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4쪽에서 59쪽, 보조자료 12쪽에서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 71억 6493만 919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35억 5279만 2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 7416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1억 7862만 5930원 중 결손처분은 1억 6643만 23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1219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61쪽,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164만 9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164만 90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24쪽에서 25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인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산한 145억 3735만 7190원이며 지출액은 99억 7518만 62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044만 9290원, 집행잔액은 20억 172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8쪽,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0만 원, 집행잔액은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4쪽, 참고자료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건에 예산현액은 29억 4826만 57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166만 36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775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909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건에 예산현액은 15억 810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86만 9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294만 129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624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1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액에 대한 증감결과 총 5억 57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경에 대해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27억 9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7715만 1000원 대비 3억 871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1만 1000원, 건축과 일반건축물 차수판설치 지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77만 원, 공원녹지과 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4만 7000원, 공원녹지과 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8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푸르매 어울림공원 조성공사 등 시도비보조금 등 4억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에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억 81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9737만 3000원보다 3억 158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8059만 9000원보다 801만 1000원이 늘어난 6억 8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중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등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671만 9000원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든 2억 7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설치비 기부채납으로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게시대 수선유지비 증액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78만 9000원보다 6436만 2000원이 늘어난 3억 82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반환금으로 6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186만 5000원보다 3억 7823만 5000원이 줄어든 58억 3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푸르매 어울림공원 조성공사 등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미배정으로 4억 96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산불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등으로 1억 185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때요,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바로 질의로, 결산 또 추경을 합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위원님들!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흥재 과장 들어가십시오. 우리 신흥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설명할 준비하느라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결산 및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이선희입니다. 제2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님 발언하세요.

도시디자인과는요, 결산금액도 미미하고 또 추경도 없고 하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때요? 김병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동의하시죠? 우리 전 위원님이 동의하므로 이선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 추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감추경이 없는 건 아닌데 감편성 추경이란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시계획과 추경은 없죠?

현재 추경은 편성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비가 2012년도 총 얼마입니까?

발산역 주변용역비가 2억 2000이고,

아니 사고이월 부분은 용역이 세 건인데 이외에 용역비가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용역에 대한 총적으로 현재 용역하는 곳이 그러면 공항동쪽에도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긴 왜 빠졌죠?

발산역 주변은 공항시장 주변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죠?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다.

입찰이에요?

예.

용역업체가 얼마나 입찰에 응하고 있죠? 현재 보통.

지금 도시계획 용역이 많질 않기 때문에 참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용역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와요? 책자 한권이죠?

용역 최종결과물은 책자가 나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용역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용역의 문제점. 용역회사를 관에서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어떤 행정행위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또 전문직이 있고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다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분야에서 의견을 계획을 세워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한테 방침을 받는 과정에 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편협적인 결과가 나오고 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책회의라는 게 또 있어요. 정책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론을 찾는 그런 어떤 통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든지 전부 용역을 주니까 예산낭비다, 예산낭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치 내지는 그래프 타당성, 또 용역회사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의견 묻고, 또 해당되는 중앙부처 가서 의견 묻고 이렇게 해서 책자 한 권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내부적인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판단이 흐려질 것을 대비해서 정책회의도 하고 또 시청이나 중앙부처 해당되는 부처에 의견을 개진해서 진달을 받고 또 문서로 질의답변을 하고 해서 결과론을 찾아서 이 부분이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검토에 따른 의견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라고 결과를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용역으로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계획용역은 대부분 다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보통 수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초조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요.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나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나 이런 것들 작성에 상당한, 사실 내부적으로 작성하더라도 그것 못지않게 인쇄나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그런 행정행위가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니까 그 틀을 못을 벗어나서 그런 것이거든요. 개선을 하고 혁신적으로 방향을,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틀면 가능한 거예요.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용역비가 수십억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할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도 못하고, 또 사회보장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한 55% 나가고 이런 용역비 나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 쓸 것은 직원들 인건비 또 유지보수 또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세, 재산세 내고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1000억도 못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언제 강서구에 오셨어요?

3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시청에서 왔습니다.

옛날 관선때 행정과 민선때 행정이 사실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민선 구청장들이 행정에 어떤 정책방안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어떤 정책노선에 따라서 행정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공무원은 구청장이 누가 바뀌든, 물론 조금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어느 구청장이 들어오든 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강서구 전입오신 거 환영하고요 용역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우리 김선경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지금 3개 용역 중간보고서 나와있는 거 있죠?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내지는 또 만료되면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이 김선경 위원님 발언한 대로 행정행위에 일부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를 내야만이 공신력이 있는 걸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타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예산을 잡지 않은, 지금 도시계획과는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안 잡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포공항은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지역으로 있으면서 장기간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2009년 3월 달에 공항소재 11개 자치단체 공동주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그 뒤로 2010년 8월 달에 인근 자치구 즉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업무협약 체결한 바 있죠?

예.

그리고 2013년 2월에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완화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했었죠?

예.

그때 3월 달에 오셔서 못가셨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2013년 6월 4일날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해외연수 다녀와서 그날 바로 그 현장을 갔었는데 부천시 오정아트홀에서 우리 강서구, 부천시, 양천구 2개 구와 시가 모여서 공청회를 했어요. 원혜영 의원도 오시고 또 신기남 의원도 오시고 관련 시·구의원들이 다수 오시고 이렇게 공청회를 한 바 있어요. 거기 참석하셨어요?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이렇게 고도제한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열거한 추진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지 않아서 급기야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드리면서 일을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했는데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뭡니까?

