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태호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허경희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길헌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험․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65세이프타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11조 2항,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2항에 시장은 체험,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항 시장은 체험․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체험․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청소년진흥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조례 말고. 저희가 현재까지 이행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첨가해서, 어제 김천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자액이 이렇게 해도 한 30억.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의 앞으로 나름대로의 대책. 이거도 좀 가치해서 간담회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번으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큰 틀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은 정말 더 커지기 전에, 미리부터 방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문제점 하고 대책, 홍보 등을 별도로 작성해서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의 문구를 일제 정비함. 이 안 제2조 본문과 안 제6조제6호, 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5호,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 제4호, 안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위원수를 현 11인 이내에서 11인 이상의 15인 이내로 조정함. 이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임시회 개최 요건 중 위원 3분의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대에도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을 안 제10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임 1에, 입법예고는 지난 6월7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의견이 있어서 붙임3에 참조 하였습니다. 법제심사도 의견이 있어서 붙임 4에 참조 하였고, 이용추계서 및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5에 참조 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을 안 제1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강원학사와 입사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을 안 제2조에. 입사생 선발 추천에 따른 입사생 선발 공고는 매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도록 함을 안 제3조에.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안 제4조에 시장이 재단에 선발 추천하는 경우는 일반선발 추천과 특례선발 추천으로 구분하며, 특례선발 추천의 경우 자체선발 추천기준을 마련함을 안 제5조에. 강원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운영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안 제6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 1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규제심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의견 수렴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수렴기관으로는 법제처, 강원인재육성재단, 기획감사실이 되겠고, 의견수렴 반영결과는 붙임3의 기획감사실 법무팀 심사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회신 의견은 붙임4에 참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26일 간담회에의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추천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강원인재 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설립․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법제처 자치법규 질의회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의회나 시가 너무 어려운 우리 태백시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유의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수황입니다. 저희 과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 「태백시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설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근거마련으로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서와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통합운영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2013.5.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후관리 마련 등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 지경부 고시와 도 조례를 반영적용 하는 것이 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신설”, “증설”,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의무사업 이행기간 규정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요건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제안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물로 관계법령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비용 추계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6월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 규칙이 2013년5월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후관리 마련 등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대상이 현행 이전기업에서 신․증설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투자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시 조직의 안전행정 강화를 위하여 과의 명칭조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본청 명칭조정으로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의유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반영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총정원 589명으로서 변동은 없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총계는 589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계가 483명에서 487명으로 4명이 증가 되는 내용입니다. 6급이하 계는 448명에서 45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계는 93명에서 89명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능직 사무직 가운데 일반직 전직 시험을 거친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설정하고 보건진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25만원으로 정함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30만원의 직급 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문화․예술․체육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며, 우리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 필요한 정보 및 각종 편의제공 등 시정발전 및 위상제고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공적내용입니다. 태백기계공고와 현대중공업간 MOU를 2012년12월에 체결 후 취업알선을 55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는 태백 모범어린이 들을 울산으로 초청을 해서 현대중공업을 견학 시켰습니다. 2014년 에도 모범어린이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오투리조트와 울산소재 기업간 MOU체결입니다. 금년 6월13일날 MOU체결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체육회, 밝은사회 영남지구, 폴리텍대학등 6개기업에서 MOU체결 지원을 하였습니다. 오투리조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를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26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태백시 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입니다. 작년에는 곰취 1,400박스를 우리지역에 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판매금액은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 10월에 강원 도민 사랑나누기 행사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태백농산물 판매부스를 해서 판매할 계획이며, 원동 정보화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기능대회 기술심사위원으로 2013년제48회 전국기능대회가 태백시 태백기계공고 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 기능경기대회를 태백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천하고 원주에서만 개최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태백기계공고에 유치가 되도록 지금 노력중입니다. 별첨1에 보면 공적사항에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소속이고요. 직업 및 직위는 상무이고 기술교육원장입니다. 생년월일은 1957년1월26일생이고 이름은 유태근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현대중공업 상무고, 기술교육원장입니다. 현재중공업 공과대학 교학처장이며,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직업능력표준 자문이고, 대한민국 인재상 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기능경기위원회 기술위원장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시 조직의 안전행정 강화를 위하여 과의 명칭조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시 조직의 안전행정 강화를 위하여 과의 명칭변경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반영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13년6월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 및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우리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공적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주요 공적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화 의원입니다.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를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하고, 유공 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으로서 성실 납세자와 유공 납세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성실납세자와 유공 납세자는 납부인원, 예산,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실 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에게 포상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