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89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 현액 164억 1,458만 6,000원 중에서 34억 5,652만 1,360원을 집행하고, 온-나라 구축 사업비 4억 3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125억 5,456만 4,64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125억 1,252만 4,000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4,204만 640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26%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 현액 9,742만 2,000원 중 9,524만 8,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7만 3,290원입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까지 예산 현액 3,553만 7,000원 중 3,503만 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3쪽까지 예산 현액 5억 7,542만 3,000원 중 5억 7,454만 8,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만 4,540원입니다. 다음 93쪽부터 94쪽까지 예산 현액 1억 397만 1,000원 중에서 1억 149만 6,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7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예산 현액 3억 1,446만 4,000원 중 3억 1,133만 4,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만 9,590원입니다. 다음 95쪽부터 96쪽까지 예산 현액 565만 6,000원 중 425만 1,42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현액대비 9,200만원 중 7,013만 3,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86만 6,290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 현액 125억 1,252만 4,000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까지 예산 현액 6억 3,471만 3,000원 중에서 6억 2,811만 7,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9만 5,940원입니다. 다음 99쪽 예산 현액 8억 3,595만원 중 4억 3,117만 3,650원을 지출하고, 온-나라 구축사업비 4억 3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7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예산 현액 7,820만 4,000원 중 7,685만 1,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5만 2,960원입니다. 같은 쪽에 예산 현액 6,356만 4,000원 중에서 6,317만 9,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예산 현액 6,368만 9,000원 중에서 6,368만 8,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0원입니다. 마지막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146만 9,000원 중에서 10억 146만 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에서 107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총 예산 5,648만 7,000원에서 5,474만 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414만 9,450원을 집행하고 1만 5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291만 6,070원을 집행하고 3만 8,9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767만 9,240원을 집행하고 142만 2,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27억 4,230만 7,940원으로 3,887억 8,832만 4,25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3,565억 9,711만 2,740원으로 미수납액 328억 5,860만 2,500원 중 76억 9,416만 300원을 결손처분하고 251억 6,444만 2,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행정자치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637억 808만 3,000원으로 이 중 14억 217만 3,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20억 9,200만 9,83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390만 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4억 217만 3,120원 중 명시이월이 12억 5,98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억 4,234만 8,12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3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90억 1,058만 3,000원 중에서 488억 9,304만 4천 910원을 집행하고, 1억 1,753만 8,0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의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소관 예산 현액은 52억 9,246만 4,000원으로 52억 7,450만 4,020원을 집행하고 1,795만 9,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5억 2,078만 6,000원 중에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등을 위하여 24억 9,923만 8,470원을 집행하고, 2,154만 7,53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억 9,280만 9,000원 중 구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으로 6억 8,908만 1,930원을 집행하고, 372만 7,0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억 2,319만 1,000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하여 4억 1,072만 7,630원을 집행하고, 1,246만 3,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9억 81만 2,000원 중 구정 홍보,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38억 8,014만 3,770원을 집행하고 3,849만 5,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10억 6,217만 3,1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조각작품 설치 등 도시경관개선 사업비 4억,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1억 4,234만 8,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98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억 6,743만 8,000원 중 5억 2,526만 9,100원을 집행하고 216만 8,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52억 5,453만 7,000원과 세외수입 6억 8,940만 4,000원으로 총 59억 4,394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액은 7억 7,52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113억 86만 2,000원으로 99억 3,925만 1,270원을 집행하고, 10억 8,843만 1,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2억 7,317만 9,53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의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6억 6,565만 1,000원 중 6억 5,752만 2,930원을 집행하고, 812만 8,07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210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의 건강관리사업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1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3,888만 9,000원 중 10억 4,997만 7,710원을 집행하고, 891만 1,290원은 불용 처리 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설치예산 1억 8,000만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218페이지에서 221페이지로 난임부부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1억 5,655만 9,000원 중 11억 5,274만 2,090원은 집행하고, 381만 6,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60만 1,71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암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암예방관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 17억 1,020만 3,000원 중 16억 7,278만 8,340원을 집행하고 3,741만 4,660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사업 등 3개 분야로서, 예산액 14억 162만 9,000원 중 12억 4,053만 2,530원은 집행하고, 1억 6,109만 6,47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7페이지의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은 물리치료실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5,221만 3,000원 중 2억 3,636만 2,380원을 집행하고, 9억 843만 1,2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0에서 241페이지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은 의료산업육성 사업 예산으로 예산 8,773만 6,000원중 8,596만 7,380원을 집행하고, 176만 8,62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41에서 244페이지는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892만 8,940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01만 1,31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1억 1,289만 9,000원중 1억 1,289만 8,8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이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89페이지 밑에 하단 쪽에 보면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비로 18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CD 제작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CD를 100매를 제작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디에 배포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부처는 전 부서, 중앙 부처, 각 시도, 도서관, 별도로 보관용 해서 15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안 심사 때 e-book은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CD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CD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정백서를 e-book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관용, 기록용으로 해서 CD를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 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 여비지원 해외연수비 경비가 4,699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해외연수 참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7개 팀으로 해서 3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럽팀이 3팀, 미국팀이 2팀, 아시아팀이 2팀 해서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별로 작게는 80만원 내지 많게는 16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갔다온 후에 별도의 귀국 보고회를 가져서 갔다온 직원들의 체험을 같이 직원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1페이지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포상금 구민 아이디어 공모당선작 3명에 대한 포상금이 30만원 지출되었는데 당선된 구민 아이디어는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생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친바 있습니다. 총 접수가 52건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부서별로 검토를 1차 거쳐서 선정된 7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조회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이것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4건은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한번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 자체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구민들의 참여의식을 해 준 차원에서 그래 저희들이 장려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구민아이디어는 구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참고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업무에 크게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이 참여했다는 차원에서 10만원씩 장려상을 집행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90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협력강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공공운영비에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회비입니까? 분담금이 1,000만원씩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국제교류재단에 가입해서 그 재단을 활용하거나 도움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양해각서로 해서 19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2010년부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제교류재단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국 시도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단체적으로 양해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1,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활용한 실적이 없다든지, 이것이 우리한테 큰 혜택이 없으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선택사항 같으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5페이지, 9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95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95페이지 하단 부분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그것 있고, 앞에 예산전용 20페이지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20페이지 예산전용에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이것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을 226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이유를 적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참여학교 예산을 당초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자체 운영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부산시 하는 것 하고 다른 타 구에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의 대부분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00%인데 직접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차게 운영을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을 해서 구에서 226만원만 전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알차게 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원래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과 자체 교육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분석을 하고 또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왔다갔다 정책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에서 자체 운영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도 사실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른 타 구에 하는 것을 보니 직접적으로 하고 그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이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전용 일자가 8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7일로 되어 있고, 2013년에는 제1회 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예산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6월까지도 예산학교 운영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책이 8월달에 되었는데 6월달까지도 이것이 계획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책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심사숙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6페이지, 97페이지 봐주세요. 기관공통운영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에 기관공통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디자인공모 위원 수당이 5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28만원, 감사담당관 신규채용 광고료 지급이 264만원, 동통합 주민 설문지 및 봉투제작비가 198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래는 예산 자체가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공통운영비란 자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이 갑자기 위에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될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지방공통운영경비를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금방 했습니까? 예측하지 못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또한 불가피한.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파악을 해보았는데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지상 시설물 디자인 사업 제안사항은 이것이 당초에는 6건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2011년도에 3건 밖에 못하고 2012년도 2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또 3건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상 시설물 디자인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예산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쓰도록 하시지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이것은 수월하잖아요. 의회 통과할 필요도 없이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결산 검사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해 버려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급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통제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지원과 복사기 구입, 복지사업과 사무용품 구입, 또 희망복지과 책상, 의자 구입, 부구청장실 냉장고 구입, 문화체육과 간부용 책상 구입, 초읍동 및 부암1동 스캐너 구입, 청소년 예술학교 명예교장 책상 구입 비용으로 49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된 것은 희망복지과입니다. 희망복지과의 책상이나 의자 구입비 99만 6,000원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첫째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많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관공통운영 경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125억 1,252만 400원입니다. 125억 1,252만 4,000원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많이 남기거나, 추경에서 삭감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 숙원사업에 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1년간 사장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를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전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전체 예산이 1,300만원이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는 1,300만원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풀경비가 900만원이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풀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산이 급양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데 700만원을 예산 확보했다가 지금 123만 9,000원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거의 안 쓴 것에 불과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급양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해, 산불 각종 비상근무 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 직원들 비상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급양비로 식비로 나가는데 2012년 다행히 그렇게 큰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 때 실장님 답변에 본 위원의 기억에는 산불감시자도 급양비에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 납니다. 그렇다면 7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 7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었죠? 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이때까지 예산 편성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냥 흐름을 보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옛날에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급양비가 어느 정도 들었더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에서 이것도 지금 1,300만원 예산 확보에 546만원만 집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이 기관공통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지금 1,030 1,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1,0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다면 2회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2회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하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성격으로 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갭이 한달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 사이에.
