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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3-07-17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 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태산림과, 경제관광 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군 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임태용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생태산림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상반기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첫번째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센터운영으로, 초급분야 그린리 더를 3회에 2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자원재활용 실천 제3 회 그린키즈 녹색장터를 6월14일 용하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 1인1녹색식물 키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추진은 11쪽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2012년도 상반기분으로 229명에 2백9십2만4천원을 지급하고,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등을 실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하반기분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해안면 오유2리 10가구, 현3리 12가구가 신청하였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 하였습니다. 12쪽 에 다섯번째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부발전(주)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현지 실사후에 문화재청에서 심의 결과 부결되어, 하반기에 SK D&;D 와 중부발전(주)의 공동제안서를 접수 검토할 예정이며, 실무협의를 추진한 후에 가능성이 있을때 우 리군과의 MOU 를 체결토록 하겠 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복지센터 지열설치사업은 2012년도 이월사업으로서 4월 2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태 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파로호 수변생태문화 탐방로 조 성사업은 양구읍 상무룡1리에서 방산면 오미리 구간 9.5 Km 공사를 완료하고, 6월 21일 전직원 생태탐방로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양구읍 군량 리에서 상무룡1리간 등산로 5 Km 개설을 추진하고, 11월중에 생태탐방로 군민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은 공 사 재착공을 3월에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준공은 8월 10 일 예 정이며 전시물 제작설치까지 완료되는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흙탕물 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15쪽입니다. 실시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인정 승인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 면, 8월에 공사계약과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생태식 물원 운영은 시설보강으로 초롱다리 상판교체 등을 실시하였고, 16쪽입니다. 하 반기에 숲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방시설 지원으로 36농가 8,450만원 지원을 완료 하였고, 콩재배농가 예방시설도 1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조수 구제활동의 포획보상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전액 국비 8,000만원 사업으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희귀멸종위기 식 물, 보존관리는 18쪽입니다. 종자채취와 인공증식을 통하여 보존관리 하도록 하 겠습니다. 여덟번째 DMZ 원시 생태관광지 시범운영 사업은 사업설명과 지역협의체 구성회의와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총회를 7월16일 어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사무국 운영과 생태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 탐방객 및 내방객에 대한 생태관광 해 설과 안내를 실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제.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첫번째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15헥타, 유휴토지 조림 8헥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휴토지 조림2헥타와 조림지 풀베기 30헥타를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으로 20쪽입니다. 270헥타 숲가꾸기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톱밥생산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50헥타 실시와 덩굴제거 30헥타, 풀베기 30헥타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번째 임도관리는 임도신설 1.3 Km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보수도 4 Km 를 실시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번째 광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은 상반기에 객실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총수입 5,692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언론매체, 인터넷 이용 홍 보활동을 실시하여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22쪽입니다. 녹색도시 청춘양구 만들기 첫 번째 비봉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9억원에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서 6월에 사업발주 후 착수되어 11월 사업준공 예 정입니다. 23쪽에 두 번째 비봉 나눔 숲 휴게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이 완료되어 원가심사중에 있으며, 대상부지에 있는 홍익미술학원 이주후에 건물 을 철거하고 7월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 다. 세 번째 양구군민의 종 설치사업은 종제작업체인 충북 진천에 성종사를 현지실사하였으며, 종문양 디자인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종제작 을 발주하고 종각 디자인 개발용역과 종각건축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완료하 고 8월에 발주하여 12월중순까지 종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청춘양구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은 중점사업 대상지 5개소에 1만2 천6백3십6본을 식재하였으며,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 묘목을 우선해서 구입,식 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식재지 사후관리로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배꼽산림공원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사업발주 및 착수가 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 기에 소공원, 테마숲, 생태배수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도 산림청공모사업으로 대암중학교에 자연학습장과 산책로 설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에 여섯 번째 소양강 꼬부랑 숲길 3색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발주 및 착공을 5월에 하여 기반조성과 디자인 구조물 제작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자전거 스테이션, 전망편의 시설, 조경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 다. 벚나무 가로수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동해방지를 위하여 녹화마대를 이용 한 벚나무류 수간을 피복하는 사업으로 3월에 왕벗나무외 1종 1천1백8십5본에 대한 피복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맑고 푸른경관 양구만들기 사업으로 군화,군목 확대보급사업과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향토토종수목,양묘 증식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0쪽입니다. 국토정중앙 무궁화길 조성과 농장 축 사주변 쾌적한 숲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아홉 번째 가로수 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조형전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에는 청리에서 용하리구간 은행나무 2십4본을 전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시가지 은행나무 를 조형전지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자연예술공원 분재,수석전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에는 위치가 양구읍 동수리 용머 리공원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생태식물원 인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재.수석 기증자의 제안서를 접수,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소요예산은 2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으로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을 위하여 봄철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운영과 전문진화대원 및 산불예방원 배치 66 명과 21개단체 및 이장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헬기임차 1대를 운영하였 습니다.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을 위하여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을 위하여 솔잎혹 파리 방제와 소나무림 재해저감을 위하여 1백6십헥타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병해충 방제와 예찰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 준공과 계류보전 5 Km, 산지보존1헥타 사업을 완료하였 습니다. 하반기에 사방댐 2개소를 8월에 준공하고 사방댐 준설을 실시 하겠습니 다. 네 번째 산림보호 단속으로 봄철 군량리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 사 법처리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북지역 산지 조사 용역은 4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 입니다. 여섯 번째 군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2천3백2십6헥타에 대한 군유림 관리지침을 수립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건강.관광자원 화를 위하여 첫 번째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산림 작물 생산기반조 성 2개소,7.7헥타와 산림농업 육성 3개소 15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 후관리지도와 대도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 로 37쪽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과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냉동탑차 1대를 지원하였 습니다. 하반기에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 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두무리 산촌체험관 구)두무분교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네 번째 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증 진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전기사업 재착공하여 5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에 후곡리마을과 관리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지원은 가정용 3대를 설치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으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봉화산 등산로 13Km 에 대하여 정비하고 등산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등산로 편의제공 시설설치는 원당리 생태식물원 관리사무소앞에 먼지털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석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을 하신다는데, 올해 여름철에 포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야생동물포획단에게 저녁 7시부터 익일 12시까지 총기를 사용토록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시간은 관계없고, 지금도 가능합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가능합니다. 며칠전에 변경이 되었고, 그전에는 8시부터 익일 3시까지였습니 다.
석균

이석균의원

본위원이 알기에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는 것이 6월부터 7월 중인데 사실 허 가를 받은 시간은 낮에만 포획을 할 수 있고, 밤에는 총기사용이 안되는 것으 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해안면만 12사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에 포획이 가능한데 해안면은 아직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석균

