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힘드신데 6대 의회 이제 마지막 행감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보완감사 및 읍·면·동, 풍양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계속)

증인 요청.

증인 오셨습니까? 지금, 지금?

아니.

네, 질의하시는 도중에 말씀하시면 증인 세우겠습니다.

네.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뒤에 증인도 와 계시니까 사실관계 확인만 다시 한 번 하고 증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홍보관, 도시홍보관 건립을 위해 LH에서 교부금이 왔지요? 증인!

네, 본부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잠시 해 주시고요. 김현근 전 도시디자인과장, 증인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의 안내와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근 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 (선서문 제출)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7억4,000이 갔어요, 도시공사로.

네, 네.

네. 이거는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갔는데 그거에 앞선 두 달 전에 2008년 10월 31일에는 10억이 도시공사로 어떻게 자금이 흘렀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걸 예산편성을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간과하고 그렇게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증인!

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하는 통장이 있지요?

네.

그지요?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하는 통장에 중간에 이런 교부금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보관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시지요?

그거.

거기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 돈을 우리 부서에서 세입, 어? 어느 정도 세입이 돼야 그걸 편성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규모에 맞춰서.

네.

그런데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만 있어도 그것도 지금 예산편성 안 해서 그것도 심각한 일인데 어떻게 이 경우는 세입·세출외 통장에도 없었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통장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별도로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지방세 들어오는 통장으로 들어갔대요, 그 돈이.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시공사로 갈 때 그냥 그것도 들어온 날, 들어온 날 바로 도시공사로 그냥 보냈어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네. 그 부부지간에도, 네?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금전적으로 투명치를 못하면 금이 갑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금 남양주시청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다 이런 데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증인, 잘못된 거를 확실히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부장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거 이 상태로 이거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좀 더 앞으로 보다 좀 투명한,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회계질서 문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충분히 잘 감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신민철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산 관계는 교부금 들어온 건 그렇게 하고요. 그때 그 밑으로 사업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10억이 들어와서 2회 추경 어디다 세우셨습니까? 사업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10억에 관한.

담당직원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3일째입니다. 이 부분 이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면 도시공사는 이거 일할 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풀비로 그냥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7억4,000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거를 어디다 쓸 예산이다. 목도 없이 그냥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7억4,000은 예산에 편성해서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있겠네요, 어디다 쓴다고 목이. 도시공사 어디, 도시홍보관을 하는데 어디다 쓰겠다고 그게 없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지금 연 3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 별로 깊이 있게 연구 안 하신 겁니까?

이게 예고가 됐던 사항인데 3일 전에만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거 한 번만 보시고 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문제쯤이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거기에 보면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용역이 1억8,35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위·수탁 대행수수료가 7억이 지금 저희들이 잡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지금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있는데 10억을 2회 추경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10억을 2회 추경에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어디다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 했으니까 10억이 갔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갔든지 간에 지났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회 추경에 10억이 모자랐으니까 또 3회 추경에 7억4,000이 갔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필요하니까 거기로 또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억은 어디다 세웠고 7억4,000은 어디다 세웠냐 지금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말 감사관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고 기획예산과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정말 아주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시공사 그때 생기고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 건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예산, 그러니까 회계질서 문란을 총체적으로 잘못되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드릴 것은 이거 3일째 아닙니까? 3일째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따로 어디 가서 뭐 감사 자료를 빼 갖고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감사 자료 가지고 지금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미흡하고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U-통합센터가 좀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또 중간에 과가, 시에 또 과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그때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또 지금 현재 누가 담당했는지.

그러니까 담당자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요.

원현수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어저께 증인으로 불렀던 회계과장이나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그 흐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비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때나 빼서 쓰고 그냥 남으면 아무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원현수 글쎄,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뭘 묻고 있냐 하면 총체적으로 지금 있어진 일들에 사과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현수 네, 네.

지금 있어진 일들 가지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지금 모르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현수 네,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원현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숫자 안 맞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적은 없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다른 분야에도 이런 혹시 있는지, 사업이 가다가 중지되고 홀딩되어 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원현수 네, 네.

지금 적당주의 같아요, 적당주의. 도시공사 지금 그동안 안 그래도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물 먹는 하마다. 지금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현수 네, 네.

철저를 기해 주셔서 정말 이런, 정말 초딩들이나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민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더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고요. 맞는 거 하나도 없고. 이 잔액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원현수 네.

우리 대부분 거기 책임자급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이 좀 가고 계시지요?

원현수 책임자급으로 개발본부장은 외부에서 왔고.

그렇고요.

원현수 네. 문화본부장이 시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운영본부장도 그랬고.

원현수 과거에 운영본부장, 네, 네.

그분들이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현수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시 퇴직 공무원만 다 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적인 업무가 좀 미비하면 그런 분들 가셔서 거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임기나 채우고 봉급이나 받고 그러라고 거기 가신 건가요?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 몇십 년 동안 시에 있다가 도시공사로 가셨으면 도시공사에서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 거 외에 특별한 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오셔도 뭐 문제가 있나?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분들이 가시면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도시공사 행정력이 부족하면 그런 분들의 행정 노하우를 좀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 보면 가면 끝입니다. 가면 끝이야. 네? 지금 여기 보니까, 640쪽에 보니까 그만 두신 분들, 우리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만두신 분들 계세요. 사직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결원. 그지요?

원현수 네, 네. 직원들, 일반 직원들 말씀하시는.

네. 뭐 5급도 계시고.

원현수 네.

7급도 계시고 계약직도 계시고.

원현수 네.

또 뽑으십니까?

원현수 네, 뽑습니다.

조직진단 해 보셨어요?

원현수 조직진단은 지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하셨어요?

원현수 경기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현수 네,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이후에 뽑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원현수 진단 결과가 나오면.

지금 뽑고 계시다면서요?

원현수 지금은 그 결원이 생겼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지금 사업성과도 없고 계속 지금 자본잠식만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 이분들 그냥 관두게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독려해야지요. 열심히 하게끔.

원현수 네.

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그만두신 분들은 지금 저는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가진단을 좀 하셔서 수입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좀 쥐어짜는 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현수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두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나게 그렇게.

시설직 말씀, 네, 시설직 분들은 저도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직진단 하시고요.

원현수 네.

네, 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현수 알겠습니다.

644쪽 보십시오, 644쪽. 성과급 나갔어요. 4억5,146만8,600원.

원현수 네, 네.

성과급은 제가 기본 상식으로 성과급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성과급이 나간 거 보니까 성과급에 대한 개념을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과급은 언제 나가는 게 성과급이지요?

원현수 그런데 이 표현은 성과급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게 성과급이라기보다는 직원들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올려 가지고 이걸 추가로 더 준다는 그런.

성과급 하면 과업이 있으면 과업 이상 달성했을 때 나오는 게 성과급이지요?

원현수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원현수 네, 네.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본잠식 돼 있고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돈 잔치한다고 외부에서 하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사장님은? 저희만 듣나요? 지금 외부에서는 이 돈이 전부, 네? 설거지하고 노동판에서 땀 흘린 돈, 혈세가 모인 돈이라는 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도시홍보관 8억 얼마 더 치면요, 지금 누적손실 규모액이 38억6,300만 원으로 자본잠식 11.3%라 그랬는데 땅 매입해서 5억 가량 이득 본 거하고요. 지금 이 U-통합센터 추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니까 2억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가량은 이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빠진 겁니다, 여기. 여기 15억 더하면요, 네? 그거 다 반납하시고 하면 여기 15% 이상 넘어가요, 자본잠식이! 16~17% 되겠네요. 내부적인 안에까지 지금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요, 들여다보면! 사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호봉 책정 안 돼, 들어와서 당장 급하지 않은데 단기상품에 처리하지 않아서 이자수입 올릴 거 못 올려, 그다음에 계약할 때 감정평가 안 하고 그냥 해야 됨에도 꼭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 낭비된 사례, 네? 거기다가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민원응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쉬쉬쉬쉬 하고 있다가 결국엔 들통 나서 이제 와서 지금, 네? 보험처리 운운하면서 아직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4월 20일 날 사고 난 거. 업무추진비 갖고, 네? 맞지도 않은 데다 갖다가 지금 막 쓰고 있고, 사장 증인 말씀대로 각종 용역비는 건설특성상 용역비 날려도 그러다가 한 방 하는 거다! 도시홍보관 사업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조직진단 해서 좀 내부적으로 쥐어짜듯이 열심히 할 생각들은 지금 안 하시고 계속 조직은 확대해 나가고, 성과도 없는데 성과급은 다 지급을 하면서 돈 잔치 벌이고 있고, 시에서 고위공직자들은 가서 행정지도를 좀 열심히 해 줘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일도 많습니다. 남 몰라라 해서 내부적으로는 곪아터지고 이 도시공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 증인!

원현수 네.

도시공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현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원현수 네.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성할 거는 각성하고 앞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소의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수입 관리를 잘못했다 그.

설명은 됐고요. 설명은 됐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원현수 네.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안을 사장께. 지금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차관리다 뭐다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공단으로 전향하시는 게 어떠세요, 도시공사를? 도시공사를 없애고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간다 생각하시면 그냥 도시공사 자신 없으시면 그냥 해체수순 밟는 게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너께 보고하세요. 도시공사 비전 없으니까 답 없으니까 만세 부르시고 오너하고 잘 상의하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언제까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연 3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데 지금 회계질서 문란 부분에 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예산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관에서는 분명히 예산의 회계질서 문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도시공사는 그냥 적당히 인맥에 의해서 그냥 자리 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물론 이 중에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지적당하는 부분들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딩들이나 할 일을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긴축예산 하셔야 됩니다.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맥에 따라서 자꾸 조직을 키워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종 시설관리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유기농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각 체육시설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등등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에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를 줄일까, 그래서 운영비를 좀 절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리고 정말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가 되지 마시고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문제는 회계질서는 기본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감 초기부터 지금 계속 해 오는 말씀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특히 회계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와부읍장 김형철 화도읍장 김동완 진건읍장 고광정 별내면장 홍명산 퇴계원면장 김양오 수동면장 심재용 조안면장 지명관 호평동장 김기용 평내동장 이군희 금곡동장 권영익 양정동장 이윤모 지금동장 이종후 도농동장 서미자 별내동장 최영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답변을 위해서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를 위한 일을 지금 수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면에 군 병력이 100여 명이 투입이 되어 수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수동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장마 시에 읍·면·동 행정기관의 일선에서 비상근무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마가 며칠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읍·면·동에서는 수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전화친절도 및 읍·면·동 민원실 시민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전화친절도조사는 용역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읍·면·동 시민만족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읍·면·동이 하위예요, 하위. 16개 읍·면·동에서 하위 순으로 보면 한 10개 이상이 하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제일 하위. 우리 와부읍장 증인께서 선임 읍장이시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부읍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읍·면·동 대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언제 받으셨지요?