지난 제213회 의회에서 고도제한 완화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정됐고요. 우리 강서구로 이송되어 와서 강서구에서는 6월 28일 조례규칙 심의를 하고 7월 3일날 우리가 공포하게 됐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시점은 사실은 조례가 성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 시행이 2013년 7월 3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례가 시행되지 않아서 못했다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거였잖아요.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행기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하게 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안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예측 가능했느냐,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하셨을 거예요. 2013년 3월 18일 전에 오셨습니까? 후에 오셨습니까?

3월 12일날 왔는데요.

그러면 오셔서 이 자료 만드신 거예요, 강서구 주요현안사업. 이게 어디 자료인지 알아요?

제가 또 18일부터 5주간 교육을 들어갔었습니다. 바로 3월 12일날.....

3월 18일이 뭔 날인지 아시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강서구에 오신 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강서구 주요사업현안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에요. 제가 그 장소에 구의원들은 안 불러줘 가지고 의장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구의원들은 안 불렀어요. 회의를 하는데 참여자를 한정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비고 들어가서 일반석에 앉아서 이 자료도 구하고 회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가능한 예산을, 조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구 의원발의해서 공고하잖아요.

예.

이미 알고 있었다고. 7월 3일 이전에 6월 달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못 집어넣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면 예산부처하고 싸워서라도 넣어야죠, 그것을. 이미 6월 달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버젓이 3월 18일날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강서구의 현안문제라고까지 보고해 가면서 조례도 안 만들고, 급기야 의원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예산을 안 잡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해 주셔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예산부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수정안 들어올 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이거 업무추진을 못해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용역은 상업지역을 늘리려고 하는 검토용역이죠?

예.

이게 최종 완료시점에 언제에요?

그게 우리가 상업지역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하고 서울시 의견조회 한 결과 서울시에서 동 지역의 사업지역변경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상향을 1단계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의 상업지역 계획은 어렵다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용역 했지만 실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검토용역으로 종결시킨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9400만 원이 예산집행이 됐고 지금 올해 9400만 원 예산집행할 계획이잖아요?

9400만 원으로 추가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9400만 원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행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일단은 사실상 검토용역이 종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의료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그 업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초안은 우리가 저기 했지만 최종업무는 관광의료벨트기 때문에, 의료특화사업이 사실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그래도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관광의료라는 부분은 보건소 소관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벨트가 사실은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취하는 게 아니고 주 내용은 나중에 특화사업이나 전체 묶는 특화구역지정 절차상은 도시계획 절차하고 유사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구 지정을 하려고 거기에 맞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특화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 자문도 받고 도서작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아마 용역해서......

알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변경 검토용역은 일단 종결 됐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종결되지 않았으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3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으로서 2012년 예산현액은 3억 267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6993만 3610원......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님.

건축과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때요?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의사진행상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봉석 과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의 결산부분하고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부분에서 체납부분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액이 11억인데 실제수납액은 한 3억, 미수납액이 한 8억해서 비율로 보면 70% 이상, 70% 가까이 미수납이 됐는데 이부분이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는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징수액에 대한 부분은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감안한다지만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누적이 됐다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이것이 왜 징수가 안됐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저희 답변이긴 합니다만 저희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 납부하실 분들이...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대 1면담을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수납액이 조금 더 증가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고시원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고시원에서 부과된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부과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들이 전부 고액 금액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징수율이 좀,

지금 고시원 특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총 몇 건이나 되죠?

작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 건수를 드리기는, 자료로...

고시원 특별점검의 결과가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반복 부과하고,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자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행강제금 부분이나 또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요구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행강제금 부분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자료는 다음에 내일이나 또 이따가 오후에 다시 구두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고시원 특별점검을 하셨다고 해서 칭찬도 하고 또 현장을 답사를 갔었어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올해는 하셨습니까?

올해는 아직 새로운 점검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점검해서 적발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걷히고 있지 않은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세월발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서무주임입니다. (최종상 주무관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40억 6812만 619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9억 4447만 49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377만 4400원이며, 체납액은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7월 현재 68%를 징수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계속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수납액을 살펴보면 공원사용료가 1693만 920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6109만 4980원, 강서둘레길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옥상 녹화사업 등 8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6억 22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06억 2699만 319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631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4409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658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집행잔액은 10억 7658만 312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이 1102만 1410원,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요, 특히 모든 부분들을 많이들 인지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진행상 송영섭 위원님 발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쪽의 고재익 위원님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므로 오춘섭 과장 지금까지 설명으로 하고 서면으로 우리 참고할 거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만은 아니고 우리국장께서 단단히 새겨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세입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징수결정액이 13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제수납액이 73억 7400이고 미수납액이 61억 78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보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지난연도 이월된 부분, 또 도시디자인과도 지난연도 이월된 부분, 도시계획과는 별반 없고 건축과 지난연도 이월부분하고 당해연도 건축이행강제금 공원녹지과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해서 결국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 지금 올해부터는 징수과에서 지난 과년도분은 집행한다고 하니까 더 전문성을 가지겠지만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실질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공원이 실제로 우리 강서구에 107개 공원이 있잖아요? 구 관리공원 외에도 아파트단지내 공원은 별개이죠?

아파트단지내 공원은 단지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단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강서구 전역에 산재해있다 보니까 또 관리유지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른도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 보강을 통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 과거에 해왔던 것을 종합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헙의를 통해서 차년도부터 라도 2014년도부터라도 충분한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호 위원입니다. 추경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공원들이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장공원 등 127개 하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예.

근린공원이 17개죠?

예, 그렇습니다

17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린이공원, 기타공원은 뭐예요?

