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문홍 의원 발언
문홍
신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섭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2억 5,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62억 8,000만원의 3.9%에 해당하여 징수율은 높으나 체납차량의 결손액은 구민의 부담이 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출에 있어서는 총무과 주관 구민체육대회 동 보조금 지원 시 동별 동일한 보조금 교부보다는 동민의 참여가 많은 동에 보조금을 보다 더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차후 예산편성 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행사운영비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억 4,0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4,2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들은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용역사업 진행 시 정부나 시에서 권고한 표준단가에만 맞춘다면 용역비가 필요이상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지역물가에 맞추어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내용상 주민 1인당 자산이 전년비 7만 3,000원 증가한 363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부채는 전년비 1만 79원 증가한 7만 9,169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단기부채로 계상되어 증가하였다 하나 건전한 재정운용의 혜택은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부채 증가 등은 항상 세밀하게 분석관리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자치단체별 비교를 위한 재정운영보고서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현재 재무보고서에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차후 재무보고서 작성 시에는 계정 과목별 검토의견과 주석의 세부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 적립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480만원, 토사유실 발생에 따른 복구비로 4,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민간인 재해 보상금과 재해복구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들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이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종문 의원)
다음은 김종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행복한 복지실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수영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현욱 구청장님과 수영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와 높은 빌딩 숲으로 사방의 막힘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도심 곳곳에 푸른 조경이 있습니다. 한여름 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는 크고 작은 고마운 숲이 도심 곳곳에 있어 우리 꽃, 우리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까지 서늘해지며 더위가 한풀 꺾이는 느낌입니다. 우리 수영구에도 보다 안정적인 조경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수영구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안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우리 수영구 관내에 협죽도가 간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조경에 간헐적으로 눈에 띄는 협죽도의 독성에 관해서입니다. 협죽도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조경수로 화려한 모습의 이 꽃나무, 협죽도라는 상록수는 겉모습은 예쁘지만 이 나무에는 독성의 위력이 청산가리의 6천배에 달한다는 라신이라는 맹독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이 나무를 태울 때 나는 연기를 흡입하여도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가 우리 수영구민이 산책하는 산책로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협죽도는 꽃이 예쁘고 공기를 정화시켜 조경수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벌목 대상입니다. 이런 맹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구민의 많은 예산을 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맹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협죽도는 부산시청 주변에 200그루, 낙동강 하구 강변대로 일원에 760그루 등 부산시내 총 1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항의로 시청 주변의 협죽도를 다른 나무로 교체키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이런 위험한 식물들이 얼마나 어디서 서식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여 구민의 생명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경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여 우리 수영구와 어울리고 친환경적이며 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경수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상급기관에서 권장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식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심의 조경은 계절을 기다리는 설렘을 주고, 일상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생활의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하는 현대인의 중요한 휴식같은 존재입니다. 나무와 꽃은 한때라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경의 미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자연과 하나 되는 정신적 힐링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영구에 꼭 맞는 조경을 찾아 우리 수영구를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허재규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남 기 봉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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