공문으로 아마 한 결과 한 달 정도 좀 넘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달이 넘었다고요?

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더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혹시 대책은 있으셨는지요?

저희로서는 직원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키고 있고요.

네.

수시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읍·면·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지는 않고 읍장이 직접 친절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피드백을 좀 해 보셨나요? 한번 읍장님이 좀 가서, 직접 한번 민원실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다든지 수시로 좀 가서 과연 직원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좀.

네, 민원실은 수시로 내려갑니다마는 읍장이 내려가면 또 평소에 친절하지 않던 부분이 또 친절해지지요. 그런 부분을 읍장이 내려가서 직접 목도로 해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친절부분은 뭐 수없이 강조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회의 때마다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 1주일에 한 번이든 횟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시로 내려가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고 친절한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윗선에서 잘하면 밑에 하부직원들도 자연적으로 좀 쫓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읍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꼭 불친절하다라는 거보다는, 네? 꼭 불친절하다는 거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거지요. 그래서 친절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친절하다는 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디 민간기업체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고객을 맞이할 때 웃으면서 맞이하고, 네? 그다음에 말도 좀 공손하게 하고 그런 데서 친절함을 느끼는 건데 우리 민원실의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웃으면서 시민들을 맞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취약합니다.

네, 사무적으로 하고.

네, 사무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의 감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친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을 고객의 관점에서 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감을 좀 느끼는 교육 내지는 스스로 느끼게끔 좀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좀 솔선수범하시고 수시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전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3개 부서를 조사를 했어요. 최종 순위결과표를 보면 여기 보면 희망복지과가 94.02로 1위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정동이 제일 하위예요. 그런데 보면 진건읍이 6위고, 진접이 15위, 화도가 25위, 또 오남이 41위 그렇고 대부분이 하위, 64, 65, 66, 67 뭐 대부분이 읍·면·동이 그래요. 최저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느끼는 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다른 부서보다도 오히려 더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친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참고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100% 공감을 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에 대해서 다수 읍·면·동장들의 뜻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네, 말씀해 보세요.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를 똑같은 잣대로 지금 재야 되는데 읍·면·동은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부분을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청은 과가 전부 다 전화민원으로만 받았어요. 그거하고 읍·면에서 두 가지 잣대로 댄 것을 갖다가 같이 등위를 놓는 과정에서 조사전문 조사집단에서 평점을 어떤 때는 이쪽에 걸 적용하고 저쪽에 적용하는 걸 해당되는 읍·면·동이 물어도 답을 못 해요. 그 조사기관에서. 그러한 다분히 임의적인 잣대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위에 내려간 읍·면·동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이면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방법의 차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런 조사방법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읍·면·동은 직접 시민들을 상대하는 일선의 민원실과 민원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친절함에 중요도가 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조사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을 띨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본 위원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느끼는 친절도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던 거고.

네, 다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더 좀 노력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공복의 자세로써 좀 임해야 된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을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들께서는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장님들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조사상에 문제점을 분명히 행감 때 우리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친절도조사라는 게 공무원을 상대로, 수탁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처음 전화를 어떻게 빨리 받는가 안 받는가, 중간에 얘기를 잘하는가, 답을 하는가 못 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가 못 하는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을 대변하자면 읍·면·동에 민원이 많다 보면 전화 빨리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급한 마음에 전화기를 마무리를 잘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지적이 됐었고요. 대면조사를 읍·면·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좀 덧붙이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대면조사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낮게 나온 게 뭐냐면 민원실의 쾌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조사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낮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물론 지금 굉장히 이철우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아마 각 우리 읍·면·동장님 다 인지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바쁘고 힘들어도 민원인이 최상의 고객이다. 여러분들 수첩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객, 최상의 고객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님들이 방에만, 물론 바쁘셔서 방에 일할 것도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민원실에 자주 내려오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꼭 읍·면·동장실이고 따로 위에 있어야 되는가, 옛날처럼 민원실 옆에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우리 총무기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동에서 인지하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질 향상을 위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다른 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철우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셔서, 지금 읍장님께서는 이 조사에 대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화친절도만 가지고만 얘기해도 60위 평내동, 61위 지금동, 65위 호평동, 66위 양정동, 67위 별내동, 68위 금곡동, 69위 조안면, 70위 도농동, 71위 화도읍 동부출장소, 와부읍 40위. 그런데 와부읍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와부가 60 몇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본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합쳐서 한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아니, 이제.

하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전화친절도 같이 다 다른 부서 똑같이 평가한 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를 와부읍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철우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네.

자, 읍장 증인께서는 나이 어린 의원한테 질타 받는 것에 대하여 외부에서 불쾌하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본 의원은 마음이 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읍장 증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공직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7년간 의원 생활을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시민들 보기에도 두렵도록 본 의원도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간에 약속은 지켜야 되기에 사심은 접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니 읍장 증인도 공사를 구분하시고 공직자로서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장 증인은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속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라 그러면 무엇을.

본 의원, 본 의원 방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아, 거기서 나누었던.

아니, 가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 떨어진 분들도 이렇게 끌어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만나서 얘기도 하고 모임 한번 갖겠다. 외국 가 계시니까 오시면 하겠다.”는 둥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을 좀 시도를 했는데 아직 그분들이 마음이 좀 안 풀렸는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못 했습니다.

아까 금방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지요?

네.

네, 선서하셨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가니까 별 마음이 안 내켜서 못 했다.’ 아니면 ‘안 했다.’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건 없고 사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실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부읍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왕이면 그분들하고 “에이, 그거 제가 그랬지만 읍장이 좀 그때 처음에 와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와서 적응을 잘 못 하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좀 뭔가 뭐랄까, 중심 잡는 데서 조금 뭔가 미스한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미스한 게 있는 것 같다.” 그거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그분들이 그랬다고 해서 읍장 증인한테 막 뭐라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그쪽 분들의 뜻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태요?

네.

그게 지금 언제적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걸 비공개를 위원장님, 해 주시면.

아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따로 그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말씀만,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

네, 드릴 수 있는 말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말만. 나머지는 내가 못 하겠다 하면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한번 좀 모시고 어찌됐거나 상대방들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읍장은 미안함을 표시하고 또 앞으로 동참의 기회를 갖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건.

마음에 안 내키세요? 그렇게 안 내키세요? 그분들하고 그냥 ‘한번 식사하자.’ 아니면 본인이 꼭 안 하셔도 부읍장이나 누구한테 시켜서 ‘그분들하고 한번 나 자리 좀 갖게 자네가 좀 준비하게.’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여기서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대화가 오고 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아니, 그분들이 그냥 ‘싫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여기서는 곤란하고 이걸 보안으로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보안하고 할 사항이 뭐 있어요?

아니,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읍장 증인께서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면 뭐 ‘좀 노력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네.

아니,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네.

정회를 하시고 그러면 설명을 여기서 잠깐 드려도 된다면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가 행감장에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거 가능하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여기서 하고 만약에 이거를 비공개로 해 주시면 선언을 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비공개인지 아닌지 한번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번.

네, 저희가 들어보고 비공개가 아니다 하면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읍장 증인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아까 선택한 정도의 그런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느 게 옳고 뭐 그르다 이런 건 참 어려운데 동네 일을 하면서 어쨌거나 저로 인해서, 읍장으로 인해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그거는 읍장이 또 위로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읍장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못 하고 부읍장을 통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더니 그쪽에서 행정에다 대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를 하며 “그것을 약속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또 부읍장을 통해서 “그것은 무리하다. 그런 부분은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받아들이지를 않았고요. 또 그중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중에 모 대표격 내지는 주로 참여하시는 반대했던 분 한 분에게 그랬던 거고, 또 이제 원로 한 분하고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뭐 평소에 이런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그런 분이라서 전화를 했더니 “식사 한번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좋습니다.” 해 놓고는 약속이 안 됐고, 또 어떤 때 전화드리면 미국 가 계시고, 또 어느 날에는 오셔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가 안 되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전화가 안 되면 제 내심에는 ‘아, 만나시기가 싫은가보다.’ 다른 분을 통해서 “식사 한번 합시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시비비를 떠나서 읍장이 다 끌어안아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읍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우리 읍장님이 성격 자체가 참 그거를 쉽게 그렇게 안는 그런 게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같이 유도를 한다면 굳이 이건 참 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읍장 증인께서 참 하기 힘들면 주위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셔서 결론은 뭐 읍장 증인도 결론은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 행정 하러 지금 계시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같이 요청을 하셔서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하셨으면 하는 게 본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되새기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장 증인께서도 그거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각 우리 기관에 재활용품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와부읍 같은 경우가 보면 재활용품 분리하여 배출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많이 모여 계시니까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14조에 보면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청사, 관사,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관이나 공공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 읍에서는 여기 읍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거의 다 똑같은데요. 환경미화원이 그분들의 음료 구입비나, 음료수 구입비용 등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읍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거를.

제가 미처 세밀히 보지 못했는데.

아, 이게 참,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잖아요? 원래 기본자료 말고 추가자료.

네, 네.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답변해야 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팀장님이 본인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당연히 저희한테 준 자료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하시겠지 하고 질의를 하면 뒤에서 쫓아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공부를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이거는 의회에 가는 그런 저거면 당연히, 당연히 읍장님한테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재가 아니라 보고겠지요. 그지요? 당연히. 그런데 하는데 여기에 처리방법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수집상에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은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그전 같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원입니다, 지금 자원. 그렇지요? 수익이 생기는 자원이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하고 우리가 그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의 사용용도에 보면 환경미화원 등 그분들에게 노고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그분들을 ‘재활용품 수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언제 회식을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좀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적으로 생기는 우리 수입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와부읍뿐이 아니라 공히 다 지금 전체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행감이 지나고 나면 좀 바뀌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관 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 보면 민원사무 거부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반려나 불가해서 보내는 건데, 민원을.

