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협력금 반환 공모사업 대상지 확정과 영산강 수질개선 쓰레기 4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0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지도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21건을 처분하는 등 지역 환경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3쪽 조림사업 40ha 병해충 방제사업 38ha 가로화단 1개소를 완료하고 정책 숲가꾸기, 임도 개보수,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훼손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등 푸른 무안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 삼향읍 남악리 2597번지 공공 공지이며 생태습지 탐방로 조성, 지피식물 식재 등이고 사업비는 생태보전 협력기금 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12월 환경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4월 기금 납부자인 LH공사의 대행 동의를 거쳐 5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쯤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량은 7km이고 생태수로 정화습지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착공하여 4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51억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5차분 사업은 사업비 34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5.5km 산책로 2.8km 정화습지 1일 3,000t 등입니다. 7쪽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계획 물량은 600t이며 이중 상시 물량은 200t입니다. 상시 물량에 대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수거인력 12명을 활용하여 영산강 무안천 남창천 대치천 등 4개 하천에서 40t을 수거하였으며 부유 쓰레기 차단막 수리 및 등부표 등명기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거인력을 투입하여 영산강 수계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우나 태풍 시 발생된 쓰레기 처리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3,707개소이며 지금까지 행정처분 31건, 영산강 유역 환경청 주관 합동 점검 4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서 영농철에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등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 시기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야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9쪽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시설규모는 소각시설 45t, 매립시설 29만3,000㎥ 재활용 선별시설 20t 등이며 위탁기간은 2008년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입니다. 금년의 경우 소각은 1일 처리량이 39.95t으로 88.8%의 운영 효율을 보이고 있으나 재활용은 12%이며 5월까지 처리 수수료는 27억8,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재활용 운영 효율 증가를 위한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위탁업체 지도 및 시설 점검 등을 통한 처리 효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비위생매립장 10개소 중 정비대상은 7개소이며 이중 3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망운면 비위생매립장의 경우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중 일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청계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경우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매입을 협의중에 있고 일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망운면 비위생 매립장의 경우 사업비 부족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부를 방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청계면 비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동이며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5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7동은 완료하였고 금년 5월 국비 추가 확보로 15동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마는 대기자를 확보하여 사업 기간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이며 사업비는 3억2,200만원입니다. 5월 현재 폐비닐 1,282t 재활용품 206t에 장려금 8,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분리수거대 지원도 30식 하였습니다. 수거 실적에 비해 장려금 지급 예산이 부족하였으나 관련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신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활성화되어 깨끗한 지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깨끗한 지역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테마별 일제 대청소 공직자 조기청소 등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새봄맞이 청소 등 테마별 일제 대청소 3회와 매월 1회씩 공직자 자원봉사 조기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투기성 폐기물 수거와 무단 투기 예방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연꽃축제 대비 일제 대청소등 깨끗한 무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가시권 및 조림지 등에 산물수집 덩굴제거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숲 가꾸기 500ha를 발주하였고 산물수집 560㎡와 사랑의 땔감도 26가구에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물수집단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숲 가꾸기 덩굴제거 및 풀베기사업을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물맞이골 삼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무안읍 성남리에 소재한 물맞이골 삼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산물 수집단을 활용하여 사방댐 주변 풀베기 및 시설물 정비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맞이 폭포 펌프시설은 주민 간담회 실시 등 주변마을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관정 활용 등 다양한 물맞이 폭포 물공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삼림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초기 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봄철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1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산불 취약지 감시원 등을 배치하고 2ha에 이르는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통해 산림 보전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지는 5개소이며 사후관리 대상지는 24개소 119km입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사업지 4개소에 대하여 실시 설계 계약 의뢰하였으며 사후관리 지역은 풀베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주의 등산로 시설물 설치 반대로 노선변경 및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기간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등산로 조성과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km이고 사업비는 5억5,734만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임도 11.96km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 완료하였으며 기존 임도 38km에 대해서는 노면 및 배수로 정비 임도변 풀베기 등을 하였습니다. 일부 산주의 토지 사용 미승낙으로 대상지 변경 및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는 계획 기간내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보수 사업 등을 완료하여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복권판매기금을 재원으로 산림청 녹색 사업단에서 생활권 주변 숲 조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0억원 이내이고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전남 체전을 대비해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지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금년 7, 8월경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 발표는 11월경 예정입니다마는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보호수 사후 관리입니다. 관내에 보호수는 총 61본이며 팽나무 27본 느티나무 19본 은행나무 2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11본에 대해서 외과 수술과 수형 조절 등을 하였으며 보호수 사후관리를 위해 병해충 방제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간판을 13개소 정비하고 노거수 일제조사도 실시하여 우수 개체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꽃길조성사업과 계절별 꽃묘식재 가로화단 및 소공원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통 사고 위험구간은 가급적 키가 작은 메리골드를 식재토록 하고 연꽃축제 대비 가로 경관 조성과 꽃길 조성지 등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2014년 전남체전 대비 꽃묘 생산 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효율적 사용 추진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을 환경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 용도를 확대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미화요원에게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쪽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있죠? 그게 매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잘하는지 모르겠던데 처리 방법을 수거인력이 12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거인력을 해당지역 일로나 몽탄 읍면에서 선발을 합니다. 인건비는 지금 많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면 중간 처리업체인 남해환경이나 동양환경에서 가져갑니다. 실제로 금년의 경우 사업비가 상시인원 1억7,000만원입니다마는 태풍이 불어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면 별도로 추가로……

장비가 있어요?

장비를 우리가 임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시냐고요?

특별한 장비는 없고 기껏해야 갈퀴나 그런 것……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장비도 만들고 상시 한꺼번에 다니면서 영산강변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지, 예산은 매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몇 자루 주어가지고 돈을 허비하는지 어쩌는지 이게 묘한 사업같아요.

영산강 수계 부유 쓰레기가 우리가 예산 확보한 규모보다 많습니다. 오늘까지 끝납니다마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산강 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놓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안되는 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합니다.

그 인부 12명이 합니까? 별도 사람이 합니까?

12명 인부만 하고 인부가 할 수 없는 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무안에 오면 중간 쓰레기 처리업체……

그러면 12명 인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환경관리계에서 합니다.

이 쓰레기 수거 방법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필요하다면 장비를 산다든지 보완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한다는데 효율성이 없이 수거 방법이 개선이 안되고 매년 인건비 지급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쓰레기 내려온 것에 비해서는 인력으로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 가지고 매년하기 때문에 지금 장마지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개선해야지 매년 인건비 주는 식으로 예산만 세워서 제가 몇 년째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점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십니까?

