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심사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2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와 결산 승인안은 변경 전의 직제로 편제되어 있으나 오늘과 내일의 심사 시에는 개편된 부서 명칭과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와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재갑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4억4,698만원 중 31억8,18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1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소송 판결금 지급 등 11건에 총 31억8,188만원으로 그중 11억1,3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1,993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8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소송 판결금 지급에 4억5,513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제16호 태풍 산바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8억4,861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을 6억653만원하고 계약 후 잔액 5,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은 총 6건으로 7월14,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3,887만원, 4월3일∼4일 강풍에 따른 피해복구 225만원,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따른 피해복구 552만원, 제16호 태풍 산바에 따른 피해복구 4억7,25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액 1억2,672만원을 하고 계약 후 차액 4,1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은 총 2건으로 7월14일에서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5,369만원, 제16호 태풍 산바에 따른 피해복구 3억2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을 2억7,784만원하고 계약 후 차액 3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제16호 태풍 산바에 따른 피해복구 10억52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을 9억1,582만원하고 계약 후 차액으로 5,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406억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예비비는 수해나 풍수나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 회계법상 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쓰지요? 먼저 집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법에는 위법이 되지 않지만 406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는데 이야기를 했지만 각 실·과에 내무나 산건위에서 다뤄본 결과 그렇게 급하지 않고 ’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충분한데 긴급하다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이월시켜서, 물론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용역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오래 걸리겠지요. 그러나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해서 다소 침해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예비비 급하다고 해놓고 이월시켜서 할 바에야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해야지 406억이라는 돈을 먼저 써버렸다 이거야, 선입금해서 써버렸다 이거야, 쓰고 뒤에 절차상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 이 이야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비비406억 중에서 31억을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된 내용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난해 태풍이라든지 폭우로 인해가지고 피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예비비가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있을 때는 적극 대처하도록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 불편해소 이렇게 해서 하는데, 태풍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이 사항들은 당연히 예비비를 지출해서, 단지 사업기간이 좀 길고 또 동절기 사업을 못하는 관계로 중지가 된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 태풍 산바같은 것은 9월에 발생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12월경에 거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행위가 좀 늦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 예비비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업을 진척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별로 좀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주민불편해소라든지 그런데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06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13년도에는 감안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해서 빨리 하면 된다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 받아서 해야 되지 먼저 써놓고 예산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는 안 걸리고 예산편성에도 안 걸리지만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그것 할 때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갖다 쓰지 마라, 진짜 급한 것만 써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피해복구, 쉽게 얘기해가지고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해서 우리가 복구사업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절기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고, 피해 중에서도 꼭 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지 않았겠나, 물론 많은 비가 와가지고 유실되고 이렇게 하면 이미 벌써 8,9월달, 10월달에 접하면 더 이상 큰 비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 년도까지 큰물은 안 진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응급복구식으로 그렇게, 정말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돈인데도 피해복구라 그래서 전체 다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았나 그게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도 들고, 정말 급한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절기를 넘기고 그 다음연도 이른 봄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비도 지원받게 되고 규모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 특별하게 국·시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전부 다 우리 군비로 활용되게 되는데 태풍이라든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저희들 구·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상은 안 되지만 시비 40%를 충당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응급복구만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저희들 군정재정상 이런 걸 봤을 때는 긴급하게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물론 금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더라도 너무, 피해복구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영구복구 같은 것은 너무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무조건 복구를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 또 장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파악을 더 잘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을 보면 대부분이 건설방재과를 제외하고는 농산과라든지 도로 교통과, 산림공원과가 거의 90%를 이월했습니다. 그지요?

예.

90% 이상이 이월됐다 그지요? 농산과는 한 71%, 도로교통과는 90%, 산림공원과는 근 91%. 농산과장님, 이게 몇 개소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2개소 사업이 됐습니다.

집행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게 71%나 이만큼 많이 이월됐습니까?

전체, 태풍 산바가 지난해 9월14일부터 17일까지 왔는데요. 이게 동절기에, 앞에 우리 기획실장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설계하고 공사시점이 거의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8억4,800만원을 예비비 결정을 해서 지출을 1억8,900만원하고 이월액이 6억6,000만원인데 전체 32건입니다. 32건 중에 25건이 이월사업으로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이월한 사유는 동절기공사로……

아까 32개소 중에 몇 건이 완료 됐다고 했습니까?

32건입니다. 다 완료 됐습니다.

아, 전체 다 완료 됐네요?

예,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다. 25건이 이월됐습니다.

25건이 이월됐다. 과장님 아까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동절기 문제, 태풍 산바가 몇 월에 왔습니까?

9월14일하고 17일이요.

9월에 왔었지요?

예, 9월 중순에 왔습니다.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지요?

예, 10월달에 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의 12월……

결정을 10월 중순에 했다, 그렇게 되면 근 80일 정도가……

설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설계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것은 예비비 아닙니까, 긴급한 데 쓴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긴급한데 8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71%라는 엄청난 게 다 이월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절기든 뭐든 간에 8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80일. 80일같으면 집도 한 채 짓겠습니다. 집도. 안 그렇습니까? 결정이 10월에 됐다 아닌교, 10월에. 그러니까 결정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80일 더 흘렀지. 10월에 결정된 것 맞지요? 실장님, 10월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위원장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농산과도 그렇고 또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는 몇 건입니까?

12건입니다.

12건에 몇 % 이월 됐습니까?

저희들도 태풍 산바 9월14일……

예?

12건 다 이월했는데요.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는 기간이 거의 11월 말 되어야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착공하자마자 또 동절기해가지고 급한 것은 일부 괜찮은 부분도 있었는데 대부분 동절기공사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과별로 이렇게 보면 도로교통과가 90%고 산림공원과는 91%입니다. 91%. 정말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무리 동절기든 또 그만큼 시간도 있었고, 정말 시급한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는 시급성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비 문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90%가 넘는 걸 어떻게 이월을 합니까? 우리는 이것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에 정말 긴급한 수해복구 등 이런 것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신청만 받아가지고 한 결론밖에 더 납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실장님, 지난해에 이게, 동절기 사업 중지 명령이 딱 날짜가 박힌 게 아니고 그해 그해 기후 때문에 기후가 되게 춥거나 이러면 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입니까? 정확한 날짜 아십니까?

보통 12월 말경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떨어집니다.

지난해?

예.

지난해 12월 말에 동절기 때문에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말씀이네.

예, 보편적으로 저희들 동절기 공사 중지가 12월 말 돼서 기온이 급강하되고 이러면 그 때 동절기……

그런데 그 동절기라는 개념이 날짜가 1월1일부터 31일까지라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동안에 날씨가 좋으면 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 승인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2개월간 동절기 중지명령을 내리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몇 개월요?

2개월간요.

12월말부터?

1월부터, 12월말에 기온같은 것 점검을 해서 1월부터 2월 말까지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 중에 영하 0°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되고 하면 부서별로 동절기 시공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전부 다 동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동절기에도 정말 급한 것은 어떻든 보온을 하면서도 공사는 할 수 있잖아요. 감리사의 입회하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구같은 것도 어떻든,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해복구나 이런 급한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지, 동절기에 춥다고 해가지고 사업명령 다 내려버리고 이래서 중지시켜 놨다가 그다음 연도 전부 다 다시 시작해서,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겨울에 큰 비 안 오니까 피해복구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하는 거나 별 차이가 뭐 있는교?

