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모두 여섯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안제도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0조 실무심사는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와 시민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던 것을 실무심사로 대체하고 안 제11조 제안의 숙성은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제안을 심사할 경우에 제안의 실행 가능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안 제21조 우수 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포상, 또는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및 별표2의 상여금 지급의 기준표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상여금 지급액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및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맞추어 상여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추가로 나누어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제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안제도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제안규정」및「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부서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상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도 기준 제안접수가 143건으로 이 중 최종 채택 건은 단 3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췄고요. 현행 부상금 기준을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규정에 따라서 착안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안 접수가 143건에 채택의 건이 단 세건이라면 제안 접수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요?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제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미 의원님 이번 시정질문 내용에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행정과 가까운 분들이 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시고 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시의 행정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도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해 줘야 좋은 제안이 접수돼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시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담아서 숙성기간이라는 것이 제안된 내용을 직원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담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안제도를 알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반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장을 벌여 놓는 것이지요.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장을 어떻게 벌이실 것이냐고요? 축제라는 표현을 하셔서.

용어는 축제지만 축제는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취지일 수는 있으나 지금 화성시 행사가 가뜩이나 많습니다. 또 이런 제안제도까지 축제를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심히 염려스럽고요. 차라리 그 행사 비용 있으면 읍면동, 시민들 각 지역 화성시 전체 현수막 게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축제는 어차피 또 얼마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축제를 한다는 발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든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경우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려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이지 않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 명령 중 조례 개정 명령에 따라 공사의 주요 재산 매각시 화성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화성도시공사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9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제34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를 삭제되는 제3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제4항에서는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보고토록 하여 관리하되 이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보고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 중 화성도시공사의 중요 재산 처분시 화성시의 승인을 규정한 조례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에 따라 관련 조항을 승인 사항에서 보고 사항으로 개정하고,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며 위탁사업의 범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게 되면 화성도시공사 경영진단과 공사의 중요 재산 처분시 시의 승인을 규정한 조례가 시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책임 경영을 위하여 경영개선 명령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 사항을 들어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제안 사유를 두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승인해서 보고 하고, 보고 해서 승인하고, 이 차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은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된 부분을 우리시에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항을 하라, 마라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고요. 보고는 도시공사의 이사회에서 승인이 돼서 시에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로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변경을 하라든가 하지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 차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나 시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되니까 어차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다른 지자체도 전부 빠지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를 봐도 위험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 감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도시공사를 어제도 감사를 했지만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성시의 주요 건물 관리, 거의 큰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볼 수 있지요?

네, 시설 관리쪽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역량이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신 곳이기도 하겠네요?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전문직일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인력 수급이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있는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경영선진화가 아직도 안되어 있어서 늘 지적을 받고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까지 신설을 해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니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데요. 또 인원이 보충되나요?

관리직 인원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갔고, 운전원은 어차피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 늘어나는 것이지요?

네,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그만큼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더 철저를 기해 주셔서 더 이상 도시공사가 이런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로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이 하나 있어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어서 저희도 더 신경을 써서 도시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화성시 동탄면 오산시·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내 기존 법정리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 구역을 방교리로 통합 조정하여 입주 기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동탄 일반 산업단지내 동탄면 오산리 44필지 23,625제곱미터, 금곡리 19필지 15,561제곱미터, 송리 953필지 925,065제곱미터를 동탄면 방교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과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좌측 지역인 동탄면 송리 54필지 114,137제곱미터를 동탄면 금곡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좌측 지역인 동탄면 방교리 47필지 51,846제곱미터를 동탄면 금곡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화성동탄 산업단지내 존치 기업인 현대모비스 남부부품사업소와 수원교구 은계성당에서 주소지명 변경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토지의 개발 정비 사업 등 시행으로 조성된 화성동탄 산업단지는 현재 4개 법정리가 혼재되어 도로와 하천 경계 등에 따라 방교리로 경계 조정이 합리적이며 이견을 제출한 현대모비스와 은계성당을 배제하고 방교리로 경계 조정될 경우 섬 형태의 기형적인 송리 지역으로 남게 되어 행정구역 조정 기준을 벗어나게 됨으로 산업단지내 송리의 존치는 불가함으로 동 건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후 현대모비스 남부부품사업소와 은계성당이 방교리로 조정됨을 다시 우편으로 알렸으며, 현대모비스와 은계성당은 산업단지 행정구역 조정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동탄면 오산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내입주 기업인 및 주민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내 동탄면 오산리 43필지, 금곡리 19필지, 송리 953필지를 동탄면 방교리로 조정하고, 동탄면 송리 54필지, 방교리 47필지를 동탄면 금곡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면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드렸으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도면을 첨부해서 자료로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다 똑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금곡리·송리·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화성시 통합교통정보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3년도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 국비 지원 사업인 UTIS 사업을 통하여 2016년까지 구축 예정인 교통정보센터 신축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중인 U-city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화성시 통합교통정보센터이며 총 사업비 98억 원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남양동 1851번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부지내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로는 지상4층과 지하1층, 총 연면적은 3,713제곱미터로써 건물 한동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서는 시스템 관리 시설인 상황실과 장비실, 홍보관, 견학실로써 1,387제곱미터이며 업무지원시설인 사무실, 유지보수실, 회의실 등이 8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부 및 기타 시설이 1,43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와 U-city센터와 구축 예정인 교통정보센터를 별도 운영시에는 총 운영 예산액은 연 75억 원 규모이나 이를 통합하여 운영시에 연 30억 원 내외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서로 연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의 제고로 안전도시 화성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 통합교통정보센터 신축의 건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부지 내에 교통정보센터, U-CITY센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합한 통합교통정보센터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U-city센터 등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CTV가 교통에 국한될 경우 범죄 및 재난 등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상황이기에 주차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효율적인 건물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성시 교통정보센터 신축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 하셨지요?