영숙
배영숙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2월달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 금액을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달 정도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산불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고, 절약을 합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 예산 없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는요? 일반수용비도 한달 가지고 예측이 안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언제 생겼죠? 환경위생과에 심사수당을 28만원 지출하셨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최초로 시에서 2012년 2월 20일자로 공문이 선정이 되었다고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련 지원 센터가 우리 진구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이것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측 불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그 사항은 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하고 난 이후에 위탁심의를 한참 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월달에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승인이 되고 나서 승인까지는 없으니까 그것을.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월 20일날 내려왔고 회의는 3월 13일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월 13일날 했단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았을 때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이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2회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500 정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조정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1,000만원 넘게 불용 처리를 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이 불시에 일어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을 해석을 해보면 갑자기 의자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상황 때 이 자산취득비를 써야한다고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청소년예술학교 명예학교 책상 이것이 왜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이 되었죠? 70만원이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당시 상황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교장 위촉하는 것이 사전 계획에, 연초 계획에는 없었다가 중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명예학교 교장이 뭐 중요한 것이라고 명예학교 교장 책상 없어도 이때까지 예술학교를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이 항목에서 70만원을 주고 물품을 구입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추경 때도 심의를 못받을 상황일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이 명예 교장을 꼭 책상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11월 26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연도의 11월 같으면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명예교장 위촉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교장이라는 게, 명예학교 교장, 예술학교가 우리 구청에 생긴지가 언제였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항목은 그래요. 불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든지 사실 갑자기 의자가 파손되었다든지,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1월 26일날 집행한 것을 보면 미루어 예측해 보건데.
영숙
배영숙위원
교장이 신학기에 필요한데 무슨 11월달에 책상을 구입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실 물품 구입이 너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절대 남발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심의를 할 때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되는 심의를 심도있게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계산 하는 등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 자산취득과 관련 물품구입들이 단가가 각자 다르게 와서 지금 각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단가를 동일시 시키고 이런 심의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역에 저희들 앞으로 예산 편성시킬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영숙
배영숙위원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사례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편성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꾸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이라기보다는 집행이 집행율에서 불용율이 예년에 비해서 2010년, 2011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실과에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을 안 해보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 때도 답변이,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부서별로 일어날 수 있는 불용액 사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더 떨어지는 82.6%란 말이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세출 총괄에서 15페이지에 거의가 행정자치국 쪽에서 불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 편성 문제도 문제지만 예산 편성보다는 제대로 집행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그러면 청장이 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각 전 부서로 공문을 시달해서 부서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업 시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빼시고 성격 분석을 안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합니다.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하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집행율이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사정상 다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정을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만들어내고 편성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이트하게 샤프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피해는 우리 주민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국 쪽에서 더 불용액이 발생되고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부산진구청의 주요 핵심 부서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결론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성질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물론 근본적인 타이트하게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번복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작년과 지금의 말씀이 다를바가 없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면 이것을 좀더 성의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될 수 없도록 특히 그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보건소란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국·시비가 무차별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간에 이것을 우리 구비를 그러니까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집행이 안될 때는 더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맞도록 100%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워낙 행정 자체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일부 좀 놓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부서 직원들이 불용이 안 남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더 실장님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예산 편성하시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변상금 지불액 예비비로 지불된 것?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변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변상금 지불된 것에 대해서 보면 거의가 이렇게 도로가 보면 푹 파여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파인 부분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고 또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서민들한테 도로 부분은 푹 파여서 인사사고가 나고 말이지, 거기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우리 구민이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문제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별개의 문제보다도 그런데 대한 어떤 우리가 사전에 도시안전과에서 도로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처 일일이 세세하게 손이 못간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산진구청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제 말은 당연히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는 것은 맞는데, 손길이 못 미쳐서 빠트린 부분도 안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실장님으로서 올바른 답변이 못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부득이하게 사고가 일어나서 어쩔수 없이 일어났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예산을 성실하게 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짰다면 이런 부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런 부서에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에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편성을 앞으로 하실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무언가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물론 다 부서에 보면 불필요하지 않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보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아까 본 위원이 말을 했듯이 성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좀 편성을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고, 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도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변상금 최근 5년 동안 변상금 집행 내역을 보면 최고 많은데는 7억 넘어 나간 적이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평균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현실에 맞게 편성을 아니 하고 이렇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700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그런데 그 전에는 보통 6,600씩 했었어요. 왜 이렇게 작게 현실에 맞지 않게 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변상금 지출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2010년에 6,637만원 2011년도에 6,637만원 같은 수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현실화 시켜서 1억 4,637만원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상금 지급 추이를 봐 가면서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저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씀 하실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지출한 이 부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예요. 만리산 부분이나 부암동 고려병원 앞이나 사고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사고 시점을 보아야 하겠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사고 시점은 두고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 출퇴근로예요. 그 길이 맞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의원 앞에 거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려 한방병원 앞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누군가 그 길이 위험하다고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수리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100% 우리 잘못입니다. 만리산공원 추락사고 안전장치 안 하고 관리 감독 안 한 우리 잘못이예요. 그런데 지금 판결났으니까 배상한다. 맞아요. 당연히 배상해야죠. 그런데 사후 조치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징계나 시행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편성 관계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야죠.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비일비재하게 재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실례를 말씀드려볼까요. 개금2동 새마을금고 앞에 7년 전에 건물이 붕괴할만큼 그 지하에 터널이 생긴 적이 있어요. 토사가 유출되어서, 5년 전에 그 10m 앞에 차량이 추락한 사고가 생겼어요. 집중호우로 웅덩이가 파여서 10m 이상짜리 웅덩이가 파여서, 지금 한 두 달 전에 또 거기가 붕괴되었어요. 그런데 두달 전에 또 거기가 붕괴되었어요. 그런데 두달 동안 공사 안 하고 방치했어요. 자치센터에서 계속 급하다. 위험하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그 지역 의원이신 권수용 위원님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두달 만에 합디다. 공사 시작해서 끝내는 것은 한 시간 채 안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사고가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조물 하자로 인한 변상금 지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부서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부산 시내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눈에 나타나는 위험이라도 없애 주어야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 착오 보상 지급용 문화상품권 구입 50만원 전부다 구매를 하셨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매는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도 50만원 전부 구매를 하고, 지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께요. 숫자가 되어서 외우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 기역에 87매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87매가.
현철
박현철위원
5,000원짜리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87매가.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장당 얼마짜리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만원짜리고, 5,000원짜리도 일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대략적으로 더 나갔네.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겠네. 지출된 금액이, 나간 금액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계산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의 문화상품권 구입한 것이 소진되고 없겠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가, 40~50매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 자료가 안 찾아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나중에 그러면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구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지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착오가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들로 많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1년에 한번씩 부서별로 평가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지시 사항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2012년도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예산 성과급 지급 포상금이 있습니다. 150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어디 지급되었으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지금 안전행정부입니다만 3월달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 해서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 그리고 부산시 평가에서 5,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그것은 조기 집행 관계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수입증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 또는 그런 수입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150만원입니다.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건설과는 2건입니다. 해서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무과하고, 건설과 두 부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선정하게 된 어떤 심사기준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세외수입 증대에 공이 있는 부서나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증지수입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 대비 1,700%를 달성했어요. 17배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빠진다. 과연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박 위원님도 업무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증대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다 업무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특별하게 현저하게 아이디어나 제안을 해서 자기 업무와 연결시켜서 업무를 해서 다른 직원보다 현저하게 공이 많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통합민원 관계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여권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증지판매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하고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고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예산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가 부서에 자,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우리 재무과에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처분한 것이 있어서 부전인삼시장 국유지 매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했다든지, 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공사를 저희들 수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크게는 좀 현저하게 공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물론 그 직원 고생은 많이 했는데 민원양이 많고 이렇다 보니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직접적인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증지수입도 세외수입은 맞아요. 맞는데 물론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성격이 강해서 자료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구별, 동별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예결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회의록하고, 구 단체, 동 단체 해당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최 음료 다과,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가 한 파트만 할께요.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 91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창의지식 행정 역량강화부터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구민생활 소통 자문회의 운영 해서 127만 7,820원을 집행하셨는데 2차 추경 때 좀 감 하셔서 좀 절감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내역?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민생활소통 자문회의를 2010년 9월 1일자 구성해서 전체 9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실장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운영비 집행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한정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민소통자문회의는 연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데 거기 탁자 임대료 그리고 일부 소모품 필기구 일부가 그리고 조금 큰 다과는 아닙니다. 음료수 하고 과일 몇 조각 정도 간소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본 예산 속에서 일단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구민생활소통 자문회의 어디에서 진행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는 기획조정실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5층.