기타공원은 우리가 마을마당이라든지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아니지만 마을마당에 그런 공원들은 우리가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공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공원을 하나 만들 때는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얻고 또 필요한 시설을 해놨다 하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 관리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점 알고 있어요?

일부 시설물관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미배정 이렇게 한 두건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글쎄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에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특히 푸르매공원 같은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또 몇년전에 푸르매공원을 만들면서도 구에서 자랑도 하고 했던 그런 공원인데 굉장히 낙후돼있고 그래서 왜 이걸 굳이 구비 미확보로 해가지고 이걸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107개가 있고요. 그 공원들이 사실은 구비를 투자해서 정비하거나 조성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르매공원도 우리가 시비는 확보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비하고 50대50 매칭이거든요. 시에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추경에도 구비를 확보하겠다, 일단 그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구비확보를 통해서 시비로 끌어오는 그런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60%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업 우선순위에서 국장님이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걸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르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데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에 많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다 중요하겠죠. 구비를 확보를 못해 갖고 시비를 못 따온다 매번 집행부에서는 매칭펀드 매칭펀드하면서 그런 엉뚱한데다 신경쓰지 말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시에 이런 거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산에 속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턱해놓고 얼굴 생색내고 그리고 방치한다면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부분 특히 시설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지금 계약직이나 공공근로자 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여름 지나면 또 녹스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 부식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매공원 여기는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차후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놀이터보수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다 교부금을 20억 정도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어서 아마 배정이 되면 유지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입니다. 요즈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공원들이 상당히 정비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두가지만 지적하고 그다음에 건의할 게 있어서, 지금 각 공원에 특히 개화산 같은 경우라든가 봉제산에 너무 많은 운동시설기구를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보기는 좋은데 사실 사람 왕래도 잦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 설치를 하면 이후에 유지관리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화산에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서 공간이 있으면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또 돌아서면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운동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산에 오는 사람들은 걷기운동을 하는 거지 역기 들고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 아니면 설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이번에 화장실 설치했던 신곡초등학교 뒤 그런 데도 왜 운동기기가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 본적이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꼭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어떤 형태든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아니면 너무 많은 운동기기 설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년째 부탁을 했는데 봉제산 같은 데가 지금 걸어갔다 오면 바지가 많이 흙이 묻어요.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먼지털이개를 설치해보자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지금 마을버스 종점 쪽에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고요.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보상되지 않은 땅에 설치하게 되면 사유재산으로......

아니, 그러면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보상해 준 땅이고요.

화장실 옆에다 설치하면 되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같은 데도 내려오는 길에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은 상당히 많이 흙이 묻어요. 그래서 먼지털이개를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강고등학교 뒷쪽에 설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는데 민원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좀 그런데, 화곡동 청사에 공간이 좀 있어요.

4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동장 말로는 운동기기를 좀 해줬으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제산에 안 쓰는 거 있으면 좀 철거해서 이동을.....

옥상에다가요?

아니, 아니요. 한번 팀장님 가셔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잊어먹었네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위원장님!

예,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마곡개발과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숙지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추경을 한꺼번에 질의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결산과 추경예산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송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곡개발과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국 서무주임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입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6쪽, 결산서 보조자료 2쪽,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23억 4363만 4680원, 징수결정액이 1185억 4420만 6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3억 8784만 741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2억 1170만 7650원이고 미수납액은 549억 4465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서 66쪽이며 결산서보조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4억 9361만 3810원, 징수결정액이 555억 3572만 8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9억 2799만 26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6억 773만 629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63억 744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68억 1552만 3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억 4608만 27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6944만 1090원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2억 606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0억 1788만 48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8228만 44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60만 430원입니다. 결산서보조자료 15쪽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비보조금사용잔액, 과태료 등 5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85억 944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85억 9345만 4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9345만 48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12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6억 280만 원, 징수결정액이 354억 4766만 3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4496만 8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1억 269만 47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이 26억 6120만 181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억 6120만 1810원입니다. 결산서 360쪽, 결산서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및 전년도이월수입, 시비보조금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98억 5002만 870원, 징수결정액이 630억 847만 79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4억 5985만 47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5억 4862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62쪽, 결산서 보조자료 18쪽, 26쪽,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02억 7208만 8680원 지출액이 497억 5966만 1620원이며 이월액은 155억 944만 5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298만 15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결산서보조자료 26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지역 및 도시기타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억 7503만 6000원, 지출액이 3억 2183만 328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0만 2720원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01억 3059만 2000원, 지출액이 70억 2252만 8180원이며 이월액은 22억 2665만 3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140만 190원입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치수방재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상하수도수질관리, 수자원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6억 8285만 4000원, 지출액이 91억 5386만 2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79만 6680원입니다. 결산서 256쪽, 결산서 보조자료 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억 7238만 4000원, 지출액이 13억 4484만 31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754만 870원입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보조자료 2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예산현액 26억 6120만 1810원, 지출액이 26억 6120만 181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8억 5002만 870원, 지출액이 292억 5539만 2560원이며 이월액은 76억 6259만 7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3203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치수방재과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52에서 354쪽, 결산서 보조자료 26에서 27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액은 양천로 26길 도로개설사업 11억 원,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3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억 9992만 9630원,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4억 6000만 원, 제설작업 민방위위탁금 1672만 4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사업 10억 원과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46억 2019만 46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 결산서 372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302만 7590원 중 163억 8815만 9490원을 지출하고 75억 1665만 8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시설물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2115만 원 중 1억 5300만 2700원을 지출하고 1억 4393만 9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쪽, 결산서 보조자료 3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27억 4627만 6720원, 조성액이 17억 7507만 221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609만 93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4억 7524만 9580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415만 5160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3023만 3750원을 조성하여 굴착복구비로 13억 1000만 84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2435만 43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3억 4215만 1560원이며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금액으로 6억 4483만 8460원을 조성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활동비로 7억 3609만 8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5089만 9150원입니다. 이상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8쪽과 165쪽, 235쪽에서 241쪽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서 50쪽, 270쪽에서 2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3억 8746만 1000원보다 55억 7644만 6000원이 줄어든 248억 1101만 5000원으로 18.35%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추경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과에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4억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의 재배정사업인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가 보조사업으로 착오 편성되어 51억 7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치수방재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으로 4억 50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4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235쪽입니다. 기정예산 368억 7099만 3000원 보다 47억 4993만 2000원 줄어든 321억 2106만 1000원으로 12.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에서 236쪽 도로과는 기정예산 87억 5705만 9000원에서 1억 480만 9000원 줄어든 86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집행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 750만 원 증액, 제설작업농약비 2822만 2000원 증액, 주택가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비 1억 4725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억 5247만 9000원 구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7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142억 4095만 3000원에서 48억 4390만 9000원 줄어든 93억 9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9932만 원 증액,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2억 3000만 원 증액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603만 8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 13만 6000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4억 1442만 9000원에서 2억 200만 원이 늘어난 16억 4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40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20억 1798만 6000원에서 320만 4000원 줄어든 120억 6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관리 6000만 원, 주차시설물관리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80만 원을 증액하고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자로 건설교통국장 부임했죠?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요?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전주하고 KT주가 지금 현재 강서구에 총 각각 몇 주나 됩니까?

