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더운날씨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5회 부안군의회 제 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3쪽 맨위에 국내여비 1백20만원... 여비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던데 여기는 1백20만원 하나도 않쓰고 그대로 순세계로 이월시켜버렸네요?

거기에 일반직 직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애당초 안세웠어야지...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반직원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당초 편성할 때 예산을 안세웠어야지 ... 세워놓고 직원이 없어서 순세계로 이월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않맞는거 아니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세웠고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이월시키면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204,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 207, 208, 20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 세출결산 없으시면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396쪽.

민간위탁금으로 4천7백만원 전용한 것은 지금 1억이란 돈이 모자라서 사무관리에서 전용했나? 예산전용?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이 필요하다해서 세웠는데 4천7백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가?

개장기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아 개장...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417쪽,418쪽. 없습니까? 없으면은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422쪽. 422쪽 사고이월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보겠습니다. 510쪽... 밑에 511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5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없으시면 6쪽, 7쪽. 없으시면 8쪽, 9쪽. 없으시면 10쪽, 11쪽. 없으시면 12, 13쪽. 없으시면 14, 15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입결산 총괄 19쪽 보겠습니다.

세입총괄 다음연도 미수납처리 이월액이 40억인데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액이 한 29억5천9백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년도 세입 미수납해가지고 이월한건가?

예. 과년도 포함된것입니다.

못받는거 웬만하면 결손처리 해버리지 그래요.

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결손증빙서류들이 ... 사실 현실에 가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있는데도 결손 증빙서류들이 구비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결손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과년도...

아니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미납액이 많은 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결손을 하고, 결손후에 유재산이 생기는 것은 결손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결손이 약 9억2천정도가 결손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징수 방법이 잘못되어서 결손을 처분하는 겁니까? 세입에서 무엇 때문에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세입결손은 보조금 변동들이 주가 되고, 과태료나 그런 어떤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결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

결손하는 것은 행불되고, 도저히 못받으니까 결손처분 하는거 아니에요?

무재산이...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결손이? 결손이 이렇게 많다는 결론은 우리가 징수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기획부동산들이 예를들어서 1건만 사고를 치면 10억정도는 그냥 나오게 됩니다.

세입에 결함이 없어야 완전한 예산이 성립이 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총괄 78쪽. 79 다음장 80쪽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결산 38쪽, 40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8... 40쪽. 자 없으시면 세출결산 221쪽. 222, 223. 224, 225. 자 없으시면은 226, 227 228까지. 자 없으시면 예산전용으로 가겠습니다. 396쪽, 397쪽 두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이체 400, 401, 404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418쪽.... 하단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26, 427. 자 없으시면 채권현재액 보고서 515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516, 517, 518, 519까지 함께 봐주시죠. 채권현재액 없으시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531, 532쪽. 없으시면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35에서 538쪽 같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세입결산 36, 37쪽 펴주시죠. 없으시면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210쪽. 211까지 봐주시죠. 없으시면 212, 213. 없으시면 214, 215. 없으시면 216, 217. 없으시면 218, 219, 220쪽 까지. 없으시면은 예산전용 396쪽. 예산전용 보셨습니까? 없으시면은 예비비지출 413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418쪽.

명시이월 하나만 물어볼께요.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이 7억1천8만6천원 이잖아요.

예.

7억1천8만6천원이면 지출 원인행위액 플러스 다음연도 이월액이 맞아야죠? 원인행위한 금액하고...

예...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하고 예산현액이 맞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현액보다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플러스 다음연도 이월액 플러스 하니까 예산액보다 약 한 1백59만9천원이 과다하게 예산이 운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차질이 난거 같으네요?

전용이 많다고요?

아니 이월액이 7억1천8만6천원에서 3억4천1백9만9천4십원을 지출원인행위 했으면은 그 나머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해야 맞는데, 1백59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월이 된 이유가 뭐냐... 금방 계산이 않맞는거 같아서 해봤더니 1백59만9천원이 과다하게 이월이 되었어요. 이거 원인규명을 해서 저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할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1백59만9천원이 예산현액보다도 ...

설계비에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 좀 잘못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출액하고 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세 항목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아닙니까?

예.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하기 위해서 행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출액하고, 작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세항목을 합쳐야 예산 현액이 되는데 이거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하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순세계로 넘어가고,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 하고 남은 잔액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거든요 순서가...

아니 그런데 이 지출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이 그정도 될 것이다 라고 가상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원인행위는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내용이 3억4천1백99만9천6십원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입찰하니까 내가 볼때 5천1백만원 차액이 있으니까 집행은 2억8천8백만원만 하고 남은 5천1백은 다음연도로 순세계로 넘어간거에요 입찰차액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플러스 한 것이 예산현액이 아니다,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해서 현액이에요.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명시이월 전용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 어떤게 맞는거에요? 어떤게 맞는것이냐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현액이라는 것을 볼때 예산현액은 예산서에 기입된게 아닙니까? 예산란에...

예.

예산편성액.

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지출을 하지 않은 액수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출액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돈이고

원인행위액 중에서 지출한것이죠.

그렇죠 지출원인행위액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지출액이고

지출액은 낙찰차액이 있을수가 있죠.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 세항목을 합쳐야 예산현액이 아니냐.

그렇게는 아니고요. 왜냐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아 낙찰차액...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서 순세계로 넘어간거에요.

이거한번 합쳐보세요.

원인행위액대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플러스 하면은 그것이 않맞죠.

않맞죠.

자. 요항목은 여기서 좀 계산해서 다시 설명드리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순서 하시게요. 정리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42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433쪽, 434쪽, 436, 437. 총계는 봐주시고요 440쪽, 441까지. 442, 443, 444쪽까지 특별회계 다봐주세요. 다음은 476, 477, 478, 479까지... 480까지. 481에서 482, 483, 484까지 보시고요. 485, 486, 487, 488까지 특별회계 봐주십시요. 자.. 없으시면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506, 507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민생경제과 총괄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설시장부분인데요.

예.

상설시장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어떤게 들어가죠?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전기세?

예. 수도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화장실도 들어가나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공통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거 같은데 예산이... 4백70이면 적은량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남는가 해서...

남는다고요?

예. 많이 남아있네요. 거의 해마다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공사부분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않했습니다.

아... 거기 상설시장내 사무실 때문에?

예.

그래서 남은거에요?

예.

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액이 더 들어가요? 사무실이 더 커졌으니까?

아마 사무실 이용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걸로 생각합니다.

많이 증가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웅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2회계연도 수납액 4천3백64억6천8백55만원과 지출액 3천5백69억6천3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7백95억5백5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1백68억3천4백29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군비 미부담 사업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등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 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성과 예측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8억여원 중 특히 세외수입이 34억원으로 58.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된 12건의 21억7천8백9만1천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후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깊이있게 토론해서 작성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