었던 것인데 없었던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목간에 전용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목간에 전용했다고 표시를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표시를 다음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기검사 관련 경비라 해 놓고 70만원 짜리를 180만원 짜리를 만들어 놓고 표시를 안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내용이 있는가? 설명도 안 해주고 표시도 안 해줘 놓으니까. 질의하면 답을 하시고. 이런 것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우리가 예산서도 비교해 봐야 되고 추경도 봐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 짜증이 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기점검 사무관리비가 전용했는데 전용한 일자가 언제쯤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체 관리비가 250만원 있는데 거기서 목간 안에서 전용했는데 3월 달에 계량기 정기검사할 적에 2012년도 3월 달에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예산 사항 설명할 적에 재무과하고 밑에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여기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전용일자가 4월 2일인데, 4월 2일로 표시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전용을 하면 미리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전용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데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도 했지만, 계량기를 빌리는 값이 너무 비싸고 옛날부터 선례답습적으로 빌려오니까, 빌려오는 것 보다 물건을 사고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 싶어서 그래서 전용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전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해야 되고 아주 불가피할 때 전용이 가능은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50% 정도를 전용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보면 시비가 60% 들어가고 구비가 40% 정도 되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국·시비가 많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시비가 60% 되고 구비가 40% 가까이 되는데 2014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국·시비가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사업과장 김점자입니다. 저희 일자리사업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 조정현 계장님입니다. 공공일자리계 박대복 계장님입니다. 자활사업계 임상윤 계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에 자활기금, 이 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요? 특정한 목적에 쓰라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수입 계획에 없었던 사업수입이 2억 500만원이나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자활기금은 2011년도 말 잔액이 5억 700만원입니다. 근데 2012년 조성액이 2억 2,3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1,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활사업단 수입이 2억 5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얼마라고요? 1,500만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775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1,775만원, 민간융자수입이 150만원, 공공이자 수입이 1,600만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 자활기금 세출에 보면 자활기금 고유 목적에 맞게 쓴 부분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자활기금 고유목적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얼마 2,000만원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00만원 기금 목적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교육비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450만원하고 1,550만원, 이렇게 쓰셨지요? 교육비가 워낙 금액을 딱 맞게 쓰셔서 기금이라서 이렇게 맞게 쓰는구나 싶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자활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는 5억 이상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목표액을 넘어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넘어섰는데 기금을 더 많이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기금이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자활기금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시겠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침을 따라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올해 보면 다른 기금하고 틀리게 최고 돈을 많이 벌은 기금이 자활기금입니다. 2억 3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자활사업단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는데 2013년도에도 커피 전문점을 만들어서 자활사업단을 꾸리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다 자활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금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수입 계획에 사업장 수입을 수입 계획에 안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 계획에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징수결정액만 하고 아예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딱 안 잡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2억 500만원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보통 자활 수입 계획을 전년도 9월에 세웁니다. 그때 계획을 잡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9월 달에 세워서 기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예산 출납폐쇄 언제합니까? 2월말에 합니다. 그지요. 이 결산서 언제 작성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2월 달.

찬우

김찬우위원

4월 달에 작성하지요. 4월 말까지. 결산서 작성하는 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결산 몇 월 달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9월 달에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2월 달에 출납폐쇄하고 4월 달에 결산서하고 결산검사위원 다 검사 맞고 온 결산서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사업단이 정산을 하고 기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수입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없다가 결산서상에 2억 500만원이 나타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단에 정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 많이 써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이니까, 2013년도는 잡혔을 것이다.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결산서상에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89페이지 첫면에 봅시다. 상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가 4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흙사랑 희망농장외 13개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개가 아니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흙사랑 희망농장사업을 포함하면 14개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활사업 참여자가 진짜 자활해서 수급자에게 일반인으로 거듭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사업을 해 가지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든지 희망리본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자활사업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자가 11억 지출되었는데 자활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줄 때는 당연히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정산을 받지 않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산진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89페이지 연결해서 390페이지 주거현물급여해 놨습니다. 예산을 보면 편의 시설 설비 등 주요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자 중에서 자가라든지 전체 무료임차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지붕수리, 이것 다 연결됩니까? 창호, 난방 공사?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부서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자가라든지 전체 무료임차 가구에 한해서 합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어렵지만, 집행된 것을 나중에 참고삼아서 봤으면 싶은데 몇 군데 되는지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90페이지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28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상담을 통한 빈곤탈출 사례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139명이 지금 취업을 했고요. 희망리본사업으로 부산시 자활본부에서 119명이 취업을 해서 빈곤탈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로서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92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4억 4,869만 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9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제작,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 다음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상담실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 사업은 없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 녹색쌈지공원 조성,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389페이지에 맨 하단에 주거현물급여에 보면 290페이지 연계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390페이지 보면 지붕수리, 2,750여만원이 되어 있고, 또 392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시설비에 보면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재료비 해 가지고 7,2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과에 각각 비슷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하고는 내용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집수리를 하고 거의 종료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내용하고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 하고 그런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사업과에 조금전에 희망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서 올라왔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예산으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으로 희망복지과에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구 취업상담사 인건비 1명 되어 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취업 사례 통계가 있을 것인데 실제 취업시킨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일자리 창출부분에 거의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스마트웹 개발자 청년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얼마나 취업을 했어요?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로 선정됨으로서 사업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에 스마트웹 개발자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유닉인력개발원에 사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데 2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양성사업의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옷도 오늘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 입구에 여성과장님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1층에 커피매장이 생겨서 너무 해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보실랍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지금 예산이 불용액이 1억 7,126만 6,440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생긴지 몇 년되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찔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생긴지 6년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 지원을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처음 생겨서 못 받는 곳도 있네요. 생겨났겠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모에 당선이 됨으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공모를 신청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난 곳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군데, 여성이 만드는 세상, 도시락하는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