이석균의원

야생동물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지난해도에도 겨울철에 노루 때문에 과수피 해가 많았고,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건의를 합니다. 행정 절차상 협 의가 안되어 시간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안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 는 겁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특수지역이라 12사단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21사단은요?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이 지역은 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해안면이 21사, 12사단이랑 반반인데, 21사단에서는 밤에 총기 허용을 하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해안면 전체 지역이 야간승낙이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구군이 다 같 은 접경지역이고, 민가가 있고, 그런데 해안면만 총을 못쏘게 하는 이유가 있 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타읍면도 제한 지역은 있습니다. 군부대 인근이나, 민가에서 가까운 지역, 포 획할동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해안면 전체는 아직 야간포획을 군부대에서 허 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야간에 총기사용 못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야간에 총기사용을 못해서 야생동 물이 빈번하게 나타나 농작물 피해를 볼 경우 다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방법은 포획틀이나, 올무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농가가 농사지어야지, 동물을 잡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포획틀 운영자가 따로 있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기사용이 낮에만 되니까, 포획을 못해서 어차피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가 막연하게 올무를 놓고, 포획틀을 가져다 놓 으라는 행정을 마시고, 그 지역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 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총을 못쏘게 해도 행정에서 우리 지역은 조치를 해주는 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불평 불만이 없는 겁니다. 밤에는 총을 못쏘게 하고, 아무대책도 없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해안만 안되는지, 일 이 생기면 해안이 단합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것을 행정에서 해주고, 끌 어낼 것은 끌어내야 합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총을 못쏘는 대신 다른것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그리고 흙탕물저감사업 야생화를 하시는데 계획서를 보면 8월 착공계획이고, 부지가 8만평이 됩니다. 이것을 1년동안 길옆에 있는 좋은 농지를 묵히는 꼴 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좋은땅을 사업을 일찍 하지 않을거면, 다른용도로 활용하게 했어야 하는데 의원은 뭐하는 것이냐 얘 길 합니다. 8월 착공이면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것 같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실시설계에서 지연이 되었고, 실시설계가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그 리고 환경국립과학원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심사중에 올라가 있 는데, 승인이 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입찰에 의해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올해는 어쩔 수 없었지만, 다른 지역의 사업장이 이렇게 될 경우 담당부서에 서 사업 설계가 늦어질거 같으면 이런 농지는 사회단체나 관면단체에 임대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고 도로 옆 잘되어 있는 농경지입니다. 앞으로 풀밭으로 남지 않고 재활용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에 올 상반기 6,600명이 다녀갔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의원

평균 하루 4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계산되나요?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주말에 많이 옵니다.

이상건의원

시설투자에 비해서 방문객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로 학생들이 옵 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등산객, 학생들 그리고 아래쪽에 어린이 휴게시설을 해 놓아서 주말이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투자에 비해서 어린이 방문객수가 적다고 봅니다. 활용방안 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생태식물원만 가지고는 관람시설이 부족해서 야생돌물생태관을 짓고 있습니 다. 식물원 주차장 앞쪽에, 건립중에 있는데 11월 준공예정이고, 펜션뒤 부지 매입을 해 놓았는데 내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야생화분재원으로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고, 연계해서 식물원, 야생화 분재 원, 야생동물생태관을 관람할 수 있게 볼거리를 만들려고 추진중입니다.

이상건의원

말씀대로 운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야생동물생태관이 있는데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산양증식복원사업센터 앞에 있는 것을 준공이 되면 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 니다.

이상건의원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거기서 50보 100보 식으 로.......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옮기는 것 외에도 전시 설계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물 박제전시관 들어가 보면 시설 자체가 모 방식이고, 변화있는 생태관 건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생태관을 건 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다 똑같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밖 에 안됩니다. 탈피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기존의 시설과 차별화 되게 전시 설계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차별화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일전에 서울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전쟁기념관 시설을 보고 놀랐습니 다. 여름에 그 더운데 일부러 그안에 들어가서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는데 생동감있게 보았습니다. 들어가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합니 다. 동물박제관, 생태관 가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특이한게 없습니다. 과장님께 서 직원들과 연찬을 하셔서 전국 최고의 야생동물생태관이 건립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리고 벚나무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벚나무가 양구의 가로수 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양구 외각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는 양구기후와 잘 맞지 않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봄철 꽃샘추위에 나무 껍질이 터져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서 녹 화마대로 감싸주고 있는데 기후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럼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봄에도 벚나무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꽃망울을 터뜨렸다가 제데로 피워보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왕벚나무가 많이 커서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꽃도 못보는 가로수를 또 다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시범사업은 잘못된 것을 새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보았을때 가로 수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찬을 하셔서 새로운 수종 선택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다음은 녹색도시 양구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비봉나눔숲 조성사업 휴게시설, 군민의 종까지 3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녹색나눔숲 9억은 전부 기금으로 들어 갑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휴게 편의시설 사업은 20억원인데 국비가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비봉녹색나눔숲 기금 9억원을 받음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군비를 ............

이상건의원

군비가 20억입니까? 종 제작 빼놓고 27억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녹색도시 청춘양구만들기는 올해 생태산림과에서는 가장 큰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토지매입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것이 양구의 가장 큰 볼거리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는 녹색도시 양구만들기가 앞으로 어떤 비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견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녹색기금으로 추진중에 있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휴게편의시설, 군민의 종 설치가 완료되면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공원으로서 양구의 사회약 자층이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양구의 상징물이 될 것이 라 생각합니다.

이상건의원

녹색도시 만들기는 군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민의 종을 설치하면서 군민의 종 활용방안에 대해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의 종이 설치 되 었을때 재야의 종, 양록제 행사시 2 ~3 번 치는 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다면 군민 누구나가 7억씩 들어가는 종에 대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종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종 설치를 하여 군민의 날, 제야에 타종을 하지만 그것 외에도 각종 축제시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종을 설치하는 것은 타종의 개수나 개념 보다, 볼거 리, 즐길거리, 양구를 상징하는 시설로서 생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보고 지나치는 종을 7억씩 들여서 만들때는 실효성이 있나.........의문이 갑니 다. 계획이 세워져서 제작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의 활용방안을 군민의 의견 도 들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안나온다면 활용방안에 대 해서도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혹 1회성에 그치는 종으로서 설치 된다면 군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 같으니, 군민들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제작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으로만 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 는 것 같습니다. 종 사업 관련해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 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 의원입니다. 왕벚나무가 잘안되고 죽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질의는 아니고, 왕벚나무가 자꾸 죽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겨울이 지나고 나면

김철의원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 묘목을 사다가 심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식재시 다른곳에서 묘목 키워져 온 것 같고, 지역에서 어려 서부터 자랐으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철의원

그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직경 10센티 짜리가 4천주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안죽을 겁니다. 봉화산 밑에 있고 아주 헐값에 살수 있습니다. 잘라버릴까 생 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무는 잘 안터집니다. 나중에 보러가실 때 연락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양구 꼬부랑길이 25억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후 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꼬부랑길 사업 종료후에 꼬부랑길을 이용해 야 할 양구의 수익사업이나, 기타 이용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나오는데 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 꼬부랑길 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 년도에 2년차입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웅진리에서 선착장 입구까지 금년에 하 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인리까지 확대해가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지금도 많 이 찾아오지만 마무리 되면 그런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김철의원