종근
이종근위원
15층 예식장 또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실 옆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실 옆에 딸린 회의실 보통 조례 하시는 곳?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할 때에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본 예산 편성하실 때 단가 2만 2,000원 책상 15개, 4번 회의하니까 4회 해서 132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다가 2차 추경 때 조금 감하신 사항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테이블이 15개가 없습니까? 구청 내에 이것이 임차로 해야 할 사항이냐는 것이죠. 임대를 해야 할 사항의 책상이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한 4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4회 하시면서 79명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보통 소통자문위원을 20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면 3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15개 정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상의 용도가 필요한데 임차를 할 정도로 우리가 구청이 재무사항이 열악하느냐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일한 책상, 동일 규격의 책상이 한 40명 앞에 구 의원님, 시 의원님 포함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40명 정도는 참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규격의 책상이 사실은 40개가 다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임대를 하실 것입니까?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디 15개 동일한 책상이 없어서 이 행사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5개까지는 안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구청장실 옆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안에서 이 인원이.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 구청장실 옆에서 하실 때도 임차료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대회의실에서 이때까지 개최를 했었고 제1상황실에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기억하기로 있었습니다. 당감, 부암권역 다른 구역은 제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임차료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번 제1상황실은 사실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2014년도 본 예산 때도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나오겠지만 임차의 부분이 전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장소만 물색이 잘되면 120만원 정도 아껴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업무추진 구민소통 업무추진 1차 감하고 76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결산 때 지금 현재 들쭉날쭉합니다. 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76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는 49만원, 구민소통 업무추진비는 100여만원 넘겼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진작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전체 금액은 149만 5,850원은 맞고요 조직관리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76만원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비가 76만원 집행을 했고, 구민소통 업무추진이 73만 5,850원 이것이 분류를 해서 이것은 이리로 넣고, 이것은 이리로 넣고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맞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정오표를 내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놔 놓으면 위원이 질의 안 할 줄 아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사업비를 본 예산하고 틀리게 들쭉날쭉 차이가 나느냐고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진작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3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2만 4,150원도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조정실이 조직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것은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바라서 넘기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와이파이 사업 그런 내용이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섬세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행정서비스 우수 부서 표창장 제작하겠다고 1차 때 추가 편성하셨죠? 3개 부서 1만 5,000원씩 무언가 조그마한 2% 부족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다보니까 1차 때 이 금액이 필요한데 왜 본 예산에 못 넣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제가 기억하기로도 밑에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 부서 시상금 3개 부서 시상금이 10만원씩 되겠습니다만 제가 초창기 때 기획조정실 와서 이야기했다시피 가급적이면 포상 제도가 공무원들에게는 10만원씩 그렇죠? 단가 시상금 내역이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는 5, 3, 1이 어떻겠습니까?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상이 5, 3, 2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게 어! 저는 왜 3개 부서에 10만원씩 주었지? 저 하고 기존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가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을 변경하신 것이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 내용은 같은데 우수 공무원들한테 주기로 했던 사업을 지금 개인한테 주기로 했던 사업을 부서에 주는 사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서에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예산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 표기때 본 예산서에 부서에 주게 되었다면 10만원을 책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10만원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서 확인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서 및 공무원 아닙니다. 우수공무원에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가지고 본 예산 통과 시켜드린 것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만,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답변이 된 것으로 그렇게 뒤에 직원들.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나 우수공무원쪽에서 사업이, 그리고 10만원씩 주게 된 사업비에 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을 확정하고 10만원씩 준 것이지, 부서에 줬으면 5, 3, 1 제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올렸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해 가지고 이것 확인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1차 추경 때 아, 이것은 우수부서로 바꿉시다라는 사업의 맥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털어 놓으시면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는데 한 번 더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하셔가지고 별로 저는 할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 먼저, 구정종합기획평가사업을 좀 보십시오. 89페이지에 거기 보면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사업을 보면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금액이 132만원이 지금 남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이 1,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지출액이 968만원해 가지고 13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보면 계속 그렇거든요. 이것이 관행적으로 해 온다는 말입니다. 2회 추경 때라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예,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서를 발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계획서는 그 다음연도에 업무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쯤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다음 연도 넘어가야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부입니다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하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4년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만원 내외로 120~130만원 내외로 그렇는데 이것을 연말 추경까지 결정만 되어지면 다행인데 결정이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소송수행사업 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보면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485만 5,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예산이 225만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260만 5,940원이 초과지출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근데 이것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역시 예산보다 지출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과거에 보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올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도 보면 최근 4년간 보면 거의 2012년 같은 경우는 5억 1,300만원을 지출했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146만원, 그래서 1억 4,600만원 그래서 예비비를 3억 6,700만원씩 썼는데 이것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는 꼭 이것이 비용이 이 정도가 필요하면 반드시 예산이 불필요한데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배정을 하시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데 예산을 배정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부서에 적당하게 해 가지고 나누고 부서에 올라오면 일정한 비율로 깎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 관련되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다 관련되는 계획서라든지 다 검토를 하고요. 지적하신 배상금은 저희들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돈 10원도 재원이 아까운 상황에서 배상금을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4억, 5억씩 잡아버리면 또 다른 사업을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미 사건화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중이면 그것이 얼마 정도 배상해서 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소송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패소를 할런지 승소를 할런지 승소하더라도 51% 승소할런지 70% 승소할런지 패소 하더라도 30% 패소할런지 이것이 법원에서 고유권한 아닙니까?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추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에 예산 편성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우리 구에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통 언제 지급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3월달에 주로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012년같은 경우는 2억 9,250만원이 이제 예산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2회 추경 때 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도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172만원이 남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172만원 남은 것은 나중에 개금2동 새마을지도자가 결성 준비 중에 있고 결성한다해서 80만원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각 동에서 단체 1만원, 2만원, 많게는 10만원, 20만원, 이것을 자질구레한 31개 단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실은 한 단체에 보면 얼마 안 되지요.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 운영관리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데 풀급양비 이런데 보면 사실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한 번 보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원래 200만원을 책정할 때, 통계목을 무엇을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에 선례를 봐서 최대치를 감안해서 한 것인데.
최진규위원
아니, 통계목을 할 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동 에어컨 등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산출 내역에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출내역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만 적어 놓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용어를 바꾸어서, 지난번에 지적하셔가지고 2012년부터 내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인데 거기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무인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지요? 이것도 보면 지금 200만원 정도 초과지출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또 그렇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당초에는 5개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설치 되어 있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서면역하고 개금주공상가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예산이 안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남은 것이 있어요? 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이런데서 전부 다 백 몇 십만원씩 다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당겨썼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같은 통계목이니까, 그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여기 보면 160만원 넘어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공동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역시 뭡니까? 한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안전행정부 국가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국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돈을 확보하게 되면 정산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 올해, 2013년 2월 15일날 정산이 되어 가지고 연도폐쇄기 전에 그래 정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결산추경 때까지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이런 금액이 남더라고요. 왜 이런 금액이 남느냐 결산 추경에서 떨어야 될 부분인데 왜 남느냐고 담당직원보고 머라하기는 했는데 그럼 추정을 해라 최소한 금액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은 연초에 내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점도 유의를 좀, 일부러 알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대해서 정보화 기반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되어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근데 역량강화사업은 전부다 행정지원과로 갔는데 타이틀을 정보화 기반 및 역량강화로 해 놓고 정보화기반강화만 있지, 역량강화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애매한데요. 민원여권과에 있는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거의 대부분 다 가고 거기에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변경 이체가 된 것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목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 때나 검토를 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진규위원
이 사업 자체를 저는 기획조정실에 두 개 나누어서 이 사업을 갖고 있어야 될지 좀 의문이 드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애당초부터 정보화기반역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인데 주로 심사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서면심의도 합니다. 정보화위원회 수당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35만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체에 사업명 자체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업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점심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지난번 저희 결산때 지적한 바대로 본 예산, 추경, 간주예산까지 다 세세하게 지적사항에 따라서 결산서를 보충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한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 풀예산 있지요. 소위 말하는 풀예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생길 것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원칙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셔서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변상금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소송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 민원으로 인한 변상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나머지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종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하고 단체지급내역에다가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 관련한 임차료 탁자를 임차했으면 탁자 임차료 계약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와 107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정오표를 내셨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계되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래 올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안 하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조례까지는 아니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느 선까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전 실과 부서장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에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아예 제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진규위원
그것이 집행부만 아니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구 전체를 조례로 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억 정도 되죠? 거의 10억에 육박하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청장님은 별도로 공개를 옛날부터 따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부서장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청장님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청장님 공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행정지원과할 때 질의를 해보시죠.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106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 성격이죠?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밑에 기본경비 감사담당관 밑에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운영비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사담당관 인건비가 1,298만 8,000원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1,200만원 속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순창
홍순창위원
