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타공원은 우리가 마을마당이라든지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아니지만 마을마당에 그런 공원들은 우리가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일부 시설물관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107개가 있고요. 그 공원들이 사실은 구비를 투자해서 정비하거나 조성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르매공원도 우리가 시비는 확보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비하고 50대50 매칭이거든요. 시에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추경에도 구비를 확보하겠다, 일단 그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구비확보를 통해서 시비로 끌어오는 그런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후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놀이터보수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다 교부금을 20억 정도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어서 아마 배정이 되면 유지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결산과 추경예산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송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곡개발과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국 서무주임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입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6쪽, 결산서 보조자료 2쪽,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23억 4363만 4680원, 징수결정액이 1185억 4420만 6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3억 8784만 741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2억 1170만 7650원이고 미수납액은 549억 4465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6쪽이며 결산서보조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4억 9361만 3810원, 징수결정액이 555억 3572만 8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9억 2799만 26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6억 773만 629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63억 744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68억 1552만 3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억 4608만 27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6944만 1090원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2억 606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0억 1788만 48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8228만 44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60만 430원입니다. 결산서보조자료 15쪽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비보조금사용잔액, 과태료 등 5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85억 944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85억 9345만 4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9345만 48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12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6억 280만 원, 징수결정액이 354억 4766만 3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4496만 8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1억 269만 47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이 26억 6120만 181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억 6120만 1810원입니다. 결산서 360쪽, 결산서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및 전년도이월수입, 시비보조금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98억 5002만 870원, 징수결정액이 630억 847만 79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4억 5985만 47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5억 4862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62쪽, 결산서 보조자료 18쪽, 26쪽,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02억 7208만 8680원 지출액이 497억 5966만 1620원이며 이월액은 155억 944만 5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298만 15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결산서보조자료 26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지역 및 도시기타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억 7503만 6000원, 지출액이 3억 2183만 328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0만 2720원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01억 3059만 2000원, 지출액이 70억 2252만 8180원이며 이월액은 22억 2665만 3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140만 19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치수방재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상하수도수질관리, 수자원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6억 8285만 4000원, 지출액이 91억 5386만 2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79만 6680원입니다. 결산서 256쪽, 결산서 보조자료 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억 7238만 4000원, 지출액이 13억 4484만 31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754만 870원입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보조자료 2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예산현액 26억 6120만 1810원, 지출액이 26억 6120만 181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8억 5002만 870원, 지출액이 292억 5539만 2560원이며 이월액은 76억 6259만 7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3203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치수방재과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52에서 354쪽, 결산서 보조자료 26에서 27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액은 양천로 26길 도로개설사업 11억 원,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3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억 9992만 9630원,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4억 6000만 원, 제설작업 민방위위탁금 1672만 4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사업 10억 원과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46억 2019만 46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 결산서 372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302만 7590원 중 163억 8815만 9490원을 지출하고 75억 1665만 8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시설물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2115만 원 중 1억 5300만 2700원을 지출하고 1억 4393만 9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쪽, 결산서 보조자료 3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27억 4627만 6720원, 조성액이 17억 7507만 221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609만 93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4억 7524만 9580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415만 5160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3023만 3750원을 조성하여 굴착복구비로 13억 1000만 84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2435만 43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3억 4215만 1560원이며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금액으로 6억 4483만 8460원을 조성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활동비로 7억 3609만 8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5089만 9150원입니다. 이상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8쪽과 165쪽, 235쪽에서 241쪽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서 50쪽, 270쪽에서 2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3억 8746만 1000원보다 55억 7644만 6000원이 줄어든 248억 1101만 5000원으로 18.35%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추경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과에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4억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의 재배정사업인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가 보조사업으로 착오 편성되어 51억 7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치수방재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으로 4억 50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4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235쪽입니다. 기정예산 368억 7099만 3000원 보다 47억 4993만 2000원 줄어든 321억 2106만 1000원으로 12.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에서 236쪽 도로과는 기정예산 87억 5705만 9000원에서 1억 480만 9000원 줄어든 86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집행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 750만 원 증액, 제설작업농약비 2822만 2000원 증액, 주택가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비 1억 4725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억 5247만 9000원 구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7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142억 4095만 3000원에서 48억 4390만 9000원 줄어든 93억 9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9932만 원 증액,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2억 3000만 원 증액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603만 8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 13만 6000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4억 1442만 9000원에서 2억 200만 원이 늘어난 16억 4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40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20억 1798만 6000원에서 320만 4000원 줄어든 120억 6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관리 6000만 원, 주차시설물관리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80만 원을 증액하고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과장님.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명호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반대하는 의원 없죠? 그러면 구교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추경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실적은 없고요, 적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가시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행정차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캠코더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객을 하는 사람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매매업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캠코더나 무엇으로 해가지고서 물증을 잡아가지고 그사람이 소속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포구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넣어 놔 가지고요, 1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관구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 강서구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 구가 전체적으로 끌어나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으로 예산을 잡고 일괄내고 그다음에 마포에서 저희가 따로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과장님, 업무도 중요하지만 자기부서에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기 걸 찾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자치단체분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공부해와요. 위원님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잠깐 까맣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미 기관장끼리 협의도 돼있고 마포에서 문서로 해가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추경에, 마포에서도 추경 임시회의가 열릴 때 거기에서 통과가 되느냐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도 저희가 쭉 보고 드렸지만 마곡지구하고 상암DMC하고 연결부분 이런 걸 전체 순환계통을 서울의 서남과 서북의 순환계통을 염두에 둬가지고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많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마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많이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여러분, 들으셨죠? 이명호 위원님께서 결산부분과 추경부분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차관리과의 설명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없습니다만 예비비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올해 얼마입니까? 얼마를 했죠? 얼마 감했죠?

삼백이십......

1억 9900을 했습니까?

아, 예비비요?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지 이건 지적감이에요. 예비비 산출근거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