25억 들여서 자전거 동호인을 위해서......., 양구에서 제일 좋은 경관을 가지 고 있는 곳에 그런 시설을 한다. 우리군이 관광객, 관광객 하는데 인위적 관광 시설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 수인리부터 석현리까지가 최고의 자연관광지 입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면 기획부서에서 사업 종료 후에는 무엇을 할것 인가, 사업부서에서는 기획부서에서 생각한 사업, 종료 후의 해야 할 사업이 차곡차곡 마련되어야 하는데, 너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억이라는 돈 을 사업부서인 생태환경산림과에서 발주를 하여 공사가 끝났다면 사업종료 후 에는 무엇을 할지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자전거를 떠나서도 여러가지 시 설이 많을 겁니다. 수익사업이 관광객 유치사업을 하면 그 시설이 25억원내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서 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돈 주고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25억 들여서 천혜의 자연관광지를 자전거 도로의 용도로 쓴다는 것은 궁색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이정도 사업이면 집행부에서 서로 머리 를 맞대고 사업후에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사업 시작부터 적재 적소에 적당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나중에 오토바이도 타게 하자고 하면 방어벽 만들고, 망 치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쯤은 테마를 결정해 놓 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금년도 2년차 사업이고, 사업목적은 관광자원개발과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 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소득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김철의원

기획부서와 협의하시면 여러가지가 많을 겁니다. 소득증대를 원하면 중간에 차 마시는 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계획을 잘세워서 꼬부랑길 종료가 2년 남았지만 지금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자전거나 태운다고 하는 것 은 궁색합니다. 계획 잘 세워서 명분있는 답이 나올 수 있게, 20 km 의 꼬부랑 길 사업 종료되면 20 km 를 이용해서 우린 무엇을 할 생각이라는 계획이 있어 야 합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그리고 유해조수 때문에 총기사용이 규제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생식 용식물 복원과 수원 함량하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 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위치가 후곡리 포병부대 자리, 보건소에서 아토피치유센터하는 골짜기인데, 전기가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군단에서 해야 한다. 21사에서 해야한다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김철의원

군에서 할 사업비 문제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군부대와 전기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 다.

김철의원

그 리고 이상건 의원님께서 종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입이 열개라도 의원들 이 할말이 없습니다. 사전설명시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못말려서 그렇게 되 었고, 지금쯤은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가셨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잘하시고, 그다음 종 하단에 십장생 들어간다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양구8경도 생각해 보시는게, 십장생 넣는게 종교적으로도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해서 10호 이상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데 도 지침입니까? 국가 시책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2013년부터 개선된 제도로 지경부 국가 지침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아쉽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10호 이상 모여서 추진한다면 우리군 실정에 어려움 이 많을 겁니다. 지금 해안면 오유리와 현리에서 신청했지만 자부담이 미확보 되어 사업 포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전혀 할수가 없고,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골에 맞게 하 려면 10호 이상이 아니고, 개별 호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 지침 정도라면 우리군에서 도비 5% 밖에 안되기 때문 에 우리군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 모색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 리고 싶었는데 지경부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문의 같지만 해당 시군에서 건의를 하여 이런것들이 변경 되어서 실질적, 시골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적극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마을에 10가구가 되어야 하고, 국비가 50%다 보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10호가 안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 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소양강 꼬부랑길 관련해서 석현리, 웅진리, 수인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럼 이 예산은 년차 사업으로 예산 확보된 부분이 공문으로 시달된 상태입 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4년차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소 같은 경우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70억 사업 발주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짚어보 는 겁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이사업은 2015년까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목적사업대로 잘 추진되어서 옛길을 활성화하 여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리고 농장주변 쾌적한 숲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수수 꽃다리 외 3종인데 이나무들은 보통 어떤 나무입니까? 향이 나는 나무도 있습 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향기 발생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수수꽃다리, 개회나무, 자산홍, 주목입니 다. 개회나무가 향기 있는 나무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양돈단지 주변 나무 식재하는 곳은 군유지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양돈단지 개인 사유지입니다. 단지 주변 돌아가면서 공터에 식재를 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지금도 양돈단지가 비만오면 주변마을이 냄새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 니다. 그마을에 자주가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있는데 환경 부분에 대해 더 신 경을 써서, 지역이 양돈단지로 말미암아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다음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가정용 펠릿을 사회복지시 설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가정용 3대,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용으로 1대, 가 정용 펠릿 보일러 4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가정용만 3대 설치하 였습니다. 하반기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설치를 하고자 원하는 곳을 수요조사를 하여 설치하는데, 펠릿 보일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펠릿 연 료 구입과 보관이 불편하여 습기가 있거나 젖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보관 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반기 사 업은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애로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이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사업을 해주 시고, 가정용을 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대정 도 지원한다면 특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부터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펠릿 연료 구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정용이니 작은 펠릿이 들어가야 할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펠릿을 이동용으로 만들 수 있는 차 량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가꾸기 벌목시, 잔가지를 산에 베어놓고 가 지고 내려오지 않아서 산사태 위험을 가져오는데, 펠릿을 만드는 이동용 차량 이 벌목하는 곳, 산을 최대한 가까이 이동하면서 잔가지를 집어넣어서 펠릿을 만든다면 펠릿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 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던지, 숲가꾸기 조성사업단이나, 국유 림과 연합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다면 제2의 소득원도 되고 환경관리에 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는 저에게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산림 주변에 농가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오래된 고목들이 집을 덮칠 위험 이 있는 나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크니까 벨수도 없고, 나무가 덮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을 하려면 크레인이 잡 아주면서 벌목을 해야합니다. 예산문제로 그사업에 손을 못대는 경우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태환경산림과에서 그부분 예산을 집행부와 협의 후 예산반영을 해서 그러한 민원을 적극 대처하여 나중에 큰사고를 예방할 수 있 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부분은 지장목 제거라 하여 상반기에 신청하는 가구는 다 처리를 해드렸습 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부족하지만 상반기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 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부서와는 관련이 없는데 산림직은 복수직 이 아니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 녹지직, 농업직, 복수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전에는 복수직이 없어 진급에 애로가 있다면,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려 서........, 다른 부서는 복수직으로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과장 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해도 생태산림을 위해서 상반기 수고 많이 하셨고, 당초 계획보다 중간에 파생된 중요사업이 많은데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정진해 주셔서 녹색비봉숲이나 시내의 많은 숲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양구가 숲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3가지 사안을 2가지로 묶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에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운영 은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생태식물원에 자생되어 있는 식물이 있는데 상근직원 이 관리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절별 계획에 의해 수종을 바꾸고, 운영적 인 면은 어디서 누가 담당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생태식물원에 근무 인원은 청원경찰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따라 식물원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해서 작업인부 3명을 4월 부터 10월까지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를 하면서 체험 도 하고, 시설도 관리를 합니다.

최경지의원

그러면 내부적인 것은 심어놓은 식물이 평생 그냥 가는 겁니까? 변형을 한다 던가.....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룹별로 심어놓은 것을 포식하는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최경지의원

지시는 누가 합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담당계장님이 수시로 갑니다.