한 군데이고 다른데는 대부분이 인건비를 못 받게 되면 여기가 저물어 가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그런 상태가 많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저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2011년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든 어떤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하면 저는 조금있다가 다 무너져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방법을 과장님 혼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는데 협동조합하고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어서 협동조합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인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 지금 마을기업도 똑같은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여기 14개 같으면 올해 2013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1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늘어났네요? 늘어나면 앞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문영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8월 말일부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좀 더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박사님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경영아카데미도 열고 이런식으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영미

문영미위원

구조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면, 여기는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지원이 끊기게 되면 자기들이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귀찮더라도 협동조합관련해서 시에는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 계속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두 개 다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숙제를 잘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 가지고 자체 사업이 4억 4,60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사업으로 17억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자체 사업은 줄고 보조사업, 복지관에 주는 것은 자꾸 늘어나요. 이것이 지침이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에 자기들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위탁하는 곳이 부산종합사회복지관외 6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하는 실버환경지킴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용준

배용준위원

자체 사업의 한계란 어떤 것이지요? 인력 관리가 어렵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보니까, 실제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꾸리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한데 활용을 못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버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무선페이징점검단 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지킴이, 옛날옛적에 하는 그런 몇 개 사업을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의 비중을 누가 결정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의논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실버환경지킴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옛적에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일단 인원을 배정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 복지관 위주로 공모를 매년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2월에 합니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에 할일도 물론 많지만, 복지사업과에서도 국·시비 지원이 나가고, 여기서는 일자리사업과에서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주는데 각 복지관 별로 현재 현황, 노인일자리사업 몇 명씩 했는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간단합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몇 명입니까? 누적인원? 현황이 없습니까? 지금 결산인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보통 한 200명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산인데 지금 확인된 자료가 어디 안 나와있잖아요. 몇 명이 했는지 누적, 연 인원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전체 1,247명이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 자료 드리세요. 불러보세요. 없습니까? 예. 별도로 주시고, 본 위원은 복지관 업무 비중이 자꾸 커집니다. 물론 잘하고 감독하고 이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물론 사무감사때 봐야 되겠지만, 비중을 너무 자꾸 키워주는 것 같아요. 복지 분야에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빠지고 복지관 위주로 해 버리면 감독도 잘 안 되고 예산은 자꾸 올려주면 사업은 크게 하면 어떻게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시도는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해 봤습니까? 이것도 수도권하고 비교도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과연 이 비율이 적정한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는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90페이지 맨 밑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비에 1명이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분을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직업상담사가 1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요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 운영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1명이 하는 일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뭐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탈피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도와서 직접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은 빈곤탈출상담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은 구청 내에서 상주를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화상담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수급자에 대해서 취업적성평가 상담을 하고요 자활지원계획 수립지원에 대한 상담, 다음 고용센터에 의뢰하는 취업 대상자 발굴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발굴하려면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단을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가지고 그렇게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에 자립지원상담사 직무 교육비 1명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사 교육을 받으러 가고, 교육을 할 때.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이 분이 교육 받으러 가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활 사례관리에 인건비 1명이 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외에 6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역자활센터에 1명이 사례관리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분도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례관리사입니다. 기간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계약직도 아니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1명이 업무에 커버가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만 초기상담이라든지 개인별 자활 지원계획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 등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 재해보상비가 1억 2,573만 4,000원이 지출되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산업안전연구원이 와서 위탁으로 교육을 3개월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육을 시키면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28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을 한 내역이 있지요? 범천2동 만리산 난간정비공사 사망사고에 우리 민사소송에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우리 일자리하고 잘.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안전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그 과별로 교육이 다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패소를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장소는 범천2동 만리산 삼거리 난간정비공사란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관계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예전에 사업 시행을 하다가 도급해서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주민이 주차를 하다가 밑으로 추락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은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이 건설공사장에서 사망한 사고를 가지고 현장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안전교육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현재 우리 일자리사업과 예산이 거의 93%가 국·시비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는 7~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는 국·시비는 주로 많은 불용액이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하셔서 국·시비라도 우리 구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