아!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인력운영비에 아까 기본경비는 밑에 있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인건비 해 놓은 것이 시간외수당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시간외수당?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감사담당관님이 몇 분이 있습니까? 계장님 이하?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여덟 사람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전체 운영에 모자람이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지금 전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직렬 한 사람을 지금 충원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우리가 왜 그것이 좀더 지금 필요하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앞에 심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에 많이 치중이 되었는데 보면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범천2동에 만리삼거리 난간 정비공사에 따른 사망 사고 소송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홈이 파여서 개금삼거리에 홈이 파여서 거기에 사망사고가 생겼고 이런 일로 해서 소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보면 부암동 고려한방병원 앞에 도로상에 움푹 파인 노면에 오토바이가 빠져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이것이 배상금이 7,500만원, 그 다음에 부암동 이마트 앞 사거리 부근 운행하다가 화단 작업 중이던 화단턱에 걸려서 전복 사고 해서 또 변상금이 3,4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보면 개금삼거리 시장 입구를 지나가다가 도로에 움푹 패인 부분에 다리를 삐어서 치료비 청구를 해서 9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을 감사한다면 뭐 하지만 이런 예산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금 행정자치국이 생각외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전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가면갈수록 2011년보다도 전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자꾸만 어떤 한 쪽 부서에만 치우치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 어떤 편중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대신에 주민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 도로가 움푹 파이고 뭐 화단공사 할 때 주의를 하고 하면 다 우리가 주민들이 사망 사고까지 가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구청 선전하는 용이라든지, 구청장 편의주의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 지금 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청장 결재를 받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모든 사항을 결재를 득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별도로 그 때 감사계에서 감사과로 승격을 시킨 이유는 그만큼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서 승격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독립체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감사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감사과에서 전체 운영의 금액이 적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하시면 그 운영비라든지 경비 일체를 좀더 우리가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순창 위원께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변상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동별이라든지 어떤 민원 접수, 도보순찰 이런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보니까 어느 특별한 동 같으면 도보순찰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이 반영되지는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월별로 보고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생활민원 처리실태 해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106페이지 부조리고발자 포상금이 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액 불용 처리 되었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떤 고발내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조사해보니까 사실 무근이라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전혀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부조리가 있었을 때 신고를 했을 적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항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다른 또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과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입니다. 저희 인사이동에 따라서 계장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계장인 이학문 계장입니다. 자치행정계장인 문병숙 계장입니다. 평생학습계장 박상걸 계장입니다. 또 교육협력계장인 류희현 계장입니다. 통신계장인 길용준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바로.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2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인사위원 수당이 2011년도에는 254만원이 지출 됐으며 2012년도에는 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전년 대비 하에 무려 52%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의를 더 좀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뜻에서 인사위원 수를 당초에는 9명에서 17명으로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되도록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무원한테 지급이 안 되고 민간인 교수나 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한테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사위원 수당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그 직원 인사를 전년도보다 자주했다는 뜻인데 그 인사를 너무 자주하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사를 자주 한 것이 아니고요. 인사위원 수가 9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서.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다소 증감이.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인사는 저희들이 정기인사, 수시인사가 있는데 연 4회, 승진인사는 또 수시로 근속승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매년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1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직원 사기 진작 사무관리비에서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에 노사화합한마당 등반대회가 800만원이 지출됐는데 노사화합한마당등반대회를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노사화합 등반대회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 화합, 소통을 위해 가지고 당초에 철쭉제 개최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 5월 6일 날 900여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그냥 5월 5일날 그때 그 서면에 시크노래방 화재가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그냥 간소하게 개최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행사 같은 것은 안 하고, 가서 산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간단히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서면에 화재 발생 됐을 때 그 당시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 날인데 각종 음식하고 각종 주문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못하고 조촐하게, 조용하게 그냥 행사를 마치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시행한 결과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대형사고가 1건 나 가지고 사실 우울한 마음이라서 조금 저희들이 자숙하는 마음에서 갔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는 좀 곤란했습니다. 사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213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아, 113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 포상금에서 보면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연수비가 2,334만 5,000원이 지출 됐는데 국내연수 참가자 인원과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여수 엑스포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20명이 갔다 왔고 또 하반기에는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해서 총 42명이 2박3일로 제주도에 갔다 온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내연수비가 전년 대비 1,516만 2,000원이 더 54%가 증액 됐는데 국내연수 확대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또 20년 이상 30년 근무한 부부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줌으로 해서 가족들도 아주 좋아하고, 직원들도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많이 선호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런 분위기를 더 확산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수당을 1명당 얼마씩 드리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만원이 기본.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7만원씩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자, 지금 400만원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7만원으로 나누면 57.14명입니다. 소수점 이하가 나오게 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런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불러보세요. 400만원 나누기 7만원 해 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만원짜리도 있고요. 면접시험할 때는 15만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얘기하시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반 인사위원 수당은 7만원이고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든지 하면 15만원을.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초반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7만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적인.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400만원 나누기 7만원 하면 57.14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15만원 짜리가 있다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내실있는 행정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정 지원 인건비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1회 추경에서 4,940만 4,000원이 또 감액되고 2차 추경에서도 594만 4,000원이 감액되고도 불용액이 194만 9,000원입니다. 그럼 불용율이 12%가 되는데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2011년도 결산에 보면 2차 추경에서 대폭 삭감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2013년에도 본예산에 1억 513만 9,000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 3,823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추경에서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본예산을 과대편성 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삭감한 행위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예산할 때 과다편성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을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무심하게 전례를 봐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평균적으로 결원이 약 한 3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결원 부서에 이 인력을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6명 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동이나 각 부서에서 이런 분들을 사실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채용을 해 가지고 보조요원으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또 1회 추경에 아, 이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1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또 2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죠. 보조요원을 원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겠죠. 미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이것은 우리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걸 1년이나 이렇게 연체시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1페이지. 예.
위련
김위련위원
내집앞 내가쓸기추진 동 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121페이지 아랫 부분에 내집앞 내가쓸기추진 동 평가 시상금이 17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추진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 또 참가단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사업효과가 일회성으로 캠페인에 그치게 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예전에는 이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이 사실 활성화 돼 가지고 거의 골목이나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이 사실 개인주의화로 흐름으로 따라가지고 조금 소홀해 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경진대회를 한 번 해 보자 작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동별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참여단체라든지, 참여주민 수라든지, 참여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동한테는 50만원, 우수동 2개 동한테는 30만원, 장려동 3개한테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평가를 한다니까 사실 골목길도 좀 많이 깨끗해 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참가단체가 얼마나 몇 단체나 됩니까? 동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참가단체는 뭐.
위련
김위련위원
무작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대부분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게라든지 개인 집에서도 많이 참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걸로 생각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금 계속, 특히 서면특화거리 이런 데는 사실 자기 가게 앞에만 자기가 쓸어도 정말 깨끗하게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강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랫 부분에 희망아카데미 운영. 희망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클래식관련 아카데미 운영비가 447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클래식관련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사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음악 아카데미 이야기.
위련
김위련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유명 음악평론가라든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음악을 각종 클래식 음악을 틀면서 그 음악에 대한 유래라든지 그 음악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다섯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참여대상은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참여대상은 전체 구민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무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구민이고 거의 뭐 다목적홀에서 하는 소규모 이 클래식 아카데미는 대부분 정원이 다 60명, 50명 이렇게 정원이 다 차가지고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참여율이 좋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참여율이 현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33쪽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33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찾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 제일 윗부분에 통·반장 활동비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통·반장 수당 이게 얼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억 7,800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5억 7,864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반장 수당이 얼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장 수당은 1년에 설하고, 추석하고 2만 5,000원씩 5만원 2개 밖에 안 나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그런데 그것도 상당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뭐 제법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반장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장하는 일은 이제 혹시 통장님이 어디 출타 중이거나 이럴 때 또 통장 일을 잠시 대행해 준다든지 각종 홍보물을 통장하고 나눠가지고 세대별로 배부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일은 사실 반장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반장 수당이 개개인으로는 2만 5,000원 별거 아니지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홍보물이라든지 전달할 게 있으면 통장이 들고 다니지 반장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반장제도 폐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폐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솔직히 해 봤는데 일부 통장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반장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폐지를 하지 말자는 통장님들도 있고 일부 통장은 "아, 필요 없다 거의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동을 이렇게 보면 반장은 일단 명목이 반장입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밑에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 및 시책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예상보다 금액이 좀 과다지출 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홍보물이 과다지출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산만큼만 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홍보물은 사실 이 통계목 내에서는 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쓸 수.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는데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이 목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긴 하나 유인물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단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좀 과다로 지출이 되었길래 이 뭐 다른 사유 때문에 홍보물을 더 많이 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사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동 통합 작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실제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각종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로 조금 추가로 한 백 몇 십 만원 정도 더 추가가 이 부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위에 주민등록 관련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지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동통합 관련해서 홍보물을 추가로 더 제작을 했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의 성과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16페이지 하고 과장님 잠시만요. 12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합쳐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장학금이 지금 현재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새마을은 시 조례고 통장은 저희 구 조례입니다. 구 조례에 공납금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사실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때 본예산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 번 이거 언론에 난 걸 보고 지적을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납금만 지급을 하게끔 돼 있는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전액 면제를 받죠?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개선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편성만큼 거의 지출을 하셨길래 사실 본 위원 생각은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반환에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만약에 반환을 못한다면 개선은 되어서 진행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돼 가지고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통장은 쉽게 얘기하면 상업계 옛날 상업계나 공업계 고등학교에 2명이 지급이 되었고, 새마을지도자는 1명이 사실 지급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반환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 이것이 공납금에 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이라고 주는 것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받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뭐 교복도 살 수 있는 거고, 가방도 살 수 있는 거고, 체육복도 살 수 있는 거고, 책도 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은 돈을 반환을 받는 것은 좀 어렵다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도 어렵다 해서 그렇게 반환을 하지 않았고, 올해부터는 단 1곳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전액 국가에서 공납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거의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답변 내용을 구민이 들으시면 기존처럼 다 달라고 떼를 쓸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통장 자녀 2명, 새마을지도자 1명 해서 3명이거든요. 이 3명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시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중지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공납금을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구민이 들으시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미 지급한 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처럼 계속 지급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공납금을 국가로부터 전액 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자체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3명이 지급이 된 사유는 지급되기 전에 이 상황들이 이미 지적이 되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이 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 이후에 3명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한다 해 가지고 정부 시책이 한 3월 달인가 전액 다 집행 되고 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집행 되고 난 이후에. 아, 그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 지적하고 난 이후에 발생을 했다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저는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장학금이 지급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전혀 그렇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급을 한다면 그건 이중지원이죠. 다음에 119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추진성과 보고회 홍보물 제작이 전액 삭감된 거죠? 이 불용액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삭감 시켰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삭감을 하신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토지정보과에 보면 종이현수막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토지정보과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자체로 제작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함으로 해 가지고 별도 제작이 필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이 출력할 수 있는 길이가 홍보물을 출력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엄청 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계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다르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튼 간에.
영숙
배영숙위원
가능하다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홍보물도 이 토지정보과 업무를 좀 이용해서 절감을 할 수 있겠다. 앞으로.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 있는 각종 실내행사는, 구청에 하는 실내행사는 전부 다 토지정보과 종이현수막을 출력을 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실외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광고사에 의뢰해 가지고 제작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정보과 기계를 활용해서 종이제작이 예산절감이 더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엄청 예산절감이 된다고 봐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현수막도 그렇게 단가가 쎄지는 않던데요? 이게 종이하고 잉크값 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영숙
배영숙위원
잉크값이 좀 비싸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현수막도 간단한 것은 거의 1만 5,000원, 2만원 선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수막을 달면 거의 뭐 6만원에서 1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강당에 다는 것은 크기가 조금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내에 이렇게 딱 다는 것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그마한 것은 한 3~4만원 하면 달 겁니다. 이것은 단가 하면 한 5,000원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실내에 다는 걸 종이로 지금 종이현수막으로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2~3만원 하는데 이 종이보다도 잉크값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검토해.
