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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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3차 회의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향토산업마을 조성이 지금 총 몇 개 마을이 돼 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2010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서 8개 마을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0년도면은 햇수로 4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성과나 뭐 좀 진전된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성과는 저희들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을 하면은 성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됐으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소득액을 분석해 놨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2010년도라든지 2011년도 기존에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전에 기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농기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맥락의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많이 사업비가 들어간 데는 3억인가 4억 들어갔잖아요? 기존마을이라서 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냐 이거예요. 성과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농기센터에서 지원 해줬던 사업도 지금 우리가 추가로 또 지원해서 지금 이제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많이 지원된 마을은 3억, 4억 정도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지금 기존, 옛날의 기존마을은 3억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신규마을은 2억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분석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농촌 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촌 쪽에 문제가 뭐냐면은 사유화가 되더라고 사유화가, 어떤 시설을 만들면은, 과장님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들을 사실 농민들 스스로 하면 좋은데 스스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 특히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많은 제가 이번에 조례발의 했지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있잖아요. 그럼 향토산업마을도 사실 마을기업 형태를 좀 띠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서로 마을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또 분배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농촌 쪽에 저희가 현장도 몇 군데 가보고 했지만은 눈에 아직 보이게 실적들이 아직 안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늦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농정과에선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농기센터에서는 앞서서 이미 지원들을 해준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있단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농기센터에서 했던 뜰아름이라든지 깐치멀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깐치멀인가 거기에는 이제 여름에도 애들도 와서 체험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성과표들을 이제 좀 작성할 때가 됐다 라고 보거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지원해줄 데는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사례로 해가지고서 이게 사유화가 되고 지원을 해줘도 사업이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는 데는 과감하게 접어야 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래서 특히 사유화되는 것은 그건 꼭 책임을 지시고 막아야 돼요. 지금 그 건들이 몇 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꼭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문제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향토산업마을을 조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쨌든 마을기업 형태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물건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해주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관리를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기업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향토마을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이제 자기들 법인이 설립이 돼있으니까 법인 대표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알죠. 그건 아는데 지금 투자지원과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분들이 처음 접근을 취약계층들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기업이 접근을 했잖아요. 기업마인드가 없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마인드는 굉장히 많으신데 강하신데 기업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나서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백전백패예요. 그냥 다 문 닫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향토사업도 농촌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여간 좋은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판매,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다 컨설팅을 하는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인마을이잖아. 개인,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마을별로 그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도 지원이 되고 또 내년에도 지원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쨌든 규모가 커질 것 아닙니까. 전에는 한두 개 했다가 지금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 사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줘서 한 데인데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든 판매를 하든 그것들은 자기들 능력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좀 그것들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부족한 기업마인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컨설팅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좀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들도 혹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깐치멀이나 이런 데처럼 체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자기들이 만든 거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는 자기 지역에 판매 루트들이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전부가 사실은 그런 형태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농가마을에다만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도에서 사업 계속 컨설팅 해주는 운영지원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이 마을에 와 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지도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숫자만 많이 늘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잘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혹 지금 잘되고 있는 마을들이 혹 체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 시에서도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못하고서 개인사유화 된 데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그 마을에서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꼭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연결된 과에서 그 마을에는 향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런 것이 적용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봐요. 돈도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억,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꼼 염두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원예생산 기반시설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원예생산 기반시설 육성을 해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작물들이 뭐가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육성사업으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지, 밤호박, 울외, 토마토, 표고버섯 이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제가 물론 농정과의 전부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산되는 품목들의 선정은 누가 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떤 거요?

최인정위원

품목을 가지나 단호박 이런 것들 울외 이런 것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우리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7개 품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비사업인데 이게 지침이 그 품목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별도로 육성이 필요하고 한 그런 특화품목 3개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인정위원

그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지정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첫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을 이렇게 새로운 품목이 나오면은 거기서 실증시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증이 되면은 “아, 이런 품목은 군산시에서 이렇게 특화품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품목을 저희들이,

최인정위원

그런 품목이 생산이 됐을 때에 이게 이제 원예생산 기반시설 육성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농가의 소득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요. 그러면 그렇게 생산된 것들의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되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잘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 품목을 재배를 하고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죠.