실제로 지역내에 민원 발생 현장도 확인하기 버거울 정도로 우리가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지도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영산강변이나 하천변 흘러 내릴 수 있는 곳에 퇴비를 굉장히 많이 방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최소한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집안에 있다든지, 농지에 조금 있다든지 이런 것은 농사를 지으니까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크게 비닐로 쌓아가지고 도로변에 놔두고 너무 많은 폐수가 흘러갈 정도로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축산폐수를 보면 마을 앞에 뿌려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군에서 이런 것을 지도를 했냐 안했냐 그런데 본인들이 농지 소유자는 자기 비료가 되도록 앞에라도 괜찮다고 뿌려주라고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농가가 그냥 뿌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마을앞에 동각도 있고 정자도 있고 하는 데다 뿌려 놔버리면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도를 잘해가지고 그런 데는 농가가 뿌려주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데는 살포를 안해야 되는데 부숙도 제대로 안되는 것 우리가 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

그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안해요?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악취 포집기 가지고 가서 포집을 하면 웬만해서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주택 부근에 살포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신고된 필지내에서 하도록 유도하지만 일부 농가가 집 근처에 있더라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비유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우리가 협조 요청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간담회나 교육,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세요. 항상 나온 민원이 또 나오고 나온 민원이 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8쪽 환경관리종합센터 효율적인 운영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우리가 어렵게 만든 환경관리종합센터 관리 잘하라고 했는데 요즈음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품이 1일 처리량이 12% 밖에 안되네요. 음식물은 초과되고. 소각은 88.8%니까 적정수준이라고 보는데 음식물은 초과되고, 재활용품은 우리가 인부를 사업비에서 줍니까?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선별하는데.

선별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수수료 준 데서 그 인부가 합니까?

그렇죠. 사용료를 금년 5월까지 27억8,100만원 주었습니다마는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처리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운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안들어 와서 이렇게 떨어집니까?

재활용품을 읍면 미화요원이 수거해 오면 재활용을 선별하거든요. 실제로 이제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계도가 잘 안되어서 쓰레기 수거할 때 재활용이 마을마다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분리가 잘 안되고 한꺼번에 넘어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가 15년 20년 쓸 것이 아니고 5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렇겠습니다.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인구가 2만2,000명 계획이라고 그래요. 남악 인구가 삼향 본면 말고 2만명 정도란 말입니다. 거기 인구에서 음식물처리나 소각분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안군 쓰레기의 음식물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7, 80% 정도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가 2만명 정도 인구가 다시 불어나면 그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룡지구 택지개발이 하반기에는 착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어떤 특정 단체가 30만㎡ 이상이면 택지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한다고 하면……

개발계획은 다 수립되고 일을 시행하냐 착공하냐 안하냐 그것만 남아있는데.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 환경부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생활폐기물 나온 것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전남개발공사나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1쪽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했죠? 여기 보면 수거실적에 비해 장려금 지급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1억9,500만원 이번 추경에 세웠던데 여기 지급을 보니까 5월까지 폐비닐은 6,000만원, 재활용품은 2,600만원 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지급 실적이 50%도 안되더라고요. 본예산에 세워놓은 돈에서 1억7,000만원 서있던데 재활용품이 7,000만원 서있는데 2,600만원밖에 안 나가고, 돈이 5월까지는 거의 나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세워야 되는데 돈 지급은 굉장히 안되었어요. 재활용품을 보면 7,000만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5월까지 2,600만원 밖에 안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에서 추가로 편성했는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제까지의 추이를 감안해서 미리 부족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급을 50%나 5월까지 했다고 하면 그러는데 7,000만원에서 2,600만원 밖에 안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세운 것은……

폐비닐은 영농철이라 바빠서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7, 8월경에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마을에서 갖다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 폐기물 수집한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직접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폐비닐은 함평에 환경……

거기서 가져가죠? 폐비닐은 모아 놓으면 가져가니까 그러는데 재활용품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니까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고물상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방법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수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13쪽 숲 가꾸기 사업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죠?

일로하고 몽탄.

일로 몽탄을 하는데 매년 숲 가꾸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주로 어디냐고요. 사업시행하는 업체.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100%합니까? 다른 데서도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ha당 큰나무 숲 가꾸기를 보면 110만원 정도되고 넝쿨제거나 산물수집이라든지 다른 것은 8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ha당 사업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산에 한번 올라가서 지도 감독해 보셨어요?

사실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돈이 몇 십억이 집행되고 1,670ha 이렇게 많은데 감독을 안하시면 한번도 안가보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가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승달산도 타보고 해제 봉대산도 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매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감독을 안하면 산위에 가서는 대충 한단 말이에요.

사업의 특성상 웬만해서는 해도 얼마 지나버리면 했냐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승달산을 가서 확인할 때 보니까 그전 태풍에 넘어진 나무도 안 베고 놔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지시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거기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것 철저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넝쿨 제거나 숲 가꾸기 하고 중복해서 할 수 있어요? 넝쿨도 제거하고 같은 필지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같이하면 지적 사항으로 나옵니다.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여기 산물수집단이라고 있는데 그 산물수집을 해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산물수집이라는 것은 나무 지름이 6㎝ 이상 20㎝ 미만 그것을 잘라서 놓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땔감으로 하고 땔감이 안되는 것은 기계에 넣어가지고 톱밥으로 만들어서……

톱밥을 4,700포 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냐고요.

축산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팝니다. 1,500원씩 수요가 많습니다. 톱밥이 없어서 못 팝니다.

축산농가에서 왕겨를 사서 뿌리려고 하면 비싸기도 하고 잘 안나온다고 하던데 이것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많이 심어놨는데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태풍피해 가로수 식재 완료하고 보식 중에 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곰솔나무 현경 평산쪽에 빼놨습니다마는……

해제쪽으로 가면 그전에 명품 가로수라고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옆에 나무에 가려진 것을 전부 치라고 내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관내 전 지역 나무 심어놓은 데를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엉뚱하게 세워가지고 조성하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인원이 없으면 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조성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 인부를 충분히 확보해서……

있는 나무를 관리 잘해서 비싼 나무만 자꾸 심으려고 하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에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요점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폭포 조성사업으로 해서 성암 방문한 적 있죠?

예.

그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성암 수원지 물을 펌핑으로 사용하기를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잠깐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수지 사고났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곁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 자세히 설명은 못드렸죠. 총 저수량이 64만t인데 우리가 두 달간 사용하면 1만2,000t 밖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했는데 그 후로 성암 주민들하고 만난 적은 없죠?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보다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협의회에 성암 마을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히 그쪽 지역의 여론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2안으로 물맞이 공원안에 있는 관정을 이용해 보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왔습니까?