앞으로 저희들 이런 긴급사항들은 부서별로 면밀히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총무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무기계약 소송 패소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예비비 어떻게 보면 사용변경이 됐고, 이 부분은 1,2심에서도 패소를 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상고심에서 이렇게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전체 시하고 구․군에 무기계약근로자 213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임금협상에서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서 각종 수당, 예를 들어서 가계보조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게 포함이 안 돼가지고 3년 동안 안 한 걸 소송을 걸어서 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2009년도 12월에 1심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해 12월에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또 저희하고 다른 구청하고 시하고 함께 또 항소를 한 겁니다. 그 이듬해 1월 달에 항소를 제기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2011년 10월에 최종 상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기각이 돼서 패소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통상인건비라는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 지급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산정시키거든요. 기본급 플러스 그 다음에 상여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 관련해서 1,2심 모두 패소하고 아까 말씀한 내용을 보면 다른 구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요.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고심에서도 지금 결정 부분이 어떻게 됐지요?

저희들이 기각 패소 됐습니다.

기각됐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로 우리가 충분히 예견된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물론 이 밑에 아까 말한 수해복구 개념하고 무기계약직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해석의 오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법리해석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다르다고, 수해복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비비에,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 말고 어떤 형태든,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런 것도 예비비로 바로 전환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안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이자를 2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소 이후에. 그래서 그 이자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비비로 지출해서 그 부담을 좀 덜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돈의 금액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언론에도 가시화됐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안의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비비로. 이자율이 20% 이상 되는데 ‘의원님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이 이렇게 적용되면 여러모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그러면 통상임금 법리 오인에 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2011년도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의회설명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있었을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농산과나 도로교통과나 산림공원과나 다 보고를 받았지만 총무과의 이런 특수성 부분은 이런 사항으로 분명히,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이가. 차이가 있고, 또 태풍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된 부분이고, 그런데 무기계약 소송 이 부분은 정말로 미리, 그러면 이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이것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맞지요? 의원들도 다 인정하리라 봅니다. ‘이런 관련해서 시·구·군 합동으로 해서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것 없었잖아요. 그러고 이런 사안 같으면 공동으로 시·군·구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 인정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빨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대 이자부분을 다른 예산을 갖다가 썼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발 빠르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현재 내용도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의원들 간의 충분한 공유를 통해서 예비비를 활용하든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 이런 방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해버리고 이자율 때문에 해서 예비비로 썼다, 이것 목적과 상당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료를 다 제출했었고 물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이 사항에서 예비비 지출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더 추가로 집행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분명히 추가적으로 그만큼 이자율이나 엄청난 예산의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이런 법리해석을 받기 위해서 시·군·구 다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전설명을 한번 하든지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보고 한 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마 그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든 다 진행을 해놓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됐다 이것보다는 이런 사항은 아까 말한 수해복구 사업하고는 내용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업무공유가 되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불가피한 사항일 때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못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데 사전에 공유가 됐더라도 충분히 이해의 폭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이런 사업의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사전 공유 업무보고를 통해서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예비비는 또 불요불급한 시점에 지급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의안번호 제245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922억5,7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5,952억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1억2,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5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6,195억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952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도 결손처분액은 43억3,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22억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01억2,3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1억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사항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52억8,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01억2,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51억6,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961억5,1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8억300만원입니다. 이는 초과세입금 30억2,700만원과 집행잔액 559억8,3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2억7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2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2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5,627억9,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8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43억2,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5억1,6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지난 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952억8,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197억8,2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698억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수입은 272억600만원, 40페이지 국·시비보조금수입은 1,50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2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01억8,500만원이고 이월액 935억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5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08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15억5,7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935억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억9,8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68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6억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용한 건 등 5건으로 5억8,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의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로 6건에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7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 35건으로 예산현액은 1,077억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5억3,9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36억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에 31억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2,000만원을 이월하고 1억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6건에 935억5,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두동면청사 건립 등 총 70건에 263억1,700만원, 사고이월은 문화시설 건립 등 33건에 157억8,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 43건에 5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38억7,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4억9,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8,400만원 중 1,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0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9억3,700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은 25억9,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기금운용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395억4,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06억6,600만원이며 사용액이 16억1,7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58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6억3,200만원에서 2012년도에 5억6,400만원이 발생하고 6억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50만800㎡에 4,906억900만원이며 건물 17만3000㎡에 1,499억2,700만원 기타 146억2,800만원을 합해서 총금액은 6,551억6,4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금번 물품의 결산은 정수물품이 전년도 19종에서 26종으로 변동한 사항을 반영하여 252건 16억5,500만원의 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41건 3억9,800만원 상당의 불용 등 처분처리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534건에 37억8,9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정인숙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결산 총괄국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조금의 집행잔액 과다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4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 60억8,800만원의 54.3%를 차지하는 바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7억3,3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4억8,2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은 개원 이전 2개월 동안 시설이 신축공사 지연으로 2013년도 개원하여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한 13억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시설 현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편성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요구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민간보조금 정산 철저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은 해당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정확한 정산을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한 바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보완 요구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사회단체와 민간행사 주최측 담당자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입 관련 효율적 세입예산 신중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16% 초과수입이 발생한 이유는 1일 자금배정으로 지출부서의 사장금액을 최소화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및 수시입출금씩 알짜배기 운영 등 자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정기예금 해지, 완료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융자사업 축소 권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의 방안으로 ’99년부터 융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기금은 융자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서생·온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에 대해 융자기관인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조건 충족 여부 후 융자되어 융자실적이 낮은 편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융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지난 연도 수입 체납징수율의 지속적인 개선 당부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물론 생계형체납자도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사생활 침해를 꺼려하는 민원으로 인해 체납원인 분석 및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기동반 상시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폐차대금, 공탁금 등 각종 재산권 압류는 물론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담세력 없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강력한 결손처분 실시로 부실채권 최소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시스템상 동일인의 승인요청 및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시스템상 승인요청자와 승인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도 6월28일자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권한부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시스템상 회계업무 승인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할 시 알려주는 모니터링 메뉴얼을 도입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수납액이 5,627억 맞지요? 5,627억9,000만원인데, 찾았는교?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액에 5,125억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차액이 벌써 503억이 나와 있습니다. 503억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액에, 추경입니다. 739억원을 가지고 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해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 중에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결산검사 결과하고, 2회 추경 때 이미 503억이 떠있었다고, 그러면 세수부분이나 예산추계를 잘 못했거나 보수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제아래 ’13년도 당초예산을 짜놓고 739억을 가지고, 그것도 3월에 바로 추경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결산검사에 벌써 500몇억이 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안일하게 추계를 해서 2013년도 3월에 1회 추경을 벌써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2012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590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2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추가세입이라든지 결손처분 건을 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일치가 아니고 돈이 지금 739억이 추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미 당초예산이 ’13년도 초에 있을 걸로 예상해서, 이거 ’13년 업무계획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해서 50억 잡아놓고 이쪽에 또 5억 잡아놓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13년도 초에 바로 추경에 들어가려고 작정한 거야, 그 739억이 여러분들의 추계만, 판단만 확실한 것 같았으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그래 놓고 짜도 않았어. 조례가 통과되어야 짜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고 700몇억을 남겨서 3월, 당초예산에 바로 집어넣지도 않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권이라, 그것은 내가 보니까 잘못됐는데 누가 설명할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방법 정당합니까? 당초예산 어제아래 해놓고 739억가지고 3월에 들어오자마자 추경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2013년도 1회 추경 재원 700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당초예산 편성 후 3월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말 보내고 가결산을 했습니다. 그 잉여금을 제1회 추경예산 작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730억 중에 전체가 잉여금이 아니고 국·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재원이 739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어제아래 짰는데 3월에 추경 739억을 또 편성해서 짜도 된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법으로는 그게 없어, 단, ’12년도 결산추계를 잘 못해서 예산편성이 잘 못됐다 이 말입니다. 좋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528억이 있다고, 있지요? 528억에 ’13년도 당초에 세입잉여금이 225억이에요. 그 다음에 ’13년도 1회 추경에 잉여금이 215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도 결산 대비 88억의 잉여금이또 있다고 있으면 이것가지고 7, 8월되면 또 추경을 하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시에 세금이 얼마 걷을 것이 있다, 그러면 얼마 남는다, 그러면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보수적으로 짜놓고 맞으면 그뿐이고 안 맞으면 추경 또 하면 되지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수긍합니다. 단 하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실·과에서는 8∼9월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정확한 추계는 12월에 가서야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정확히 추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아까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체납징수율 관련해서 늘 지적이 되어온 내용인데 여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미수납액을 보면 사실 전체 당해연도부터 해서 전년도 증감사유를 쭉 봤을 때 미수납, 이월액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계속 미수납, 이월액, 사유별로도 쭉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등해서 지금 체납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자꾸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체납세에 대하여는 사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했고 체납세를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월별보고회라든지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에서 체납세징수율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납액이라는 것이 매년 부과하고 아무리 받아도 다음 연도 넘어가면 또 체납액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개선요구사항 답변 시에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체납세징수기동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매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나 폐차대금이나 공탁금 등 재산권 압류는 명단을 공개하고 심지어는 출국금지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딱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법으로나 저희 군 조례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기동반을 설치하고 징수할당제도 운영하고 또 영치도 하고 재산권 압류 다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른 구나 자치단체도 이런 내용들을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또 같이 연계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또한 그겁니다. 물론 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는데도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도 같이 병행해서 떨어낼 것은 떨어가면서 접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매월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직원별로 체납세를 할당해서 개인별 징수보고회를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건은 사실은 관내보다 관외가 많습니다. 관외는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현지 확인을 안 하면 결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했다 손치더라도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출장을 보내서 과감하게 결손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내분은 물론 무재산분에 대해서 2∼3년되어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는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징수율 제고 측면에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지어야 세수가 확보되고 이런 측면에서 있는 재산 관리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입니다. 공동의 책임인데, 행방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떨고 갈 것은 떨어가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쨌든 징수율 제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결손에 대한 부분을 5년간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5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다시 징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이 시효소멸이 있고 결손이 있습니다. 결손은 시효소멸 기간 안에, 그러니까 5년이 안 되어도, 2∼3년이 되어도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소멸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이 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가 되고 시효소멸 기간 안에 있는 것은 결손처분해도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아니, 이게 혼선이 오는 것이 어제 세무과장님의 답변은 5년간 시효소멸에서 벗어나버리면 재산 추징을 안 한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시효소멸이 넘어간 것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5년간 내 앞으로 재산 안 하다가 6년째 재산을 내 앞으로 했다, 그거 추징 안합니까?

