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승인 심사의 건이 2013년7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범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해 준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동의합니다.

배포해 준 자료로 있어서,..... 자료로 하시게요, 제안설명이니까.

제안설명서 잘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13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심병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하신 결과 총 3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의견으로 잔액발생 사유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하는데 보조금 사업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일괄 배정하는 경향이 있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주요 사업예산 추진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매년 발생하는 국ㆍ시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적정성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남구청 예비비 예산은 세출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태풍과 폭우, 폭설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예비비 지출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정 예비비 확보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총 예산 1,926억9,800만원의 2.39%인 46억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및 결산추경에 열악한 재정여건상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충당을 위해 일부 삭감(약 29억원)을 하였지만 당초 예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예비비 편성의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 개선과 관련하여 과태료 수납율이 저조한데 부과ㆍ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 및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 지방세 등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시 지체없이 결손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진납부 과태료 경감제도 홍보를 통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대책단을 구성, 체납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할 뿐 아니라 체납자 자산조회, 신규재산 취득시 대체 압류, 권리분석 결과 실익있는 물건에 대하여 사전 공매 예고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체납 사유별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직원 책임 징수제 실시,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및 행불 등을 파악하여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지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집행 결과 등 집행부의 재정활동 전반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기 책정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특히 본 심사는 회계경리의 결과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장래 재정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원칙상 원단위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276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984억8,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69억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88억3,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1억4,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잔액 모두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이월액 581억4,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179억9,500만원, 사고이월액 42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56억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1,7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6월28일자 훈령 제295호로 제정한 가상회계연도제 운영규정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바람직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3,218억8,200만원에 수납액은 3,069억7,800만원으로 9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원인 지방세 징수율이 92.9%, 세외수입이 87%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7%인 172억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이 결과적으로 재원 사장으로 이어져 시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기금은 8개로 기금결산액은 총 18억200만원입니다. 8개 기금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기금은 기금규모가 극히 영세하여 기금 본래의 기능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2011년보다 1억7,400만원 증가한 41억6,700만원이며 채권의 대부분은 공무원 학자금대여금으로 파악되며 채무는 10억3,100만원이 상환되어 58억7,400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은 증가하고 채무는 감소한 결산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이며 차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대책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4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17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응급재해복구 사업 외 11건에 10억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과 같이 법정확보액인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방대한 결산자료에 대한 세세한 심사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심병희 의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등이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3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시어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지적된 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갈수록 개선이 되는 방향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보조금집행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촌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고 본 사업이 취소가 됐죠? 과정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됐는데 일부 예산은 또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에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사업이 기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사업기간은 끝났고 광주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 어떤 분이 말씀 해 주실 겁니까? 기획실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하시는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조성사업이 취소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예산 주무부서인데 관련해서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예산주무부서라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좀,.....

사안은 2010년도 예산이 지원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소관 상임위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산주무부서가 기획실이잖아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어떤 의견인지를 알고 싶은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입장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 이것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쟁점사항은 사후에 일어난 행위가 취소에 해당되는지, 철회에 해당되는지, 그것 가지고 쟁점이 되어 있는 것 같구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회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의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남구청으로 봤을 때는 공모했다가 취소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에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

예.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ㆍ검토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모사업에 다,.... ○

이 공모사업은 민선4기 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는 ‘어떤 대상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율,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자체 판단을 해서 선별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한을 정하고 올해까지는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

예,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비나 예산전용지출은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242페이지에 있는 빛고을 공예창작촌 긴급보수 전기설비공사 추진은 당시에 우리가 태풍 볼라벤이 오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나서 썼어요. 그런데 추가로 보수할 물량이 발생해가지고 예비비에는 이미 한번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는 안 되니까 기존에 빛고을 공예창작촌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53페이지에 있는 공사가 다 가능했으면 괜찮았는데,.....

본래 저희들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커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부지원금이 있었어요.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이 왔을 때. 저희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아,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1억원이 있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편성이 돼야지 전체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비는 그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만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런다면 이게 얼마든지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조그만 땅, 그게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정확히, 그 계약조건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관계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계약조건이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모르고 승인한 건 아닐 겁니다. 제가 계약조건이, 예를 들어서 농민과의 관계나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라든가 피망을 들여왔을 때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32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완료 되어야 됩니다.

아니, 사고이월을 시킬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상회계연도제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10월달까지는 모든 집행을 1차 완료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원천적으로 반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2012년도에 사고이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2012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거나 2011년도 본예산이거나. 그리고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2012년도까지 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돈을 사용을 못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이 그것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마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이월액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 위원님들이 너무 높은 평가를 해주신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