관정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정을 파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거기까지는 안 알려졌습니다. 우선 그 단계는 성암마을 주민들의 의견 가부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은 물맞이공원에 있는 주변 분들이 상수도 수도물로 연결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관정을 사용하려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수도물을 먼저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한 가지 물맞이 공원은 2005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활성화도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폭포 조성도 해보고 앞으로 국비, 도비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가장 염려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격장이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요. 금년 8월 31일부로 무상 사용 허가가 마감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곡 사격장은 2007년도에 최초 무상 사용 허가가 나서 1차로 2012년 8월 31일까지 5년 했다가 2012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2차로 해서 1년 무상 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조그마한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맞이골이 산림환경과에서 커다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숲체험 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예전 2007년도 보다는 지역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다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면서 대곡교정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되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의원님께서 번영회와 연계해서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금명 간에 군부대를 방문하고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무안읍민뿐 아니라 무안군민들이 사람들이 참 좋아요. 왜냐 하면 2007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43년이라는 세월을 무상 허가를 해서 사격장을 했어요. 그 전에 검문소 쪽에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발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 옮겼어야 돼요. 과거에 읍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반대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부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부대도 우리 향토방위를 위한, 국가가 우리 군민들을 지켜주는 그런 부대인데 부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다려 보자 했거든요. 기다려 보자 하니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무상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1년간 벌써 또 해 주었거든요. 원래가 작년까지인데 1년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안읍민뿐 아니라 군민들이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읍민들 모두 군민들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임신부들이 오셔가지고 놀라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 한달에 몇 번 사격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열 번 정도 해요. 그것은 사전에 안내방송도 하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해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그것을 알겠어요. 그렇다 놀라가지고, 예산은 많이 투자한 만큼 실효를 못 거두고 이번에는 8월 31일까지 이제는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여론이 돌고 있고 우리가 서명을 받고 있고 부대에 촉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허가를 내 주어야 되겠습니까? 안 내주어야 되겠습니까?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역 여건과 지역민들의 여론도 있는 만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더 이상 무상 사용 허가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내로 부대를 방문하시고 저도 서명 운동이 끝나면 부대를 찾아가겠습니다. 과거하고 현재는 다릅니다. 외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연휴양림 사업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맞이공원하면 무안군의 승달산 명산입니다. 보금자리나 똑 같습니다. 물맞이골이 솔직히 엄마 품속이나 똑 같습니다. 엄마 품속에서 총 소리가 탕탕탕 나면 쓰겠습니까? 만일 산모가 애를 배서 탕탕탕 하면 살겠습니까? 그 형태나 물맞이공원이 똑 같아요. 국비나 도비를 공모해서 받을 때 큰 예산을 받아서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가나 도에서 사격장 있는 곳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사업추진할 때 사격장이……

그래서 무안군의 그런 문제도 잘 설명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것 해 줘서는 안되고 정말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대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군민들의 뜻을 이야기를 하셔서 꼭 다른 곳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3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사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빈집정비라든지 농어촌주택개량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는 현재 50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슬레이트가 국민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라고 금년 추경에 15동을 추가로 우리한테 배정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과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환경과에서는 자부담이 있네요.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당 2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보통 지원비로만 하지 않고 자기 부담이 들 것 아닙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죠?

정액으로 동당 240만원을 줍니다.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240만원 밖에 안 주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사업량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마는 사업 할 때 읍면에 충분히 홍보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람이 다 소진되고 사업의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량이 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별도로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근거는 환경부 지침에서 2013년도 1월에 적이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변경 협약 체결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하면 아무래도 물량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슬레이트는 무안군민들이 나는 슬레이트 처리를 무료로 했다, 무상으로 했다. 똑 같은 군민들이 서로 얘기할 때 자기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것이 날아가서 무료로 했다. 그런데 산림환경과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네요. 그래서 규모가 큰 사람은 200만원 지원하고 그 밑에 보니까 지원금이 동당 240만원 무슨 말입니까? 문제점과 대책에서?

건물이 클 경우는 240만원 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큰 것을 했는데 240만원 밖에 안 주냐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200만원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240만원 지원하기도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정액으로 240만원 지원합니다.

2012년도에 45동 해 가지고 9,000만원 나갔는데 정액에서 200만원씩 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에서 자부담 발생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돈 많이 들어가니까 괜히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환경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6쪽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오룡산 그쪽에 풀벤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군 관리 대상이 오룡산이 해당됩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 능선 위주로 하고 초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승달산이나 남산 오룡산 연징산 풀베기 작업갈 때 동원된 인부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별도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풀베기할 때 몇 차례나 하는지 궁금해요. 왜냐 하면 우리 동네사람들은 오룡산을 가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길도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셨나 풀베기 작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한 곳에 두 번 이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등산로가 여러 곳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라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풀베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개설해 주라고 해서 개설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풀이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한번하고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뒤로 돌아서면 풀이 자라는데 등산길은 내 놓아야죠. 올해 풀벤지가 얼마나 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룡산 풀베기 한지는 정확히 얼마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풀 얘기를 하는데 한번도 베지도 않고 풀베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 깨끗한 지역 환경 만들기 추진이 있는데 산림환경과에서도 추진했고 다른 실과소에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예년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 입구에 공원을 조성한다 한 것 알고 계시죠?

예전에 행복마을 그런 부서에서 하고……

마을단위에도 많이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공원이 아니라 숲이 조성이 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하는데 이런 데를 한번이나 관리 감독해 본적이 있어요?

마을단위에 보조해 줘 가지고 소공원은 원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백련지 가면 도덕지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단위에서 시샘하면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 4천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못하시면 공문이라도 띄워서 마을단위에서 청소를 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해 가지고 때로는 숲이 많이 우거지고 잡초만 무성하면 읍사무소에 와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이 없냐 좀 해 주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결과는 행정기관에 떠넘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공문화 해서 자기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최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책로 관계 5개 산책로는 적이합니다마는 읍면단위에서 한 산책로는 다소의 지원을 해 줍니까?

읍면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읍면에서도 그 예산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한테 해 주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지원해 주시면 물론 거기에 체육시설같은 것이 있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등산을 다니고 산책을 다닌 분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다닐 수 있도록 낫 가지고 와서 베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기관에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해서 등산 다닐 때 사람이 많이 다니면 풀이 안납니다.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씩 가신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풀이 있어서 가겠느냐 이런 것은 스스로 등산하신 분이나 그 지역을 지키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남체전 대비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지 주변 경관 조성을 녹색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이 사업 추진 기획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추진 배경에 대해서 직원의 아이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시 사항입니까?