그 건은, 시효소멸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때문에 시효소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효소멸이 넘어간 건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시효소멸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계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내 앞으로 안 해놓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결손처분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기간 가지 못하니까, 결손처분한 이후에 그 사람이 6년차에 내가 재산을 내 앞으로 증식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할 사람 천지입니다.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추징 안합니까? 세무과장님은 어제 추징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시효소멸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것을 못 피해가도록 재산이 있을 때 미리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시효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완전히 없어진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선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디 부서는 가능하다, 또 어느 부서는 5년 지나면 안 한다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걸려서 5년이 경과됐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새롭게 생겨도 추징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내가 세무과장하고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재산 은닉시켜놓았다가 5년 이후에 자기 앞으로 재산 가지고 올 사람 천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지요?

그 건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력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명쾌하게 답변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실장님, 513페이지 이월사업비 있지요. 이거 보시면 이만큼 돈이 자꾸 사장되어서,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535억 맞지요?

계속비 50억.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전체 다, 이게 보면 2010년도보다 3배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이 5,600억인가 여기에서 1,000억 가까이 계속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사업에, 어떻든 여기 쭉 보면 시기가 미도래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이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 또 보면 이월사업에 또 이월된 것이 있어요. 재이월된 사업도 있어요. 이 금액은 200몇 십억인가 되는데, 이런 것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올라오면 잘 보고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1,000억이라는 돈을 이월한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행정에서 이유불문하고 이것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봐지는데.

올해……

이런 많은 돈이 자꾸 이렇게 증액되어서 사장되어서 넘어가버리면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각 실·과에 예산편성요구 올라올 때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세요.

예, 내년부터는 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했거든요. 2010년도는 3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30억이 뭡니까? 지난해부터 확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떻든 내년 편성할 때 많이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때 많은 금액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월사업이 계속비이월사업이지요. 계속비 이월사업도 어떤 때 보면 추경 받아서도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는 수가 있고, 계속비사업은 ’13년도 당해연도나 ’14년도 이것을 딱 정해서 얼마, 얼마해서 공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면 계속비, 하다가 못하면 계속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 전체 다른 데 예산은 엄청나게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권영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하고 계속비도 연도별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나, 진짜 못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다가 못하면 계속비 넘기고 하다가 못하면 넘기고 안해요. 돈을 왜 묶어놓나 이거예요. 다른 데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음 예산편성 때 꼭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결손, 결손하던데 구·군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던데 지금 보면 ’12년도 결산서에 결손처분을 보면 43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011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24억1,700만원이에요. 결손처분이 19억이 올해 더 많이 됐다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이 거뒀다고 1등하고 좋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결손처분을 작년보다 19억을 더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건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년 안에 있는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을……

그것은 놔두고……

그게 결손입니다. 그 결손을……

작년도 24억 얼마인데 올해는 43억을 시켰다니까……

예, 배로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마따나 지난해 말에 5년이 다 됐다 이 말인교?

아니오, 5년 안에 있는, 시효만료 안에 있는 사항이라도, 한 2년 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을 시키다 보니까 체납액을 줄인 겁니다. 전체 체납금액을 줄이려고 하면 방법이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결손을 시켜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체납세액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손을 많이 시킨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무재산을 찾는다든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못 받게 돼버렸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는 판단이 좀 다른 거지요. 물론 다 받으면 좋지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1년차에, 작년에 24억을 결손시키고 1년 만에 이번에 43억을 시키니까 19억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추계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시효완료, 시효완료가 맞아요? 아까 책에는 완료라고 해놨던데, 5년 완료.

원래는 시효소멸이지요.

시효소멸이 아니고 책에는 시효완료라고 해놓았더라고.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를 통일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2년도 말에 시효완료 5년 된 것이 많아서 결손을 그렇게 19억을 더 시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받기 어려우니까 결손을 시킨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받기 어려워서 결손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무재산으로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손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2011년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시켜놓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결손도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이만큼 열심히……

아니, 결손을 적게 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이 잘한 거지, 작년보다 19억을 안 받는다 하는, 결손이라 하는 것은 안 받는다고 장부 떨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안 받는다는 건데 그것을 많이 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데.