현재 파악된 한전주와 KT주를 말씀드리면 한전주가 7058주, KT 5713주로 파악됐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몇 개나 되죠?

보안등 총 현황이 파악된 게 8334등이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KT주하고 한전주가 현재 전봇대만 이렇게 서있는 것, 형식적으로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주가 서있는 것 파악해놓은 것 있으세요?

몇 개가 그냥 서있는 게 파악되어서 있고,

이게 몇 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20개 동에서 적어도 한 100여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한 80개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15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전시적인 그런 반짝쇼 적인 그런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쓸데없는 KT주 전신주 때문에 차 통행도 불편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것 말이죠, 구청장이 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든지 건설관리과에다가 인원을 보충을 해서 한시적으로 인원을 두세명 보충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말이지 한전하고 KT하고 말이지 협약을 해서 공짜로 하든지 예산 아주 최저렴하게 하든지 해서 전부 뽑아버려야 되는데 엉뚱한데만 신경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정리해서 까치뉴스 또 우리 강서방송에 구청장이 나와 가지고 나 이러이런 것 했다, 주민들한테 얼마나 민선구청장이 표를 많이 얻겠어요. 되도 않는 것만 말이지 예산낭비해가지고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들 전기도 안지나가고 통신주도 안지나가는 것 전부 뽑으세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낭비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필요없는 전신주에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고 말이죠, 동남아 가도 이런 행정은 안해요.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정도 완료됐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천은 공영주차장을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하는데 강서가 특별히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공원길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을 시행하면서 양천하고 달리 한전지중화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전봇대를 뽑고 30년 동안 송전탑으로 인하여서 지역이 낙후돼있고 가로미관을 저해했기 때문에 한전지중화사업은 당해사업으로 해서 안하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전지중화 관련해서 통신이 여러 8개 업체가 깔려있어요. 그걸 다 지중화하면서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낭비가 수반되는 물론 처음에 입찰에서 예정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만 설계변경 내지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로공원길 주변에 피해주민들이 수십명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그거 어떻게 많이 정리했습니까? 피해보상은.

피해건물 요구한 민원 건이 45건이 있습니다. 그 건 중에서 31건은 합의서나 협의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14건 중에서도 소송중인 게 2건이고, 경매 2건, 연락이 안 되는 거 1건 해서 14건이 현재 진행중인데 이 건도 7월 30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에 대표적으로 공원호텔같은 경우에 피해보고 있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보험처리할거다, 아니면 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관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이따할게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시겠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우리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남덕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한진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하세요.

건설관리과 결산하고 예산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자료로 갈음을 하고 질의답변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기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기문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서 인사) 그리고 도로과 서무를 맡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인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발언하세요.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의사에 관한 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대답해보세요. 최위원님 웃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설명은 자료로서 충분하니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자고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보면 이월사업비 양천로 26길 도로개설하고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건설 도로복구 수준향상 사업은 이월하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셨죠?

예.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부분 말이에요, 올해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2012년도 거니까, 지금 이월이라고 했으면 올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현황을 얘기해 봐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 것은 양천로 26길 도로개설은 부당금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진 보상금 준 겁니다.

보상금 줬어요?

예.

올해 줬어요?

예, 올해 줄 겁니다.

집행했어요?

집행 했습니다.

했어요, 올해 했습니까?

예, 가양동 임대아파트도 다음 또 명시이월하면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개선 이거 국비 3억 5000인데 이것도 집행완료 했습니다.

두 사업 명시이월한 거 다 집행했어요?

예.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액 국비 3억 원도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도로주변 향상 시설이 4억 6000 이건 집행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제설용역비는 이건 제설대책기간이 2012년도 12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이니까 이건 사고이월 했는데 이것도 집행완료된 겁니다.

예,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기를 좀 당기셔가지고 사업을 제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더더욱 공기가 늦어질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공기 안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안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택가 보완등 친환경조명 LED교체가 2012년도에 국비가 집행이 완료됐는데 국비가 얼마가 완료됐죠?

