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정보 현행 및 추진해 가지고 2013년 증평군 각종 현황 조사 및 시스템 등록을 했는데 현황조사 한 내용하고 시스템 등록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행정의 소통을 위해서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큰 도시 같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에 종사하는 유능한 위원들을 선임해서 각종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회 위원들 선임하기도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러 단체에 지금 시행하는 것을 참고를 했는데, 시정에 우리 군정 같으면 군정이지요. 군정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터폴 제도 같은 것 항상 위원회가 선정할 때 선정하는 위원들을 섭외·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각자 전문 분야라든가 또 여성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인력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력을 준비했다가 위원회 선정 시 각 분야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은 위원들을 선정해서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회 조직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하면서도 아직 저희 군민들이 위원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아니면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도를 아직 완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겸해서 미리 인터폴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013년도 정부예산 신청은 이거는 주요 사업 여태까지 계속사업이라든자 연계사업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발굴한 것 이런 것?

정부예산확보 발굴 보고회 3회 개최해서 자체 2회, 도·시·군 합동 1회해서 여기서 발굴된 신규사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신규사업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신청하셨나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시행한지 3년째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3년째 들어가는 건가요?

4년째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제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주민설명회 9월달에 개최한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찾아가는 예산 학교라든가 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만이 수혜 받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언론에 난 주민참여예산제 몇 개 스크랩 한 게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가까운 데 있는 시외 단위에도 4단계 예산확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맞다, 이 주민참여제라는 것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지역이 발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시고 또 우리 자체 내로 또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5쪽 보시면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책자 좀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업무나 거의 비슷한 업무가 사업목적이 같은 목적의 업무가 부서간에 나눠져서 중첩돼서 인력의 낭비라든가 또 수혜받는 수혜자들의 업무부서 혼동 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게 조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통합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보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줘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 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본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하고 거기에 대한 출산가정 자녀사진비 지원 이렇게 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주 사업이 보건소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출산아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아 출산축하금 지원 또 여기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이 있어요. 출생신고시에 그림책 및 가방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목적의 사업이 여러 분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또 인력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한 부서에 중점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각 정부부처에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거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 인구늘리기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계로 만들어서 이걸 또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군에 같은 게 중복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 같은 걸 보면은 국민독서운동 책으로 여는 증평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는 독서인구 증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같은 목적이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군데로 묶어줘야지 똑같은 업무갖고 업무보는 인력도 낭비되지만 예산도 따로 따로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되니까 그런 거에는 우리가 좀 많은 검토를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인프라확충 해서 우리 장애복지관운영이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이나 효과같은 게 이렇게 파악하신 게 있나요?

예, 본위원이 담당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추경에 편성해서 보완을 하라고 얘기는 했었고 또 가장 문제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랄까요, 작업장설치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으니까 실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것하고 비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거는 100%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장을 보면 협소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지금 선풍기로만 하고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 친구들은 앉아서 자기가 꼼짝 못하니까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땀을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보강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 부지에다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계획이 없어서 있는 시설도 저희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복지타운 부지에 본위원이 전년도에 부지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했더니 거기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설치 계획을 세우셨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급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검토 좀 해 주셔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4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증축이 다 끝났나요? 증축하는 사무실?

현재 쓰는 사무실도 다 리모델링 같이 다 하신 거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다문화센터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차량문제가 여러 가지 운영에 방문차량 같은 거라든가 업무차량이 사실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봉사센터라든가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여러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 군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제가 작년에도 보건소 차량 소형차량 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차만 지급해 주면.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정으로 방문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립역량 이런 걸 강화시킬려면 차량의 신속한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이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건물이 다 증축하는 단계죠? 올라가는 단계죠?

그래서 전 실장님이 저희가 의회에 간담회 때 와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 앞에 국수집까지 다 매입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수집이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문제가 아니라

가정으로의 문제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어쨌든 오늘도 아침이 본위원이 지나오다보니까 보기 참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셔서 거기에 깔끔하게 정비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노인회관 건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기 싫고 건물이 제대로 목소리가 안 들어가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새로 신설부서로 업무준비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은 기획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언론에 많이 접했을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증평참여연대에서 37사단 이전문제를 많이 논의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한 부분이 도청 이전라든가 공업단지 유치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언론이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사단 이전했을 때 장단점, 또 사단 이전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만 지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발굴하시는데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형사업을 유치가 돼야지만이 예산도 증가가 되고 예산이 꼭 증가돼서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내실있게 운영해야 좋지만 그래도 지역이 발전할려면 그런 사업이 자꾸 좀 포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민들이 자꾸 원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막상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해도 국방부에서 그걸 이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그런 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 놔야지만이 막상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할 때 바로 사업을 돌입할 수 있는 거는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미리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로 주민역량강화 했는데 이건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민간이전사업 하는 게 어떤 형식에 지나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그런 사업이 좀 많이 노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강천 책나들이 사업」을 지금 아이코리아 여성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예산된다는데 전번에 저도 보강천을 가서 보니까 제가 의회에 오면서 아침에 가면서 보고 저녁때 한 세 시쯤 가면서 보니까 거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또 세 시쯤 되니까 철거를 하는데 아이코리아 회원 부군들이 와서 그걸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벌써 철거를 하느냐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좀 주민들의 피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선 책부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책이 작년에 구입한 책이 그대로 그냥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개 독서하는 분들은 거의 군민전체가 100% 다 독서는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독서하는 분들은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거기 자주 이용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가족들이 왔을 때 아이들하고 왔을 때 새로운 책, 새로운 글, 이런 게 돼야지만이 호기심있게 한번 더 보고 하는데 와보면 전에 봤던 것 있으면 아예 보지도 않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또 책도 새로 맞춰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청주시 같으면 이동도서 다이를 빨간이동도서관 해 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거를 봤습니다. 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진열대보니까 이만한 그냥 학고에다 해 가지고 무겁기만 하고 혼자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실거면 그런 이동도서관이나 아니면 미루나무 숲에다 고정적으로 이쁘게 좀 진열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시 이용하게 해 주시고 또 여름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람이 거의 없는 시기가 있어요. 봄, 가을로는 우리 보강천은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지만 여름철에는 전부 외각지로 빠져나가서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장통 다목적광장이나 이런데 가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독서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복지실 때 제가 건의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중첩업무에 대해서도 좀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체육과 독서 인구증가 구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좀 서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군비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