네.

그런데 그 반려할 때는 이의신청 고지 불이행이라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고지를 해 줘야 돼요. 고지 안내. 그렇지요?

네.

민원인에게 이거를 반려하면서 제18조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한 건이 한 34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감사를 받으셨어요.

네, 네.

이런 것은 읍장 증인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민원인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았을 때 대개 뭐랄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했는데 반려, 허가 불가 뭐 이래 가지고만 딱 나오면 되게 많이 가뜩이나 턱이 아직도 조금은 높다라고 아직은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조금 그러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시지요?

지금은 아마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읍장 증인께서는 지역 그런 현장순회 이런 거 있지요? 우리 일정표에 보면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신다고 돼 있는데요.

가능하면 틈나서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좀 합니다.

아니, 얘기뿐이 아니라 다니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은 백 날 다녀도 못 보는 거를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보고, 우리 경찰관도 지나가다 보면 꼭 저거 도둑놈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직업병인데 본 의원도 이제 한 7년 지나니까 직업병이 생겨 가지고 하는데 다니면 꼭 이렇게 지적 같은 걸 보고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도 가이드가 아주 싫다 그래요. 아주 피곤하다 그래요. 의원들은 가면 외국 가서도 지적을 하니까. “왜 저기 저게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그거 동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읍에서 불법현수막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그전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읍·면·동사무소 앞에 보면 불법현수막은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아주 그냥 뭐 나무하고 뭐하고 아무 데나 막 그냥 걸어놓고 막 해요. 공공이라는 목적으로 그냥 지저분하든 말든 그거 ‘누가 떼어, 감히? 우리가 떼는데, 안.’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준법정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수십 번 제가 얘기를 했고요.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아, 의원님, 저거 너무 지저분해요. 저기 왜 이래요?” 하면 제 얼굴이 후끈후끈거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거치대 하나 더 하셨지요?

네, 하나 더 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거치대 한 건지 아세요?

일단은 시에서 해 주는 걸로.

환경부 거기서 했지요?

네, 해 주는 부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저희는.

환경녹지과에서 그쪽에서 했을 텐데요, 국에서.

네.

그거 왜 했는지 모르시지요?

네,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현안사항보고회 때 국장님한테 제가 오죽했으면 그날 말했어요. “국장님, 만날 현수막 무슨 관리하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관공서 가보십시오. 관공서 앞에 현수막 그냥 난리입니다. 그거, 어? 거치대 하나만 더 있으면 깨끗해지는 건데 왜 그것도 하나 못 하십니까?” 했더니 “알았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관공서마다 하나씩 더 필요한 곳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암만 거기 살고 막 그렇지만 저는 왔다갔다하는 사람이고 매일 거기 아침에 출근하시잖아요? 1주일에 5일 이상씩 출근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막 오시고 그러는데 오시면 똑같이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제 눈도 똑같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나 읍장님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 현수막이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은 건가요? 그냥 괜찮은 건가요, 저 정도는 그냥?

너무 익숙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돼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법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혹시 남양주아리랑이라고 아시지요?

네.

그거 그날 관람하셨지요?

네, 관람했습니다.

괜찮았지요?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그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도로변에.

네.

6월 29일 날 행사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6월 29일 날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6월 29일 날 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남양주아리랑이라는 걸 했는데요. 6월 29일 날 하면 최소한 보름 전 이상에 이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보름 전 이상. 그런데 지금이 10 며칠이지요? 오늘이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17일입니다.

17일이에요, 벌써? 날짜 지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17일 날인데도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제가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감사관 우리 팀장한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야, 그게 뭐냐?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현수막이 그냥 걸려 있는데 니네, 야, 내가 말해 봐. 나라면 조존한 것 같으니까 니가 좀 얘기해 봐라, 야.” 그래 가지고 한 번 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얘기하기 저도 부끄러워 가지고 그냥 참 왔다갔다 매일 보면서 진짜 과연 이런 행정이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동 같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동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원래는 동사무소도 자기네가 보고 전화를 해서 떼라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무관심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읍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거를 그러면 그 지역에 한 달, 지금 29일서부터 한 2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직원은 큰 길인데 거기를 한 번도 안 지나갔다? 아니면 지나갔는데 무관심했다? 참 안타깝다. 시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보면 ‘어? 6월 29일? 지금이 7월 중순에 무슨 6월 29일이니?’ 이게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역을 슬슬, 꼭 사람 만나러 다니시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그냥 ‘야, 우리 한 바퀴 돌러 갈까?’ 하면서 쓱 한 바퀴 도시면서 어디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게 없나 한 바퀴 도시면서 직원들한테, 읍장님이 떼시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한테 ‘야,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말 한 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됐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식당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못하고 이제 구내식당으로 해 가지고 직원 채용공고를 했고요.

네. 이제 했어요?

네. 이제 해서 그 부분만 일부 직원만 하는 걸로.

네, 되면 하실 거지요?

7월, 8월부터.

네, 그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한 거지요. 읍장님 읍장 증인 가기 전에 일이지만 처음에 잘못하셨고, 우리 직원들 복지지요?

네.

복지를 위해서 그건 바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도서관과 체육관담당자와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네, 한 번 했습니다.

네. 언제 하셨어요? 우리가 5월 달에 갔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었는데 저 문제를 거론을 좀 했어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장의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언제 만나셨냐고?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정례화하자.” 뭐 이렇게 읍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주 좀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때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이규열 팀장하고 체육센터 팀장님.

그 체육관 팀장님 세 분이?

네, 거기하고 직원 하나 누가 그쪽에서 온 게 있었고요.

네, 주민자치위원장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게 프로그램상에 서로 그런 것도 있어서.

아,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못 왔어요.

네. 그러면 하여튼 간 부위원장이든 간사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협의를 서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우리 같은 행정기관인데.

맞습니다.

서로 교류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읍장 증인한테 이렇게 말씀,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읍장 증인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읍정을 행정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을 하십니다. 그지요? 하고 계시지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하고서는 행정 하시기 힘들겠지요. 당연히 하시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은 과연 읍장님한테는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위치라고 높낮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뭐 위치 이런 게 있나요? 한번 생각 같은 거 해 보세요? 오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거 김현택 의원하고 상의할까?’ 아니면 ‘아, 김현택 의원한테 전화 한 번 할까?’ 그냥 생각 안 하고 혹시 그냥 ‘아, 그냥 뭐 여기 지역에 의원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하실 수는 없나요?

네,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네. 본 위원이 읍장님한테 혹시 부당하거나 이런 거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제가 없지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그냥 우리 시민이라고 해도, 네? 읍장님은 당연히 소통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 그 지역의 시민의 대표가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제가, 저라고 해서 그런, 전 지금 앞으로 읍장님하고 그걸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읍·면·동장님. 당연히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읍장님한테는 안 했지만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피해 있는 건 없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혹시 뭐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일부러 제가 안 갑니다, 지역에 그 읍에. 왜냐하면 제가 가면 불편하잖아요? 읍장님 뭐 불편하지 않다 해도 직원들은 제가 왔다갔다하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길에서 만나면.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충분히 서로 간에 하는 일은 다 똑같은 거지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역할 하는데 왜 굳이 지역의원과 왜 그게 소통이 안 되는지 저는 진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뿐이 아니라 저 개인한테도 참 진짜 저한테도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도 반성해요. 반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나이를 거론할 때가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연 반대로 시장님이 나이가 어린 시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이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상대 안 하고 하시겠습니까?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주민이 뽑은 대표자입니다. 그냥 나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직위만 보는 거지요, 그 위치만. 저도 읍장님을 읍장님으로 보는 거지, 나이 많으신 지역의 뭐 이렇게 보면 행정이 이게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이런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은, 조금은 또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읍장 증인께서는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읍장 증인, 와부읍장으로 부임하신 게 언제지요?

금년도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네, 파악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월 달인가요? 두어 달 전에 민원을 받고 읍에 연락한 일이 있어요. 조치 좀 취해 달라고. 다른 거 세 가지를 했는데 오수 이런 데 막힌 데가 많으니 그런 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덕소2교 옆에 그게 파여 가지고 지나다니는 인도가 물이 고이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 그거를 좀 조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바로 조치가 돼서 그거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게 이렇게 된 데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한 가지, 세 번째 이게 문제인데 덕소2교 바로 옆에 지난 몇 년 전에 수해가 나서 돌계단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어요. 내려가서 거기 자전거길로 해서 산책로나 아니면 한강로로 바로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도곡리 쪽에 아파트 주민들은 현대아파트나 벽산아파트는 거기로 쭉 내려와서 한강 내려가려면 저쪽으로 한참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 지름길, 돌계단으로 이 밑으로 덕소2교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뒷부분에 있는 거.

앞부분이지요, 이쪽.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그 덕소2교 아시지요? 현대아파트 앞에 다리. 월문천 넘는 큰 다리.

아, 큰 도로 쪽에 있는 다리요, 네.

이번에 확장한 거.

네, 네.

그 다리 옆에.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현대아파트 뒷부분.

뒷부분 말고.

한강변, 네.

덕소 구도로 중심도로에 다리 하나가 있잖아요? 월문천 다리.

네, 네.

넘어가면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른쪽으로 현대아파트 바로 나와서.

네, 진도아파트 쪽에서.

네, 네.

그게 덕소2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도아파트 쪽에서 가다 보면 덕소2교를 넘자마자 왼쪽에.

왼쪽으로요.

네, 왼쪽에 돌계단이 있어요. 월문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네, 네.

자연석으로 해 놓은 거예요.

네, 위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위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 못 봤습니다.

부읍장님이나 직원들은 잘 아는데 한번 거기 와 가지고 제가 그때 조치 좀 취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돌계단이 몇 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게 붕괴가 됐어요. 어? 그게 매년 또 방치가 돼 있었던 거야. 네?

네.