장부를 떠는 것도 그냥 떨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충분히 증거자료를 가지고 떨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있었겠지, 그런데 왜 한꺼번에 19억이나 차이 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방세 15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에서 나오는 이월금이, 잉여금이 79억 정도 하고 기타 해서 250억 정도 규모의, 국·시비 변동분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정원규정 조례 개정에 따른 인건비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의 변동요인이 생긴 걸 9월중으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단디 알아야 될 것이 3월 1회 추경에 739억을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2회 추경에 300억 정도를 한다고 보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어느 구의 1년 예산이라. 이렇게 추경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올해 ’13년도는 어차피 잘못됐고 ’14년도에는 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의원들이 심사하는 데 물타기 식으로 조금 헷갈리도록 해가지고 쓸쓸 끼워넣고 한다고, 안 할 사업도 끼워넣고 안 해도 될 것도 슬쩍 넣고 이렇게 해서 두드려 넣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승인권을 존중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인 것은 앞서 질의를 했었고, 기획예산실 56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201-1번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비해서 포상비 이것은 뭔데 절반밖에 안 쓰였습니까?

포상금 이것은 소송수행자 승소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2백……

무슨 소송?

소송수행자들 승소했을 경우에 한 건당 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만원 해놨는데 그게 다 소진이 돼 버려가지고 연말에……

승소하면 누구한테 포상금 준다는 말이고?

수행자들 해당 부서……

해당 부서보고 준다고.

예, 수행자들.

올해는 1건 승소한 부서가 있어서 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패소해서 주지도 못하고 이런 건교?

패소가 아니고 승소가 저희들 10건 정도해가지고 한 6건인가……

그러면 10건 중에 9건은 전부 다 보류인교? 패소하고 1건만 승소해서 포상금 줬다는 이 말이네.

예, 10건이 승소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건당 얼마씩 주는데요?

건당 20만원도 있고 소액같은 경우는 2만원씩 주는 것도 있고, 건에 따라서 좀……

아, 건당 얼마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가지고.

예, 소액이냐 아니면……

그러면 1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지요? 1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잔액인데 100만원이 전체 몇 건 승소했다고?

저희들 10건 정도 승소해가지고 6명에게 지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명인데 6명 그러면 1건……

6건인데 6명이요. 승소보상금이 20만원짜리도 있고 1인당 4만원짜리도 있고.

아, 금액에 차등이 있다 이 말이네.

예, 소액승소는 그만큼 감액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어떻든 금액에 차이를 두고 승소하는 만큼 포상금을 줬다는 이 말씀이네.

예.

해마다 얼마나 포상금이 많이 나갔고, 해마다 계속 200만원 가까이 편성해가지고 얼마나 계속 지출됩니까?

저희들 보통 200만원 정도 연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연말에 승소예정이 몇 건 있었는데 소송한 분들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승소포상금 지급사유가 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평소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군정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산개발비로 2,540만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왜 변경을 했지요?

저희들 당초 군 홍보 예산편성이 QR코드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저희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아니라서 호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집행목적이 일반 구매가 아니고 전산개발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을 집행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이 2,540만원입니다.

그러면 QR코드 제작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군정이미지 홍보인데 그것은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됩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우리 보통 코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딱 찍으면 우리 군홈페이지로 바로 스마트폰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좋다고 해서 작년에 제작하게 됐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KTX열차 내에 영상광고 1억1,000만원, 또 인천국제공항 조명광고 1억원, 수도권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 아까 말한QR코드 제작관련해서 3,000만원 여러 가지 군정이미지를 위해가지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데, 앞서 보면 여러 가지 지적대상 중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군정에 대한 홍보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조사료 100% 선포식 관련, 또 한우불고기축제 관련, 지금 사업 마다마다 홍보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지요?

예.

이만큼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마다, 안전위생과같은 경우에도 맛집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걸 볼 때 홍보를 한만큼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 부분이, 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도로명주소 관련문제 내년에 시작됩니다. 그지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아까 울주군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접근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검토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실장님 봤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홍보가 눈으로 팍팍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군의 공직자로 외부에 가보면 울주군인지, 울주군이라고 하면 울진에서 왔냐고 보통 보면 울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대한 명칭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수도권지역에 대한 울주군 홍보로써 KTX열차, 인천공항 내 그런 이미지 광고, 수도권 서울역에 배너 설치 등을 통해서 홍보, 이런 것은 지속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홍보방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울주군 이미지를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간절곶 해가 가장 처음 뜬다든지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라는 게 알프스라는 명칭을 가진 동네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거리, 먹거리, 맛거리 해서 홍보용 소책자를 저비용으로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대표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제작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홍보는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말한 부수적인 도로명주소 관련 문제, 여러 가지 실·과마다 사업에 대한 홍보, 불고기축제, 영남알프스 관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방법론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되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내실적인 효과를 좀 더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번에 밴프산악영화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청계천에 가서 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또 8월1일부터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듯이 홍보의 방법에서 좀 더, 우리 군민들 또한 울산시민들 또한 이런 참여의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대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게 내적인 부분도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우리 군정에 21만이 되고 30만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홍보의 다양성, 또 우리 지역 군민들 울산시민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실 있는 홍보운영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감사수행 관련해가지고 명예군민 감사관 지원 있지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51만4,000원 정도 남았고, 지금 감사관 여기에서 행사를 어떤 걸 합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지원되는 게.

저희들 지난해 당초계획은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가지면서 각 지역에 군민들 감사관이 있다 보니까 감사관의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1박2일로 사실 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12개 읍·면 명예감사관님들이 1박2일은 일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만 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경주에서 하루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는 거지만 이런 좋은 감사관 운영시스템을, 그 사업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더 군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목적에 준하는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집행잔액보다 역할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2박3일했으면 2박3일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해버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가지고 워크숍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주시고, 또 감사관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명예감사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개발을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저는 결산자료하고는 별개로 예산실장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항상 우리 의회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형국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군수실이라든지, 이동군수실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하면 지역구의원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주고 지역구 의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군수님과 같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그 자리가 더욱더 모양새가 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지금 전혀 통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언양에 신불산케이블카 설치 건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보면 밴프영화제 서울상영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그런 방법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보고 알고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획실장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소통을 하지 말자고 하면 지금 방식대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도 말씀을 듣고 저희들 지난 과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 실·과에다가 공문을 내서 의회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소통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일도 잘 될 수 있고 해서 일단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저희들 의회간담회 시에도 제출 안건을 받아가지고 미리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의견은 전달되는데 저희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좀 개선을 해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뽑아가지고 미리미리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명의 의원들에게 다 일일이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면 의장에게라도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의회도 기관인데 우리 기관장인 의장에게 보고하는 게 흉이 됩니까? 의회의 수장인 의장도 모르고 뒤통수 맞는, 언론만 통해서 자꾸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최소한 의장님까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다음부터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두 가지 빠져서 다시 더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여비가 2,500만원이 됐는데 700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1,7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 무슨 여비인데 어떻게 된 건지 하고, 그 밑에 소규모숙원사업 5억짜리 있지요. 이것도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은 금년도부터는 없어진 거지요?