최경지의원

어제 문화체육과 질의시 과장님의 고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보 고도 하셨고,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용머리 공원내에 설치한다고 해서 용머리 공원 담당부서장께 질의를 했더니 그런것이 온다는 것은 알지만 협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태식물원과 연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생태식물원이 전국의 최북단 DMZ 자생되어 있는 식물 위주로 어렵게 국비를 따서 만든 양구군에서 큰 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식물원인데 여러가지 사정, 예산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부흥을 못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가 미리 만들어졌는지 또는 어제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해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건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하 고 있다고 해서 고무적이긴 한데 위치를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진정으로 논의 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의원간담회시 분재.수석 전시에 대한 자연예술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생태식물원에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 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니, 그분을 다시 모셔다가 식물원을 보 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식약청에서 재배하시던 것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윗부분은 그냥 있습니다. 식물원만 가지고 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생동 물생태관도 건립하고 있고, 펜션 뒷부분의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야생동 물생태관과 펜션쪽으로 이어지는 산을 절개를 해서 그뒤편에는 야생화분재원 이 들어갈 겁니다. 분재 수석도 연계할 수 있도록.............

최경지의원

야생화 분재원도 누가 기증하신 겁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기증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 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최경지의원

그러게 상당히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 생각으로라도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고찰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관리하실 분도 현장을 와서 봐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수고 많으셨고, 분재원 들어오면서 생태식물원의 운영을 지금은 담당계장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업무를 정확히 하셔서 여러가지 야생동물들어오는게 주가 되 었던 것이 퇴색되지 않게, 주변에 들어오는 시설에 따른 수석이나 분재가 들어 옴으로서 생태식물원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수목원에 가까운 식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수고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 초계획에 없었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구군민의 종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제안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는지 고찰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스토리텔링이 포함되어 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스토리텔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지만, 33번을 치는 불교적인 의미, 교회 바로 앞의 종이라 는 것도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반대적으로서 상승효과를 줄 수 있 는데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 문양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종 의 상단 부분에 양구군의 심벌마크,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양구군의 문화 와 역사와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코자, 그렇다고 제야의 종을 의선사가 멀어서 거기다 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미를 주어야 하고, 종을 왜 치는지, 왜 설치 를 해야하는지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양구 자연중심, 청춘 양구도 양구군의 웅비하고자 하는 상징일수도 있지만 종이라는 개념에 비해서 는 역사성이나 앞으로 우리가 양구군의 거듭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약하지 않나, 그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디자인은 그래도 들어갔는지 아니면 검 토를 해보셨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문양 디자인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김용호 학장님에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스토 리텔링을 포함해서 안내문에 종을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스토리를 담아서 용 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과업지시서 준게 있나요?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최경지의원

가만보면, 문양은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 에도 미대 교수님을 평가를 잘못할 수도 있지만,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은 미 대교수님이 할수 있지만 과업지시를 준다, 발상한다는 것은 인문학자나 철학 자, 김형석 교수님이 글씨를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글의 내용이겠지요? 만약 그 렇다면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김형석 교수님은 종에 새겨넣는 글입니다.

최경지의원

스토리텔링을 미대교수가 하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그래서 김용호 학장님이 철학교수님도 만나고 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본의원이 제안했듯이 양구군의 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교회앞에 종을 달았 다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의원 님들도 즉흥적으로 나가는 종 같으니까, 종각도 처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 망대는 따로 가고, 종만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기회에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경제수익이 날수 있는, 우리군에 여러가지가 많겠지만 컨셉을 잡으실 때 누누 이 얘기하는 백자, 이성계의 발원 백자, 태항아리, 그날 예시했지만 양구가 옛 날에 보면 다산의 의미를 지닌 버들 양자가 습한데 있는 것이라서, 신혼여행코 스로 종을 한번 치고 간다던가, 여러가지 구실을 줄 수 있는 것, 강원외고가 수능3개 영역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했는데 시험을 대비한 사람들이 양구 정 중앙 기를 받아서, 교회 앞에 있는 종이지만 미래적인 빌미를 줄수 있는, 스토 리텔링이 될 수 있는 과업지시를 주자는 거죠?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노파심이고, 종이라는게 사실 현재 의선사에 있거나 보신각에 있거나 하면 사 람들의 생각에 종에 대한 염원, 새해 첫날이 밝아오면서 건강, 무병장수 이런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비봉공원에 어느날 교회앞에 생겼다 이것 은 양구군의 비상하는 역발상적인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의미도 가미를 해서 많이 심사숙고한 작품이라는 것을 국 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 건강, 관광자원화 중에서 임산물 유통구 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양삼 작목반이 양구에 2개가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김태진의원

작목반이 산양삼협회와 정중앙 산삼협회가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두무리만 5명이 결성되어 있고. 새로 결성된 법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40명 정도입니다.

김태진의원

두관록씨가 두무리입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청리 분입니다.

김태진의원

청리분이고 정중앙산삼협회이고, 최계호 작목반장은 방산면에 계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역에 두개 작목반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파악이 안되었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양구 한우작목반도 하이록 작 목반, 두메작목반 등 2개 작목반 결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중 지원이 됩니다. 어떤 직위를 지원해 줄때는 2개 작목반을 다해주려니까 지원금이 이중 지원되 니 군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50%만 자부담을 할때 인원이 많 으면 자부담도 용이한데 인원이 적은데다 자부담 50% 시켜놓으면 개인적인 자부담도 늘어납니다. 행정에서 이분들이 40명 정도 된다고 파악되면 양구산 양산삼, 이름은 어떤 것으로 하던지 하나로 묶는 것도 권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께서 이분들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 산채중에서 품질인증 받은 작목이 있습니까? 곰취외에는 없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김태진의원

곰취는 인증받은 농가가 많은데 다른 산채는 인증받은 것이 없죠?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양구대표브랜드인 자연중심 마크를 쓰려고 해도 단체 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고, 아니면 개인들도 품질인증 받은 사람은 심의를 통 해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연중심 마크를 쓰고 싶어도 되 지 않는가 봅니다. 작목반에서 자연중심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에서 군에다 신청을 하게끔, 이런것도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이 안들어와서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이 박스에 자연 중심 마크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행정에서 도와주 시고 꼭 필요한 것은 2개 작목반이면 한개 작목반으로 묶을 수 있도록 행정에 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양삼협회에서 자연중심 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센터에 신청을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진의원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는데 1년 심의는 끝이 났고, 자연중심 브랜드가 남발되 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있어서 9월중에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산양산삼 작목반원들도 마크가 필요하신 분은 작목반에서 신청해서 쓸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산양산삼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습니까?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네. 산양삼협회와 정중앙산양삼 영농조합법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협동조 합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으로 같이 ............