최인정위원

그래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요. 특화품목을 선정을 할 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판단을 하겠지만 소화되는 물량이 계산이 나온다면 그 물량에 맞추어 가지고 대량생산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마인드가 아니라 공업마인드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단호박 하시잖아요. 단호박, 각 학교 그리고 공단, 공단이 5만 명이 한 끼를 먹어요. 5만 명이. 단호박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학교급식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냐 물량이 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단호박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단호박을 대량생산을 시켜서 그들이 구매할 때의 가격, 단가만 맞출 수가 있다면 그것을 특화품목화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소득기반이 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니까 뭐냐면 원예생산의 기반시설은 조성이고요. 육성은 마케팅을 담당을 해주셔야 육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소득 증대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학교 쪽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기업 쪽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딱 판단이 되면 그게 단호박 뿐만이 아니라 마늘이든지 혹은 가지든지 여러 가지 식자재들 있죠. 그게 물량이 되면 그 물량을 접목을 시켜서 생산을 해낼 수 있게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되나요? 농정과에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소득 작목분야 쪽으로 신청을 하면은 거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같이 농정과랑 협의 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만이 물량이 확보되고 그 물량을 기반으로 소득이 확보가 되는지 보존이 되는지를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지금 새만금 생명공학센터 난 지금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아리울 품목이라 해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생산을 했더라고요. 특허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은 당초에 신축할 때 지원해준 것 외에는 없고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걸 등록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아마도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신축을 해놓고 중요한 거는 농업인들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법인을 만들 때 당시 참여했던 농업인들이 자기들 영농에 바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와서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좀 지원을 해 주기가 난감하고 그래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그거 처음 사업비 승인을 해줄 때 의회에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알고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것도 개인 사유화사업이 될 거다 라고 알고 해줬던 거예요. 그때 우리 시비가 5억 갔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난 작목반이네 뭐네 뭔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작목반으로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예. 뭐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은 게 아니라 이미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예측을 했고 그런 우려스러웠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게 어쨌든 농가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립종자원인가 거기 등록이 되었잖아요. 작년 말엔가,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면은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쭉 보니까 중국난이나 이런 난은 40개월 걸리는데 이건 단축해서 30개월이면은 상품화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상품화 되면은 그 농가들한테도 기술을 좀 하고 같이 재배를 해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럴 계획이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리를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저는 저번에 농기센터 원예담당하는 또 기술지도 하신 분 있잖아요. 농정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기술지도하고 우리가 그 기술을 원예 그 뭡니까. 지도사 분한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라 개인 사유화 시키지 말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거 보고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건데 현재,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등록하고 특허품, 종자로 등록이 돼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시면은 제가 농기센터에도 얘기를 할 건 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를 하여간 지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농가들이 출자들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작목반 형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현재 남아있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작목반의 활동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상태로 놔두고 개인사유화사업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방향이 가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원래 당초 목적에 맞게 작목반 형태로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방향을 잡아야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업무보고니까, 101쪽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101쪽은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주고 102쪽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광역방제기 3대 이렇게 이쪽에 사업이 끝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제 막 끝났을 거예요. 늦게 한 데는 그러니까 이거하는데 또 관정이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 관정,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농업용수,

진희완위원

부족해 가지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업관정은 지금 건설과,

진희완위원

아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기반조성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이야기 하냐, 광역방제기 하려면은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부분을 이야기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전에 그 부분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중점사업을 할 때에 좀 거기도 참조를 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육묘장 같은 경우에 법인들이 많이 신청을 할 거예요. 법인들 만들어 가지고 마을단위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군산시 법인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손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어떤 사업을 배정받은 부분에서 또 바뀌면 힘들으니까 다른 제2, 제3의 부분으로 해서 배정을 받아요. 그럴 때에 그 제2, 제3의 분들을 대리로 해서 할 때에 피해가 없도록 이건 감사 때 얘기할 테니까요. 미리 주문을 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보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올해 실적이 100% 다 했다는데 한 3년간 본 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파레트 문제를, 그러니까 한번 유기질비료를 직접적으로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체결을 할 때에 파레트 문제를 거론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해서 완전 수거를 하든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진희완위원