예.

없어졌고, 실·과별로도 약간 얼마씩 소규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긴급 사업으로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요구가 없어서 8,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된 건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5억이나 편성해놓고 8,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걸로, 위의 여비도 2,500만원해가지고 1,75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국내여비는 풀성, 저희들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긴급사항이나 예견치 못한 관내출장이라든지 견학 이런 걸 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성으로 2,500만원을 해서 실·과별로 주요사안이 있으면 배분을 해서 여비를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예견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통상 저희들이 여비를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사용처가 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풀성여비는 누가, 군수님이 가면 씁니까 아니면 다른 위의 직원이 가면 씁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이것으로 줍니까?

예, 일반적인 사업 말고, 평소 하는 그런 일 말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사례 시책발굴을 위해가지고 국별로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1년에 각 국별로 한 번쯤 다 갑니까?

일반 여비는 과별로 인원에 따라가지고 일정액밖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업무 효율화를 위해가지고 메꿔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사업부서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좋은 데 견학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견학을 통해가지고 벤치마킹이나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실·과별로 견학 가는 부분은 거의 잘 몰랐고, 군수님이나 움직이면 이 경비로 쓰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소규모숙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은 지난해 저희들 22건을 했습니다.

예?

22건이요, 읍·면별로 22건을 집행해가지고 일부 남은 잔액하고 또 사용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어떻든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풀사업 아닙니까, 이게 풀성사업 아니가? 어떻든 긴급하게 할 곳도 많을 텐데 8,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기획예산실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부서별 되어 있는 것은 적당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부서별로 있는 것은 좀 있으면 나중에 동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설계하고 공사발주하고 하지 안 그러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이번처럼 발생하면 안 됩니다. 풀성 이런 것은 어떻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한 걸 승인해 준 건데 이렇게 불용처리 해버린다고 하면,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건데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주민편익사업 5억 이것은 풀성인데 ’13년도는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교?

실·과별로 갔다니까.

실·과별로 다 내려줬는교?

예, 실·과별로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 농산과……

확실히 이야기 해 보소. 확실히.

농산과,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그럼 지금 군수풀성사업은 없는교?

기획실에는 없지.

예, 저희들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풀성사업 못하네?

그래도 저희들 긴급사항이 발생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면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4개 부서 정도에 일정 금액은, 조금씩은 긴급사항에 대비해가지고 편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가장 긴급한 사항이 생기는 게 농산과의 농로하고 도로과의 안길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짜서 해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다 짜서 정상적으로 예산 받아서 하면 되고, 풀성사업 5억짜리 이게 올해는 편성이 각 과별로 갔는데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기로는 과에도 풀성사업비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 한다는 이 말인교?

예, 몇 개부서만, 전 부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사업부서만?

예.

사업부서만 있습니다.

잘 안 준다, 없다고 한다니까.

아예 못 쓴다 하고 있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있긴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긴 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6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특정단체의 사업에 따라가지고 어떤 단체는 사업이 2개가 되는 게 있고 또 3개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고 1개 되는 것도 있고, 금액은 3,400만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2,900만원 정도 나와 있지요, 그지요?

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 자체가 저희는 그건 압니다.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상이 전혀 신청이 안 되는 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충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단체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 또한 새롭게 변화를 가지고 사업을 추계해보려고 하는데 올리면 다 커트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내면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3,000만원 한도액이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민간인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47개 단체 7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신규단체가 제가 알기로 서너 개 이상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를 받아보면 저희들 예산은 5억3,000만원인데 10억 가까이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심의가 어렵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민간 교수분들도 모시고 해서 나름 5억3,000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못 받는 단체들도 불만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기존단체와 신규단체 간에 시책도 어떤 것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행사내용도.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내용이 또 새로운 단체가 와서 같은 유사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감하게 되고,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지만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제도가 이렇다보니까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군민을 위한 새로운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고, 또 전년 회에 실적이 부족한 데는 마이너스 요인을 줘가지고 좀 삭감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압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조금만 주고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평가.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과 뒤떨어지는 부분은 신규단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는 것은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물론 기 주는 단체에 안 주면 반발세력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기에 이루어진 분들이 관변단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획기적인 탈바꿈을 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이제까지 해온 관행, 절차 이런 관계 때문에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한계는 5억3,0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뒤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잘라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계속 기득권만 주장한다면 신규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갖가지 사회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최대한 문호를 열어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철저를 해서 그 평가토대의 기준잣대를 마련하면서 같이 연계적으로 가줘야 만이 신규단체들도 공감을 하는 거지, 이번에 넣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 비슷한 프로그램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늘 이 시점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변단체나 신규단체에서는 의원을 통해서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47개 단체가 되지만 이번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할 기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을 주되 철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서 제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합리적으로 보면서 정리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신청했을 때 더 좋은 프로그램같으면 신규 들어온 사람이 채택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잔액도 남아있지만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평가를 통한 누가 봐도 공정성에 입각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뭡니까?

저희들이 5억3,000만원 중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남은 게 2,000만원 정도 되고 중간에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한 게 500만원 정도입니다.

반납된다는 것은 무슨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2건 정도 되는데요, 시조동인 운문시대라는 데서 작은예술제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대선기간이 되다보니까 기간 내에 보조금집행이 안 된다는 선관위법을 따라가지고 사업을, 자체사업은 했는데 지원을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산악연맹에서 하는 영남알프스 억새축제가 있습니다. 억새축제를 광역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광역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군 예산은 신청을 안 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억새축제하고 뭐라고요?

시조동인 운문시대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곰마을 작은예술제라는 게 있습니다.

꽃망울요?

곰마을, 그게 대선시기하고 마주쳐가지고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못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심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벌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중도포기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하고 산악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깔려있고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의 시발점부터 철저한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기준선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정리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안 그래도 적은 예산에 이게 남아야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사업이 다 진척될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벌써 2,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때제때 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2개가 뭐뭐라고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심의한 게 아니고 중간에 심의 요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심의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당초에 됐다고?

예, 사업신청은 됐는데 대선기간 관련해가지고 안 됐고, 산악연맹에서 영남알프스 억새축제 300만원 그것도……

그것도 당초에 된 겁니까?

당초에 다 된 겁니다.

2개 다 당초에 했습니까? 중간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 중간에 한 사업들은 다 결정이 되고요.

진행이 됐고요?

예.

어느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조동인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다?

2건 다, 산악연맹억새축제도.

예.

하여튼 실장님, 마무리 아까 했지만 진짜 이런 예산은 사장되지 않도록 분명히 내년에 지켜봅니다.