지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공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좋은 생각이 있다면 반영해 가지고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녹색자금지원 사업이 취지나 목적 이것은 받아드리는 견해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지원 목적 사회적 약자층이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 주변 숲조성 이게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그 동안 공모에 선정된 예를 보면 주로 제주도는 복지법인으로 해서 6억7,000만원 정도 지원받았고 충청도도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2013년도부터 복권기금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보고서에 있듯이 약자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만 있으면 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체전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스포츠파크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공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녹색자금 지원 방법, 취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대상지 협의하고 체육시설 설계 시 조경분야 협의 설계 반영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남 체전대비해서 녹색자금 지원을 하는 취지와 관계없이 전남체전을 하려고 하는데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지 주변 경관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꼭 필요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가 제가 알기로는 도 산림산업과하고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서 다행스럽게 스포츠파크 내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모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10억원을 확보해서 스포츠파크에 경관조성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본 취지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스포츠파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업 변경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0억원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스포츠파크 내에 시설을 못해 그러면 무안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원이라든지 각종 거기에다 타 자치단체처럼 하면 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더더욱 좋고 선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못하게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군비를 10억을 확보해서 스포츠파크 내에 경관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예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선정되지 못할 경우 대책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기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공모가 되어서 군비 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행스럽게 공모에 선정되어서 스포츠파크 시설 주변에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 사업이예요. 전남 체전은 내년 몇 월에 하신지 아시죠? 그러면 그때 이 주변에 한다할지라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식재를 해서……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꼭 공모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깨끗한 지역 환경 만들기 추진사업에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테마별 일제 대청소도 여러 번 하시고 자원 봉사자도 청소를 많이 하셨는데 폐기물 불법처리 지도 단속을 21회 하셔 가지고 고발을 3건, 과태료 6건에 500만원, 행정조치를 12건 하셨는데 고발 3건하고 과태료 6건에 대해서 실명 거론할 수 있어요.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안군 9개 읍면 사각지대에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요. 읍면 각 부락 단위로 거점지역 쓰레기장이 있는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그 거점 지역까지 가서 버릴 수 없으니까 집에 방치해 놨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족들이나 자손들이 오면 그 부락 주변 사각지대에 전문적으로 버려 버리는 우범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우로 인해서 이번에도 처리하셨죠? 그런 선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무단투기 예방 경고판 설치라고 23개소에 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보는 눈이 갈수록 적어지고 투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속이나 바닷가 주변을 보면 냉장고 텔레비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 지역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 가면서 경고판을 많이 설치해서 그래도 경고판을 보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경고판을 가급적 그런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까지 방치해 있는 제 휴대폰에도 사진 찍혀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비디오로 보이려고 했는데 더구나 해안선과 바다와 산으로 이루어진 곳은 꼭 우리 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버리고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읍면과 타협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 업무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차를 생략 하겠습니다 4쪽 지방어항건설입니다. 대상은 톱머리항이며, 방파제, 물양장, 인양기, 부잔교, 통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입니다. 2005년 4월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어,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공유수면매립 승인절차를 마치고, 연약지반보강 및 사석투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약지반 보강 및 사석투하 공사를 7월중 마무리하고, 방파제 및 배후지인 물양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삼향ㆍ청계ㆍ운남면 5개 어촌계에, 선착장, 선양장, 인양기, 호안시설 등을 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복길항 부잔교시설, 마동항 물양장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으로 마동항 선착장, 부잔교, 복길항 선착장, 진입로, 해수소통구 시설, 구로항 선착장 및 파라펫 시설, 영해항 선착장 시설, 도원항 선착장 및 해수소통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사업계획에 따라 어촌계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황토갯벌축제입니다. 황토와 갯벌생태의 지역자원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축제로 기간은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며, 공식행사, 기획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축제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축제자료 수집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군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축제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또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언론 매체를 통한 축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천일염 생산주변 환경, 시설 등을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염전바닥재 개선, 소금창고 및 해주지붕의 폐슬레이트 제거, 포장재 공급사업 등 3종과 천일염 수집, 저장, 선별 유통시스템의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를 위한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시설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희망자 모집과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시설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바닥재설치,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소금의 비생산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은 사업 지침에 따라 착공 및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 해양환경 복원 사업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유류오염 피해지역인 현경ㆍ해제면 해역에 6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어장 내 통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어업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업체를 선정한 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어장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물 유통포장재 제작ㆍ지원입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 지역 수산물과의 혼합 유통을 차단하여 무안 수산물의 브랜드의 명성과 가치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낙지박스, 아이스팩, 김 소포장박스, 띠지, OPP필름 등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재의 디자인 개발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제작업체와 계약 완료 및 포장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재 제작ㆍ공급이 조기에 완료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업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으로 압창과 동암 자율관리 공동체 2개소에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낙지 수집 판매장 및 어선 레이다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도 사업으로 마동, 복길, 압창, 도리포 자율관리공동체 4개소에 사업비 2억8,400만원으로 굴 종패 살포, 어장관리선, 연승기, 어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사업으로 복길 자율관리 공동체에 연승기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공동체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사업이 군비 1억640만원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으며, 2013년 사업 또한 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연안수역과 지역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식환경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을 운남 면 성내지선 12ha에 방갈로형 인공어초 312개를 투하할 예정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청계만, 탄도만, 함해만에 사업비 4억1,000만원으로 감성돔, 돌돔, 넙치, 농어 등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인공어초시설은 어초유형을 확정하고 전남도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2014년 이후 적지 면적 48ha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는 청계만 64만1,000미, 탄도만 12만2,000미, 함해만 42만3,000미로 총 118만6,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남면 성내지선에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해양수산과학원의 보리새우 무상 방류사업을 유치해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침식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해, 관내 연안 20개소 34.9km 구간에 50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경, 해제, 청계면 등 4개 승인지구 14.1km에 대하여 153억원의 사업비로1차 연안 정비사업은 공정률 85% 추진 중입니다. 2차 연안정비사업에 대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해양수산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승인지구 시설 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다할 것이며, 2차 연안정비사업이 년 내에 해양수산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양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오염원의 제거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어장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4종에 2억3,08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읍ㆍ면에 예산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의 계약의뢰와 방치폐선 9척을 직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과 정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양환경 보전 관리는 우리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선 어업인과 주민 등의 인식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해변 3개소를 청결하고 안전한 사계절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정비와 새로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변 개장 준비를 위한 수질 검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래식화장실 철거, 상황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 완료와 해변관리 운영 계획수립, 안전표지판 정비, 유영구역 표시 부표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29일부터 8월 31까지 해변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해변 운영기간 중에도 수질 검사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반ㆍ편의시설 조성입니다. 황토갯벌축제 개최에 따른 기반 편의시설 황토방, 야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군 의회 승인과 매입 토지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매입 보상비 등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매입 후 사업추진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 협의,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행사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지적사항 2건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철저로써 지적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하나, 2011년과 2012년에 사업자를 동일하게 선정하고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으로 향후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동일사업자 추가지원 가능 여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바, 시설 부하 용량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으로 사업자 선정 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복지원은 배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철저로써 지적내용으로는 토사로 막혀있는 캐러반 주변 배수시설을 재정비 하고, 캠핑존의 위치를 적정한 장소로 변경하는 등 캠핑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야간 인력배치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사에 막혀있는 캐러반 주변 배수시설은 즉시 정비 하였으며, 캠핑존은 주차장 조성 등 생태갯벌센터 편의시설 설치 시 이전 확대조성 하겠으며, 야간 인력배치 운영은 해양수산과 전 직원으로 숙직 편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 황토갯벌축제 추진 작년에 문화제 했죠? 작년에 할 때 이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이 큰 싹이 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축제장이 키워지면 안된다 이랬는데 벌써 올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축제라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갯벌을 잘 보존해 가지고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갯벌에 관한 것은 보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제를 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해 가지고 당장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할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 뭐가 있어요?