국비 3억 원입니다.

3억. 그러면 3억에다가 시비 4억, 구비 2억 5274만 9000원 그러면 결국은 10억이 되는데 이 LED가 보완등이 총 8334개 중에서 지금 LED교체 공사하고 있는 게 한 400개도 안되고 300여개인데, 8334개 중에서 한 3, 400개 정도 LED공사를 하는데 10억이 든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재정이 좋아질 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25% 내년도에 25% 이렇게 해서 한 4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구비 2억 5000이 지금 말이죠 기획재정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 매칭이라고 하는데 매칭 아닌 사업이 없어요. 지금 국비, 시비, 복지비든 각종 행정파트든 어떤 사업부서든 지원부서든 전부 매칭이거든요. 매칭인데 매칭이라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서 예산파트에다가 이것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써야 할 돈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구비 2억 5000을 올린다? 이게 8334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 정도 한다, 3분의 1을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3, 400개 하면서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LED로 전기료 절감도 있고 또 밝기도 있고 좋겠죠. 그렇지만 투자에 비해서 이건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LED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강서 을구에 있는 김성태 의원께서 국토부에 계실 때 강서구 몫으로 30억을 국비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국비 30억이 내려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못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국비 3억만 쓰고 27억은 타 자치단체에서 너나없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선심을 썼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도 우리가 국비 3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칭비율 30%만 맞췄으면 30억을 해서 보안등 전체를 다 LED등 교체를 할 수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 3억을 갖다가 일단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비가 확보 안됐어요. 그때 작년 추경에 구비 50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 5000만 원을 해서 국비 3억을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도, 지금 시비 반납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지금 시비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지금 시비 4억도 소진을 시켰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자체 예산을 갖고 와도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해 전혀 사업을 못하게 돼요. 제가 사업부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어떤 복지비나 뭐나 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자치구로 우리구가 확보한 국비예산도 타 자치구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부에서도 강서구는 주겠다 이거예요. 주겠다는데 우리가 매칭비율을 못 맞추면 못 한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른 어떤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기 집행한,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를, 각 부서 국·과장들이 긴박한 얘기나 똑같은 답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위원장님!

예, 송영섭 위원님 발언하세요.

치수방재과도 충분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고 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치수방재과는 아주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세요? 말을 안 하면 동의 안하는 거예요?

팀장님들이라도 소개를 시키고 하지,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설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대체를 하더라도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열혈 지하수팀장입니다. (홍열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탐징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로 설명하기로 했으니 소개를 마쳤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의 결산하고 추경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장마로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 7월 13일인가요, 그날이. 새벽 2시 20분경에 내가 구청을 들어갔는데 근무를 잘 서고 계시더군요. 한 시간 50분 동안 권을순 과장님하고 같이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가 온 바 있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도로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이월금이나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사고이월이 두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공사에 10억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강서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작년 12월 말경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집행이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지금 현재 어떠냐고요. 작년 12월 말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사고이월하신 건 보고가 돼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건에 대해서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두건 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입니다. (임순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을 참고로 보시면 예산현액은 26억 280만 원, 징수결정액 354억 4766만 3630원, 실제수납액은 33억 4496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17억 3011만 30원, 다음연도이월액 303억 7258만 4740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321억 269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 1080만 원......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돼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도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추경이 아마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 이명호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반대하는 의원 없죠? 그러면 구교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추경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구 전체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일방통행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곳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수치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적든 크든 예산을 들여서 많은 행정을 하는데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이마트에서 9호선 꺾여오죠? 미락복집 쪽으로.

예.

그쪽 이마트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등촌2동, 화곡4동 이쪽 주민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옛날에는 거기서 우회전께서 등촌중학교에서 유턴을 줬어요.

예.

거기 안 줍니다.

예.

강서구청 사거리도 안 줍니다.

예.

발산사거리도 안 줘요. 공항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발산사거리에서 피턴을 하든지. 지금 등촌삼거리에 녹지대 조성돼 있잖아요?

예.

그 녹지대 조성이 옛날 한 10여 년 전 민선구청장이 그것을 했는데 얼마나 불필요한 공원 어떤 녹지대 형성인 것을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신호체계를 직진을 주는 신호하고 좌회전 주는 신호를 전체적으로 시스템 하면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게 주민들의 편의를 또 구민을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 고조선시대 때는 법이 10조밖에 없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열배로 갚아야 된다, 100배로 갚아야 된다. 남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법이 열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 조 해가지고 부칙까지 해서 얼마나 법이 헌법에 의해서도 법률. 또 부령, 또 조례규칙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좌회전도 안줘요, 좌회전도.

그런 신호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하고 강서경찰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신호체계가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경에 세 번 갔다 왔어요. 시경에 세 번 갔다왔고 교통행정과장 구교덕 과장님이 세 번째 인데 전임 과장님들한테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시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성이 없어서 검토하기가 곤란하다,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자료요구를 해서 따지든지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촌2동 같은 경우에 의회 바로 옆에 SK주유소 있죠? SK주유소 건너편에 목3동 성당이 있습니다. 목3동 성당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계셔 보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 영일고등학교, 백석중학교, 등촌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무단횡단하고 교회, 성당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조금 내려가면 KT 새로 지은 건물 있죠? 영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 신호등과 이 위에 실로암안과 위에 파리제과 신호등이 있거든요. 거의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 와요. 들어 오면 파리제과하고 영일고등학교 중간에는 차든 사람이든 한 명도 안 지나다녀요. 여기도 신호체계를 건널목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죠, 저는. 이것까지 제가 시경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경에서는 너무 신호건널목이 너무 촘촘히 있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교통사고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촘촘 아니라 거미줄같이 친들 어때요? 안전사고 나지 않고 주민이 편리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파리제과로 올라가지도 않고 영일고등학교로 내려가기도 귀찮고 하니까 건너는 거예요, 무단횡단. 등촌삼거리 신호체계하고 그다음에 여기 건널목하고 강력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 추가용역 신규예산이 2억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서울시 용역이 사실상 저희구한테는 조금 유리한,

이 용역비가 구청 의지로 올린 거예요?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저희가 마포구랑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견적을...