영숙
배영숙위원
무조건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분명히 예산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종이현수막 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절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절감이 저는 안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잉크값이 좀 상당히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정보과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토지정보과의 기계를 활용해서 종이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럼 타 동이나 다른 집행부도 실내는 그렇게 활용한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26만 3,000원이 절감됐다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정보과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도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죠? 이 팜플렛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대로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사무관리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팜플렛 같은 경우는 초과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을 좀 더 많이 거의 230만원 정도 초과했죠? 이 사유가 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사실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8,750만원인가, 8,7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프로그램을 구민한테 알려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홍보 팜플렛을 조금 추가로 제작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팜플렛보다 또 다른 팜플렛이 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프로그램이 증가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학습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총 연말에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보다 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프로그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로 지출이 발생이 했다는 뜻인데 프로그램이 뭐 몇 개나 늘어났길래 이게 추가로 발생한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추가로 투입이 되니까 또 더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물도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팜플렛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초과된 금액 내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당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당은 앞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여기에 수당은 들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팜플렛 안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수당은 없습니다. 그 윗 부분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 하면 하도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또 이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230만원 같으면 좀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조금 저희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보다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또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한 549만 7,600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상세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팜플렛 말고 현수막도 있다고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결산서에 본예산과 다르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팜플렛 및 현수막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얘기 하셨는데 통장자녀가 구 조례에 의한 거라고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리고 뒤에 것은 시 조례에 의한 거라고 하셨는데 단서 조항을 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없겠다고 그냥 예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제도 장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내용을 알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 단서 조항은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데 잘못 지급된 거라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지침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침대로 운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1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노사화합 등반대회 800만원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을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 전날 부전동 노래방 화재사건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집행 됐는데 이미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사는 다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갔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갔습니다. 갔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하루 전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 가서 뭐 자기들이 문화행사라든지 놀고 이런 것은 사실 뭐 할 수가 없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 화재사건 그 다음 날 원래 계획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 그 철쭉제 이거 하고 지금 한 행사에 이름만 달리하고 다른 부서 예산이 2개 지금 꼽혀 있는 거네요? 우리는 이거 진짜 다른 건 줄 알고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한 날 두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철쭉제도 행사를 빛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직원들 화합도 도모하고 이중목적을 가진 거죠. 사실 행사시기를 철쭉제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개최해도 되고 사실 뭐 가을 억새 필 때 개최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아마 제1회 철쭉제니까 그때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노사화합한마당축제를 만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11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게 원래 출산휴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출산, 육아 두 가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출산 육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렇게 예산을 진행해 온 것은 뭐 수요가 없으니까 삭감해 오는 것은 맞고 잘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이런 예산은 집행이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고 국제적으로도 문제예요. 저출산이라는 게. 그죠? 그럼 우리 구도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계셨는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 대체인력을 쓰라고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사실합니다. 계속 사람 없다고 뭐 인력충원 해 달라 수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사실 안 쓰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이 사람들은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대체인력을 더 쓰고 덜 쓰고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은 딱 그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촛점은 거기 대체인력이 들어가고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을 우리 국가가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려가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있었으면 당연히 이건 늘어날 것이란 얘기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실 이 기간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임신한 직원은 아이를 가진 직원들은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휴가 안 하고 계속 근무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진 직원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현재 결원이 육아나 출산휴가로 결원이 생긴 부서에서 이런 임시적 일용직에 해당되는 대체인력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 가지고 정책이 시간제공무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확충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 계획이 법상으로 보완이 되면 앞으로 시간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이 비정규직을 사실하는 것은 저도 사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해서 쓰는 부분을 각 부처에서 기피한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더라도 그런 사항이 없어지도록 해소되도록 구에서 정책을 펴시고 일을 하셨어야죠. 이게 국가적인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기간제.
현철
박현철위원
국가에서는 그렇게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서의 인력운영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기간제가 필요할 것 같으면 기간제 요청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더라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서장이 그 기간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든 간에 그 부서장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기간제가 필요 없이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간제를 투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국가가 어떤 정책를 펴든지 간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이 많이 가지기 운동을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겠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뭐가 똑같은 얘기지. 뭐가 틀리다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인력운영 부분에서 이야기는 출산장려정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현철
박현철위원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만들고 이런 항목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대체인력 없이 그 부서나, 그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그 인력을 배치를 해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아이를 가진 직원은 늘었는데 그 직원이 빠지더라도 우리는 그 기간제를 안 쓰겠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채용을 안 했다 이 뜻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요청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부서는 주고, 요청하지 않는 부서는 안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하고 113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에 보시면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하고 그 밑에 포상금에 보시면 보육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사업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적절한 사업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각급 학교 우수졸업자 표창장하고 제작하고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잘못 편성된 겁니다.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보육수당도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육수당은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포상금으로 들어가기는 좀 하여튼 좀 그렇지요. 그게 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여기 들어가라고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포상금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 지침에 포상금에 편성. 그것은 돼 있고 지금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장은 직원 사기하고 관련이 없고 일반사무관리비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예산 편성 착오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것은 시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저희들도 이 부분 예산 승인할 때 찾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추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12페이지에 노사화합 등반대회인데 노사가 어디가 노사입니까? 물어봅시다. 여기에 제목이 직원사기진작 항목에 노사한마음 했는데 우리 사측 우리 의회에서 참석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의회요?
순창
홍순창위원
사측인 우리 의회에서 참석했느냐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 의회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의회 직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느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의원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노사가 아니잖아 직원단합대회로 나가야지 왜 노사단합대회로 나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라고 해 놓은 것은 노조에서도 행사에.
순창
홍순창위원
노조 아니 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어디가 사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는 노조에 가입 안 된 직원들 사라고 보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지금 잘못알고 계시네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의 과장님이 우리 구민이 우리 의회가 사고 구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아닙니까? 노는 공무원들이지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법상에 의회가 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디가 사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는 일종에 구청장이 사고, 노는.
순창
홍순창위원
허허 참네, 아니, 그러면 왜 의회가 왜 필요해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사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의회가 사가 아니예요. 주민이 뽑은 그건데.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잠시만! 홍순창 위원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단어가 잘못되었다. 어찌 구청장이 사고 공무원 노조가 노고 그렇습니까? 알아 보소. 알아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가 방만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왜 그렇느냐 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행정지원과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물론 보건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보건소는 매칭으로 해서 어떤 보건소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제외한 전체 과에서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딱 맞추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말에 퇴직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명퇴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명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다고 하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육천 몇 백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육천 몇 백만원인가 발생했는데 480억 정도에서 그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을 어떻게 딱 맞출수 있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인력운영비에서 아까 6,800만원인 삭감을 1차, 2차 삭감을 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이 얼마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예요. 지금. 아니 이것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소송 사건 모릅니까? 도로를 포장을 못해서 거기 인사사고가 나고 사람이 사망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한 20억 정도 2차 추경 때 삭감시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1회 추경 때 삭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리고 2차 추경이 언제합니까?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행정지원과가 도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청장의 그것을 얼마나 빽을 믿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 심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해서 우리가 결국적으로 주민들한테 예산을 써야 될 것을 쓰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예, 그렇게 지금 과장이 도도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신상공격을 하시는 것은 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신상공격, 과장으로서 물었지 개인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원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정리 못한 것은 일부 20억을 2회 추경에 정리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2차 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 조금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민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430만원 나와요. 고용보험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4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연말에 정산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것도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2,000만원이나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삭감을 해서 연말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인원 변동수가 생기는 2차 추경에, 아까 그 사이 변동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사실 900명 이상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러니까 인력이 많다고 과장님은 대충대충해서 넘어가는 것이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력이 많을수록 좀더 첨예하게,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억, 10억씩 불용 처리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몇 백만원, 200, 300억 인건비 지출하면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된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신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신이 아니고 그러면 능력 부족이네.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능력을 갖다가 그러면 이 때까지 다른 과장들도 잘 하셨는데 왜 과장님은 불용액이 발생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잘 났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인신공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잠깐 국장님! 조금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좀 있다가 말씀하시고. 좀 철저하게 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약속을 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이야기 아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쓰고 2회 추경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약속을 드렸고 제가 내년 결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질타를 하는 것은 저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책임을 받아 드리겠다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이렇게 20억을 남긴다든지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순창
홍순창위원
내나 그 때도 땡 고함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면 그 때는 그러면 수용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때 하십시오. 받아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좀더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홍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결산에 치중하면서 흔히 말하는 산수 공부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업무 내용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결산에 한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만약 결산에 벗어난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사업 거기 보면 이 사무관리비에 아까도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같은 통계목 안에서는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들쭉날쭉 하는 것이 정도가 좀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진규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 각종 서식 같은 경우는 예산을 400만원 책정해 놓고 지금 얼마 쓰고 있느냐 2,480만원 쓰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작년 이 형태가 제가 볼 때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그 안에서 들쭉날쭉이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 주민등록 발급과 관련해서 진짜 서식이 얼마 필요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3년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보면 아!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너무 심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희들도 작년에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십 몇 년 동안 총액금액에 따라서 그냥 편성을 하고 세부 사업에 얼마 집행하고 이런 구분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올해부터는 3년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와서 3년간 분석해 보아라. 정확하게 주민등록 백지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고, 신규 발급하는데 얼마 들었고, 분석을 해서 2013년 예산부터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이런 현상이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30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오버된다. 이런 것은 너무 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 추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작업을 올해 예산서에는 해서 올해 예산서 보면 실제 집행된 내용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제가 넘어가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125페이지.