아니면 나무로 해서 하나에 1만 얼마라던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1만 얼마,

진희완위원

물론 단가가 있죠.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그거 일일이 내려서 파레트 다시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의 책임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결론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연속 3년간 얘기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우리 전년도에 계속해서 했지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엔 나오지 않았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립 해놨는데 결재까지 맡아 놓고,

진희완위원

그게 실적이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지금 금년에 19세대 지금 실적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희완위원

예산이 한 2,900 정도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산도 지금 세워 놨는데 사실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종합,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경 때부터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농정과 있고 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을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받아들일 때는 이러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금 주문을 할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걸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해놓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예산은 올라오지만 미리 미리 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타 시도는 다 있고 또 귀농귀촌의 그런 카페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타 시·도·군에 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산시도 도서벽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느 시보다 유리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많이 주문을 해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보면은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로 중요한 게 농지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첫째 농지가격이 싸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의 농지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귀촌하는 분들은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진안이나 이런데 보다는 또 경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어쨌든 귀농귀촌을 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혜택을 줘 가지고 잘 해주면은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생활하시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 와서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정년퇴임을 하고 와 가지고 꼭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 조그만 농지는 적당히 구입하고 법인들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이나 다른 법인들을 만들어서 와서 하려는 분들이 다소 직장단위로 서로 동료들끼리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귀농귀촌의 주택도 우리가 보수할 때에 아마 수리비가 있을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한 2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정과 따로 가고 기술센터 따로 간다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센터에서는 교육만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교육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서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업무를 나눴으면 쓰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온창고에 대해서 원예 쪽에 이제 갈수록 벼농사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원예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예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 군산시 원협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가격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올해 올봄에 파프리카 원예 생산하신 분들은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원협에다 냈을 때는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전주시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 원예 우리가 농정과에서 원예협동조합에 큰 이야기를 못하지만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단가도 전국적으로는 못하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서로가 독려해서 우리 원예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온창고 부분에서 갈수록 요구가 늘어나요. 원예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12월에 가서 여기에 이제 조사, 수요조사한다는데 11~12월에 가서 수요조사 하지 마시고 최근 몇 년 거 이렇게 저온창고 지원한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예농가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봐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서로 요구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예산이 있다면 다 지원해주면 그런 요구사항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서로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서로 아옹다옹 싸움하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보다 심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 농가들을 한 농가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일반 업무에요. 114페이지요. 친환경 가축 분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떤 거요?

김우민위원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이요. 일반 업무요. 114페이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심의회가 있어요.

김우민위원

지금 기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김우민위원

총 몇 개 있는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김우민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축산 분뇨 자원화 사업이요. 왜 아까 앞에 조사료 그것도 있겠지만 총체보리 축산분뇨가 지금 질소가 많이 함유 돼 있잖아요. 결국은 먼저 뿌려가지고 총체보리나 이런 조사료로 해서 질소부분 그니까 대를 먹어야 되니까 키가 크게 질소부분을 해야 쌀 같은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했을 때 지금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갖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액비 분석을 해요.

김우민위원

토질분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시방서를 해 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액비유통센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김우민위원

염려가 아니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질소가 엄격하게 많다든지 그건 거시기는 없고,