그게 방치가 돼서 거기 주민들이 “쉽게 내려갈 수 있게 산책로로 넘어갈 수 있게 돌계단을 수리, 보수를 좀 해 달라.” 민원이 와서 제가 읍에다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부읍장이고 다 현장검증을 다 해 보셨어요. 와서 확인해 보니 이게 하천가라 재난방재과에서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재난방재과에 또 연락을 해서 담당팀장 불러서 전화해서 “그것 좀 조치 좀 취해 주라.” 그런데 나중에 서로, 그 읍에서, 그쪽 팀장은 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또 항변을 해요.

네.

그런데 가서 곰곰이 보니까 다시 재차 와서 보니까 장비를 투입해서 한나절이면 끝날 거예요, 공사가. 네?

네.

이게 돌계단이 좀 붕괴된 거를 돌계단 제대로 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해 끝난 다음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담당팀장, 와부읍장께 설명) 아, 지금 팀장 보고에 의하면 완료가 됐답니다.

완료됐대요?

네, 시에서 다 했답니다.

(웃으면서) 본 위원이 조치를 요구했는데.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자, 이리저리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나, 참. 아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조치가 됐으면 조치됐다고 보고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서로 상호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간과하니까 서로 불신만 쌓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해 시 사전점검하고 사전준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들은 얼마든지 읍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굳이 본청에 재난방재과나 이런 데 하지 않더라도 장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좀 적극적으로 사후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좀 그런 거는 뭐 불편한 거 없나 하는 직업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대로 공무원들이 ‘이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한 거 없을까?’ 좀 그런 직업병이 생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건강한 직업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읍장님 많이 유해지셨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요. 485쪽. 총무팀장님, 그때 자료 요구 좀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담당팀장, 자료 전달) 네, 고생하셨어요. 485쪽 작은 거 이건 이제 작년에 좀 다른 읍에 지적한 게 있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곡1리 자연석쌓기공사. 보셨어요? 읍장 증인.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본 위원이 조금 이런 쪽에 알아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16개 읍·면·동장님 계시지요? 왜 이거 수정이 안 되지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때 끝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 우리 읍장 증인은 본 위원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왜 자격이 안 되는 데를 관급공사를 주지요? 그게 지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뭐 300만 원 돈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명확하게 화도읍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수정을 시켜줬는데 그냥 좋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요? 명칭이 도곡1리 자연석쌓기공사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견적서하고 내역서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읍장 증인,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담당직원, 와부읍장께 자료 전달) 이거 한번 보세요. (담당직원, 와부읍장께 자료 전달) 읍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단 10만 원 이상짜리가 내역서나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고.

질의의 핵심이,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사업을 발주를 하고 내역을 꾸미잖아요?

네.

그러면 견적서나 내역서를 만들지요? 네?

네.

그 양식이 있지요?

네.

그런데 시에서 집행을 사업을 읍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런 견적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미만은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사람에게 견적서만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아, 그렇지요? 쉽게 말해 갖고 옛날에 재무부령이라는 사업이에요.

네, 제도.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해요.

아,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알아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읍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네?

네.

그걸 시정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래!

아, 재무부령이 요즘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데 재무부령은요, 보면 그게 사업자의 종류에 맞게끔 줘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의 종류 하면 업태 건설, 종목 그러면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종목이 건설기계대여예요. 우리 읍장 증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공부가 아니라 기본이잖아요! 지금 읍장님 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계시고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의회 국장님으로 계셔서 다 내용 아시고 지적사항 다 내용 아시잖아요? 왜 이거 총무팀에서 숙지를 못 하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금액이 작다고 뭐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이왕.

네, 잘못되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무조건 잘못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만한 책자를 눈여겨보면서 사소한 것까지 다 들춰보는데 발언대에 서서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러면 한 번 기회를 줬으면 뭐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좋게 그냥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 좋게 했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여기에 있으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지적한 건 재작년에 했던 문제가 있어서 또 지적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돈도 주고. 네? 그러면 그냥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도의 잘잘못을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실이나 이렇게 해서 전문부서에다 좀 더 알아봐서 앞으로는 잘못됐다면 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 100만 원 공사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도면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달랑 이거 하나만 갖다 해 놓고, 이거 돈 지급할 때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다 결재를 받고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지급하는 겁니까?

일단은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완료 여부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하다못해 소규모 사업이라도 돈이 얼마라도 우리는 하자이행증권 다 끊어야지요? 시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하자이행증권을 다 끊어야지요?

금액으로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아니, 아닌데. 맞지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제가 한번 찍어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다 똑같애. 여기는 아예 사업장이 없어! 인터넷에서 빼 갖고 그냥 지도나 하나 딱 갖다 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돈이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돈이 써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참, 뭐 자료를 한번 요구하면 뭐 자료를 받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냄새도 못 맡어! 어떤 데는 단체로 단합을 해서 자료 요구하면 안 주고, 어?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공문이나 하나 휙 던져주고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기본적으로 여기 행감장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조금이라도 좀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돈이 지출됐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빼서. 그리고 아, 여기 돼! 몇 장 돼요! 다 읍·면·동장님들 여기에 사업하는데 몇 장 돼. 이거 딱 진짜 4시간만 그냥 눈 바짝 뜨고 보면 다 서류 준비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여직껏 관행이 그냥 읍·면·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하면 그냥 빨리빨리 보내주니까 ‘에이,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애. 그렇다고 읍·면·동장님이 의원님들, 지역의원들 대접해 줘? 대접도 안 해 주고. 읍·면·동장님 판공비 있는데 한번 의원님들 고생한다고 자장면 한 그릇 전화해서 사준 여기 읍·면·동장님 계세요?

계세요.

좀 예쁘게 하려고 그래도 말이야, 예쁜 모습을 보여야 예쁘게 챙겨주지!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와부읍장 증인, 조금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얘기했잖아요?

네.

와부읍이 제일 심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드레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와부읍 행정타운 앞에, 도서관 앞에, 체육관 앞에 전부 이 가드레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빽빽하게 빈틈이 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날 그렇게 있으니까 익숙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준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업무협조, 의원님들과 어떤 교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전체가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 읍·면·동 또 잘하시는 데도 있고 자장면도 잘 사주시는 데도 있습니다. 한데 업무교류하시면 도움을 드리지요. 의원님들이 옛날, 글쎄, 옛날 그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고 권위보다는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의원님들과 정말 업무교류, 협조, 그다음에 현안보고 같은 거 있으시면 서로 함께 공유하면 훨씬 더 빨리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많이 업무교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한 가지만 화도 사항이고 나머지는 공통사항이라 그냥 화도에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월산리 복지회관 있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행감 때마다 한 건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는데 읍장님이 제가 파악한 이후로 그리고 거기 운영비 관련 일이 벌어진 이후로 세 번째 읍장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폭탄 돌리기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을 미처 못 하고 다음 읍장한테 넘어오고 또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그냥 미봉책만 쓰고 또 다음 읍장님한테 넘어오고 이런 사안이라 이번에 읍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좀 또 다음 읍장님한테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봉합을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회관이 지금 물이용부담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의 10%인가요? 제가 일단 알기로는 10% 내로 운영비를 사용하게끔 됐어요.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10%를 약간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가 그 당시에 다사랑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어려움을 토해서 그쪽도 이장님들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본인들도 운영비를 좀 일부 갖다 쓰겠다 이런 바람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한 20%가 그 당시 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강유역 한강청에서 그렇게는 운영비로 과다지출은 안 된다 이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이 불거졌는데 우리 복지회관이 운영비를 지금 그 이후로 운영비를 원래 금액은 1억4,000을 운영비로 썼는데 운영비를 최대 8,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로 인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이번 기회에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읍장께서는 증인께서는 그거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내용을 답변드릴까요?

네, 네.

네. 그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화도읍 전체사업비 중의 10%로만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2%를 추가로 더 쓸 수 있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2%를 추가로 더 일반운영비로 쓰는 걸로 하고 그 일반운영비로 쓰는 예산은 기존 물품구입비를 그 부분을 또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물품구입비에서 사업 간 조정을 해서 그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걸로 하고 또 일부 그래도 부족금액이 있습니다. 부족금액은 그 물이용부담금 그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그 이자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비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는 현황대로 운영을 하고 그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돈 주기 전에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내년도 그 자구책을 어떻게 할 건지 자구책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돈만 추가로다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쪽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늘려나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쯤 운영위원회에서 자구책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다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올 9월 달부터 미리 미리 준비하신다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여태는 그렇게 안 하고 하여간 터지면 봉합하고 터지면 봉합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간에 우려가 많잖아요. 그 복지회관이 해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존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느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대책을 미리 좀 강구하셔서 미리 강구 안 하면 1, 2월 달에 꼭 전기요금 못 내더라고요. 저거까지 또 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읍장님이 폭탄을 안으셨으니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세세한 얘기는 여기서 드리기 곤란하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거를 재적립을 하려고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답변,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공사비용 3,000만 원 이상의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2,900만 원, 2,800만 원은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또 무슨 의견이 있냐 하면 관급자재들 말씀들 하시더라고, 관급자재. 예를 들어 자재가 들어가는 게 800만 원이고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2,3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다.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이 안 넘는 거다. 그렇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거는 우리가 저거 할 때 수의계약하느냐, 입찰하느냐? 여기서 그걸 따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적립을 해서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또 기껏 해 놓고 주민들 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접하고 수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접하고 수동 쪽에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수동면장께서 먼저 가셨고 그다음에 진접에서는 지금 부읍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화도읍장님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화도읍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미수납금들이 많아요. 하천점용료 부분에서. 그런데 하천은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도는 뭐 2건밖에 없네요. 진접 21건 그다음에 수동이 또 60 몇 건 이래서 일단 건수로도 63건 이렇게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하천점용료 관계, 미수납 관계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제가 저희 화도 거는 지금 그 2건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접 건에 대해서 제가 진접읍장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진접 건 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에 가면 임송캠프장이라고 캠프장인데 그분이 점유는 하고 있는데 낼 의지도 없고 또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하천부지는 점용을 하고 계속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 계좌압류를 하려고 그때 거기 있을 당시에 계좌압류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여의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를 못 하고 그래서 그 진접 같은 경우 거기가 아마 1억이 넘을 겁니다. 네, 한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행감 때 제가 이거를 한 번 짚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내요. 그리고 재산조회 했는데 재산도 없어요. 이러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천법에는 기득권 보호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득권을 뺏어오면 되는데 기득권을 뺏어와서 지금까지 못 받은 거는 할 수 없고 그러면 향후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그런 대책들은 강구하고 계신지? 이 각 읍·면·동에서.