최진규위원
125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좀 과다지출이 됐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사실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오히려 167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강사 수당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데 무료강사하는 분들을 몇 분 섭외해서 썼기 때문에 이 세세한 금액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제가 분석할 때는 이 사람들이 좀 줄어 들고 이래 가지고 좀 늘리기 위해서 홍보 팜플렛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줄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더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뭐 요새는 펼침막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조금 늘려 가지고 홍보를 조금 치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지금 부산시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가 몇 개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5개하고 작년까지 4개하고 총 9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 90개 정도.
최진규위원
거의 뭐 50% 이상입니다. 50% 정도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첫 해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공모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원이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 또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내나 1억 3,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 전에 또 한 7,500만원 정도 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 국·시비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 구비를 투입 안 하고 국가나 시에서 주는 돈을 보조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구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올해도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억 3,000만원 받아 왔고, 그 전에 7,500만원인가 또 받아온 거 있고 이래 가지고 한 2억 2,000만원 적지 않은 돈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래 가지고 몇 개 구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 거의 어느 자치구나 거의 다 되고 50% 같으면 거의 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요. 이 평생교육은 전 자치단체에서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또 평균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초· 중·고· 대학교 학교 교육 위주에서 사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평생학습도시 지원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도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주면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유럽에서는 민간단체 위주로 갑니다. 민간인 위주로 해서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평생학습 분위기가 안 만들어 지니까 정부에서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50% 같으면 거의 뭐 상당히 평생학습에 대한 이 개념이 뚜렷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이 주도 할 게 아니고 민이 이제 민이 주도 해 가지고 민간단체들이 그런 분위기를 자꾸 늘려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자치단체가 더 이상 이것을 자꾸 하지 말고 이것을 민간으로 점차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글로벌빌리지라든지, 복지관라든지, BBS라든지, 삼광사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사실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으로 점차적으로 이전 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으십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 노사한마당 등반대회 집행내역 좀 상세한 내역을 좀 이렇게 뽑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1인당 8,000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 내역을 부서 별로 다 뽑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했는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박현철 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날 당일날 철쭉제 한 거죠? 그죠?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행사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일인당 얼마씩 배정 됐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바로 자료 나옵니다. 바로 뭐 하여튼 간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서 100만원, 2회 추경에서 882만 9,000원을 삭감하고서도 122만 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이 정확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주요 불용사유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변상금 이런 것을 부과할 적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수수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측량수수료 같은 게 저희들이 측량할 적에 만약 1필지가 있으면 1건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점유를 한 사람이 만약에 두 사람이 할 것 같으면 2건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 수수료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잡아서 이렇게 조금 남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3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소독비가 432만원이 집행 됐는데 청사소독은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8회 소독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소독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청사 소독업체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식회사 크린케어라고요.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무래도 감사하고요. 요즘 이 기업체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일자리를 많이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줘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위련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부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 뒷 편에 다음 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236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는 187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청원경찰인력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각각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옷을 구입할 당시에는 10명이었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똑같이 10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내가 알기로는 2012년도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 청원경찰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1명이 적었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2012년 7월 1일 자로 1명이 감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옷은 저희들이 하복, 춘추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 이전에 하고, 이 사람이 그런데 청경이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재활용사업장으로 그 사업장에 있는 청경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거기로 자리를 이동해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옷은 다 구입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왜 이게 49만 5,000원이 더 집행 됐습니까? 뭐가 피복비가 인상 됐습니까? 작년보다. 49만 5,000원이 더 많이 집행됐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 올해 한 때는 옷값이 조금 인상된 것도 있고 방한복도 구입을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방한복도 구입을 하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44페이지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구청사 화분 임차료가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구청사 화분임차료가 600만원이 집행되고 14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서도 청사광장 초화 식재 교체비로 12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화분임차 업소하고 초화 구입 자체가 같은 화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구청사 화분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이 실내 특성상 햇볕을 잘 못보기 때문에 화분을 저희들이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 월 단위로 이렇게 우리 지금 로비 본관동 1층 로비하고, 2, 3층 하고 뭐 의회동 출입구 쪽에 여기 화분을 이렇게 교대로 임차해 가지고 놓는 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청사 조경식재 이거는 우리 청사 외곽 우리 주변에 줄장미라든지 하는 그 식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 업체가 다릅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를 이렇게 하면 또 가격도 조금 인하될 수가 있고, 업체 책임감도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왕이면 두군데 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동에 이 밑에 보면 출입구에 거기 실내화단이 진짜 우중충하게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들어 올 때마다 굉장히 음지고 어둡고 해서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 화단을 철거하고 그 곳에 대형 임차화분을 두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도 보면 화분 물도 내려가는 것도 고장이 나고 그런데 그것 한 번 검토.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걸 한 번 철거를 하고 화분을 놓는 걸로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한 번 참고해 주시고 145페이지 공공운영비 봐 주십시오. 144페이지네. 공공운영비인데 운영비에 청사기본유지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여러 가지 사업의 경비가 집행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안전과 사무실 이전설치비 426만 3000원, 민원여권과 민원창구 정비비가 1,020만원, 부산진구청 추억의 벽 디자인 제작비가 150만원 이렇게 청사기본유지비를 집행하기에는 성질이 정말 다 다릅니다. 이런 성질이 다른 것을 각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청사는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청사 재배치나 사무실 배치 관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했고 민원여권과도 여권계가 이제 민원여권과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각 부서마다 시설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지 청사기본유지비로 공사를 해 버리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또 청사기본유지비로 공사를 할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저희들이 왜냐 하면 예산 이거 사무실 이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추경 시점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은데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게 결정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을 거치세요. 아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 보면 민원여권과 결산 중에서 19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아니, 이거 19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94페이지 보시면 이게 민원여권과입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94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좀 밑에 부분. 아랫 부분 시설비에서 민원창구대 리모델링비가 1,495만 4,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44페이지 재무과에서도 청사기본유지비로 민원여권과 민원창구 정비비로 1,0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 공사를 두고 2개 과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는요 기존에 우리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대 있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한 것은 여권계가 지적과 옆에 있던 여권계가 민원여권과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여권하면 수납창구도 그런데 사실 시설비 칸막이 이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이전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했다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게 당초.
위련
김위련위원
이거 하나로 해서 하면 되잖아. 이거는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이제 시설을 당초에 본예산 때 여권계가 옮겨 갈 거라 생각을 했으면 그 시설비를 확보를 해서 했을 텐데 이게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청사관리계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이 결산할 때 이삭줍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나면 나머지 뒤에 것. 그래 일단 이 사항별 설명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세밀하게 잘 작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과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체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지금 맨 앞에 보면 총 예산 현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거기에다가 간주예산, 이체액 이래 가지고 예산 현액을 아, 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체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순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차감된 금액 아니면 뭐 1회 추경에서 증가된 금액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 이게 다시 본예산과 1회 추경으로 나누어지죠. 이체된 금액들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는 1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것은 과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보시기에 편하게 이렇게 했구요. 이체부분은 총괄론이 되다 보니까 그거까지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방대해 지는 그런 게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체 받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회 추경에서 편성됐던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 전체금액만 여기 표시가 되면 예산 현액을 딱 이렇게 찾기가 편한데 딱 바로 이 예산 현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도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빌려줘서 1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5,000원은 자기 돈이고 5,000원은 빌려서 주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는 1만원만 왔으면 우리 부서로 왔으면 그거로서 끝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또 다시 본예산으로 1회 추경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 현액하는 것, 현액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예산 편성 됐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면 전액이 이게 다운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다 표시를 해 놨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먼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보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계약절차 메뉴얼제작 및 입찰계약회계실무 총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없던 건데 어떤 이유로 이게 만들게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회계계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낮 시간에는 제대로 근무를 못합니다. 계속 직원들이 문의를 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묻다 보니까 사실상 본연의 계약업무를 못하고 전부 퇴근 이후에 서류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알기 쉽게 그 책자만 메뉴얼만 보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래서 메뉴얼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운영비에서도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시켰네요? 6만 7,000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 6만 7,000원이라서 뭐 우리가 정기 추경 때 좀 바르고 뭐 하는 것보다 이제 목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정보험료가 조금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6만 7,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진규위원
아, 인상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국공유재산활용도 증대 그러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이게 원래 예산보다 상당히 한 2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증액집행 됐죠? 이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요.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변상금 부과할 적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데요. 그게 매각 측량이 24건 조금 측량 숫자가 늘어난 것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때 2회 추경 때 903만 5,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회 추경 때.