김우민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래서 농민들이요. 이걸 뿌리고 총체보리를 해서 질소가 충분히 뽑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논을 하면은 훨씬 논작물이 유리해요. 밭작물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총체보리 에 유리한 거고요. 이게 지금 저는 뭐냐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서 할 건지 지금 만드는 거에만 지금 초점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숙성이 됐는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그건 충분히 숙성이 된 것에 한해서만 갖다 이렇게 뿌려야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김우민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게 썩어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그럼 폐기물 수준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조사를 하셨냐 이 말이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럼요. 그거 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식이 됐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된 것만 이렇게 살포를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돼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얘기는요.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은 전보다 더 이력관리라고 해야 되나 체크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데이터화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맡겨놓고만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저는 뭐냐면 여기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조사료부분이랑 했을 때 또 액비, 이것은 순환형이잖아요. 결론은, 우리 인공적인 비료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서 저는 그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업무인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있죠. 기존에 했던 거 여지껏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요. 조사료생산 금년에 523ha 지금 심었지요. 쉬운 말로, 지금 어때요? 생산량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생산량은 금년에 저온 피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량이 조금 줄었어요. 금년에,

김종식위원

여기 본 게 8,100톤으로 되어 있고만, ha당 18톤 추정 이게 맞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저기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어때요? 우리 토질하고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것은 잘 맞아요.

김종식위원

지금 예산 대비 생산량하고 했을 때 지금 어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수확량이요?

김종식위원

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조금 생산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에요.

김종식위원

아니, 생산량은 적은데 그 부분은 적은 반면에 우리가 여기 사업비가 보면 37억이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 37억은 장려금이라든지 기계 쉽게 얘기해서 수확, 제조 장비라든지 또 퇴비라든지 이런 종자대, 이런 비료대 그런 것 여러 가지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산정을 했을 때 하여튼 총금액으로 놓고 그렇게 봤을 때 생산 대비 했을 때에 생산량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나 생산이 됐는가 이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 사업 예산 대비해서 생산량이 효과가 있냐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김종식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은,

김종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한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축산농가들 소득 향상시키기 차원에서 지금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경종, 이것은 경종농가도 소득이 되고 축산농가도 소득이 되고 그런,

김종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도 도움이 물론 가지만서도 금액 대비했을 때는 쉬운 말로 죽고 사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금액 투자 대비 생산량이 적다라고 보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 여기가 장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7조라고 해 가지고 주로 장비대거든요. 이런 장비는 금년에 한번 사 놓으면은 몇 년을 이렇게 이제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 금년에 생산 해놓는 이거 따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에서는 물론 과연 개인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생산을 그건 아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시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한번 어려운 사항이지만 추후에 한번 자료를 한번 해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지금 가축질병 요즘 우리 군산시에는 저번에 기후가 많이 더웠었잖아요. 혹시 폐사하고 그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김종식위원

방역 관계는 철저히 잘 되고 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방역은 지금 구제역은 소, 돼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백신을 접종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구제역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AI가 저희들 집에서 몇 마리씩 키운다든지 가든에서 몇 십 마리 키우는 것 빼놓고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21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실제 입식이 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열 대 여섯 농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방역 차량이 있어요. 그걸로 계속 순회하면서 소독도 하고 또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규모농가를 계속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우려스러워서 계속 앞으로 현재는 장마권이라고 하지만 장마가 또 지나면 또 여러 세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후관계로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예. 105페이지 조사료 생산이요. 과장님 혹시 총체보리 먹인 소라고 해서 아예 브랜드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떤 거요?

김우민위원

총체보리 먹인 소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화 돼 있는 거 혹시 아시냐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 여기 접근이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종농가 소득 하는 거 제가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작목반에서 경종농가 총체보리 하면은 총체보리 끝나고 나서 빨리 수확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작물을, 그래서 이중작물을 해서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런 트랙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총체보리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지원을 해서 총체보리 수요를 아니, 총체보리를 많이 먹일 수 있게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경종농가에서 트랙터작업 이건 작목반에 다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총체보리를 풀사료를 이걸로 작업을 하는데다가 지금,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업하는데 장부에 따로 다른 작목반이 이거를 갖고 그거를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제가 그전에 계속 공부 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트랙터를 또 지원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이에요. 실제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총체보리가 비싸가지고 사료가 비싸서 그거를 못 먹이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총체보리를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총체보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돼 있어요. 따로 총체보리 먹인 소라고 해가지고요. 고급으로 더 되고 있다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익산, 군산 축협에 참예우라고 해 가지고 이 사료를 먹여가지고 한 브랜드가 있어요.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료가 비싸다고 지금 못 먹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은 못 들었어요.