김태진의원

하나로 만들어야 경쟁력도 생기고, 군에서도 이중지원을 합니다. 두메와 하이 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2013 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겠습니 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이병구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조경란 관광지운영 담당입니다. 나머 지는 기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관 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아쉬웠던 점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5일장을 3월말까지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안되 고,, 6월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 발생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늦어도 7월말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 양구사랑 상품 권 」 활성화 관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구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3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6월말 기준 9%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 표는 연80억 판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73억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품대축제 관계도 연예인 들만 오고, 지루한 감이 있어,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추첨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경지 의원님께서 매번 상품권 인쇄비나 여러가지 경비 문제를 지적해 주신 전자상품권 발행관계는 면밀 검토해 시범 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가시적으로 소요예산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양구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정책자금 안내 거기에 따른 2차 보 전,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경영안정 보조 금 지원은 2개업체, 400만원 정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안 내는 49개 업소에 13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여기에 따른 정책자금 2차 보전지원을 562만8천원 정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개선자금에 대 해서 7개업체 1,55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고,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로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공 공근로사업 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크게 나 누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예산관계는 당초 보 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사업 40명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활용 선별작업에 21명이 투입되어 3월 부터 6월까지 일자리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18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5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배치 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운영입니다. 도비 20% 지원하 여 2명이 상담을 하면서 상반기 실적으로 구인 및 구직 상담 408명을 하였고, 취업지원 7명, 취업 위크넷을 129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기반구축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구관내 주민도 그렇고, 면회객이나 여러분들이 오셔서 양구의 물가가 다른지역보다 높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으로 모든 것을 자율화 해놓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율적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해법을 찾다보니, 물가모니터단 운영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 유가안정을 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매주 1회씩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는데 하반기 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15억2,7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은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5일시장 다이소 부근으로 계획하였다가 5일장터 이전 문제로 경동약국 앞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9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차는 댈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는 공영주차장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저희과에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책 추진은 캠페인,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시설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 재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관광객들을 가능하면 중앙시장 연계시켜 어려운 중에도 상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12회에 걸쳐 2,728명 들렸습니다. 효과는 분석 못하였지만, 유도를 해 서 5일시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대표 브랜드상품 개발할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 3,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디자인 개발 및 제작 추진 계획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사업도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세일행사 및 경품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5일장터 이 전문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3월말까지 추진하려다 잘 안되었고, 상반기 추 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 지정도 했고, 5일장 상인회를 모아놓고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임원들과 18회에 걸쳐 협의도 하였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리배정 에 문제가 있어 협의가 잘 안되다가 7월 5일, 5일장 상인회 대표 2명, 양구지 역상인회 대표 2명 그리고 부군수님, 의원님 한분과 같이 합의서를 써서 7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자리 배정을 하고, 옮기지 않은 분은 양구군의 어떤 조 치도 감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는 5일장을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존장터 불법도로점용 및 노점상 단속 실시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LP 가스 시설개선 사업,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LP 가스 시설사업은 상반기 55가구, 하반기 124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170가구 완 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총 30가구인데 상반기 10가구 완료하였고, 하반기 20가구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연탄 난방 하는 가구인데 가구별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9 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한 것을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홍보를 하여 융자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 기에 5개업체가 7억2,600만원 융자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자금이 있어 지속적 으로 업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 이전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인데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기 반시설지원 보조, 교육훈련 보조, 물류비, 투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 반기에 물류보조비를 10개 기업 8,500만원 지원했고, 전시ㆍ박람회 참가 업체 에 2.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반시설사업이나 교육훈련 보 조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의 전략 적 접근 추진입니다. 기업유치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제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세부규정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일자리 창출, 고용인력이 많은 기업을 유치했을시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해 인센 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격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유치 관계 는 출향인사나 기업유치에 밝은 인재를 인적 자원화하여 양구의 기업을 유치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터라는 방위사업체인데 현재 300명 정도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양구에 이전하게 되면 현지 고용 50 ~60 명 정도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유치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설명회도 상반기에 GTI 박람회라든가, 군민회,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사업은 당초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3년차 사업으로 31억3,100만원 투자되고, 국비가 14억, 도비 4억, 군비 8억 민간 5억입니다. 올해 마지막년차 사업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데 올 사업 비가 9억6,300만원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 겠습니다. 이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중앙에 신청을 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이부분은 민들레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 홍보 ・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저희 가 상반기에 양구시티투어나 코레일 관광상품 운영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티투어 예전에 277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981명 정도가 들어와서 254% 증가 되었고, ITX- 청춘관광은 작년도 총 1년동안 2,990명이었는데 올 상반기만 4,9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코레일 관 광 연계 상품은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우리지역에 와 서 지역경제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향후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시켜서 농가나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항입니다. 예산을 확 보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춘선과 수도권 역을 중심으로 하고 수도권에서 시민들이 많이 볼수 있는 강남대로에 동영상을 홍 보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수 도권 주민들이 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 지섭 한류관광 마케팅은 올 상반기 두타연 소지섭갤러리 주변 위주로 두타연, 생태식물원, 광치휴양림, 솔봉에 소지섭길 조형물도 설치하고, 홍보판 설치, 벽화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소지섭을 이용해서 한류 관광객 유치를 많 이 해야 하는데 소지섭씨의 해외팬이 일본에 많고 올해 한일관계 때문에, 소 지섭 측에서도 일본인 유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실적이 부진합니다.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소지섭을 이용한 양구 관광마케팅에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관광홍보와 같은 레 벨입니다, 승용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31대를 상반기에 하였고, 두타연에, 라 이브캠 설치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두타연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열목어가 상류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것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라이브캠을 전망대, 한반도섬에 설치 하여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양구관내 관광지를 직접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나라연합 홍보 마케팅 추진 관계는 8월에 계획되어 있는 ‘ 대한민국 상상엑스포 ’ 코엑스와 공동 추진하고 있고, 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소길 (양구 10년 장생길)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차 20억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두타연 광장내 조 각품 31점 설치 및 전시회 개최하였고, 지뢰체험시설 제작 ․ 설치 완료하였습니 다. 두타연을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입 니다. 작년도에 지금 사업으로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을 국비 확보하 였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양구군 동면 후곡리 약 수터 일원이고, 현재 기본설계 추진중에 있고, 인허가 사항과 부지 협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확보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설계가 끝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기반시설을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차 사업 인데 내년이 마무리 년도이고, 올해 사업비는 16억 투자되었는데 올해는 고래 조형물 외부시설, 내부 어류 전시관 편의시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수변생태공원 2단계 부지조성공사는 동수제 제방에 보강을 설치하고, 현재 수생식물 조경식재, 선로 지중화 매설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 업입니다. 