이번 축제에 담을 것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 전시하는 기회로 해서 매스컴을 타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농특산물 브랜드가 안 되어 판매가 저조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이 그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데 우리 고장의 낙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무안 낙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놓으면 실질적으로 더 잘 안 팔릴지도 몰라요. 또 배타적으로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안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대중들이 사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축제해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뭘 올리겠다는 거예요.

갯벌센터는 체험 환경이라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체험해 가지고 쓰레기만 더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는 축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도 않다. 갯벌 잘 관리해서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축제를 이렇게 크게 벌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다소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보존을 위주로 하는 사업하고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축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면……

앞으로 축제 운영 실과의 주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 캐러반 이번에 황토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런 것을 민간이 할 것은 민간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해야지, 관에서 전부 다 따 가지고 하고 뭘 민간인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요. 조금 발상을 바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축제를 키워서 하면 안됩니다. 무안군 재정 수백억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키우시겠습니까?

갯벌의 보존을 제일 중시해서 하고 그 피해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할 캐러반이나 황토방을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까?

캐러반은 작년에 제가 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에 숙박시설이나 체험시설이 너무 없어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다든지 수산물을 판다든지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에서 전부 추진하려고 하면 안 돼죠.

그 점도 있습니다. 황토방 운영도 내심은 민자유치가 되어서 밀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거대한 군이 영업 위주로 하는 사업은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거기 관리상도 문제라고요. 황토방같은 것은 안전사고도 다른 데서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왜 굳이 하려고.

민자 유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선택은……

하여튼 잘 생각해 가지고 더 세심한 계획이 되도록 우리가 과감하게 안할 것은 안하고 민간이 할 것은 하도록 분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2013년도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농어촌 주민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 및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심사를 거쳐서 사업비 7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4개년에 걸쳐 70억원의 사업비로 생활편익, 문화, 복지, 경관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52억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수장 및 배수문, 교량, 방수제를 개선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완료되면 280ha 농경지가 홍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324필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배수장 4개소, 방수제 8.4㎞, 배수로 5.5㎞를 완료하여 종합진도 45.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학유정 배수장 1개소를 완료하고 교량 2개소 배수로 3㎞등 6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다음 장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밭 면적은 9,541ha입니다. 정비대상은 93개 지구 6,213ha입니다. 지금까지 55개 지구 4,183ha 67%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면적이 30ha 이상인 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 가을 착수지구는 2개지구 150ha로 현 공정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3년 가을 착수지구 2개지구 181ha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10월 전라남도 인가를 거쳐서 11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 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단계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5개 읍면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10개년 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청계, 현경, 운남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1억원의 사업비로 삼향읍 등 4개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환경정비, 생산유통도로 정비, 농촌 용배수 시설로 현재 공정율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3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를 대상으로 주요 농토 및 농산물 가공ㆍ유통 시설 간 농로를 포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7,000만원으로 10개 지구에 포장 12㎞, 보조기층 22.5㎞를 포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금년 3월에 전라남도에서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4월에 10개 지구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209개 노선에 653km이며 현재까지 321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지구 6개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총 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저조해서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하고 예산에 미반영된 3개 지구 2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액 예산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설해대책 구간은 37개 노선으로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30개 노선이며, 중점제설 구간은 오갈재 등 4개 노선입니다. 시군 연접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비교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포장도로 연장 증가 및 남악신도시 개발로 도로 제설 구간이 확대되어 지역별 분산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반기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무안읍과 일로읍에 제설창고 2동과 교반기 등 제설장비와 제설 자재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설장비 임대 및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남악신도시, 철도변, 해안선으로 제설 구역을 분산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청, 무안국제공항, 도청, 남악신도시, 목포시청 등 주요 거점이포함되는 8개노선, 29㎞에 대해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류장 대기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 정보, 군정홍보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6월에 목포시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금년 5월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정류소안내기 10대, 버스단말기 4대에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2013년 우리군 예산을 목포시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시험 운영 후 본 시스템이 활용되면 버스 운행 행태 개선 및 이용객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ㆍ외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사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기 및 부정기 노선이 적고 인근 공항의 유치 경쟁으로 공항 활성화에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주변지역의 국제행사 개최 등을 계기로 이와 연계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라남도와 함께 지속적인 노선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무안국제공항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보면 해제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있죠?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씩 배당하는지요.

70억원입니다마는 광특회계로 내년에 배정된 것이 4억9,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약 10%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까지 올해 기본계획을 하니까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년 그러면 2015년도에는 약 50%에서 60%의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그 이듬해 마지막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당초 사업계획 제출 시 주민자치 다목적센터, 해제 복합 체육시설 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쌈지 공원, 미디어아트 간판정비, 기타 등등 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외에 혹시 우리군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 기본계획 사업비가 2억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예비 계획서에 의해서 공모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하되 주민이 요구한다면 약간의 변경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도시계획 관련 등 다른 사업비로 유용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야 되겠죠?

예.

기본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도로를 파손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식을 가져오는데 돈이 들더라도 다른 용액있죠? 그것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비교 안해봤습니다마는 올 겨울에는 해보겠습니다. 바닷물을 가져다 그대로 뿌려보는 것도 해 보겠는데 염화칼슘을 그대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하고 희석해서 교반을 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그냥 염화칼슘 뿌리는 것 하고는 금년 겨울부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인 것은 하나도 도입을 안했네요.

그전에는 염화칼슘 자체를 뿌렸는데 지금은 교반을 시켜서 물로 뿌립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 파손이 너무 심하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설해에 신경쓴 나머지 도로 차량 부식까지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중앙시장과 남악골프연습장 가는 길목이 너무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을 점멸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의원님께서 그전에 지적을 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경찰서에서 판단은 거기가 골프 연습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많지만 일반 통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전에 이동 군수실 운영하면서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위에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골프연습장 회원이 1,200명이거든요. 1,200명이면 큰 아파트 단지예요. 골프연습장에 간 사람만 그 도로를 가는 것이 아니고 신동아 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부영 애시앙, 베아채 그 모든 차들이 그 쪽 도로로 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한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속도가 붙어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이예요. 중상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골프연습장 회원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밑에 오룡지구 개발하면 전부 거기로 갈 것이고 지금도 대단위 1,000세대 아파트의 5배가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실은 거기에 속도를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죠. 속도를 줄여 온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이라도 있어서 브레이크를 댄다든지 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죠.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차가 뒤집힙니다. 그냥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니면 중상이예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남악 입주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무안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처음에는 정말 농가소득증대 또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수리시설 해놓은 것이 고장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해주라고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전도만 하고 말죠?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서 너차례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특수작물을 재배해 놓고 필요할 때 물을 쓰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도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관정을 팠어도 물을 뽑아 쓸 수 없는 고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이야기하면 읍면에 돈 전도했으니까 다 될 것이다. 라고만 하지 그 시설은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놓고 사소한 고장 수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적기에 농민들이 못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현지를 다니면서 기 정비 사업을 해 놓은 지역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미비점을,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정비사업할 때 정비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요. 농가들이 수십 m 거리에서 방죽물을 뽑아 올려서 양수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은 한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특수작물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로 지구같은 데나 몽탄지구같은 데를 보면 5m 폭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3m나 2m 5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이 타 작물을 심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최근에 무안 신안 지사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5m 폭이라면 5m까지 포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시행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지원한 돈이 있죠?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보통 보면 3m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철에 트랙터가 교행을 못하고 서로 네가 비켜라 내가 비켜라 이런 식이예요.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로는 전부 3m로 해 놨어요.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를 할 필요가 없지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더라.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의 농어촌도로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구 수는 총 농어촌도로가 120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라고 지정해 놓고 포장을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8m 이상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포장을 8m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5m 경작로로 해야 할 것인가 군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해주면 좋을텐데 지정은 어떻게 해서 거기가 농어촌 도로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셔 가지고 5m로 할 것인지 8m로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가 총 18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로 해 가지고 면도는 보통 8m로 확포장을 합니다. 리도나 농도는 그 실정에 맞게 5m 또는 6m 폭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천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m 폭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무안 신안 지사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하셨어요?