읍·면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시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읍·면에서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요. 읍·면 지역에서 해 주실 게 있어요. 전수조사를 좀 쫙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게 별로 없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지만 몰려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혹시 지금 기득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지? 지금 보니까 외국에 나가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국에 있는지? 그러면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 또 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득권자가 그거를 기득을 취해서 원래 사용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좀 적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기득권자가 본인이 그거를 점용허가를 내고 제3자로부터 그 땅에 대해서 또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일단 필요하고요. 잘 납세를 잘 하고 있는 부분도요. 그래서 이 하천법에는 기득하천사용자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런 유형이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화도에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기득권자 보호를 지난 12월 행감에, 지금 기득권자가 있음에도 이 공공, 공익을 위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제가 있을 때 인지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공공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천법 35조에 보면 34조에 보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는’ 이 기득권을 가져 올 수 있더라고요. 그냥은 안 돼요. 기득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서 그런 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유기농 텃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목적에. 네, 그런 형태로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악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해서는 도로 기득권을 반납 받을 재계약시점이 돌아오잖아요. 재계약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방법은 어떤가? 왜냐하면 법에 보호가 되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 그래서 분명히 여기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도 이거를 지금 그냥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두고 있고 읍에서도 뭐 읍·면에서도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있고 하니까 고질체납자가 발생하고 그런데 고질체납자도 또 재계약을 또 안 해 줄 수 없고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이게 계속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제가 우리 화도에도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내서 그 뒤에 토지가 있는데 그 하천점용허가 낸 데를 안 밟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전수조사를 먼저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임송캠프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 준 곳이라면 어떤 공원이나 예를 들어 그거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그 못 내고 있는 거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놔둘 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어야지. 이거를 방법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가면 이거는 향후로도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34조1항에 하천법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재난방재과 되겠네요.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차츰차츰 하면 얼마든지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결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읍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화도도 한번 2건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확인하시고 기존에 내고 있는 곳도 악용해서 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파악하시어야 됩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화도읍장님, 6월 25일 날 이제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하고 뭐 도시공사 이래가지고 공문나간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뭐냐 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 아시지요?

네.

이게 왜 나갔는지 아시지요?

포인트.

네. 이게 우리 결산검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담당 과에서 이제 공문을 내보냈는데요. 읍·면·동장님들이 이게 다 갔을 텐데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가 샘플링을 한 거를 확보를 한 샘플링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할 때 매출표에다가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이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냥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지요. 그런데 다들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서 뭐 그게 큰 문제니 뭐 그냥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결론은 나중에 더 큰 것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읍·면·동장들 계시지만 대부분이 읍·면·동장님들이 사용하실 때가 많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회계담당도 하는데 일단은 읍·면·동장들이 거기다가 서명란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만약에 그 담당자를 주게 되면 그 담당자가 아마 자기가 할 때 분명히 자기도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낄 텐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일단 사인을 편안하게 해서 주니까 우리 담당자들도 본인들도 편안하게 서명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우리 신용카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기는 그런 것을 제가 관리하고 있느냐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의 인제 읍·면·동에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게 다 왔고요. 그런데 화도읍은 그래도 저거는 포인트카드는 있더라고요. 그지요?

네.

그래서 했는데 몇 개가 안 한 게 있어서 하고 포인트를 적립은 하고 있더라고요. 화도읍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동면은 한 6만1,000포인트 이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냥 막 계속 포인트만 적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나 본데 하여튼 간 그런데 우리 읍·면·동 보면 대부분들이 그런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지역에 앞에 있는 마트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요.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자체 내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 그지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이거는 화도읍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도 같이 들으시라고 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중복지원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화도읍이 2010년도에 보면 그 중복지원을 해 가지고 1,150만 원을 환급 요청한 적이 있어요, 화도읍에서. 네,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못 받아 보셨어요?

네.

이번에 본 위원이 2007년부터 자료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였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에 화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발견을 해 가지고 다시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발견했기 때문에 빨리 아마 환급이 됐지요. 대부분들이 금방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시 주는데 2007년도 거를 지금 달라니까 진짜 그분들도 황당하고 우리 달라는 우리 직원들도 참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네! 많은 금액이 많은 사람들한테 중복지원 되도록 행정이 진짜 허술하다는 거지요. 허술하다는 거. 네! 그래 가지고 요번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그 출생신고 하는 직원이 이거를 출생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 그런 지원팀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고 저쪽 가서 하십시오 하니까 또 그것이 텀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 그거를 하잖아요. 복지담당자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받아서 옆에서 놓고 저거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중복됐는지도 모르고 철을 해 가지고 매달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보완방안이 뭐냐?” 했더니 희한하게도 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접수받는 직원이 그것도 받으면 되지요.” 하고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여태까지 못 했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네, 지금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협조요청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바꾸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지나간 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또 하시면서 혹시 이 행정을 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뭐 이렇게 하다가 불편한 점이라든지 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아유, 읍장님!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로 이게 소통되어 가지고 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지금 행정하시는 지금 우리 기관에서 특히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가서 바깥에서 계시는 우리 읍·면·동 우리 직원 분들 보면 조금은 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여기서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너무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바깥에서 보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 이하 지금 우리 다른 읍·면·동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조그만한 행정업무라고 해도 하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는 좀 굳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읍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건읍에 요새 수해피해는 많으세요? 아니면 잘?

작은 피해는 좀 있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고생하셨지요? 진건읍장만 아닌 전체 시민께 읍·면·동장님들 수해에 대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모르는 게 좀 있어서 536쪽 파크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장애인 관광레저연합회 남양주지회가 되는데 이게 새로 된 단체인가요?

단체가 새로 되지 않았고요. 한국장애인협회에서.

네?

파크골프장을 이번 금년도 4월, 5월 달인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그거를 좀 맞추어서.

위탁주신 건가요?

네, 위탁입니다.

아!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줬다?

네, 네.

협회 중에 또 한국장애인 관광레저연합회가 단체가 있다?

네, 네. 진건에 있는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남양주시 단체인데요.

우리 노인회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네, 네.

그렇지요. 이게 좀 궁금해서 새로운 단체가 있어서 어떤 단체인가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운영하는 데는 큰, 위탁했으니까 큰 저거는 없지요?

특별한 저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수리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 예산인가요? 골프채를 시에서 예산에서.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골프.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파크골프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이거는 다릅니다.

같은 건데.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어요? 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진건읍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2년 동안 했었지요?

네, 네.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라는 거를 합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혹시 진건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어떤 걸로 하셨는지 아세요? 그 자부담을.

자부담은 주로 인력 플러스 또 비용 같은 경우는.

아니, 인력은 아니고 비용을,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본인들이 회비나 이런 거를 걷으셔 가지고 운영비로 위원회 운영비 같은 거를 쓰시면서 그걸 가지고 마을가꾸기 같은 거 사업을 하면 그거를 또 거기서 또 그 금액을 부담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역의 마을가꾸기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진건읍만 수강료 수입으로 자부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강료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직접 세입·세출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당연히 엄연히 예산이거든요. 우리 세입인데. 이 자부담이라는 뜻은 결론은 본인들이 자부담인데 지금 시의 예산과 읍의 예산이 합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공히 같이 쓰는 거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낸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인식이 좀 부족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가 됐는데 유독 우리 진건읍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진건읍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2번씩 뭐를 하냐 하면 운영결과보고서를 읍장님한테 제출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읍장님은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받으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혹시 뭐 잘한 게 있다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체킹해서 서로 교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2년 여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장님은 모르고 계시다 이러면 결론은 읍장님은 거기서 오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읍장이 직접 보시지는 않으시지만 직원 담당자가 보고 읍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원사업같이. 그런데 이거는 마을가꾸기에 대한 자부담은 분명히 성격 자체가 말 그대로 다른 분들도 다 자부담을 하니까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이 자부담에 대한 의미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요번에 회의하실 때 가서 설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거는 꼭 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읍장 증인, 파크골프 1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그분들.

1주일에 몇 번 하는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거의 매일 나가고.

거의 매일 합니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남녀 공히 같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원근 회장님이라는 분이 아마도 그쪽 관광레저, 장애인 관광레저분야의 회장님이신 거 같은데 그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 중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운동이 거의 없어요. 그지요?

네, 네.

그나마도 장애인들이 모여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지금 파크골프가 지금 처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이런 우리 장애인들이 이 파크골프를 잘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송능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읍장 증인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지요. 오남읍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읍장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네, 부읍장님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한번 그냥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요. 540쪽입니다.

부읍장 김종환 네.

‘문화와 예술, 여유가 함께 하는 힐링 오남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읍장 김종환 네.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공연도 하나 봐요?

부읍장 김종환 네,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읍장 김종환 매주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저희 참여단체가 두울레밴드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은?

부읍장 김종환 예산은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아! 본인들이 스스로?

부읍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거 홍보 잘 되면 그래도 괜찮겠네요.

부읍장 김종환 네.

주로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렇게 상설공연이나 아니면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인구가 많은 데에서 하는데 혹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좀 많이 모입니까?

부읍장 김종환 여기가 오남 호수공원이다가 보니까 그 둘레길을 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이거를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때로는 한 50에서 많을 때는 200명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명 오실 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주로 이렇게 공원, 호수 돌다가 그분들이 오시나요?

부읍장 김종환 그분들도 오시고요. 미리 아셔 가지고 또 참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저기 거기가 보면 주차공간이 200명씩 오면 혹시 거기 비좁지 않나요?

부읍장 김종환 주차공간이 지금 밑에 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읍장 김종환 네.

그래서 산책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다가 오셔서 자연스럽게 하는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인제 이게 소문이 나서 만약에 동네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오셨을 때 주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부읍장 김종환 네. 주차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인지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부읍장 김종환 네.

네. 잘하고 계시고요. 감사지적사항 중에 그 보험을 자동차보험을.

부읍장 김종환 네, 보험 두 번 들어 가지고.

제가 지적드렸던 거지요?