시청 바로 정문앞 1851번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문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그 옆에 여성비전센터 지을 부지 바로 옆에.

그 부지 면적이 3천평이 넘기 때문에 시청사 후문 쪽에 그 정도 위치를 잡았습니다.

후문 쪽으로, 여성비전센터 뒤쪽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위치 변경 사항, 위치 조정까지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99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네요. 운영계획안을 보면 문제점과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종합경기타운내에 왜 이런 것 조차 못 들어갑니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종합경기타운을 할 때는 교통정보센터 구축 계획이 없었습니다. 20만 도시 이상 구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 그 계획을 잡을 때는 정부에서 국도비를 보조 받을 때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2013년도에 이런 기회가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 U-city 사업을 적극 반영을 하였고, 이것에 따라서 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이것을 수도권에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남의 운동장에는 높이가 안맞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건물 잘 지어 놓고 밑의 공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마나 연면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난안전과가 그리로 나가 있고, 또 CCTV상황실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높이도 안맞는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CCTV는 설치하는 관제상황실 판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안맞아서 그렇지요. CCTV는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상황실 규모가 안 맞고 좁으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미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게 잡아야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혹시 U-city 센터가 2014년 1월에 만료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으실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 사항도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7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저 건물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우리도 답변을 못해요.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센터 건립을 한다고 몇 십억 원씩 들여서 해 놓고, 재산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실과 교통정보센터 용도사항에서는 청사면적에서 같이 포함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별도로 사업 용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과는 같이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합교통정보센터 건물이 여성비전센터로 건립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 언제쯤 되지요?

통합정보센터 결정한 것이 2013년초에 했습니다. 2, 3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초에 했습니까?

네, 올해 3월에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정도의 변경된 것 맞지요? 처음 계획해서 여기에 짓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지으려고 했던 사실은 없습니까?

네, 계획안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이 구조상 맞지 않고 운동장도 검토해 봤고요. 다른 건물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정보센터는 원래 시청사 주변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이 시장님이 주재하는데 옳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성비전센터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든가 그쪽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센터 요원들만 대부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이 오셔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재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부분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비용으로, 우리 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및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총 18건에 지출결정액은 24억 6천 6백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억 1천 4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 안드리겠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저도 의아한 것이 일단은 도로건설과의 교통량 조사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예산에 담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비비에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예비비는 급한 재해복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테니까,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것은 본 예산에 담아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동부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관련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이호경입니다. 2010년도에 한 분이 만년교를 지나가다가 도로 다리에서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서 2012년도에 시에서 패소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96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명하신 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이 2010년도에 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이런 것을 집어넣지 못하고 예비비로 충당을 하셨는가?

소송에 패소될 것으로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되었든 승소가 되었든 일단 심판에 계류가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5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예산편성된 곳에서 지출이 되고 금액이 큰 부분은 금액이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진다는 전제를 하지 하기 때문에 확정된 날로 계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른 건도 소송절차가 걸린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예비비는 정말 중요할시나 본예산이 부족했을 때, 위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세우고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317억 1천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1조 3,775억 2천 7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81%인 1조 857억 5천 2백만 원, 이월액은 22%인 2,917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5.3%인 2,032억 7천 7백만 원으로 그 중 92%인 1,869억 2천 6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25억 2천 9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6.8%인 138억 2천 2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과 예산 전용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이월액은 작년 대비 59.3%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6.8%로 동일하였으나 금액으로는 3억 6천 3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대형 건축물 건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시 재정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집행계획 변경 등을 미리 예측하여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의 적정 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 후 월별․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결산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중치로 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행감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법인세 관련된 부분이 사실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나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이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정 수행과정상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