김우민위원

보세요. 경종농가에서도 지금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안 해가지고 그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도 아니, 지원하고 있어요. 총체보리 하는데 전에 하는데 그 지원도 하고 했었다고요. 지금 경종농가에서 많이 안 할라고 해 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또 작목반이 있어요. 그거 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경종농가가 실제 보리를 재배를 해가지고 적기에 수확을 해서 벼를 식재를 하려면은 시기가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피를 이렇게 보리 가는 것을 기피를 하는데 이게 지금 경종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이걸 하면은,

김우민위원

보리 끝나고 바로 또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모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그렇죠.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가지고 경종농가들이 이걸 굉장히 선호를 해요.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총체보리 끝나고 조금 늦게 모를 다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료 쓰는 사람들이 총체보리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총체보리가 익산축협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이 이걸 쌓아놓고 있어요. 수요가 있어야 계속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경종농가는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다고요. 계속, 그래도 익산 같은 경우는 지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쪽으로 지원이, 그런데 우리는 지원이 적었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사실은 풀사료가 없어서 지금 판매를 못해요.

김우민위원

지금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지금 이 풀사료가 없어가지고 판매가 못해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브랜드화가 되고 계속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료생산을 하면서 축산 하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아까 하드웨어적인 트랙터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지금 보면은 거기에 발효제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부분들 있단 말이에요. 서로 농민들 축산농가나 이쪽 경종농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같이 많이 소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쪽 생산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데 문제는 트랙터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 많이 들어가면은 이런 예산들이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작목반에 다 있어요. 웬만한 작목반에는요. 경종농가에 서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이 작목반이 풀사료 생산하는 경영체가 별도로 5개가 지정이 돼가지고,

김우민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다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같으면은 제가 농기계가 있는데 그거 놀려가면서 또 몇 억 짜리 자기 자부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하겠어요.

김우민위원

과장님, 다시 그거를 또 다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작목반이 그 작목반이라니까요. 영농조합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군산에 봤을 때는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이렇게,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99쪽에 녹색통곡물의 사업단의 구성, 통합법인이 등기 완료까지 됐네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저희들이 이 관계를 몇 차례,

신경용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내용을 보니까 녹색통곡물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산업마을 조성 이게 작년도에 몇 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작년도에 2개를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2012년 이 사업결과, 마무리 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옥구 양등하고 옥구 오산마을인데 오산마을은 전부 시설이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 하여튼 2012년까지 해서 금년에 신규로 2개 마을이 확정이 돼서 하는데 까지 추진했던 내용,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2개 마을이 선정되기까지의 결정된 내용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료 관련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5년간 계속사업,