예,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라 하나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려간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는데 전에는 지역의원들하고 의논해라 했나, 안해라 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혀 의원 모르게, 나중에 결산서 여기 보니까 돈은 다 썼더라고,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하고 기획실에서 공문이 갔습니다.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 조사할 때도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또 안 하는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전혀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의논도 안 되고, 뭘 했는지 뒤에라도 보고가 없고, 나중에 읍·면 결산서 여기 보니까 조금 찌끄러기, 돈은 다 썼어요. 그럼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잘 못하거나 회계정보과에서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 아닌교? 다시 한 번,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상반기 가버리고 올해도 다 되어가는데 한번 공문을 내려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래가지고 읍·면에 다시 공문을 한 번 더, 면장들도 바뀌고, 여기 과장으로 있다가 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많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지역의원들하고 소통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협조공문 하나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의 정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4개 읍에는 읍 나름대로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보건소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장마철이고 전반적으로 온도가 35°를 오르내리는 이 시점에서 어쨌든 읍·면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생활개선에 대한 정책들이 주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방역문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경계지역이나 이런 쪽에 방역을 더 철저히해서 하절기를 주민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첫째는 방역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단위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4개 읍 정도 되는 쪽에는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있다고 하면, 인구 비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8개 면 정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도농복합형을 띈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읍·면장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좀 펴달라는, 물론 주민들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와가지고 숙원사업이나 현안문제를 받지만 좀 더 현장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역에, 바로 군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어떻게 보면 바로 군으로 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걸 현장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현장점검과 동시에 해결해 달라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우리 군쪽으로 연계해가지고 현안들을 같이 풀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현장에서 우리 읍·면장들이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바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읍·면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역관계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행정도, 이건 아마 우리 군의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장행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게 읍·면장들이 다 오신 가운데서 검사를 하면 또 그에 걸맞게 본 위원이 또 주지나 당부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읍·면을 지금 총괄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것, 현안문제를 풀어달라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를 발 빠르게 풀어줄 수 있도록. 아까 보건소 부분은 정말로 시급한 겁니다. 제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경계 접근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 앞에 신문에 삼동운동장하고 화랑구장하고 야구장겸용 하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교?

그게 화랑구장하고 그 두 군데에 운동장인데 거기에 야구인들의 요청이 많고 해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을 조금 그어주고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임시로, 그리고 축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또 야구인들이 신청을 하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 선을 좀 그어주고 하는데……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울주군하고 협의가 다 됐는교?

예, 시설공단하고도 됐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야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게 있으면 의회에 먼저 통보를 하든가 보고를 해야 되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리 운동장을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야구장 한다, 안 한다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군에다가 야구장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 하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은 축구장을 야구장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겸용으로 사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야구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축구장을 그대로 쓰고 야구를 하려면 마운드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마운드하는 것하고 뒤에 백그라운드라 합니까? 받침분 그거 구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도록, 단 하나, 축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도 다 짜놨네요.

예산 잡아서 했었습니다.

짜놨네요?

예.

그런데 내무는 알아도 산건위는 전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단디 하이소. 왜냐 하면 야구를 하는 군민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또 특히 우리 울주군에는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화랑이라든지 삼동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밖에 더 씁니까? 좀 겸용으로 쓴다면 야구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지역 축구인들하고는 협의를 하도록 일단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고 사용료는 그대로 받고요?

야구장 사용료는 축구장 사용료에 준해서 다 받아야지요.

거기 준해서 받고요?

예, 그렇지요.

우리 산건위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산건위에도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결산 총괄심사 때 국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012년도 결산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어요. 결손처분에 ’12년도에는 43억2,300만원이고 ’11년도 결산은 24억1,700만원으로 ’11년도보다 19억이나 더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했거든요. 그것 설명을, 담당부서니까 상세하게.

이게 전체 43억2,300만원이 결손처분됐는데 지방세는 22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20억7,300만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전년도나 2011년도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제 세외수입에서 보면 20억이나 한 이유가 교통과징금이라든지 책임보험지연이라든지 등등 이런 시효소멸이, 5년된 시효소멸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20억을 결손처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난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미흡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국장님, 먼저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보니까 오늘 과장님들 다섯 분 오셨는데 유독 문화체육관광과장님만 이번에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행정지원국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 전부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 같고, 읍·면에도 8곳이나 인사가 됐고 우리 지역경제국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 전체 다가 교체가 됐고, 건설도시국 역시 산림공원과장을 제외한 전 과장님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행정지원국에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밖에 이번에 인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그러나 어쨌든 업무는 연속이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지난 2012년도 예산이 321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뭐 세세합니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여기 많습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131억입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은요?

집행잔액 9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앞 시간에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2012년도 이월액이 거의 1,000억원입니다. 1,000억. 5,600억 중에 1,000억입니다. 거기다가 집행잔액이 특별회계까지 전부 다 하면 559억입니다. 이거요. 누가 다른 구에서 보면 ‘돈은 많은데 다 못쓰는 것 아니가’ 이렇게 봅니다. 왜 이제 오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지만, 이게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전체가, 약 1,000억 중에 여기가 얼마 됩니까? 지금 이게 거의 200몇 십 억 되잖아요. 131억 하고 9억 얼마하고 200억이 넘네. 왜 이렇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자꾸 잔액이 발생하는 것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요 공무원들이 정말 안이하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예산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저 돈 주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막무가내 이렇게 하는 것 같애, 우리가 봤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사장된다는 것은 다른 구·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000억이 넘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월하고 잔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사업부서, 물론 다른 사업부서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지만, 어쨌든 어제아래 부임해왔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많은 금액이 발생 안하고 진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해서 사업도 못하고 내 돈 놔놓으면 다른 데 그것보다 더 급하게 써야 될 돈 처지인데 이렇게 사장하면 안 되지요. 군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데는 또 탁월한 소질이 있으니까 어떻든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110페이지 선진주소제도 확립 관련해서,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 1일부터입니다.

어쨌든 내무에서도 다 다룬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별다른 어떤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홍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한 게 없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행사장이라든지 또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민원지적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할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도로명 주소 이 부분이 이제 시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부분인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더 홍보라든지 역할을 해서, 이게 아직 안 된 부분에서는 좀 더 찾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읍·면에 가서 또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어쨌든 건물부분과 도로명주소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지·공감할 수 있도록, 또 그때 가서 홍보 문제로 인해가지고 혼선을 빚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언양읍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덜 될 수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 있지요.

예.

이거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위로 측면에서 기념관 건립으로 해서 1회 때 8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2,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념관 건립이나 전체적인 부분과 같이 아우러져서 연계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유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2,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을 했습니다. 왜 이월을 했느냐 하면 2013년도 1회 추경에 보삼마을 영화기념관 건립시설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8억7,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기념비 있는 주변 조경사업은 이번에 영화관 건립하는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처 주민하고의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조경사업 부분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건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기념관은 사실 거기에 랜드마크 짓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장사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체계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연계해서, 지난 추경에도 말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된다면 2,000만원, 그런 측면에서도 명시이월을 했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하여튼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구영체육시설조성 관련해서 2억2,500만원 예산액, 지금 변경을 또 했습니다. 1,800만원, 본 위원이 1차 본회의 때도 군정질문를 통해서 군수님의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임덕철 과장께서 추진하시다가 결국은 또 우리 과장님한테 넘어왔는데 이 용역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6월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맥은 이겁니다. 첫째는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이제까지 2009년도부터 계속 흘러왔던 중에 주민들이 운동장을 포함해서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어쨌든 실내체육관은 답변서에서도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쉽게 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운영을 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영장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조성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각 시설들이, 실내체육관을 먼저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군수님께서는 좋은 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우리 직장인들 또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보육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시설들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실내체육관에 따라서 그런 제반적인 시설은 다 포함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척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동시추진은 지금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반영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출발은 어쨌든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실내체육관도 하고 동시에 구영리 이런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또 실내체육관도 짓는 기간이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제까지 끌어온 이원화든 찬반양론이 되었던 부분들이 봉합이 된다. 이것을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용역답변서에도 보면 ‘용역결과일 뿐이지 군에서는 아직까지 정리한 바는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행정에서 이 예산까지 잡아놓고 지금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014년, 2015년, 목표는 201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되면 2015년까지 또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부지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학교부지시설을 체육부지로 전환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제 전환됐으면 발 빠르게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운동장을 포함해서 지리적 이런 절차, 실내체육관도 발 빠르게 행정 주도 하에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되 결정이 되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쪽 지역분들을 몇 분을 미리 만나 뵈었고요. 말씀을 좀 듣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트랙운동장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되어온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시추진이라는 개념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다른 운동장을 찾는 작업도 일련의 동시추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주신다면 저희들도 분리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동시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는 문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GB지역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또 실내체육관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을지 실시설계라든지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듯이 이런 걸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6월에 개최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곧 7월 다 안 갑니까. 내부적으로 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주민의 어떤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대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141페이지 중소기업기술닥터사업 4억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인 선진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예, 맞습니다.