예, 내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신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몇 차례 했는데 영화농장 그 지역이 농사만 짓는 지역인데 꼭 8m만 고집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정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안읍 성내리 21-9번지 일원 2만1,666㎡의 부지에 매일시장, 5일시장, 먹거리타운, 편의시설 등을 2014년까지 158억여원을 투자해 무안전통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 총 25필지 중 22필지를 매입하고 무안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4년 현대화사업 국비를 전라남도의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 편입 잔여부지 3필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최종 확정 및 사업 발주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안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 농산물 및 매일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시장 인근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안전통시장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시장 부지는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 일원에 1만7,949㎡ 규모입니다. 앞으로 시장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상설장옥 및 농산물 시장 입주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용역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 결과를 무안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과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627세대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시설개선 및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2014년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주택에 대해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주택 보급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업체에 840억원을 투자유치 하였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해외수출,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무안공항 주변에 항공물류산업단지 항공정비산업단지 배후 업무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남권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4개단지에 110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태풍 피해 복구사업 2개소와 보차도 정비 2개소, 청계 2농공단지 옹벽 보수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몽탄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입지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청계 2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필지의 조기 분양과 입주 준비 중인 5개 업체에 대해 조속한 입주 독려로 농공 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명 등의 일자리 대상사업 발굴과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을 거쳐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의 1개업체와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4개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목포대 어울림 아카데미가 신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마을 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정부지원의 마을기업으로 약곡리 약실마을과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운남 학례마을, 청계월선 행복마을, 일로읍 산두마을이 금년에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2개소가 법인설립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로 산두마을, 운남학례마을 2개 마을에 대해 사업시행 약정 체결과 법인설립을 마무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공동체 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사업 127동, 빈집정비사업 25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개량 51동, 빈집정비 1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20동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황토클리닉타운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이 금년 4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민자부분 관광호텔 사업은 6월 20일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건축허가 및 관광사업 계획 승인을 마무리 하였으며, 장마가 끝난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협의 완료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정리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323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지구중 9개 지구가 완료 되었으며, 무안읍 교촌지구 사업은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09년 7월부터 사례조사 및 대상지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였으며, 6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으며, 8월중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무안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고자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목포대학교 대학촌조성 군 관리계획 정비용역 및 군 관리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무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안읍 5일 시장 및 목포대 대학촌 조성 등 지역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군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8개 읍면에 걸쳐 828개 노선에 연장 460㎞로 현재 일로체육중학교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초당대에서 동남호텔 간 도시계획 도로 등 5개 지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편입 토지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초당대에서 동남호텔 간 도시계획도로 등 9개 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영산강 자전거도로 연계한 미음자 형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관광객 유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일로 월암에서 삼향 임성간 6.54km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도로교통공단 및 무안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방도 820호선의 노선을 이용할 경우, 도로폭 협소 및 광케이블, 상수도관 매립 등으로 용지매수 등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구간 일부를 농로 및 마을 안길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노후된 주택을 한옥으로 신축하여, 살고 싶고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우리군에는 8개의 행복마을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제 창산 행복마을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삼향 맥포 행복마을은 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 창산 행복마을 조성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삼향 맥포 행복마을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한옥건립을 신청한 가구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에 40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게시 수요가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 지정게시대 6개를 추가 설치하고, 공공근로인력 및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 112건,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 14건 등 총 126건의 사업 중 6월말까지 95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6건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 정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안읍에서 스포츠파크 간 자전거도로가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되어 시공하여야 하나, 시공 중인 현장은 노폭이 좁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배수공 및 측구 설치로 자전거도로 폭을 당초 1.5m에서 3m로 확장하여 시공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4개소와 자전거 표지판 32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준공을 했죠?

예.

여러 구간마다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했습니까?

최대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남아 있습니다.

2년간?

예.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반갑게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항상 그것을 믿어왔어요.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대출 건 때문에 하지 못했고, 또 민자 유치를 농협에서 한다고 해도, 도로 개설만 한다고 해도 민자유치를 못했었고 그랬는데 정말 자신 있어요?

이번에는 믿어주세요.

무안군에 1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못해 가지고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지역개발 부서에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황토클리닉타운에 민자 유치를 금년 장마가 끝나면 한다. 그리고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농협에서 도로만 개설해 주면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하겠습니다.

만일 과장님이 한다고 해 가지고 안했을 때 걸려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책임지면 그것은 자신있다는 것이고 그런 박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호텔 건립이 장마가 끝나고 7월경에나 착공된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회의장 하나도 없이 목포로 가고 예식장 하나 없이 목포, 광주로 가고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호텔 하나, 예식장 하나 신식으로 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안에 와서 세발낙지도 먹고 한우고기도 먹고 잠도 자고 구경도 하고 황토클리닉 타운은 그런 용도로 건립한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민자 유치하는데 도로 개설 하나 못해가지고 농협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개발에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산서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꼭 도로를 개설해서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꼭 확보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처럼 자신있게 확고부동하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으로 참 많은 예산이 들어 가네요?

예, 26억 8,800만원입니다.

그 구간이 6.54km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총 연장은 몽탄대교까지 3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1km인데 이번에 일로 월암에서 삼향 임성까지 하는 것은 6.54km 우선 1차적으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일환으로 한 것이라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3개 마을에서 했는데 어디 마을에서 했습니까?

삼향 임성리 쪽하고 자세한 마을 이름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3개 마을을 돌았습니다.

3개 마을에 해당된 사람들의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도로 특성이 도로변에 굉장히 자전거 도로가 되어져 가고 있네요.