부읍장 김종환 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분명히 이거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부읍장 김종환 그때 이중으로 해 가지고 바로 조치는 환수조치는 했는데요.

환수조치가 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지요. 바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지적될 때까지 계속 지나고 인지를 2건인데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업무가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걸 체크를 해 보셔야지요.

부읍장 김종환 네, 알았습니다.

체크 안 하고 그냥 그냥 두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부읍장 김종환 네.

그래서 이거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부읍장 김종환 네.

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읍장 김종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그 공사가 시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별내면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공사하면 그 감독, 관리·감독은 누가? 면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그 계약 당시 공사와 그다음에 준공했을 때 이게 다르게 해도 준공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

이게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인데 이거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감사관에서 지적을 했어요. 공사하실 때는 준공내실 때, 준공내실 때는 계약서상과 맞게 준공을 냈는지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셔야지요. 준공 우리 거기서 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면. 그렇지요? 발주했으면 거기서 준공 내 주실 때 계약하고 맞게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리고 거기 영정사진,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하네요.

네.

네. 이거 하루만 하세요?

해마다 1번씩 하는 건데요.

해마다 1번?

네.

해마다 1번씩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서요.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하고 도농동, 양정동하고 하는 사업이,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보여주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그러지 실리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해마다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별내로 갔는데요. 작년에 봄에 한 번 했었고 금년 봄에 두 번째 했습니다.

네, 이게 예산 많이 들어가나요?

액자 값이 인제 한 1만 원 정도 들고요. 사진작가가 와서 촬영하는 거는 무료로 다 하고 그래서 사진작가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와 가지고 전액 무료로 액자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타 읍·면·동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거 별내면에 문의하셔서 이거 타 읍·면·동도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면, 글쎄, 그렇게 특별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유, 이거는 잘하고 계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다른 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정동 거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양정동 조금 이따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그 김에 이·미용 봉사하는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이렇게 경로당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거 뭐 케어하네 뭐 하네 이거보다 뭐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특수시책도 많고 하는데 특별히 아까 별내면하고 양정동은 실리도 아주 찾을 수 있고.

별내도 그것까지 하고요. 목욕봉사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좀 쓰시지. 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용봉사도, 이·미용봉사도 다른 읍·면·동도 이거 아마 기능, 재능기부라고 그러나요? 재능기부 이런 거 찾으면 발굴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그리고 타 읍·면·동도 같이 양정동이나 별내면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면장 증인께서 청학10리, 그거는 어떻게 지금 잘되어가나요?

청학13리요?

청학13리.

네,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인제 답을 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별도로.

개발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과에서도 내가 공원과장을 만나봤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오면 공원과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기 면장 증인께서 더 관심 가져 주셔서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 정리를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할 거 요구하지요. 별내지역에 큰 수해 피해는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한 새벽 2시에 가 보니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 애코랜드 주민협의체하고 큰 문제없지요?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증인이 별내에서는 잘하면, 못 하면 또 큰 문제가 되고 잘해도 또 면장님은 딱 그 선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주민화합 잘 시켜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561페이지 우리 특수시책사업에서 경로당 운영, ‘활기 넘치는 경로당 만들기’ 이 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네, 지금 전반적인 저희 경로당이 총 20개가 있는데요. 20개 중에서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5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 지금 예산이 없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웃음치료사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비예산 사업 중에서 읍·면에, 면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고요. 평생교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강사를 파견하고요.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연초에 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강사를 파견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비예산이야. 나는 또 비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나는 재능기부하는 줄 알았지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입니다.

음. 그래 나는 또 칭찬해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학습등대사업 그거 같이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럼, 그지요?

네.

어제께 학습등대 하는 거 보니까 경로당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학습등대라고 하지 말고 경로당에 전체 우리 경로당에다가 아예 웃음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무료로 어차피 그분들은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저기 받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사업으로 나오고 여기에도 사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사업으로 나와서. 나는 그래서 퇴계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지금 상당히 그거는 참 좋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 시 예산이 결론은 들어가는 거네요, 끝에 가서는. 그지요?

앞으로는 면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능기부를 아마 우리 자치센터에 보면 여기 읍·면·동장님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그러는가요? 강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재능을 요즘 프로그램 어마어마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조안면 특수시책사업에 추진현황 및 성과 이렇게 보면 ‘사랑나눔’ 이게 뭐예요? ‘JOA’.

JOA.

‘사랑나눔 JOA 쌀독 운영’, JOA가 조안이라는 뜻은 아니고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다가 조안 그것 다 같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좋다, 좋아. 네. 본 위원이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특수시책사업 조안면 거에서는 혹시 슬로시티라든지 뭐 슬로푸드 뭐 이런 특색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없어요. 우리 혹시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조안면이 우리 자체가 슬로시티고 또 슬로푸드라는 것은 슬로시티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실과 바늘 같은 사이인데 혹시 우리 면에서도 이 슬로시티 우리 조안면을 이렇게 활성화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슬로시티나 슬로푸드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혹시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슬로시티협의회라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게 너무 크다가 보니까 우리 면에서 접근이 잘 안 되나보다. 그지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23명입니다.

23분이시지요? 우리 조안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지요?

네, 요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가할 때 요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수강료 받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장소에서 그 학습등대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 복지관에서.

1층에 씨앗도서관, 네.

씨앗도서관은 2층이고 1층 복지관에서 이걸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결론은 1층 복지관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수강료를 받고 우리 학습등대에서 한다고 그러면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우리 똑같은 우리 조안면민들한테.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평생교육원 거기다가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23명의 우리 조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다른 데 보면 물론 센터를 그 위원님들이 직접 경영을 안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제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분과도 있고 한데 우리 조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23명의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우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 슬로시티 우리 조안면 슬로시티나 슬로푸드를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같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슬로시티협의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고민해 가지고 뭔가 우리 지역을 어차피 살리기 위한 그런 거니까 뭔가 의견을 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면장님이 회의할 때 참석하시지요?

네.

참석하실 때 먼저 그런 의견을 한번 주셔 가지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뭔가를 특수시책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안하도록, 좋은 지적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또 하나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게 다른 위원님한테도 얘기도 듣고 저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과연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이거 혹시 파장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실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안면이라고 지금 칭하잖아요. 우리가 슬로시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에 슬로시티가 있다. 어디냐? 조안면이다. 참 아직까지는 와 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산면이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시민들 우리는 다산, 다산 하도 들으니까 우리는 다산면이든 조안면이든 다 아는 면인데 만약에 다른 지방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을 때 대한민국 슬로시티 이름이 쫙 나오면서 남양주시 다산면 하면 친근감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잊혀지기 쉽지 않은 그런 명칭이 될 거 같은데 이게 또 말 잘못하면 조안 주민 분들 계속 여태까지 우리 조안에서 사셨던 분들이 ‘야! 니가 뭔데 이름을 우리 면 이름을 바꿔.’ 이러면 또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꿔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한번 의견을 주민들끼리 수렴을 해 봐서.

네, 제가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수렴을 한번.

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퍼지겠지만 또 하나 제가 얘기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조안면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위해서 한 지금 6, 7년 전부터 계속적인 교육을 해 왔어요. 주민들한테요. 상당히 많이 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이름을 정할 때 아시지만 아주 진통을 겪어요. 특히나 어느 한 쪽에 뭐 덕소역같이 옛날부터 덕소역인데 덕소에 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위치가 바뀐다든지 막 이랬을 때는 되게 아주 갈등이 많은데 조안면에 지금 운길산역이 있지요? 운길산역이 솔직히 처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안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진중리역으로 할 거냐? 뭐 수종사역으로 할 거야? 많이 갈등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조안주민들이 운길산역으로 탁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에 조금의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금방 끝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등산 이 문화가 확 번지면서 지금 외부에서 운길산역하면 아주 잘 알아줍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슬기로운 조안면민들이 혹시 지역을 위해서 한번 다산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낼 수 있는 한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주 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면장님이 한번 주민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의견 한번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의견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우리 조안면은 우리 남양주시에 슬로시티가 조안면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 메이킹 예를 들어서 다산, 슬로시티 연결하면 이미지 메이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분한 아주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 증인께서는 차타고 내비 틀면 서울에서 들어오다 보면 뭐라고, 내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산의 얼이 깃든 남양주’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이 슬로시티는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슬로시티의 목적에는 전통성도 살리고 지역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슬로시티문화원, 슬로시티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관이 접근하기 어려위지면 안 됩니다. 관이 함께 가는 게 맞지요. 그지요? 관이 주도한다고 그러면 좀 지나칠 수 있는데 관이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시티를 정말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려고 그러면 지역의 전통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런 거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더욱 더 슬로시티나 다산유적지의 문화를 알리는 일에 더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관이 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무료대관 사유를 좀 요구했는데요. 무료대관한 것 중에서 호평동에서 2013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남양주 교복은행이라는 곳에다가 무료로 대관을 해 줬는데요. 이게 이제 호평동뿐이 아니라 와부, 호평, 화도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호평동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 무료 사유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무료 사유가. 그다음에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거 아시지요?

네, 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무슨 근거가, 무료로 임대해 줘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

이게 경기도 교육청 조례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유에 이거를 근거를 단 곳은 우리 호평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근거가 있는지를 봤는데 암만 봐도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뭐 못 봐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없지요?