전용 이 자체가 물론 세목 간에 또 사업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명이 결정되면 예산도 당연히 따라갈 거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또 예산도 삭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액 편성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인데, 이게 지금 예산금액이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 전용이 됐다. 지금 우리 결산을 하면서, 내무위원회 어제까지 2012년도 결산하면서 이체나 또 변경은 있어도 전용은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처음 봅니다. 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입니다. 4억이라는 금액이 전용됐다, 처음 보는데, 이 민간위탁금은 지금 307-5 또 세목이 403-02 이런 부분은 공기관대행비로 세목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코드까지, 그지요?

예.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범서라든지 청량이라든지 어디, 어디에 다리를 놓겠다, 교량을 설치하겠다 4억을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다리를 짓는다고 4억 받아놓고 직원들 해외연수비나 다른 사업비로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현재 다리를 놓겠다고 하고 다리를 안 놓은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은 것은 맞고요. 두 번째는 이 과목 자체가 당초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이라는 사업은 일반 각종 행사비라든지 민간에 보조사업되는 사업들은 민간위탁이 맞는데 사실상 민간위탁금 이 예산 편성이 애당초 잘못되어서 예산을 자기 몫에 바뤄놓은 부분들은, 방금 이 사업내용들은 내나 중소기업에 각종 기술이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애당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했는데 민간업체보다는 공기관,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

아니, 아까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예를 들었고 표현을 했지만 이 부분도, 기술닥터사업 이것 울발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울산테크노파크에, 울산발전연구원에 한 것이 아니고 울산테크노파크, 거기가 중소기업 관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기술연수비에 사용한 겁니다. 그지요?

기술연수 쪽이 아니고 기술지도 활용이라든지, 연수 쪽은 아닙니다. 저희들 각종……

아니, 이러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목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과에서 전용을 할 것 같고 아니면……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과목을 바……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이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겠느냐, 그것도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를,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에 바뤄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용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전용의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과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 규정이 있어서 전용 규정에 의해서 그 과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예산의 전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발간한,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과연 이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제한한다.’고 예산운영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전용을 하더라도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심사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고 다시 관계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절차……

그 절차는 이루어졌……

그 내용 있습니까?

그것은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됩니다. 그 절차가 맞아야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밟아졌습니다.

아니, 전용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 몇월며칠에 해당 과에서 심사요청을 했고 또 자치단체장이 승인 결정을 했느냐 그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런 절차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자체, 또 우리 전체 2012년도 결산하는 단계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운영지침에도 나와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예산전용에 대한 제한, 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절차도 안 밟았고, 책자에도 이런 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으면 2012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안 해줘도 가능하겠습니까?

그 절차는 이행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이행절차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그 절차는 이행이 안 되면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을 하고……

예,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님, 저는 세세보다는 우리 경제복지국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60억 가운데 54%가 우리 사회복지보조금, 3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예.

경제복지국에 54%가 복지에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복지시설의 운영비 국·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데, 복지시설에 보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의 정원이 있습니다. 시설의 정원이 100명 같으면 현원이 60명 가량된다 하면 그 4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도 있고 또 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업계획이 되어서 교부된 데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4%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추계를 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나 집행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지요?

국·시비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정원기준에 의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지시설의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실제로는 운영하다 보면 6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정원이 안 찼을 경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정원이 차도록 해서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전체보조금, 올해가 전체보조금만큼이나 불용됐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만큼 안 남았습니다. 작년·재작년은 전체 합한 금액이 올해 금액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2012년도만 이렇게 많거든요.

지난해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하다보니까 반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경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 변경된 미집행사유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니까 각 과마다 거의 2012년도가 엄청 많습니다. 불용된 것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경기가 좋아서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욱 더 경기가 악화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서 최인식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 합시다. 정회했다가 자료 오는 것 보고 다시 속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자료 받아서 확인만 하면 안 되는교?

아니, 지금 정확한 전용 절차가 서류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재차 질의가 진행된다 이 말이지.

정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인식 위원의 자료요청으로 인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의 목적이 전년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 여타 과정상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이것을 의회의 결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더 개선되는 것이 행정의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도 있고 또 예산운영지침이라든지 여타 법적인 관계를 다 파악해서 지적을 하면,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담당과장님에게 결산상 또 아니면 법상 이런 하자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자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도, 제가 이 자료도 보여 드리고 또 우리 예산운영지침서에도 보여지잖아요. 지금 과장님 책이 없어서 아까 인정을 안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우리 울주군에서 발행한 겁니다. 군수주관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발행한 건데, 239페이지 전용절차에 보면 전용요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심사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공문을 찾아보니까, 국장님, 이게 예산부서에서 김학춘 과장님이 허만영 부군수님에게 요청서를 보낸 겁니다. 요청서입니다.

전용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요청서가 아니고요.

요청서가, 계획서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계획서 같으면 요청서도 안 보냈네, 내가 아까 요청서 달라고 했지요?

그 계획서가 결정 난……

요청서 가지고 오세요.

요청서 업무협조서 해서 기획실에 안 보내놨습니까?

그러면 여기 온 이게 전부 인데, 그러면 요청서 가지고 오세요. 요청서 없으면 더 안 맞지.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서도 안 보냈네.

기획실에 그 업무협조서 갔다 아닙니까? 업무협조서류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앞에 계획서 아닙니까, 전용하겠다는 계획서. 기획실장 협의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용 승인을 한 겁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전용계획서 해서 내용을 보면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전용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이런 사유로 전용하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

결재권자로 봐집니다.

허만영입니다. 허만영 부군수까지 올렸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에, 절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것……

그것이 계획이 되어서……

아니, 들어보세요. 이 요청서 보낸 것 맞지요?

맞습니다. 요청서가 아니라 계획서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요청했고 승인한 겁니다.

국장님, 계획서인지 요청서인지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서같으면 또 다른 정식요청서가 있어야 되는데, 요청서 가지고 오세요. 더 안 맞네.

그 계획에 의해서 요청되었고 그 계획승인이 남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승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이라든지 아니면 군수님 결재는 통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서도 안 보냈는데 계획서로 결정을 한 것 같으면 전용 절차상 더 안 맞지. 이 계획서 보냈는데 전용해준 것 같으면 절차상 더 안 맞지.

그 계획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계획서라면서요?

거기 써놨네요. 전용계획이라고.

이 책자에는, 가장 지침이 되어야 할 책자에는 요청서를 보내게끔 해놨는데, 그러면 요청서가 아니잖아. 더 안 맞네.