예.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대책에 대해서 세워진 것이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 도로변 옆으로 가는 것을 용지 매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나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가지고 그 구간으로 가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농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끔 설계 변경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로 및 마을안길 등으로 우회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타고 갈 때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 아니에요. 일로 회산연꽃방죽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마을로 우회해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원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노선으로 확정해 놨습니다.

여기 도로가 특성상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 도로 표지판이나 안내 대책을 철저히 하시고 자전거도로를 보면 무안이나 남악이나 영산강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 남한강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늘막 같은 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설계에 그런 조치를 넣어놨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대책 안전표지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전을 기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추진중인 것이 4개, 보상협의중인 것이 5개 지구라고 되어 있죠? 2012년 사업부터 2013년 사업 2년 간 계획된 사업이죠?

예.

이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기는 어렵겠죠.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일을 너무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삽질이나 한 데가 있어요? 토목사업.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일로 천주교 주변도 가옥이 철거되다시피 해서 포장에 들어갈 것이고 일로 체육중학교 앞도 곧 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 어린이 집 주변도 하고 있고 해제 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업자 선정해서 내일 모레 착공할 것입니다.

지금 삽은 안 뜨고 있죠?

예, 운남 체육공원도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중인 것은 다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도로를 보니까 보통 유통 기한이 7, 8년 걸리데요. 금년 1회 추경에도 보니까 청계 보건지소 앞 도시계획도로가 2억원이 잡혀있는데 신규로 계획 세우는 것만 계속하지 말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공을 시켜야지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도로만은 아주 특별한 도로예요. 꼭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한 그런 도로인데 2년, 3년, 4년 걸리면 사업이라고 보지 않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진하다보면 보상비 때문에 시일이 걸린 구간도 있고 예산확보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구간은 최대한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계획된 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반영을 해서 일을 시작해야 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시작한지 2012년 6월이라고 하는데 체육중,고등학교 가는 길은 체육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행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가 오게 되면 가기 힘든 도로입니다.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하는데 보상 다 됐죠?

할머니 집 한집만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 할머니집 만 놔두고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사갈 데가 없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가면 내년까지 놔두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먼저 해 놓고 그 할머니를 최대한 설득해서 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기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거기는 끝에서 올라온 데가 토지를 분할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결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시급성을 생각하고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정말 주민이 동의를 해 주면 그 구간을 하고 안해 주면 그대로 놔두고 지금 무안군 실정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고 다녀야 되는데 한번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쪽을 놔둔다는 것은 정말로……

거기 할머니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만났는데 이사 갈 집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년에서 4년차의 민방위 대원에게 기본교육을 10회 실시해서 1,184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교육 미이수자 434명에 대해서 9월과 11월에 2회 보충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할 예정이며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구현으로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됩니다 무안군청, 제2대대, 무안경찰서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8월 19일 07시에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및 최초보고회 개최와 도상 및 실제훈련 등으로 전개되는 2013년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등 다양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지역 방위 태세 확립에 차질 없도록 연습 대비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총 111개소이며 이중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110개소, 재난 위험 시설 1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상시설 117개소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가스취급시설 5개소에 대해 지정해제를 하였습니다. 또 재난위험 시설인 해제 연립주택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와 월 2회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전입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제면 사무소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2세대 중 거주 세대는 21세대입니다. 앞으로는 추가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거주 세대가 이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용계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용계천 하도 정비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41억6,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차분이 준공되고 2, 3차분에 대해서는 시공 중으로 현 추진 공정률은 50%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영산강 고수 부지의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몽탄면 이산리 야구장 조성 및 강변도로 풀베기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전거도로 풀베기 및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태풍,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소하천 인근 농경지, 가옥 피해 발생시에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계획수립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도 2003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중이나, 10년이 경과되어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미 수립 시에는 모든 소하천 사업의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 계획수립에 따른 30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히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국비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1억7,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소하천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무안군 전 지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13억9,3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풍수해 특성 조사와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도 6억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서 및 단계별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 방재청 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 추진은 2개소에 3.0km, 2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2개 사업장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 2개소에 대한 호안공 축조 및 준설을 실시하고, 소하천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2013년도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2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8개소, 13.5km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 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7월중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유수 소통이 불량한 소하천에 대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강우 피해 조사 들어 왔어요?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사가 농경지에 매몰되고 배수로 하천이 막히는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 보고된 것이 5, 6억원 정도 된 것으로……

많은 피해는 없네요.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런 가요? 그쪽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축대붕괴라든지 농작물 침수, 농로유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다행히 현재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니까 괜찮은데 만일 여기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 엄청난 피해가 날거예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는데 피해조사 재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예비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됩니다. 준비하다 놓쳐버리면 더 커지니까.

바로 예비비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또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를 포함 21개 보건기관 중 이전 신축이 완료된 곳이 20개소이며, 현재 남악보건지소만 미개선 상태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건소 540㎡ 증축 완료하였고 14종의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악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신축사업을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신축하고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8억원의 예산으로 543㎡ 증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이며, 만성질환자로 진료소 관리환자의 정밀진단과 합병증검사를 통해 질환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치료와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월 중순까지 각 진료소별 만성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월말에는 합병증 및 정밀진단 대상자를 선정하고 무안병원과 검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61명이 심전도검사 외 17종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의거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 투여 및 처치와 병의원 연계 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말일까지 639명에게 심전도 외 17종을 검사 그 결과에 의거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 투약 및 처치와 중증환자는 병의원 연계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허위ㆍ과대광고 떳다방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ㆍ과대광고로 판단력이 미약한 노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경찰서, 읍ㆍ면 이장단 및 청년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 정보수집 및 신고망을 구축 현장 출동 합동단속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어르신 시니어 감시단 3명을 위촉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방송, 반상회보, 군청 홈페이지 유인물 등을 통하여 허위 과대 광고식품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통한 단속 활동과, 마을방송,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영업 등의 사례를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및 경로당 방문 교육과 시니어 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망을 계속 운영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래의 푸짐한 상차림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위생적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남도 좋은식단 추진업소 모니터링과 위생 점검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 명가에 대하여는 전국 지자체에 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찬기, 앞접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업주와 소비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접시, 집게, 국자 등의 위생용품 지원과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추가 지정운영과 실천업소에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사업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지도 계몽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조가공업 등 위생지도 점검 750개소를 실시하였고, 수거검사 5회에 걸쳐 93건, 합동단속 4회, 제조업소 위생교육 4회 실시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일제점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제조업소 정기 및 수시단속은 물론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합동 및 교류단속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이물질 유입관리와, 허위 과대광고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옥외 가격 표시제 조기 정착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무료 임신 확인 검사 사업입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가임여성이나 언어소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및 병원 의원 이용 부담 등으로 임신 확인검사 미 실시로 인한 임신 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결혼 이주여성 30명에게 무료 임신확인 검사와 성병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임산부에게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초음파쿠폰 지급,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급하여 모성의 건강과 장애아 출산 예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상회 회보, 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산전 산후 건강 증진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0페이지 감염병 대응 체계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1만8,054명에게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실시와 감염병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질병 모니터요원 129명을 위촉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자발견을 위하여 5,292명의 보균검사와 37회의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와 예방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4만3,000여명에게 예방 접종 실시와 가을철 열성질환 및 중증 혈소판 감소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감염병관리 역학 조사반을 편성운영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기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기관ㆍ의약품 판매업소 등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시ㆍ군 교류 합동점검 및 기획 감시를 167개소를 실시하였고 사고 마약류처리와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신고 민원처리와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상습 및 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금연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연ㆍ운동ㆍ 영양ㆍ절주 등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금연크리닉 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593명이 금연 크리닉에 등록하였으며 금연 대상시설을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층별로 다양한 운동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몸짱 건강교실, 장수활력서비스,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초등학교 키 크기 체조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금연크리닉 및 금연 시설 지도점검과 계층별 건강 운동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 집은 물론 각 계층에 맞는 영양, 금연, 절주, 운동 등의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는 물론 군민의 건강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 유도 및 산모와 신생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5,918명에게 하였으며 임산부 출산교실 11회와,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아이출산 유도를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신생아 기초 건강 확보 사업으로는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사업, 신생아 양육지원 및 탄생용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구강 관리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계층별로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80명의 장애인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소외 및 취약 계층 1,794명에게 이동 차량을 통한 순회 진료와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 구강관리는 물론 40명의 어르신들에게 의치 보철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치부와 어린이집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사업,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중ㆍ고등학교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의료 소외계층 순회진료, 이동치과 진료차량 3회 지속적인 의료 취약지역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의 심화방지 및 잔존기능을 유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4,517 가구에 규칙적인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 관리교육, 암 환자 자조교실, 뇌ㆍ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절 장애자에 대한 방문재활운동 교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활치료 및 방문재활사업,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900명의 샘플을 지정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치매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증상의 호전과 심화방지는 물론 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4,866명에게 치매조기 검진과 5,540명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287명의 치매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는 6,590명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 약 400여명의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대한 금연시설 금연 지도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예.