지금 말이죠, 생활민원예산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예산을 잡지 못하는데 무슨 이거 선거공약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된 부분사업을 말이죠,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는 어느 누구나 원합니다. 또 이 부분을 주장한 정치인들의 말에 강서구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용역회사가 말이죠, 이 용역비가 지금 강서구에서 용역비로 멍들고 있어요, 용역비로. 내년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 2년 있으면 국회의원선거 있는데 그전에 책자 한 장 나오면 이거 끝나요. 이거는 대선공약사항이라든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하철 연장공사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나 지방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의 의지가지고는 힘든 부분 몇 조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면피용으로 용역했다, 설명회 했다, 할 것 다했다 해가지고 자기면피를 하려고 하는데 면피를 하든 뭘 하든 용역비를 왜 지출하냐 이거죠? 설명회를 하든지 또 중앙부처에 가서 지하철연장에 따른 예산 중 꼭 세워달라고 돈이 문제지 용역이 문제입니까?

용역이라는 거는 하나의 자료고 그걸로 해놔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마포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특히 우리 국장님 가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중고자동차 호객행위하는 것 단속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적발되면 뭐,

적발된 실적은 없고요, 적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가시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행정차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캠코더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국회에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한다고 해가지고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객을 하는 사람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매매업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캠코더나 무엇으로 해가지고서 물증을 잡아가지고 그사람이 소속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어찌됐든 간에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수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 활용해보시라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있긴 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 2억을 지금 2억 200인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마포구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에서는 1억을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마포구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넣어 놔 가지고요, 1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굳이 2억 200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관구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 강서구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 구가 전체적으로 끌어나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으로 예산을 잡고 일괄내고 그다음에 마포에서 저희가 따로 받아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회계법에도 잘못된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돈을 2억 200을 예를 들어서 승인했다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마포에서 1억 100만 원은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 지금 하니까 공동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2억을 집행을 하게 되면 남의 구에서 1억 갖고 온 것이 회계법에 별 이상이 없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걸 잡수입을 잡을 수도 없을 테고 기히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도 중요하지만 자기부서에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기 걸 찾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자치단체분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공부해와요. 위원님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잠깐 까맣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자치구간에 어떤 약속이긴한데 마포에서도 이행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점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그건 믿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미 기관장끼리 협의도 돼있고 마포에서 문서로 해가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추경에, 마포에서도 추경 임시회의가 열릴 때 거기에서 통과가 되느냐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렸을 때 마포구에서 이건 우리 실익이 없다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마포도 저희가 쭉 보고 드렸지만 마곡지구하고 상암DMC하고 연결부분 이런 걸 전체 순환계통을 서울의 서남과 서북의 순환계통을 염두에 둬가지고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많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마포도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일거고 듣자하면 홍대앞까지 연결하자는 쪽이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한 사람의 의견을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거기도 어떤 다수의 의견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하여간 어쨌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구에서 2억 200을 만약에 승인이 돼서 마포에서 너네들 기히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혹자하더라도 그런 저런 거는 제도적으로 아주완벽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마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많이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 달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곡로 주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버스 안내표지판을 세운 게 있고, 서울시에서 세운 게 있고, 이렇게 난립되어가지고 한 버스정류장에 몇 개씩 세워져 있어서 이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설해놓은 것하고 강서구에서 시설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관리도 안돼. 우리 강서구에서 세워놓은 것이 과거에 해놓고 막 더덕더덕 붙여놓고, 하여튼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데 이거를 주무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봐라, 그거를 본 위원한테 내놔라, 그런데 미진하게 그냥 대답하고 말아버려. 그래서 이 부분을 화곡로 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 40미터 도로 주변을, 버스가 다니는 주변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줘요.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지금 오늘 보니까 2012년 회계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서도 일부 남은 것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에 40미터도로에 왜 두군데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버스정류장에 한 정류장에 서울시에서 시설해놓은 게 있고 강서구에서 시설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버스안내표지판이 미리 새것으로 해놓은 게 있고요, 정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월중으로 정비해야 될 것은 일괄 다 정비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서구건 세워놔야 돼요.

강서구는 곧 할 겁니다, 8월중으로.

아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강서구가 괜히 돈 들여서 이중으로 두개씩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3개씩 있는데도 있어요. 우리 강서구께 한 정류장에 강서구께 두개나 서있는 데가 있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두종류 일반적으로 마을버스까지 하면 세종류가 다니잖아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버스노선을 보면 똑같다니까. 서울시에서 시설물에 들어온 버스안내표지판하고 강서구에서 시설해놓은 버스안내판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 똑같은 것을 두개 세 개씩 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특히 우리 강서구 거는 관리도 안돼, 전혀.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하셔서 철거할건 철거하고, 또 단일화해서 하나만 설치해서 도로도 깨끗하게 해야지 두개 세개씩 이렇게 설치해놔 가지고 도로주변 지저분하고 말입니다. 그 부분을 8월 달에 그런 서울시 정책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겁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조사된 게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안 된 게 있으면 조사를 인력을 투여해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 추가용역과 관련해서 2011년 4월부터 ‘12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었죠?