신경용위원

5년간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까지 지원했던 내용 그거를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다만 지금 그 37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장비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내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동물등록제 사업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먼저 시행한 데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행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다른 지역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확보는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애로점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직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제일로 애로점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기피를 하고 안 할 경우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농정과에서는 이사업이 우리 시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전국에서 지금 인구 10만 이상 4개 시군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금년에 처음에 하는 사업이라,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도 나왔었고 언론에도 보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점들이 말씀한 것처럼 주인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것 또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려동물이니까 자식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기피하는 사람 문제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절차는 이제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대행등록업소로 지정을 하면은 소유자들이 거기 가서 내장형으로 할 것인지 외장형으로 할 것인지 하고 확인증만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수수료하고 같이 갖다가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등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야지 동물병원 갔다가 또 그걸 떼어다가 시로 왔다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이제 여기도 금액이 나왔지만은 내장형은 다른 지역은 2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지금 1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외장형 같은 경우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만 5천 원,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지역은 1만 5천 원인데 우린 지금 그 가격이 없네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거의 비슷하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절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 갔으면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원스톱으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해놓고 돈만 주고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면은 저희들이 등록증을 교부해서 이렇게 통보해주는 식으로 그런 것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지금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가 봐요. 이런 불편 때문에 등록들을 안 하니까 좀 이걸 단순화 시켜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중앙에서 지금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지금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 있잖아요. 잘 안된 사례들, 잘 된 사례들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하는데 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에 기피를 한다면은 그것들을 간소화시켜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그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 드릴게요. 136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이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최인정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건의를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촌어항계가 보시다시피 지금 사업,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들을 포함하면 수백 억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가 달랑 하나만 시설직 계가 있어요. 여기서 전결사항도 아니고 위에 결재가 올라가게 되면 과장님 시설직 아니시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시잖아요. 모든 고난도 있지만은 모든 책임과 부담도 따르고 역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전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촌어항계의 사업들을 컨트롤을 할 자신감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 이번에 7월 달에 들어가면 건설과로 옮기든 마땅한 도시계획과로 옮기든 계를 그쪽으로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촌어항계의 계원들 역시도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어디에다가 의뢰도 하고 상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다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역시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더십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걸 컨트롤 해주는 위의 상위의 시설직들이 계셔야 잘 원활하게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어촌어항계가 어민들하고 잘 소통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도 잘 시킬 수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 시에 꼭 건의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 부족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섬을 도서지방을 방문하면서 공사현장을 이렇게 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관리감독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원도 적고 그리고 또 바다 속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번 조직개편에서 건설과로든 옮겨줘야 된다, 해양수산과에선 진짜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왜 국가항이랄지 이런 항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부실로 어떤 사고 이런 피해가 적은데 태풍 같은 거, 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태풍 같은 거 불게 되면은 꼭 피해가 더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것은 혼자 어촌어항계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이번에 털어내세요.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전문이 아니에요. 전문직이 아니에요.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어떤 결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쪽 건설사업부서도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 단위도 많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인원을 더 주세요. 인원정수를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에 인원을 좀 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 요청은 지금 현재 해 놨어요. 증원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 정원 대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난 반면에 안행부에서 정원은 사실상 조금씩 증원을 해주고 그러는 입장인데,

김경구위원

아니, 증원 요구가 아니라 건설 내부에서 요청을 해서 증원시키라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지금 요청은 했는데,