그 조례안을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담배피우는 분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홍보 예산들은 군비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예산입니다.

기금식으로?

예, 기금식으로.

금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을까요?

정확히 인건비까지 8,000만원 정도.

작년 예산에 기금하고 군비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적당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는 크게 부족한 점은 없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22.4%의 군민들이 흡연한다고 했죠?

무안군이 22.9%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못 끊고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얼른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고 공포를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시행하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흡연자 분들의 구역도 잘 정해야 되고 안내판 표시판 여러 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그것 군에서 합니까?

예.

안내판도 정확하게 구역을 잘 설정해 가지고 그것 군에서 해 줘요?

금연구역은 저희들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 군 관내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 지도 점검 추진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구역과 피우지 못한 구역이 있습니다. 환풍기 가동을 안 시킨다든지 그런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안내판이나 표시판은 우리군에서 해 준다? 그런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자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안군의 지방세 중에 담배 소비세가 얼마인줄 압니까? 작년에 36억원 중에 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연실이라는 표현보다는 문화공간실이라든지 명상실로 무안군에서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을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시설을 하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없으면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일 흡연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흡연구역의 정확한 표시판이 없을 때는 피해는 담배는 피우는 분들이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물고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36억원 중에 13%라고 하면 무안군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지역 발전에 그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3%라면 그 13% 받는 만큼 보건소에서, 담배소비세가 13%라면 36억원의 13%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5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보건소에 이관시켜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안 피우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 등 모든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은 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해요. 총 예산 중에서 얼마 보건소 해 가지고 금연 운동하시는 분들 더할 수 있게 하고, 흡연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시설도 지원해 주고, 조그마한 안내판보다 크게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흡연실보다는 명상실로 해서 서로 피해가 없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자 권리를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이라고 담배 피우고 안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 불량식품 합동 단속을 식약청, 도, 시군 분기에 4회, 한 8회 정도 했네요? 그런데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26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가공업소 17건 즉석판매 3건 일반음식점 3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적발만 하고 놔 두었어요? 조치 내역이 안 나왔어요?

제조가공업소 17건에는 과태료 6건 영업폐쇄 11건, 즉석판매업소는 영업폐쇄 3건이 있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3건은 과태료로 3건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불량식품 단속은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처벌에 관해서는 임의로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합동 교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벌을 약화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도에 보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서 조치를 해요?

아닙니다. 법규에 의해서 현장에서 보고서가 노트북을 통해서 바로 도, 식약청에 그대로 날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점검을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분기별로 4회만 했다고 하고 실적이 없으니까 소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적도 적어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안군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나 되죠?

22명 정도입니다. 일반의사는 보건지소에 다 있고 한방 공중보건의사는 6개소만 있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하고 몽탄 운남 3군데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지소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친절하게 잘하신 공중보건의사가 있는가 하면 불친절하다는 점을 느낀 적도 있어요. 교육은 몇 회씩이나 시킵니까?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은 처음에 배치 발령이 4월에 있거든요. 그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생활을 안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출장을 가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도.

잘 하신 분은 정말 엄청 잘하시고 칭찬을 받을 만큼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어떤 공중보건의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공중보건의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의원 신분으로 갔어도 불친절한 분도 있고 정말 친절하게 잘한 분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자주 시켜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취약지 방역소독은 취약지가 116개소 됩니다. 방역소독은 해빙기 3월 4월에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빙기 방역을 2번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제 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실시합니다. 일제 방역이라는 것은 똑같이 방역을 하므로써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일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지금 방역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생해충의 서식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제 방역소독 그리고 수시 방역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 전체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이 사업이 이관되어 있고 취약지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인구 밀집지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기나 위생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장마를 전후해서 취약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남악에 대해서는 삼향읍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남악은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삼향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작년에 남악분수 중앙공원에 모기 퇴치기 설치하고 그 반응을 보실 때 소장님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주변은 많이 포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너무 더워서 밤에 분수대에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모여요. 너무 좋다고 분수대 앞에 그러고 있는데 잠시도 못 있고 가는 거예요. 모기한테 다 물려 가지고, 저도 10분 서 있는데 몇 방이나 물려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퇴치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씩 돌아보셔서 남악분수대만 오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지도 가셔서 요즈음은 진드기니 뭐니 얼마나 해충이 무섭습니까? 특별히 중점적으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농어촌 장수 활력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장수 활력 서비스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동, 교육, 그리고 목욕 이런 사업들을 세트로 묶어서 그래서 일부 약간 본인 부담금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이 궁금했고 초등학교 키크기 체조교실을 운영했는데 효과는 어땠습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참여하기를 꺼려했는데 참여하고 나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1,105명의 학생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 통보하고 부모님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키가 작다고 해서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고를 보니까 정말 넓은 분야에서 보건소장님으로서 또 보건소 직원들의 활약이 대단한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에서부터 식품에서부터 또 방역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