... (자료 찾는 중)

없는 것 같습니다. (호평동장 계속 자료 찾는 중)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 대한 교복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또 조례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지역의 시민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을 해서 이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아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들어가 있지요? 이거 ‘시민단체에서 하게 할 경우에 지원해라.’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그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근거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근거를 안 해 놓고 다 뭐라고 했냐면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감면기준을 보면 사용료 해서 있는데 감면대상이 누구냐 하면 1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번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4번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그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 단체의 경우 회의실에 사용에 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여기는 거기 대상이 없고 또 하나는 단체라고 해도 ‘회의실에 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개인이 아닌데 이것을 무료로 해 준 3개 거기가 무슨 근거도 없이 해 줬는데,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근거를 대냐면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도 ‘단, 단체의 경우 회의실 사용에 한한다.’고 할 정도로 사용료의 감면기준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는데 시장보다도 읍장님들이나 동장님은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청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시장님도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읍·면·동장님들이 본인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별표 1, 2에는 읍·면·동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지만 감면기준 별표 3은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네? 읍·면·동에다가.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이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문변호사 우리 판단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분들뿐이 아니라 취지는 좋은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근거를 마련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야, 그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는 거지요. 제가 읍·면·동장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그 업무 중에 1번이 뭐냐면 그 뜻, 시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읍·면·동 행정을. 그게 읍·면·동장님들의 업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면 결론은 시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시라고 해서 꼭 지시는 안 했지만 시장님의 뜻이 어쨌든 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지요, 그게.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대관기준 이런 걸 막 만드셔 가지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감면기준이거든요. 감면기준은 아무나 그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읍·면·동장님들이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닙니다, 이게. 죄다들 막 한 10일씩 지금 우리 행정재산을 그냥 사용을 했는데 무료로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확대해석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또 드리냐면 그전에도 보면 막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게 있을 때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위에다가 우리 시에다가 꼭 저걸 받습니다. 해석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안 받고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괜히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또 곤란해지거나 난처해질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읍·면·동에서 뭐를 결정하시고 그럴 때는 특히나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 이런 거를 숙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실 때 혹시나 서로 오해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되면 어기거나 아니면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금 질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 지역이 처음이신데요. 동 지역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호평동장님이 첫 번째 동 지역의 행감을 하고 계신데 동 지역의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일단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는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1~2명 출장이라든지 휴가를 통해서 자리를 비우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지지가 않고요.

업무공백이 생기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가장 애로점이 직원이 적은 것,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 그래서 직원이 조금 더 보충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동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94쪽 똑같은 얘기인데 아직 팀장님,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

아니, 제가 오전에도 얘기드렸잖아요?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자료를 다 준비를 안 하면. (평내동장, 박유희 위원께 자료 전달) (담당직원, 박유희 위원께 자료 전달) 여기도 똑같아요. 동장 증인,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차 밟아서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 두 번 다시 하기도 싫고 맞춰서 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호평동 얘기 들었는데 평내동은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단 계선조직이 팀장 1명과 동장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다 보니까 긴밀한 업무처리라든가 이랬을 때에 상의하는 게 좀 어렵고 특히 전체 직원이 1개 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별 또는 팀별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각자 개인이 일하는 느낌이 있어서 힘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7급 또는 9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를 책임지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군장리 집단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허가가 금년 4월 19일 나 가지고요, 5월 초에 길을 막는다고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통보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는 파악한 건 없어요?

네, 그 뒤로는 시하고 계속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장님, 네? 관내에 집단민원은 물론 처리부서가 동사무소는 아니지요.

네.

허가부서 있으니까 본청에 허가부서에서 민원관리를 하지만 동민들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그러면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서명했다는 거 이거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체장님만 만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집단민원 발생하면 예의주시하시고 불편이 없는지, 어떤 해결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보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앞에 상습침수지역. 네?

네, 네.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마트하고 노래방하고. 지금 작년에도 계속 그래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하수로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먼저 진행을 하다가 그 앞에 상가 부분이 매설을 하다 보니까 밑이 사토질로 돼 있어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고 해당 부서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 난 줄 아세요, 혹시?

아직은 제가 그거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상습,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네?

네.

확인을 계속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큰 도로로 하수관로를 더 새로 큰 거를 묻어서 설계까지 지금 끝났답니다. 네?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동장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알려드려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네.

제발 좀 동에 동정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기 생활체육시설들 시청 옆에 주차장 옆에.

네.

족구장 조명을 언제 교체했나요? 잘 모르지요?

그거 5월 달에 조명시설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냥 결과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교체된 거.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

동에서 한 겁니까?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 민원도 지금 몇 년째 얘기라서 제가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직접 얘기해 가지고 조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동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철저히 좀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수해 피해는 많으신가요? 잘 대처해서 별로, 잘 대처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이게 참 잘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다 금액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맞춰서 지출하는 게 있는데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겠지요?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600쪽. 한 3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 보면 설치공사 이렇게 보니까 물품, ‘그레이팅 자재구입’ 이렇게 쓰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표기에 의한 부분들이 좀.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또 표시를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또 아니잖아요? 아까도 전 동에도 조용히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동장님. 그런데 여기는 또 3건이에요. 그래서 관내에 이렇게 하시는 거 감사드리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금액이 590만 원도 있는데 다른 데는 290만 원 한 데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잘 후에는, 직원이 그냥 사업자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동장 증인께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곡동도 마찬가지지요? 애로사항은 다른 동이나 마찬가지.

네, 두 분 동장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하고 뭐 거의 흡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지금 동장 증인께서는 이 책자에는 없지마는 지금 서강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보상문제나 거기에 대해서 잘 협의가 돼가고 있나요?

네, 현재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산건위원님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좀 물어보는 게 전에는 중재.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치위원님들은 이제 제가 모르는 건지 좀 몰라서.

균형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큰 무리 없이 참가반이 있지마는 잘 우리 동장 증인께서 중간적인 역할, 지역 의원들이 또 다 중간역할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지마는 더 중간에서 잘 큰 무리 없게끔 잘 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양정동이 이번에 전화친절도에서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교육도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보고를 했지요?

네.

어디다 보고하셨지요? 민원총괄관에다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보고도 하시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제 동에서의 어려운 점 하면 인원이 좀 적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대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도 또 가능하겠지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양정동은 보면 1층에 우리 동장님실도 민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붙어 있고 그래 가지고 동장님이 어차피 동선 자체가 우리 직원들 민원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몇몇 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인데 이번 결과에 혹시 좀 충격 받지 않으셨어요?

네,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라도 하여간 최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 분들이 ‘양정동이 정말 내가 봐도 다른 타 기관보다 참 친절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결과를 보고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치가 무슨 진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편차가 한 30여 점 편차가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동장님이 지금 양정동에 또 간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수년 동안 그전부터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지금 양정동에 계신데 계시면서 지금 양정동이 또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른 게 물론 뭐 본인들은 업무가 많지요. 다 많지만 인구나 이런 거에 비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한 결과 나왔을 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평상시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이번 기회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양정동장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한번 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네.’ 하는 거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조안이나 양정이나 거의 유동인구가 조금 적은 곳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각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조금 아까 동 지역 불편사항을 물어봤는데 양정동 역시 뭐 거의 대동소이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동도 역시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613쪽입니다. 우리 동네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취약계층이 도농동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50세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은 희망케어에서도 지원받기 어려운 차차상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취약계층 단계로 봤을 때 제일 밑에, 그 위에는 복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어요.

네, 희망케어에서도, 네.

그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이분들은 약 한 40세대로 보고 있고요.

40세대요?

네.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나 희망케어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대를 저희가 한 10세대 정도를 올해는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110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세대 중에 40세대는 나머지 110세대보다는 좀 나은 분들이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지만 희망케어에서 110세대보다는 지원이 조금 덜하니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 110세대에 대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일단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거나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류상?

네, 서류상.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취약계층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지원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사회단체에서 1가구씩 결연을 맺어서 매달 5만 원 정도 물품을 사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5만 원씩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좋은 사업이고요. 희망케어에서도 이 세대에 지원은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발굴을 하니까 희망케어에서도 연계가 또 되고 이렇게 해서.

연계되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케어하기 위해서 희망케어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계를 하시고 그러면 40세대 중에 지금 16세대 하고 있는 건가요? 6세대?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사업으로 10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16세대가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상반기에 일단은 10세대로 확정이 됐고요. 5세대는 연계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단 1년을 계획으로 잡고선.

지금 1년?

네. 내년 1월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다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더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할 것인가 또 추가로 연계를 해서 동아리도 많으니까, 지역에. 그 사람들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한 20세대든 30세대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도농동에 다른 지역에서 글쎄,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한 거 하겠지만 특징이 아주 있어 갖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머지 세대에서 혹시 또, 이 세대는 해 주고 나머지 세대에서 혹시 또 반대로 서운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 발굴은 누가 하시나요?

발굴은 저희 통장들 쪽하고 또 사회단체가 다니면서 반찬사업하고 이런 건 많이 하거든요.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반찬사업을 한 40세대 정도 하고, 적십자에서는 지금 한 20세대 정도 하면서 다니면서 어려운 세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고 우리 사회단체 협의회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위원이라고 있어요, 복지위원.

네.

복지위원을 각 읍·면·동에 2명에서 4명씩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해서 긴급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살아가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일을 사실은 2008년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지금 유명무실돼 있다가 올해 한 번 복지위원들을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도농동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아니, 복지위원들.

네, 네.

그래요? 읍·면·동장님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돼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나 보네요? 다른 데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잘 들은 게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관에서만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고 지역 분들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세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역사람들이 조금만 자기가 밥을 1끼 덜 먹든 적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한테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건데 지금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다른 읍·면·동도 다 계시니까, 일단은 사회복지사법에 강제로 돼 있어요, 강제사항으로. 그래서 ‘읍·면·동에는 복지위원을 두어야 한다.’로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도 남양주시 복지위원 조례 해서 지금 동장 증인 말씀하신 그런 기류를 형성하기 위해 복지위원을 2명에서 4명씩 두는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 증인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마 복지위원 선발해서 또 이런 업무를 다각도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사업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앞으로도 발굴을 하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복지위원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업이 흐지부지돼서 복지위원이 누군지도 지금 읍·면·동장님이 체크 못 하고 계신데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복지위원이 있으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기가 쉽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에 더욱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도농동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역시 도농동도 조금 아까 우리 동장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지금 기회가 된다면, 친절도가 저희도 맨 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변명을 좀 하자면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전화를 워낙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전화를 뒤에서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고 다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친절도가 친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딱 적합합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농동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 동장 증인. 저번에 했을 때 발전소 그거는 어떻게 주민들이랑 그 후에 발전소 기금 그거는 잘 한번 알아보셨어요? 의견수렴 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저희 동 사업을 시에 보고한 사항임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가 벌써 됐어요?

네, 네.

입주자대표 분들하고는 그 후에 본 위원이 “한번 같이 여러 분들하고 접촉해서 협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사업을 선정할 때요.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그 회의하고요, 통장들하고 또 별내동발전총연합회라는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후에는 뭐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요.

이제 몇 개 아파트단지에서는요, 지원 금액을 쪼개서 아파트별로 지원을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별내동을 위한 전체 공익사업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맞는 얘기고요.