계획에 보시면 그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에 요청서를 붙여서 보냈는데 계획 승인 난 것을 보고 기획실에서 승인한 것 같습니다. 그 결재가 다……

지역경제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국장님, 전용을 하고자 하면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전용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결이 부군수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용관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절차상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서를 줘야 되는 것이 책자상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요청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없고……

그것은 있을 겁니다. 못 찾아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없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책상 위에 업무협조전 기획실장에게 보낸 요청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좋고,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실에 주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은 ‘알았다, 전용해라’ 이것을 경제과장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장이 군수님에게나 부군수님에게 보낸 것이 맞습니까? 자기가 경제과장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 밑에 협조전 그것은 뭡니까? 위원님, 밑에 협조전 하나 있잖아요. 밑에 1장짜리 안 있습니까. 협조요청서, 그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최재전 실장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누구까지 했든지, 군수님에게까지 했든지 부군수님에게 했든지 기획실장님에게 했든지 요청서가 일단 최재전 실장에게는 갔습니다. 그러면 최재전 실장에게 갔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보냈겠지요. 요청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요청서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기획실장님이 OK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김학춘 과장에게 보낸 것이고 다른 사항은, 여기 운영지침에 보면……

과장님 앉으세요.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주는 문서는요 ‘지역경제과 몇 호 요청한 문서에 의해서 예산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청서를 보냈거나 계획서 보내고 또 누가 회신을 했고 답변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제가 문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전용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과장이 이것을 첨부를 시켜서 기획실에 전용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용되었으니 사용하라고 통보를 보낸 겁니다.

통보 보낸 거지요?

예, 통보 보낼 때는 요청했던 이것……

요청은 허만영 부군수님에게까지 결재라인이 되어 있어서 요청한 것이고, 그러면 결정은 최종 단체장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부서나 기획실장님에게 보낸 것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용규정에 의해서 부군수님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 절차는……

부군수 결재 받은 것 있습니까? 요청계획서를 부군수님에게 보낸 거지 부군수에게서 내려온 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내부적인 전용과정은 아마 기획실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기획실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전결한 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결정한 부분을, 밑에 하달한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아니,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하면 인정을 하세요. 우리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답변자료를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난 연도에 4억이나 되는 전용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금 서류상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하세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가 있을 건데 그것을 발췌해 오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정시간, 정회까지 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못 가져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부분은 있는데 기획실 자체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발췌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아까 정회까지 해서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안 가져오면서 지금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정당하게, 이런 지적을 하면 인정을 해서 다시 이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것이 결산 목적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적정하게 절차가 인정 안 되면 2012년도 결산 승인에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최인식 위원의 이야기가 마지막 단체장 결정문이 없다고 하는데, 결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는 있는데, 전용과정에 기획실에서 한 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기획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에 기획실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인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동료위원으로서 당연히 공감하고, 왜 자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약조를 하면 되는데 아닌 것을 맞다고 자꾸 반발하니까 서로가 논쟁이 되잖아요. 인정합니까?

목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조용히 쉽게 넘어갈 일도 자꾸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동료위원들이 더 달아서 분개하게 만들고 말이야, 잘하고 있습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을 동료위원이 따지고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고, 서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게.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최인식 위원은 아직까지 자료가 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물론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운영지침서도 가지고 있고 또 검토보고 내용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제가 준비한다고 해서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 운영지침 내용대로 안 됐다고 지적하면 인정을 하시고, 이것을 제가 다른 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그런 걸 합니까? 내용상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잘해보자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결산의 목적이.

예.

그래서 아까도 자료요청을 한 것 같으면, 저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자료가 미비한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정회까지 하면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준 것 같으면 다 갖다 주시든지, 지금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만 있으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다 밟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장까지 전용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은 것 같으면, 자료만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료는 미제출해놓고 그 내용으로 지적을 해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한번 해 보세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고 서류를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용과정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의 전용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기획실에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하고 부군수님이 전결로 결정하더라도 부군수님이 기획예산실로, 아니면 지역경제과로 보낸 회신이 없답니다. 지금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없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우깁니까?

위원님, 우기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지침서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를 기획실에 하고 기획실에서는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절차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한 것 같으면 뭐하러 단체장까지 결재 받으라고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다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 보냈고 기획실에서 승인이 왔기 때문에 전용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 부서의 자료들은 갖다 드렸고, 기획실에서 부군수님 결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우리 과로 전용되었다고 통보온 것은 문서가 아까 제출된 사항이고요. 또 요구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군수 결재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19일 본회의에 2012년도, 전체 본회의장 승인 날짜가 이틀 정도 남아있고 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실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운영 기준대로 안 된 것 같으면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결산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전체 결산위원님들 이 회의 이후에라도 본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지금 결산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지금 결산을 계속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안 짓고 내일까지 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가지고 와야지 왜 내일 가지고 옵니까?

지금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결산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회해서 다시 자료를 최종확인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절차는 지적한 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전용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심사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관계부서에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전용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 사업내용을 상세히 아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부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절차에 자치단체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걸 계획을 받았는데 예산전용에 보면 울주군 기초단체사업 예산전용계획인데 제가 계획보다도 앞으로 그걸 할 때, 예산전용 건의라든지 계획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계획이지 예산 전용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아까 전용에 대한 절차를 해당부서에서 전용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단체장이 결정을 한다, 그 흐름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울주군 분장표에, 또 그리고 결재 전결 그것을 부군수가 예산전용에 있어가지고 전결할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결정권은 부군수가 전결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아까 말했듯이 결정 확인이 없고 기획예산실장이 예산전용에 대한 최종결정을 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부군수 전결사항에 그걸 거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부서에서 할 일을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갈음해가지고 기획실장이 전용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예산운영지침서에도 전용에 대한 흐름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왜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산전용……

부군수님이 군수님의 그것을 전용결재를 하더라도 부군수님이 전용했다 그 내용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전용한 방침을 예산부서에서 갈음해버리니까 그게 아마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그러면 말이 아까처럼 그런데, 운용지침기준 여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끔 하는 내용은 뭐하러 명시합니까? 울주군에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생략된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숙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결산심의하고 내용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량천이 거의 97억5,000만원을 들여서 생태천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 앞에 박장근 과장님이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다른 데 발령이 나버렸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2구간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2구간에 그러니까 제방둑 위에 길포장을 하는데 동절기에 포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양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석분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코인을 2개를 떼서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도가 제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맨 위의 표면에 그걸 발로 밟으면 버석버석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에 다시 재포장을 한다고 이런 부분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을 하면서 안의 호안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몇 곳이 있거든요. 세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스톤레트라든가 돌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이 됐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1구간에서 군도 18호선이 덕하철교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한다고 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것은 공사를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천 준공이라는 날짜를 박아놓고 준공날짜는 아랑곳없고 계속적으로 연기, 연기 돼 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밑에 쪽에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위에 쪽에는 안 가봤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가서 사업하는 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물에 이끼가 슨다고 그래서 이번에 인적교류가 있었고 새로운 책임자가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적한 이런 부분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지역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맨날 지역민들이 산책 나온다고 그 길을 다니면서 청량천이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는 반면에 그 이면에 잘못돼버리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욕을 안 듣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지요?

하여튼 제가 가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심화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미래비전단 및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