최진규위원
그 때 다 충분히 다 반영을 안 하시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저도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2회 정기추경 때 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냐고 직원한테 좀 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최진규위원
그런데 뭐 다른 데 통계목 안에 다른 데 남아 있으니까 뭐 그거 쓰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측량을 이렇게 할 적에 보면 그 점유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에 땅이 하나가 있으면 땅 필지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것을 1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수수료를 하는데 그 땅에 만약에 두사람이 그걸 점유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2건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수수료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측량수수료가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예측을 저희들이 미처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또 측량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한 번 보십시오. 142페이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는 지금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아니지만 일단 1,000만원에 비해 가지고는 이게 한 100만원, 118만원 같으면 많이 남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이게 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측량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여기는 21건 저희들이 측량을 했거든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24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진규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란다 그래요.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예산 쓰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해 당해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못하고 그것도 뭐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기추경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맞춰놓으면 이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또 저희들이 민간기업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또 타이트하게는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공유재산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18만원 같으면 불용액이 큰 겁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한 번 보십시오.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청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그것은 일단 뭐 절약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을 많이 해 가지고 남은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청사기본유지비도 지금 215만 5,000원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청사기계 전기설비유지 관리비도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남아있고 여러 군데에서 보면 한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되는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2회 추경 때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모으면 이게 몇 천만원이 되고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만들어 집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추경 때 이미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도 솔직히 저희들이 한 600만원 가까이 남았고, 재료비도 전기시설 보수자재도 한 233만원 남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아, 쓰고 남은 조달구매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좀 그렇다고 LED 조명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잔액이니까 그거 한다지만 정기추경 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데 올해는 정리 추경 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쓸 때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청사관리 용역 이게 언제 끝났죠? 위탁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한번 입찰하면 언제까지 몇 년간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3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3년 해 가지고 이제 차년도는 인건비 상승분만 초과지급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만 저희들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반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저번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 청사관리를 말이에요. 지금 보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탱크청소, 소독비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그 다음에 청사기계 전기설비유지관리 이런 것도 우리 청에서 별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내년 12월 재입찰할 때는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예 범위를 세분화를 하고 전문업체로 세분화해 가지고 그 원가를 줄입시다. 그 다음에 청사용역은 별도로 나가면서 또 보면 우리 청에서 별도로 물탱크 청소다 뭐 심지어 청사소독비 이런 게 이제 청사용역에 다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동래구청에 우리가 자료를 한 번 받았는데 거기는 정말로 딱 세분화를 시켜 놨어요. 승강기는 승강기전문업체로 그 다음에 소방은 소방업체로 그러니까 청사관리 용역에 포함 안 시킨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문업체로 딱 나누어준다는 말이지. 물론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담당 직원이 조금 수고를 하셔야죠. 이것은 지금 일괄 포함하는 것이고 다음에 할 때에는 세분화 해서 좀 귀찮더라도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때 제가 기억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영석
이영석위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하셔서 저희들이 그 때 동래구청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공무원이 귀찮다 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본관이 따로 있고, 별관동 따로 있고 그렇다보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공무원이 귀찮다. 이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변경하자는 것이죠. 해 오던대로만 하지 말고 바꾸어 보자는 것이죠. 싸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찾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어느 것이 더 싸고 우리 구청사에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 입찰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안 그러면 같이 연구를 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홍순창 위원님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이영석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물론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한번 우리 지역에 대학들도 많고 하니까 세미나를 열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전문인들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우리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안 괜찮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국회 가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많은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집행부는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출해 내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 여는 방식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재무과이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계약절차 메뉴얼 왜 제작 하셨냐고 했는데 재무과 직원이 과장님 이하 몇 분이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직원이 지금 두 사람 결원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임시방편으로 급작스럽게 비용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우리 민원여권과 보니까 힐링 프로그램 하듯이 지금 이 부분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연속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야 면서기를 한다고 모르면 누가 담당주무님이나 계장님께서 연수를 가고, 출장을 가버린다면 계약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스물한 분이 똘똘 뭉쳐서 이 메뉴얼과 관련한 연찬이라든지 연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1회라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만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여권과처럼 자기 것을 찾아 먹는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 쪽에서도 민원여권과도 민원인들을 위한 내 손 안에 왕이로소이다. 해서 책을 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 또한 재무과 내에서만이라도 연찬이나 어떤 연수의 계획이 있으면 인사이동이 크게 보아서는 연간 2번 정도입니다. 한 분, 두 분 정도가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 속에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올해도 이 책을 만드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2페이지 구세 세입목표액 달성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료가 1억 4,650만 4,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1억 2,989만원보다 1,691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건수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작년에 새뜰아파트하고 동문그린힐아파트하고 여러 군데 아파트 건축이 많이 되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마다 우편요금은 상승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그런 결과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축에 따른 부과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우편요금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보니까 목표액 달성 공공운영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편요금이 작년 1억 4,600만원하고 차액 금액이 1,661만 4,000원이 증가된 것 같으면 세외수입액도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증가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도.
석조
이석조위원
세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발생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포상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금액을 지출액이 2,1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800만원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포상금이 증액된만큼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액도 증가 되었는가요? 안 되었는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에 세외수입 2,1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계속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작년에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얼마나 수입이 늘어났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액이 377억원을 연간 수입 목표로 잡았는데 징수는 552억원 되어서 비율로는 약 146.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76억원에서 552억원을 빼면 약 15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는 얼마고 2012년도는 얼마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징수액이 말씀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011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중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 년도별 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우리 먼저 신청하신 이영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구세과에서 올해 2012년도 징수결정액이 953억 8,900만원에서 이제 징수가 920억 6,700만원인가 됐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뭐 96. 몇 퍼센트가 되니까 이게 성적이 좋은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뭐 성적은 예년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뭐 좋아지고 있는 걸로.
영석
이영석위원
미수납 부분에 재산세가 들어 있고 하던데 제가 왜 이걸 묻는고 하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에다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세금징수 현황을 본 결과 작년 대비 지금 9조 3,000억이 덜 걷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2013년도 올해죠. 올해 징수액이 어떨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도 그 신문지상을 보니까 지금 국세가 한 10조 정도가 좀 적게 걷히고 연말까지는 한 20조원 가량이.
영석
이영석위원
20조 아니죠. 지금 9조 3,000억원 그 비율로 본다면 약 한 29조 가까이 간다고 봐야 되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연말 돼 봐야 아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비율대로 간다고 봤을 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 지금 지방세는 재산세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재산세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이것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재산세는 완전히 보유세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뭐 지금 크게 지방세는 뭐 아직까지는 나빠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볼 때 우리 구청에 지금 아마 이 구세과에서 징수결정이 제일 좀 많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 구세는 구세과에서.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본예산에서 7억 1,146만 2,000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또 1차 추경에 41만 6,000원을 또 감액을 했다가, 2차 추경에도 1,823만 7,000원을 또 감액을 했다가 372만 7,070원이 남았다는 거죠.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처음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불용액이 발생 되는데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위원님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순창
홍순창위원
151페이지에 처음에 구세과에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42만 6,000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도 1,823만 7,000원을 또 삭감했잖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372만 7,000원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보고 계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 때까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원인이 뭐냐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한 번 이렇게 전체적인 구세과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이렇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매년 직전년도 11월, 12월 경에 이걸 예산을 짜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가표준액이 되는 주택이라든지 토지의 공시율이 5월에 주택이 공시가 되고, 토지는 또 5월에 이게 되는데 이게 얼마를 상승할지 정확한 추계를 사전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순창
홍순창위원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이게 상승효율을 예측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뭐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추계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사실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재산세나 우리가 토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년 인상분을 해서 나오잖아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5년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그 추이를 봐 가지고 거기에 확인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작년에 재산세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나도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구세과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 정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인상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는 얼마의 인상분을 가지고 우리가 거둘 것이라는 그 이 예상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예상은 저희들도 그 뭐.
순창
홍순창위원
하는데 그걸 참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는 답변이 좀 궁색하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 물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준공검사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좀 더 빨리 되는 수가 있고 또 이게 뭐 준공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준공이 또 뭐 지연된다든지 그런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걸 하려고, 잡으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변수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을 삭감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370만원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처음 예산을 짤 때 좀 어느 정도 좀 최대한으로 이렇게 중간에 어떤 이 삭감이 그 안에 이렇게 예산이 이미 설정이 돼 버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지금 여기 심의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작년인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에 우리 세정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이 진급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안 있냐 이래 가지고 제가 5분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때는 제가 동에 있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동에 계셔서 모르시구나.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분 발언 후에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상당히 뭐 지금 위에 청장님이나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한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좀 달라졌다?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번에 우리 또 7급 1명도요. 6월 달에 또 진급을 하고 좀 그래 가지고 조금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달라진 면이 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또 한 번 제가 다음에 우리 구세과 계신 분하고 시세과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제가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봐야겠다. 달라진 게 있는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세정공무원 한마음결의대회는 이것은 구세과 직원들만 한 겁니까? 시세하고 같이 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시세과하고요. 지금 그 재무과에 나와 있는 직원하고 지금 교통지도과에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거기 또 과장님들도 그 날은 또 와 가지고 격려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또 한 번 연락을 해 주시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연락 하세요. 우리 정말 세정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의회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 드리고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돈은 뭐 부족 안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또 격려금도 주시고 또 우리 행정.
순창
홍순창위원
개인 돈을 줬어요? 격려금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업무추진비로.
순창
홍순창위원
추진비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우리 정말 이 보니까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 중심축입니다. 세입에. 그래서 제일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지금 현재 구세과도 체납액이 제법 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한 33억원 정도.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누적액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액보다 거의 뭐 한 1억 2,00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현재 누적액이. 3년간 누적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구세 체납액이 148억원입니다. 구세는 지금 27억 5,000만원이고요. 시세하고 합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합해 가지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래 가지고 148억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체납액 징수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뭔가 더 우리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좀 전에 한마음 세정.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대회. 그렇게 참여하신 1인당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1만.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거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그렇게 한 번 좀 봐 주시고 몇 명 참석하셨는지 하고. 우리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저기 결산서 갖고 오셨습니까? 결산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결산서.