사업기간 2005 ~ 2013 년까지 9년차 사업이고, 올사업비가 13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생태탐방로 징검다리 보수공사 주차장 주변 조경문제, 사무실이 이동식 판매장 이용하여 같이 쓰고 있는데, 화장실도 문제가 되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항아리 설치, 폐기된 미사일 설치 등 조속히 추진하여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입니다. 올해 일반 및 단체 관광객이 65,049명, 전년대비 20% 증가되었습니다. 6월말 기준입니다. 일반관광객 35,901명 단체관광객(수학여행 포함) 19,543명이 왔는데 지속적으로 단체관광 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류형 단체 관광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 지는 거의 당일 코스로 다녀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관내 숙박이 문 제가 되고, 대책은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병영체험장이나 이런것을 이 용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 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관내를 찾는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문화관 광해설사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4명이 신청하셔서 같이 운영하 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단체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관내를 소상히 알리고 친절하 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는 펀치볼과 두타연에 대해서 관광시설물 정비와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이고 사업비 30억입니 다. 국비가 24억, 군비 6억 투자되고 올해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사업 하고 의원님들이 1억을 확보해주셔서 5억을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 다. 8월 말이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장터 이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드 실 것으로 압니다. 양구군민의 숙원이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사업비 많이 들 어간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대의명분에 따른, 이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등한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주민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100여개가 넘는 점포들이 각각의 윤리를 따지는 이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한 다면 언어적 표현을 조심했으면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도로점용, 이 런 표현은 40년 동안 행정력 부재 아닙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단속을 안했다 는 것 역으로 불법도로점용으로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논리를 펴면서 주 차장이라고 선정되어 있는 부지에 좌판을 벌리게 하는 것은 과연 합법인가 되 묻게 되는 것이고, 노점상이란 표현은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소규모 장사꾼을 노점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부터 재래시장 상인들이 노점싱으로 전락 했는 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마 임시개장 사업장 정도 될 겁니 다. 100개 정도의 점포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 잘못되 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진행 방향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전되고 도로가 확보되고, 그동네 살아봐서 압니다. 여 러 가지 대중교통 운행도 편해지고 장이 설때면 그도로를 이용 못하고 원거리 를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의 입 장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의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반대하 는 것은 아니니 매끄럽게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큰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로 주둔군과 소원한 게 많았는데 지금 관광지 운영하면서 전방의 통행과 정, 이런 것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사격장 문제로 예전에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현상 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두타연과 펀치볼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관련 부대가 백두산 부대입니다만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두타연 같은 경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당일 출입관계가 가시적으로 7월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출입이 되고, 제4땅굴이 2사단 소관인데 관광객유치와 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불법도 로점용이나 노점상 문제는 주민들과 같이 이전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적법한 지역내에서 5일시장이나 상행위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 금 현재 하는 것은 불법적인 장소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부분은 여러 가지 관 습적으로 30 ~40 년동안 도로 점용을 했어도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 로 5일장이 양구군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물가에 도움을 많 이 주기 때문에 일정한 합법적인 공간 확보를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언어가 나온것인데 주민들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 을 드렸는데 대화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니까 의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석균 의원입니다. 체류형 관광이, 양구시티투어, 코레일 관련 질의 드리겠습 니다. 코레일에서 양구시티 운영은 월 몇회에 걸쳐서 운행합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현재 코레일과 양구군이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각 역별로 양 구를 찾는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대개 주말입니다. 코레일에서 모집하는 이유 는 승객수를 늘리기 위해서이고, 양구군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역에서부터 양구에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양구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양구투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양구군은 그분들을 끌어들이면서 버스비 지원을 해주지만 그분들이 양구에 와 서 중식 드시고, 5일시장 들려야 한다고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역별로 코레일 산하 수도권에 각 역이 있습니다. 역에서 역장들이 역구내에 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올때 9대나 10대로 300여명 정도 되는데, 월별로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9회, 5월 15회, 차량은 34대, 13,800명 정도, 6월에 11회, 그래서 56회 왔습니다. 인원은 2,270명, 5월에 1,370명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버스 1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대당 35만원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그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와서 체류도 안하고 농산물도 안사갈바에는....., 코레일 장사만 하는거잖아요. 그러 니까 이것을 양구군에서 축제시나 양구농산물이 편중되어 나올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35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사람들이 5월, 6월에 나오 는거 받지 마시고, 올예산도 4,000만원 다 쓰셨고, 추경에 확보가 어쩔 수 없 다고 하셨는데, 곰취축제때 더 많이 해주고, 한여름 수박 나올때 농촌 관광, 체 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 연계시키고, 배꼽축제 활성화 안된다고 하는데 그시기 에 2 ~3 일 정도 하고 가을축제시에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그사람들 입맛에 맞 추지 말고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하는게........ 가능하신지요 ?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 지원해주고, 예 산도 아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코레일 측 여객 모집해서 운임여부 부분과 양 구군에서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구를 알리고, 이런것이 같이 매치가 되 어서 MOU 가 체결이 된 겁니다. 코레일에서 단체 관광객은 운임을 싸게 합니 다. 저희가 관내 투어에 버스 1대당 35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양구를 알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음으로서 그들로 인해 서 양구 홍보하는 간접 효과가 있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 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을 내실 화해야 되는 부분이 지적해 주신대로 년간 1만여명 이상 오게 됩니다. 그인원 이 와서 관내 농산물을 구매해가고, 각종 축제시 참여하고, 배꼽축제때도 20대 가량 왔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오는 시기에 농촌체험마을에서 한두시간 정도 체험을 하고, 그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농산물 체험료를 주어서 농가와 연계를 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센타에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오미리, 도촌리 등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가장 문제 는 한두시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부 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오셔서 돈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체험료 나, 농산물을 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생각을, 주민이나 농가에서 못해서라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전철타고, 버스타고 농산물 안 사갑니다. 들고가기가 불편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는 관광객 층이 소비성이 없 는 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서 그부분에 대한 소비층이 올 수 있는 아이템을 내라는 겁니다. 무작정 와서 닭갈비 먹고, 양구와서 사가겠 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없는 사람들인데....., 1만원짜리도 못쓰는 사람들 양 구 데리고 오면 사갈 것 같습니까? 집에 안사갑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이석균 의원님 오해를 하고 계신데, 양구투어오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춘천 에 전혀 들리지 못합니다. 그부분은 농가에서 잘못하고, 우리지역에서 수용태 세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저희가 농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 로 기존에 되어 있는 체험마을의 시스템 보완을 해서 그분들 연계 시켜서 소 득을 농가나 우리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저 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버스 지원해주는 만큼 그분들이 우리 농가나 양구군 민들의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 세요. 5일장 문제는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느낀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30일, 5월말, 6월, 7월 그동안 스크랩한 것을 가져오려다가 언론상에 보도 된 ......... 그런데 양구군의 행정력 신뢰성을 쌓으려면 정확한 결정이 되지 않 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군민들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 니다. 5일장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이 10회 정도입니다. 군정홍보계에서 도 인터넷에 5일장 옮긴다고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실제, 옮기지 못한 상태 에서 옮기겠다고 한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게 하는 것 같고, 차후 라도 정확한 결정되기 전에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7월 30일 에 5일장을 옮기게 된다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행동이 오고가서 불미 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면밀하게 계획 세워 추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건데 양구 KT&;G 지점이 인제로 가고나서 양구에 담배를 판매하고, 소매상에서 돈을 받 아가는데 양구사랑상품권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KT&;G 가 양구에 있다면 본인들이 직접 납입을 하고, 가져오면 되는데 양구사랑상품권을 안가지고 갑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받아서 담배를 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품권을 안받기 때문에 통장개설을 해서 입금제도를 마련하던지 아 니면,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게끔 지점장과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 면 합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가맹점에서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입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건의원