예.

이 당시에 결과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죠?

보통 보면은 타당성에 대한 배점이 1이라고 하면 그 1에 대해서 약간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서울시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반영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죠?

서울시에서요?

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아니, 서울시에서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2호선 신정지선 연장추가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시 추진동향에 현재 서울시는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이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올 계획인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그건 본래 재정비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금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즉시 다시 확인해서 언제까지 나올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사실은 신정지선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자기지역에 경전철이다 또 아니면 지하철연장이다, 또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가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지하광역...... 뭐였죠?

BRT.

BRT말고 경기도와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시 남북 동서로 터널형공법을 통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장기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든가 효율성면에서 아직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구체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도 보도됐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듯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이 지선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했는데 반영이 안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3억이. 지금 마포에 1억, 우리가 2억. 확보는 안됐지만.

1억.

마포에서 1억 우리가 2억 해서 3억 아닙니까?

1억.

1억이면 총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 어떻든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반영해줬을 때는 괜찮았는데 반영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용역 결과물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안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항상 그것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앞뒤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신정지선은 까치산역, 가양역, 상암DMC를 연결하는 노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가양역하고 상암DMC를 연결하면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하고는 비켜간다고요. 9호선하고 5호선하고 연장선상에서 교차되는 것이지 직라인으로는 연결이 안돼요. 우리가 사실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지. 마곡과 상암DMC를 연결하려고 하면 직선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차라리 지금 공항고속철도가 더 연결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역만 하나 개설하면. 지금 중간에 역이 없잖아요. 공항고속철도는 김포공항하고 저쪽 어디입니까? 디지털 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하철2호선 연장은 다 우리 구민은 원해요, 강서구민은. 강서구민은 원하지마는 원한다고 해서 그냥 이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라도 아 가능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확보될 때 그때 용역 발주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내가 볼 때는 사전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줘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이 원하고 또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장래를 바라보고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2, 3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더 잘못된 거죠. 안되는 게 확실한데 억지로 용역을 만들어서, 억지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불성설이죠. 그렇다면 먼 장래를 본다면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그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요.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착수하고 국가예산이라도 받아오고 서울시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한 4, 5년 후다 아니면 5, 6년 후다 그렇다면 좀더 시간을 더 두고 지역이 발전된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아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먼 장래를 보고 지금부터 다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강서구 예산이 많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입니다. 10개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 돈을 서울시에다가 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해서 이 지역도 더 세심한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은 별도로 하게 되면 예산이 우리구 예산은 구예산이지만 서울시나 구예산이나 결국은 다 국민의 세금 추진하는 국민의 세금이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같이 함께 반영하는 게 더더구나 바람직한 일이죠. 얼마 전에 재작년에 주거지역 정비와 관련돼서도 구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그래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기로 그 사업을 뒤로 미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에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 나온 용역하고 상충되면 결국은 시비거리만 만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다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경쟁력 확보지 엄격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당연히 구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하면 차라리 구민의 연서를 받아서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건의서를 내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이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것을 해다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낫지, 용역보고서 이미 1차 보고서에서도 부정적에 가까울 정도로 나온 용역보고서인데 지금 다시 용역 2억 준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예, 그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쏙 입맛에 맞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냐구요.

그때 용역하고요, 지금 상황하고는 이용인구가 많이 증가돼 가지고 파생수요가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서남 서북이 지하철로 유입됐다는 거 그런 거하고요. 장래 수요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 1차때 하고 지금하고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2차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엉터리가 많잖아요. 지금 가양대교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가양대교 넘어가는 버스노선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버스 한 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뭘 단적으로 표시하나요. 버스노선이 많다 것은 이용인구가 많다는 이야기고 버스노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충분한 교통량 확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선도 보니까 내가 일부러 타봤어요. 타 보니까 마포 쪽에 가서는 지하철역하고 연결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건너갈 일이 있는데요, 버스노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잖아요. 무슨 용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되기 때문에 용역 준다 그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고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제3자에게 충분한 이해나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좀더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개인적인 사감이 표시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인정하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반영해 달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더 나은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용역 자체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던데요. 뭔 장래를 보고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10개년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서울시도 다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일하지 서울시라고 해서 강서구민은 버리고 나머지 24개 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보다도 더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노련하지 않은 한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일할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공무원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평무사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 경우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가 진짜 한 110% 이상 필요하다 하지 않는 한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든지 택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없으면 끝내고.

서울시에서 먼저......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마저 끝나고.

서울시에서 먼저 판정을 하기 전에 저희 자치구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해가지고 저희 주장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용역은 특히나 마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진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나요.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이에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주겠다는 내용이지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그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지하철2호선은 연장해야 된다, 어느모로 보나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그 결과를 서울시에다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냥 용역을 주겠다 하는 사건의 나열이고 또 그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도 여기 피력했고요.

피력한 게 뭐가 있어요? 피력한 내용이 없는데요.

4번을 보십시오, 4번. 4번을 보시면 “서울시 용역에 우리구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 반영안이 결정이 유동적인 상황으로 서부지역 지하철에 대한 추가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서남·서북간 한강 횡단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마곡 R&C와 상암DMC의 연결고리 역할 등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대처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마포하고 서로 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으므로 해서 그게 힘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줄 때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족하면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앞에 도시관리국 예산결산 심사와 추경 등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발산지역 지구변경과 관련해서도 하다가 결국은 중도 포기하는 용역 아닙니까? 2억 2000 예산 잡았다가 9400만 원 작년에 쓰고 9400만 원 올해 이월시켰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반영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용역을 중도 완료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와 같이 충분히 행정적으로도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결과만 나와가지고 서울시에 반영해 주시오 했을 때 우리가 검토시점이 아니다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2, 3년 후에 다시 또 제출했을 때는 그건 2년 전 일이 아니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용역과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시의적절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절차하고 다시 또 재확인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영섭 위원입니다. 자, 국장님·과장님! 용역이라는 게 뭐죠? 용역이. 용역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사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용역 맞죠?