위련
김위련위원
결산서 28페이지 한 번 열어봐 주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구세과 세입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 재산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 보면 밑에 징수율을 보십시오. 재산세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471억 317만 7,000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2억 1,711만 1,000원으로 미수납율이 26%가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히 지난 년도 수입을 보세요. 지난 년도 수입액 경우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28억 5,044만 7,000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20억 4,139만 8,000원으로 미수납율이 72%나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재산세는 재산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서 납세자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또 구세과에서 징수의지가 약한 건지 아니면 징수기법이 서투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현년도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거의 한 94%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나머지 한 6% 정도는 사실 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징수를 전부 다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 이것은 체납세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뭐라고요? 체납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이것은 체납세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얼마를 받겠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지난 년도 체납자는 올해는 받아야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물론 다 받아야.
위련
김위련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합쳐서 물론 그래서 많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미수납율이 72%가 된다 말입니다. 28% 밖에 못 받았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이것은 줄이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뭐 고질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려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거 뭐 조그마한 금액에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금액이 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금액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것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금액은 공매처분을 안 하더라.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징수율이 많은 겁니다. 작은 것에도 과감히 해서 아, 작은 것도 용서가 없더라는 걸 좀 보여 주시고 자꾸 전례대로, 관례대로 옛것대로 그대로만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자꾸만 창조를 하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더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 머리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납율이 좀 많도록 그렇게 좀 힘 써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기 우리 세외수입 중에 증지수입은 구세과가 총괄 부서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 본예산 수입을 할 때 증지수입의 목표액이 얼마였나요? 11억 4,948만원 맞나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 실제 수납액은 얼마인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실제수납액은 8억 496만 4,000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목표액 대비 70% 밖에 안 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밖에 안 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게 작년 2012년부터는 세입결산이 소관 부서별로 수납액을 결산하고 이게 전에는 소관 부서에 있던 걸 우리 구세과에서 총괄로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그걸 각 과에 발생하는 것은 각 과별로 그걸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결산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모든 수입을 구세과에서 잡았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할 때는 다 흩어놓아 버렸어요. 이과 저과로. 그래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목표는 17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예산서에서는 구세과에 잡아 놓은 걸 결산서에는 다른 과로 결산 때는 다른 과로 다 이렇게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합니까? 실과별로 하는 것은 위원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왔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 그 표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구세과에서 세입을 잡으셨으면 결산할 때도 구세과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이것은 뭐.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잘못 보면 구세과는 일 안 한 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것은 올해부터는 어째 된 건지 상세히 알아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회 추경 때 이 금액을 예산금액을 지금 그대로 결산에도 그대로죠? 2회 추경 때에 이 예산액하고 지금 결산 때에 과거 같으면 조금씩 전부 다 늘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예산 현액이. 그럼 2012년도 2회 추경 때까지 지방세가 얼마였습니까? 566억 3,500만원이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에 예산 현액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안 됐다는 건데 2회 추경 이후에 결산 때까지 보통 보면 과거 같으면 조금씩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5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는 5억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2회 추경 때 많이 잡아놔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 말씀 드리는 것은 2회 추경 이후에 보통 보면 과거에는 얼마씩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결산할 때 그런데 올해는 이 2회 추경 금액이 그대로 결산서에 올라와서 예산 현액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증가된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추경 때 이미 다 산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없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1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증가요인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20억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20억은요. 좀 뭐.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뭐 세수가 많이 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사업 이월이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작년에 세입 추계가 저는 다 아시다시피 2013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2회 추경한 게 편성 돼 있는 게 2013년 본예산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겼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못하다가 나중에 2회 추경 때 연말에 와 가지고 세수가 확 늘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년도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 부분입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보면 7억 2,900만원을 2011년도도 본예산 때부터 계속 7억 9,200만원, 2012년에도 7억 9,200만원을 2년 연속 계속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과년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잡는데 이것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 체납세를 올해는 더 많이 거둘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의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이범 같은 저런 걸 저게 시민공원이 잘 풀려가지고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확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고 해마다 이거는 대동소이하게 체납세 이게 참 걷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요인이 없이 그냥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당해 발생 세액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재산세는 크게 뭐.
최진규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제가 알기로 12명이죠? 12명에 6억 2,500만원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제가 잘못 산정했는가요? 2012년도 당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명에 체납액이 약 6억 2,500만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일반체납자 하고는 달리 중점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 징수율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과거년도에 대해서 현년도 뿐만 아니고 과거년도에 대해서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한 94~95% 해 가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돈을 빨리 받아들여야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도 이런 사람들은 체납중점관리 리스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작성을 해 가지고 매분기마다 지금 이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최진규위원
1,000만원 이상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은 금액 같으면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만성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 1,000만원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법적 절차를 취해야 될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도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물론 통계목 안에서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올해도 보면 작년과 같이 들쭉날쭉이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구세세입 목표액달성 사업에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데는 오버되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뭐냐 하면 그냥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별 생각 없이 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각종 서식에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한 3~4년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면 아, 어느 분야에 얼마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렇게 해 가지고 3년 동안을 쭉 통계목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런 서식이 얼마씩 비용이 드는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한 20~30%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오버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말이에요. 배를 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구세과에서도 있죠. 이런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3년 내지 4년 간의 데이터를 쭉 해 가지고 얼마가 드는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들쭉날쭉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들쭉날쭉 안 할 수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이 이제 거의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및 161페이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과장님 찾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59페이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일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찾았어요? 시세세입 목표액 찾았습니까? 과장님 못 찾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직원 좀 도와주시죠.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그 우리 과장님 조금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옆에 보조석을 하나 놓고 같이 하시죠.
석조
이석조위원
159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주무계장님이 과장님 옆에 같이 앉으셔 가지고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시 천천히 다시 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할까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세세입 목표액 달성 이래 가지고 있지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좌석에서-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는 지방세 사무관리비.
석조
이석조위원
먼저 하세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160페이지에요.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이게 뭡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단말기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게 우리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갈 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번호를 눌리면 그 체납됐다 안 됐다 하는.
순창
홍순창위원
아, 차가 주차 돼 있는 걸.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가령 뭐 제 차가 48조 2003이다. 48조 2003 눌리면 체납이 있다, 없다 이게 나타나는 그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그렇게 체납을 하기 위해서 체납 우리가 돼 있는 것을 차량을 검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직원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한 몇 회 정도 그래 나갔어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번호판 영치는 상설은 매일 1개조 3명이 나갑니다. 직원 1명과 공익 2명 해 가지고. 그리고 시에서나 우리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녁에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25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나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꼴이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 매일 나가는 것은 뭐 상시 나가는 것은 쭉 한 달 평균하면 한 번 나갈 때 보통 10대 정도 해 오면 한 달에 뭐 150대 정도 그렇게 해 오면 징수 되는 게 한 40% 정도는 또 그 자리에서 징수가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것은 뭐 그거 하는데는 별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예산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체납액이 많이 줄었겠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뭐 어쨌든 내가 보니까 여기도 구세과도 그렇고, 시세과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1차 추경에도 감면을 했다가 또 2차 추경에도 감면을 했습니다. 결국 불용액이 1,200만원, 1,246만 3,370원이 남았어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해마다 예산을 잡으시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감면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저희들 과 같은 경우 대부분 신고세목이 많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취득세 역시 마찬가지고 경기가 좋으면 취득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들어 올 수 있고 조금 금년 같이 지금 1가구 1주택 면제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좀 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한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심지어 한 10% 차이나는 것도 저희들 과는 물건이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몇 년도 한 것을 추세를 추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측불가라는 건 없거든요. 몇 년간 우리 부산진구가 생긴 이래로 어느 정도 축적 돼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 올해 갑자기 좋아질 수. 그러면 결국 나중에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더 필요하면 그 때 추경하면 되는데 아예 예산 때부터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잡아놨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해 가면서 감면해 가지고 결국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승인을 더 드리려고 하면 더 드리려고 하지 뭐 이 감면 하고 그런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예산 잡으실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잡으세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예,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셔서 이석조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찾았지요? 아까도 계속 바르게 얘기해 주는데 자꾸 못 찾았습니까? 시세목표달성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나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편요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편발송료가 9,590만 6,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에 1억 750만 5,000원보다 1,164만 9,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지금 이 정기분고지서 하고 수시분고지서가 나갔을 때 2개월까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분실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분들 앞에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분의 금액과 가상계좌를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우리도 우편료 절감을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분도 역시 가상계좌로 그 자리에서 은행에 안 가고 납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료가 앞으로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홍순창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세과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대체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2011년, 2010년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사실은 예산 편성이 적게 돼 있어서 모자라는 편이고 공공운영비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무관리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올해는 정식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땡겨 썼고 올해는 정식적으로 예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공공운영비를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다음에 예산 편성 하실 때는 공공운영비를 조금 줄이고, 사무관리비를 조금 늘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아, 예.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을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맞춰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금년 예산 편성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어쩌다가 한 해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쓰거나 모자라고 공공운영비는 항상 좀 여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업 159페이지 그 다음 160페이지 맨 위로 가셔야겠네요. 이것도 뭐 어차피 마찬가지 같은 경우라서 제가 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좀 어떤 부분에 보면 좀 독촉고지서 및 출력비용 이런데 보면 상당히 이제 올해 보면 거의 1,000만원 정도가 이제 늘었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840만원 예산 편성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느는 것은 상당히 예측이 좀 잘못됐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것은 단가가 60원에서 70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최진규위원
그 비용보다는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1,000만원 정도가 오버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광석 시세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