본인들이 와서 담배를 판매하고 현금만 가지고 가지, 양구사랑상품권을 안가 지고 간다는 겁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통장도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KT&;G 에서 농협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입금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소매상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구 에 지점이 없어서 그런문제가 있으니 소매상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KT&;G 에서 양구사랑상품권을 받아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실태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석균 위원님께 서도 말씀하신 코레일관광객들이 양구오셔서 5일장에 버스 들어올때 그분들과 5일장을 같이 가 보았습니다. 5일장 주차장을 도시개발과와 협의 하시겠지만 5일장 옮기면서 주차장 문제가 미리 해결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7월말까지 현재 주차장 조성 예정지에 차량을 댈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 조 성을 준비하고, 완공은 안되도 임시주차를 할수있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버스 5대 주차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 4차선 도로인데, 그곳이 학생보호 구역 입니다. 그쪽으로 버스 주차안내를 하면서 갔는데 투어버스에 안내자가 있습니 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해설사를 탑승 시킵니다.

이상건의원

해설사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려서 5일장이 어디인 지 모르고, 골목길로 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려면 전통시장으로 가게 해 야 합니다. 5일장을 옮기게 되면 그렇게 가겠지만, 주차하고 들어가는 순서가 .........어찌되었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제가 영월도 가보았는데 순서를 정해서 갈수 있게끔.... 우후죽순으로 가 다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다 둘러보지 않고, 일부만 가다보면 상품 구입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가능하면 많이 들려갈 수 있도록, 코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둘러보고 나서 승차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다음 양구민들레컨버젼스 사업은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내년 2월이면 사 업이 끝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투자를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없을수도 있고, 그부분은 투자된 사 업인데, 의원님들께서도 군비투자, 국비투자가 많이 되어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많은 예산이 민들레 사업 관련해서 투자가 되었고, 학조리에 있는 공장은 전 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나마 어느정도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 월에 마무리 되었을때는 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모든 것이 양구를 대표할수 있 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두타연출입이 당일화 되면 사전에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은 안받습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네. 당일와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단체관광객들이 300명 정도 올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전에 인적사항을 받아 입력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대표만 입력 하게 해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개별적으로 태그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런 문제는 운영상 미리 명단을 접수해 빨리 조치할수 있도록, 15명 정도까지 는 바로 접수후 조치가 되는데 300명 정도 오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이상건의원

미리 오게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접수를 해서 가십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목정으로 바로 갑니다.

이상건의원

일전에는 명품관에서 하시던데........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사단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

이상건의원

기다리시면서 명품관에 들러 물건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 면 명품관은 다른 코스로 이용합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두타연 출입 관련해서 일전에 다른과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는데 버스가 계속 서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네. 당일 출입을 하게 되면 이목정 대대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주차를 하 기 때문에 명품관은 큰문제가 안되고, 다만 나와서 명품관 들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일장이 이달말에 완전히 이전이 된다고 하니까,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구민들레컨버젼스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민들레 대표상품으로 다른 특화작목도 들어갔겠지만 개발을 하는 장 면에서, 민들레 김치나 냉면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듣기에 민들레 녹차가 우수하고 좋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 도 중요하지만 30억 이상이 투자되는 상품과 네트워크 혹은 판매요령, 친절 이런 것이 투자한 만큼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끝이 나죠?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지의원

그리고 시티투어는 본 의원과 견해가 많이 달라서 접근이 안되시는 것 같은 데, 배꼽축제, 면회일정에 맞추어서 시티투어나 버스운영 계획이 없으십니까?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종 축제 연계하여 투어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곰취축제시에도 투어버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두타연투어를 했고, 배꼽축제시 에도 관내 투어버스를 대기해서 일정시간을 정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최경지의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축제시에만 하셔도 다른시군처럼 홍보를 하 여 순수 민간인이 신청하고, 오셔서 2천원이고, 5천원이고 내고 하루종일 시내 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의원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있는데 화천, 양양 문화관광해설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랑 비슷한 시군인데 여기 독특한 실적이나 아이템이 있어서 다녀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까워서 다녀오신 겁니까? 본의원이 잘모르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 삼성의 예를 들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삼성제품을 잘 팔아 먹기 위해서 스토리텔러 경진대회를 하여 판매고가 많이 올랐다는 대기업의 경영철학을 배우자, 그래야 인근 시군에 비해 튀지 않느냐, 돈을 들여도 효과 가 높고 수준높은 것을 하시기 바라고, 스토리텔러 경진대회 한번 하세요.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의원

그래서 관광객이 똑같은 자원이지만 어떤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맛깔스럽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깃거리도 되고, 더 보고 싶어서 올수도 있고, 소문도 날 것이고........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상 상나라 어드벤쳐 소한민국이라고, 10개 지자체가 출자금을 내어 추진하는 사 업인데 우리군도 출자금을 냈습니까? 당초 예산에 4 ~5 개 시군만 편성이 되어 서 다른시군의 상황을 보고 출자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내역과 지금 추진상 황, 공연해 달라고 해서 우리 무용단도 8월 7일 공연을 할 계획인데 우리군에 서는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상상나라 공동마케팅 추진관계는 좀전에 간략하게 말씀 드렸는데 21쪽에 추 진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5,400만원을 확보하여 했습니다. 다른 시군 예산 확보를 보면 저희군은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주셨고, 서울 광진 구, 인천서구, 여주, 가평, 양평, 충주, 서산, 청송, 남이섬 등 다 예산확보를 하 였는데 진도와 서울 강남구가 못했습니다. 총 10개중에 2군데가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제일 처음에 같이 하게 된 것이 상상엑스포 관계입 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가 분담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이섬 내에 양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면세점에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면세점은 인천공항내, 남이섬에서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양구의 상품도 입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지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중복된 것 말고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광객 수가 1년에 1만명 돌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좀전에 이석균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지 만 관광객들이 와서 양구물품을 하나라도 더 사가지고 가야 도움이 되고, 그냥 가면 도움 안되는 것이 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명품관앞에 차를 주 차해 놓고 출입관계를 하면서 물품 구매가 되었었는데, 바로 관광지로 가다보 면, 물론 나와서 구입하게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볼때 관광이 끝나면 바로 빠져 나가는 차들이 더 많이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해외관광을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안내하는 사람들이 쇼핑을 유도해서 가면 안사려고 마음 먹 어도, 꼭 사가게 만드는 상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상술까지는 아니어도, 관광지 차량출입 부분이라도, 아니면 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휴게 소를 크게 만들어서 차량을 많이 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출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물건을 사고, 먹을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있어야..........., 1만명 이라면 1만원씩만 해도 1억원입니다. 본의원이 볼때 우리 농특산물만이 아니 고, 양구에서 나오는 찐빵도 그 자리에서 먹게 한다던가, 비빔밥, 어찌보면 농 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힐링하우스처럼, 1층은 상업을 하는 건물이 도로변 으로 나와서 크게 만들어지기를 의회에서 많이 원했지만 그게 안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류형 관광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당일 관광객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과에서 두타연 지역에 이런 휴게시설을 만들던지, 아니면 춘천서 양구 들어오고, 속초 넘어가 는 도로가 되면 도로변에 만들던지 해서 양구를 알리면서, 양구의 물건도 팔면 서, 여러가지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 주시 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해 주실 것을 당부 드 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양구지역에 기본적으로 코레일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이고,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도 의원님 같은 생각을 했 습니다. 양구농산물판매장을 별도로 해놓고 그분들이 오면 들려서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 관광객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양구군 차원에 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본의원이 도시개발과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 도 승인 을 받는 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일을 하려면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 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것이 시장군수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광규