예.

나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역이라는 이 부분을. 또 지금 우리들이 지하철2호선 연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서구민들이 우리 강서구청 앞에, 즉 말해서 까치산역에서 화곡역을 통해서 강서구청 앞으로 해서 가양대교 쪽으로 해서 가양역을 지나서 디지털역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호선하고 까치산역에서 만나고, 9호선하고 가양역에서 만나고, 또 공항철도하고는 디지털역에서 만나죠? 그렇죠? 3개 노선이.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죠? 강서구로서는.

예.

예를 들어서 시내로 간다, 이 부분이. 시내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약 1시간 정도는 빨라진다고 봅니다. 디지털역에서 갈아타고 또 일산이나 고양시로 가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유리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전번 용역에서, 대충 용역이었죠? 전번에 용역이.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 수요와 또 바람과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하는 거죠? 마포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1억씩?

예.

그러면 100만 원은 뭐죠?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그래서 1억 100만 원 씩 해서 2억 20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야만이 지금 서울시에서 철도계획 10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기 위해서 더 서두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서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염려하신 나머지,

우리가 용역을 지금까지 한 두 번 했느냐고요, 그러면 이일을 하기 위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요? 주민들이 원하고 꼭해야 될 일 같으면 이걸 해야죠. 지금 요새 가양대교를 나도 가끔 탑니다. 가양대교가 출퇴근시간에 많이 밀리죠?

예, 그렇습니다.

차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또 평상시에도 저는 거기를 타면 시내쪽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가양대교에서. 거기를 가려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밀리더라고,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면 그만치 차를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치. 그래서 이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강서구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부분이 누구를 논하고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것이 아니고 하면은 해야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지하철2호선에 대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인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서줘야 이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협조를 해서 강서구민이라면 같이 마땅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열됐는데 정회하시죠.

아니야,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면 안돼.

그러면 고재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짧게 해주세요.

지금 송영섭 위원께서는 이일을 추진하는 것이 강서구민이고, 추진하지 않으면 강서구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질의를 하고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강서구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잠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조용히 잠깐만요.

이 보고서와 추경예산안을 갖고 당연히,

추경예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질문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했어요.

고재익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잠깐.

본 위원이,

그리고 여기서 찬반이 나오길래 자 이야기를 합시다.

찬반이 아니에요.

나는 찬성을 하니까 찬성안하면,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위원 가만히 있어요, 좀.

지금은 찬반을.

잠깐 있어요.

내가 잘못이에요?

지금은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양쪽 위원들의,

바른 말도 못해요?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위원입니다. 정회중에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연장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좀 자료수집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해서 현재 진행절차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지선 연장추가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꼭 용역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실은 관계 부처에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뢰자의 의도에 사실은 합당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추진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원하는 용역결과가 또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를 하다가 그냥 욱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던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 지금 이 큰 사업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그마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비이거 하나 들여가지고 강서구에서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하면 강서구에서 들어 갈 수 있는 돈은 용역비뿐이죠? 서울시 하고 국비에서 다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사업을 강서구민들이 원하고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설명이 너무 미흡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용역비예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사라든가 관사업이 뭐든지 하려면 용역비가 먼저 잖아요,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 부족하다, 설명이.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의지가 없다,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까지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로입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우선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원활해지고 교통이 사방팔방으로 뚫어져야 맞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2호선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면 솔직한 이야기가 2호선은 2호선 그대로 신도림역에 가서 타면은 2호선을 타니까 되는 것이고, 5호선하고 연결이 되죠? 9호선하고 연결이 되죠? 가양역에서. 또 공항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북부 지역하고 완전히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쪽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자가용이 아니면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고양시나 은평이나 그리고 또 시내를 가려면 솔직한 이야기가 가서 우리들이 디지털역에서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가면 시내가 30분에서 1시간이 빨라집니다.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을 하기 쉬운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설명이 그렇게 미흡해서 되겠느냐, 누가 강서구민으로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공무원들이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강서구민 또 우리 강서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들이 도전을 하는 게 우리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 10개년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10개년 계획에 꼭 넣어서 이 부분이 지하철이 꼭 성사가 돼서 강서구민들이 좀더 편리한 교통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다하셨죠?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가 강남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호객행위하는데 경찰서에서 가만있을까요? 서초경찰서가 옆에 있다고 하면, 서초구민이 사는 동네라고 하면 호객행위가 저렇게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호객행위하고 장외영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호객행위가 보기 싫어서 단속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장외영업은 행정지도 하지만 호객행위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여기가 만약에 강남이고 서초고 방배경찰서 옆이라고 그러면 저 많은 호객행위를 해서 사람들한테 혐오감 불쾌감을 주겠느냐, 국장님! 깊이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결산과 추경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덕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정형오 주무관입니다. (정형오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와.....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이명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드려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질의응답으로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명호 위원님께서 결산부분과 추경부분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차관리과의 설명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없습니다만 예비비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올해 얼마입니까? 얼마를 했죠? 얼마 감했죠?

삼백이십......

1억 9900을 했습니까?

아, 예비비요?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지 이건 지적감이에요. 예비비 산출근거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