네.

동장님이 얘기하신 게 또 맞는 얘기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은 뭐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도 역시 애로사항은 비슷하지요?

네, 비슷합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기획국장 증인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먼저 우리 읍·면·동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을 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동네 한 바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하루에 가실 수 있는 만큼의 양만 좀 걸어 다니시면 아마도 직업병이라는 표현을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쓰셨는데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직업병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보인다는 말씀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특히 장마 후에 엄청 챙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도로 패인 곳이나 맨홀 관리 등등 좀 특별히 차타고 다니시면 잘 모르세요. 좀 걸어서 동네 한 바퀴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증인께 한번, 읍·면·동장실이 예전에는 민원실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민원실 안에 동장 책상이 있었지요? 읍·면·동장.

네, 요즘에도 새로 짓는 동 같은 데는 1층에 같이 있고요.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읍 같은 데는 워낙 조직이 좀 크니까 민원실에 다 둘 수가 없어서 부읍장을 대신 밑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 같은 경우는 부읍장님이 또 역할을 충분히 하시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읍·면·동에 가보면 읍장님들, 동장님, 면장님들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읍·면·동장님이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는 위에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실에 좀 자주 내려오셔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정, 면정, 읍정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하면 친절마인드, 우리 총무기획국 할 때도, 아, 총무기획국이 아니고, 총무기획국 할 때도 얘기를 했었나요? 남양주만의 특별한 어떤 친절마인드, 친절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최고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주간 뭐 하루이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어깨띠 두르고 안내도우미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그리고 초임 공무원들, 초임 공무원들이 읍·면에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업무숙지 철저히 시키셔서 우리 시 감사관에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들을 책자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살펴보면 계속 잘못되는 걸 계속 반복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민원창구에서는 있어서도 아니 될 그런 쉬운 일들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업무숙지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좀 아까 우리 읍·면·동장님, 동장님들에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 중에 업무가 많이 힘들지 않냐? 인원이 많이 적지 않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친절도조사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전화 빨리 받나 안 받나 이것도 이제 점수에 들어가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중간까지 들어가는데 읍·면·동에 민원인하고 상대하다 보면 전화 빨리 못 받을 수도 있고 직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 읍·면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조금씩 다 틀린데요. 읍 같은 경우에는 한 35명, 30 그 정도 선.

면은 어떻습니까?

면은 20명 내외.

동은 어떻습니까?

동은 10명 내외 그렇습니다.

참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업무체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항상 이거 이번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동 지역은 모든 숙원사업이나 이런 등등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관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 아까 동장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총괄팀장이 어디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자리가 텅 그 자리 크게 좀 많이 비고요. 또 누가 만약에 휴가를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 또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동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기획국장 증인께서는 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과연 되는 건지, 이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노력을 해도 늘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런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도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데는 상당히 쾌적하고 그런데 사실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오남이나 퇴계원이나 수동, 조안이라든지, 또 지금·도농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지를 못해 갖고 직원들 근무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김현택 위원님께서 무료대관 관련해 갖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 갖고 이것도 그 감면기준을 통일을 하든지 적법하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사항이고요. 동 지역 애로사항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1,600명이 안 되는 정규직원 중에 오늘 현재 138명이 지금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를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 12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1명만 달라는데 1명을 못 주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160명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렇게 항상 또 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총액인건비를 좀 많이 받고 해서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저희가 과도기입니다. 왜 과도기냐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는 구청을 훨씬 넘어야 될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 인구 한 100만 되는 도시에서는 늘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남양주 가장 어려울 때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곧 한 1~2년 내로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또 사회복지팀 아까 평내동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과거에 사회복지팀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없앴잖아요? 이게 직렬 간에 이타심이랄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 주무팀장하고 총무팀장하고 사회복지팀을 뒀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아직 거기까지, 팀장까지 할 경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직들이 다 내려가서 하고 있으니까 기껏 자리 만들어서 행정직이 다 차지했다. 없애 달라고 건의해서 사실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이제 와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할 때가 돼서 하는데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업무를 시청에서 많이 이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진단을 해서 좀 파악을 할 부분이고요. 또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동정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파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지역 넓지도 않고 업무가 많지도 않은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놓치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기일전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차원에서 좀 푸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초임 공무원에 대한 업무숙지 관련 부분도 사무형편상 또 몇 명 안 되는 사무관 승진하면 나가 있다 끌어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교육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지금 진접하고 오남이 빈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금 풍양소장하고 풍양 총무과장을 아주 겸임 발령을 내려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가는 이런 읍·면·동, 동장이나 읍장, 면장 이런 경우에는 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겸임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결재까지 다 하고 하루에 반은 거기서 근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절마인드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사실 읍·면·동장들이 2층에 있건 1층에 있건 자세가 중요한 거지, 뭐 꼭 1층에 있다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남 보라고 어깨띠 두르고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두르고 나서 하는 것도 참 남 보기도 그런데 하여튼 늘 관심을 갖고 나와서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근 3시간에 걸쳐서 읍·면·동에 대한 행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뿐이 아니라 먼저 결산검사 때도 저희가 그 당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 적었습니다. 오늘도 다 적고 적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조치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그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면 진짜 면은 35명인데 동은 10명입니다. 이게 참 인구 대비 제도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혹여 어떤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많은데 어떤 단체하고만 친하면 다른 단체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업들을 좀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 받으신 읍·면·동에서 하는 일 다른 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웃음치료 지난번에 가봤더니 요가, 노인정 방문해 보니까 건강체조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희망케어에서도 하고 또 평생학습등대에서도 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나가서 종이접기 같은 거 해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 결과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읍·면·동에서 각 공히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면 또 자랑도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우리 읍·면·동에서 정말 고생 많이, 연일 계속되는 요새 집중호우로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풍양출장소장 이광복 총무과장 장득용 민원과장 박종선 사회환경과장 이옥석 산업건설과장 박승복 도시과장 김기형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과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서류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광릉 숲 축제 사항입니다. 올해 광릉 숲 축제가 8회째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2만 명 정도의 관람이 되어서 2012년에 1만3,000명에 비해서는 한 7,000명 정도가 더 오셨고 이 중에서 관내와 우리가 관외로 구분해 볼 때 우리 관내가 60% 그다음에 관외가 40% 정도 이번에 관람을 하신 걸로 이렇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 추진하는 축제에 의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있다면 현재 축제위원회 임기가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제가 시작하는 해의 1월 달에 위촉을 해 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되는데 행사의 연관성을 갖고 앞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2년 정도로 해서 앞으로의 행사를 대비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숲길코스 같은 것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립수목원, 생산기술연구소, 그리고 광릉관리사무소 이 3개 기관이 광릉수목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출장소와 우리 시와 그 3개 기관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를 2년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풍양권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오남과 그다음에 별내, 퇴계원 이런 쪽에서도 같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보면 퇴계원의 별산대놀이 같은 게 상당히 유명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같이 앞으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공연을 한다면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398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에 민원처리사항은 1년 동안 3만9,806건이 처리가 됐는데 이 중에서 토지하고 부동산과 그리고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이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에서는 시민만족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현재 2가지 시스템 중에서 하나는 지청구민원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인허가에 따라서 혹시 민원이 생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히 위험시설이라든지 또 기피시설, 혐오시설 이런 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신청이 되면 먼저 1차적으로 민원과장이 신청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러한 우려가 있다 할 때는 2차로 해당과장과 같이 2차 심사를 해서 신청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올 민원터에 들어오는 사항들이 상당히 실무자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민원과에서 매일같이 민원모니터링을 해서 처리되는 사항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본 결과 작년에 출장소에서 77% 정도의 50% 단축민원사항이 됐는데 오늘 현재로 보면 85% 정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앞으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417쪽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공립이 9개소가 있고 단체가 2개소 그리고 일반 민간이 하는 게 98개소 그리고 가정이 166개소 그리고 부모 협동으로 하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반된 사항을 파악해 보면 2011년도에는 31건이 나왔고 2012년도에는 18건, ‘13년도에 8건인데 이 중에서 많은 사항 이게 보면 정원초과사항 그리고 반 편성에 대한 위반 특히 아이들이 데리고 해외에 나가시는데 해외에 나가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여기에서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로부터 통보 오는 사항이 있는데 특히 57건 가운데서 해외체류아동에 대해서 현재 있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게 11건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일단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강력한 이런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들바람 공동육아 어린이집 사항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현재 부모협동으로 하는 어린이집인데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운영형태입니다. 그런데 요 어린이집이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불가피하게 운영정지를 3개월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3개월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께서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도 우리 출장소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보면 현재 가로수 관리가 23개 노선에 14종, 8,400본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왕벚나무 약 한 2,000본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은행나무가 1,500본 정도, 그리고 느티나무가 1,100본 정도가 주요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중으로 관리하는 게 청학지구에 있는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로수를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이 23명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식사항도 같이 합니다마는 올해는 오남 우회도로 사항에 대해서 왕벚나무 69주를 이번에 보식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관리는 우리 관내 116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일단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잔디라든지 그다음에 관목류, 전지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448쪽입니다. 풍양 관내 물놀이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청학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서울의 노원구하고 의정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아마 주민들께서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데 좀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관외 분들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냈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같이 이용하는 게 다 같은 추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설 바가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그 밑에 있다가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소음이 시끄럽다고 그래 가지고 바가지를 고정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특히 청학지구에 있는 그 물놀이시설을 고정시켜놨더니 일부에서는 그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인데 그거를 그렇게 고정시켜놨으니까 좀 풀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그것만이라도 좀 일단 고정을 시켜달라는 그런 양측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도 좀 앞으로 잘 협의를 해 나가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원 2명은 현재 안전관리하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2명이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49쪽 사항입니다. 연평리 가스충전소하고 웰섬공장에 대한 허가사항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익감사청구를 아마 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6월 27일부터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예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인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면밀히 아마 거기서 아마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던 사항이 아마 경사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사도 관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에서 판단하는 게 맞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게 각 시·도, 시·군마다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처분지시 내려온 게 이게 너무 기준이 각 시·도, 시·군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통일해서 앞으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금년도 3월 달에 개선할 것을 이번에 명령을 해서 아마 산림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자기 일단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421쪽 산들바람 공동육아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