정광규경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 제관광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2시 3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 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사업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7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노선은 연 말까지 완료하고, 2개 노선은 학조리 군도 2호선과, 안대리 농어촌도로는 금 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자전거누 리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한 상태입 니다.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산촌지구 밭기반 정 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 만대리(독산촌지구) 65 ha 정비사업으로 내후 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가을착수, 봄 마무리 사업이었는 데 중앙에서부터 예산배정이 80억 중 50억이 배정되어서 1년을 더 늦추는 사 업입니다. 금월 업자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 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사리에 저수지 1개소를 축대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안에 제량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올해 남면 가오작지구 외 4개 지구 추진 모 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 구읍 도사리 용수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은 완료 되었습니다. 금 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추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4명 정도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 득이하게 이해를 시키다가 안되면 토지수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 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리천과 청리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창 리천은 올해 마무리 되고, 청리천은 2015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 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은 동면 팔랑리 곰취축제장에서 내려오면서 임당리까지 계획인데 지석2리 약 수교까지 끌어내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를 마 치고 나면 11월경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4개 소하천 실시하여 3개 하천은 준공되었습니다. 자작정천 상류지구에는 추가 국 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작정천 팔랑리에 있는 1차분 끝난 곳에서 연계하는 하천으로서 업체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하 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국가하천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은 정림교에 서 하리교 구간까지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암천(정림리), 안대천(안 대리), 한새골천(학조리) 3개소 추진중입니다. 관암천과 안대천은 공적율이 현재 70% 되었고, 한새골은 업체선정이 되어 비가 그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소양강댐, 평화의 댐, 화천발전소는 추진중인 것이 7건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의견이 있어 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금월에 해서 다음달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외 2개 사업 에 3,178만8천원을 투자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나 재난예방지역에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 추진입니다. 올 조성액은 5억 5,200만원 조성하려 했으나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여기에서 썼기 때문에 4억4,2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시기별로 안 전예방 홍보물을 제작한다던가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로 사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 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홍영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 니다. 현재 자부담 비율이 있죠?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네.
승용

박승용의원

지침에 있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정한 겁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먼저는 없었는데 작년에 행안부 지침으로 민간자본적 보존관리규정에 의해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하도록 정해 있습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지원사업 예산이 보상금으로 나옵니까? 보조금으로 나옵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사업비로 하고,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트렉터를 구 입한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별도로 세워서 입찰 대행을 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입찰 대행한다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 율이 많으면 마을에서 하고, 자부담 비율이 적으면 군에서 해서 집행하는 것으 로 되어있죠? 그부분도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할수있다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그렇게 꼭 해야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부 분을 전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는데 시행할 당시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유권해석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마을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올라올때 주 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원하는대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사업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하겠다고 했을때 저희가 판단해서 안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마을에서 합의되어,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를 설 치한다고 하면 저온저장고 위치가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올해는 누구 의 집, 내년에는 누구의 집 하고 순번을 정해 놓고 한다면, 그집에 저온저장고 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군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마을 공동창고에 짓게하여 집에서 가는 거리가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해서는 보상적 성격이 있는데 관에서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규 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비가 마을의 전체 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댐주변 지원받 는 마을이 매년 받다보니 그동네에 공동으로 할 것은 거의 없다보니 개별적인 것도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잘하셔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 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네. 의원님도 민원인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그렇게 하면 좋고, 저도 공감을 합 니다만 개인적으로 댐주변 지원사업들은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공짜돈이라고, 개인에게 주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수리에서 20여명이 집단으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집 앞에 갖다 놓으면 좋지, 왜 공동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느냐며, 처음에는 완강하다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 다. 두무리 같은 경우 작년에 집단적으로 와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 인재산이 아니다, 공동으로 면에 가져다 놓으면..........., 그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고, 다른사람이 이사를 오면 물려 받아서 쓸수 있는데 개인으로 주었을때는 사실상 이사갈적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팔고 간다던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하다 보니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 이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한군데다 10개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이고,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편리를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 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지원사업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네.
승용

박승용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 이 사업 종료후에 농지가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명칭변경이 됩니까? 관리지 역인데 밭기반정비 사업후에 생산녹지가 된다던가 이런식으로 변화가 있습니 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김철의원

밭기반정비는 군에서 어떤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 지역 선정방법이, 어느지 역을,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밭기반정비를 해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선정합니 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과거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때 우리군과 도와 농식품부와 같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로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데 강원도에서 2 ·3 군데, 저희도 독산층지구 내년에 못하면 ........, 양구쪽으로 만 계속 몇 년을 빠지지 않고, 하다보니 영동지역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중장 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김철의원

농림부 예산입니까? 건설 예산입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농식품부 예산입니다.

김철의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일선시군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개정하려는 움직 임이 있는데 ...........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안전한국을 하면서 그런뜻으로 했는데, 안전 행정부에서도 소방방재청 업무를 소방업무만 소방방재청에 두고, 모든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가져오는 것을 골자로 하여 직제개편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 리군은 내려오는 것이 안전건설과로 해서 안전총괄에 대한 것을 건설과로 직 제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을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의원

어찌되었든 매뉴얼에 따라 기본지침이 있을 것인데, 안전이라고 하면 너무 포 괄적인데 민방위 부서도 내려와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가 건설과에 예속되고 규모가 방대해질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세부조직 메뉴얼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메뉴얼은 와 있습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구만 안전총괄, 민방위 업무, 거기에 따라서 병력동원, 일 시동원, 공익근무 요원 등 공무를 배치하고, 이렇게 한다면 업무가 방대해져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인데 기구조정부서에서 어떻게 할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의원

바쁘시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여론이 사업의 분리발주를 많이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해 달라고 건설업체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구조물은 못하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 충분히 분리할 수 있었고, 작년에 청리천을 4공 구로 잘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지금도 5억이상 가는 것은 2 ~3 공구 로 잘라서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똑같은 서류가 세번, 네번 반복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도장이나 서류가 일이 바쁜줄은 알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안좋아서 이런것도 재정운영과 경리부서와 협의하 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 건을 보아서, 그리고 중앙에서도 분리발주를 하였을때 저희들이 정산보는 힘든 부분은 일괄로 가고, 소하천 같은 경우 자르다보니까 3공구로 자르면 일하기 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하자관계도 구간 나누는 문제도 있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작은 소하천은 그런경우가 있겠지만 준용하천 작업시에는 충분히 양안을 갖 고, 충분한 작업량이 있는 곳은 최대한 분리발주 해주셔서 건설업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석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한가지 건의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 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계속되어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 군에서 별도로 계획된 곳,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청지구가 그렇게 되었고, 팔랑리 중국집 뒷부 분도 그렇고, 그런것은 도시개발과 같은 부서에서 사업비가 있다면 그런 것을 따다가, 이주대책을 한후 매립을 하여 올려서 다시 짓거나 그런겁니다. 우리군 에서는 해안에 세집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팔랑리와 송청리 가 해결되어서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앞으로라도 상습 침수지역이 발생되어 건의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철저 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홍영술건설방재과장

해안을 들어가서 보고, 나름대로 방재청과 연계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 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양구군의 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4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