김경구위원

행안부에서 자리를 더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게 아니라,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하여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가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전에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사실 보이콧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려다가 뭐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데요.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들 해양수산과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거 국장님도 아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책임지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나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참, 좀,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나 또 그 현장의 민원사항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어떤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제방이 방파제가 파손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더 우리 실무급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앞으로는,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그게 다예요? 이미 과장님도 아시지만 야미도 건 7억 문제는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 업무를 갖다가 적제는 몇 년 많게는 2~30년씩 하신 분들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위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결재 라인들이. 몇 년차 안 된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재 라인에서 확인해서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들은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일반기업 같았으면요. 일반기업 같았으면 전에 벌써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옷 벗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문동신 시장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언론보도도 보도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냥 넘어 갑니다. 지금 국장님 아셔야 될 게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군산시 이 모 계장 등 담당공무원 3명이 접안시설 등 부잔교 구매와 관련해 기업체의 부탁을 받고 9억 원의 수의계약을 해 3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나왔어요.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것은요.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3억 7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게 뭐 눈먼 돈입니까! 일반시민들도 군산시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눈먼 돈이라고 받아 먹을라고 하고 공무원들도 군산시돈 눈먼 돈이라고서나 챙겨가는 게 먼저 임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비안도 건도 마찬가지에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당초 공사할 장소가 옮겨져서 공사하다 보니까 7억이 지금 손실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미도 건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왜 국비는 광특은 30억인데 왜 시비가 37억 됐습니까. 5대5사업인데 60억짜리사업이,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잘못해가지고 7억 예산이 우리 시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2개만 합쳐도 10억이에요. 이 2개만 합쳐도 10억! 저는 굉장히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의원생활 7년 했지만은 의회에서 그 예산 세우지 말자고 제가 숱해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했고 소관부서에서도 안 된다, 이것은 당초 5대5 사업이니까 국비 3억 5천 가져와야 3억 5천해서 5대5 사업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는 못 받고 우리 시비 7억만 내고 감사원 감사는 지적대로 받고 그럼 그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들도 공범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나와 가지고 기자회견 엄한 그 뭡니까. 하수관BTL사업 예비비 말도 안 되는 예비비 써서 조사했다는 그런 거 기자회견하지 말고 이런 거나 데리고서나 고개를 조아려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걸 기자회견을 해야지 엄한 거나 기자회견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도 제가 본질적인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냥 관례적인 “일을 하다보면은,”, 아니, 의원들이 뭔 일을 하다보면 실수 없는 걸 지금 얘기하자는 겁니까. 의원들도 일하다보면 실수를 해요. 그 실수라는 것이 용납이 되는 실수가 있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특히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그러면은요. 이건 용납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C업체의 부탁을 받고 19억여 원의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었다고 그래요. 19억을 갖다가 수의계약 특혜를 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안 발생됐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는 1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19억 짜리를 수의계약 해 줬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허 업체의 특허 제품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특허된 업체의 부탁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검증도 안 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 특허 업체가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됐겠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근데 이제 특허업체 별로 특허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허업체 별로 가격이 좀 달라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걸 공개입찰로, 특허업체 별로 공개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차이가 있는데 섬지역에 이제 태풍만 불어오면은 그런 접안시설이 잘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안 발생됐었어야죠. 일을 하다 조금 실수는 이해를 하는데 벌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 낭비가 대체 얼마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번에 행복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2차 추경 때는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마이너스 추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업으로 말하면 부실경영도 이만저만 부실경영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이너스 추경을 올릴 수가 있냐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가지고서나 몇 십억씩 날려 보내고, 제가 진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자중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결산감사도 제가 했지만은 유독 해양수산과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터지니까 계속 이제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대체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지? 왜 이걸 사고이월 시켰지? 혹시 또 다른 업체하고 뭘 또 장난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니까, 과장님 여기서 저희한테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예산도 7억도 세워 주고 했으면은 문제가 발생되면 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서나 문제 생기면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산 세워 준 의원들만 병신 되고. 제가 업무보고 때니까 업무만 받으면 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 이 말씀드려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질 않았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조그마한 실수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근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특허제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에는 “왜 제품의 차이가 가격이 많이 나냐?”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지적을 당했고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하겠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특허제품이 됐든 지역업체의 제품이 됐든 제품의 성능이 대동소이할 때 그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CCTV 우리 지역 군산대 무슨 산학협력업체로 해 가지고 거기 걸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써 먹들 못해요. 지금 다 철거하고 있어요. 화소가 30만 화소밖에 안 나와, 차량번호판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업체 써주는 거, 특허제품 써주는 거 좋죠. 그 특허나 지역 업체 써주는 것은 그만큼 좋은 제품 우리가 쓴다라는 것 조건 하에 하는 거지 문제 있는 걸 특허니까 써준다, 문제 있는 걸 우리 지역 업체니까 써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사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129쪽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이 신규사업을 좀 보면은 135쪽하고 136쪽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그때 됐다고 2010년도에 얘기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이 반영 돼 가지고 진행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받고 처음부터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내고 거기에 추진계획서를 쭉 이렇게 놓고 일을 하다가 거기에 또 틀어진 사업들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지금 업무보고 때 읽어 보면은 참 좋은 얘기를 다 써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관광하고 싶은 이런 사업들, 특수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미래적인 우리가 우리 시를 도서지역을 활용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서를 놓고 좀 틀어진 것들은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서지역에 신시도부터 다리를 놓잖아요. 장자도까지, 그렇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섬에서 배타고 갔지만 육로가 연결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연결 할 것인가 잘 놓아야 돼요. 지금 내용들 쭉 보면은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차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찾아가고 싶은 섬에 대한 사업들 뭐 조류 탐방 그 다음에 해안 산책로에 대한 테크 조성, 캠핑장, 전망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어촌계에서 다 못하는 해양수산과에서 다 못하면은 관광, 문화관광과에다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물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부서 것만 보이니까 우선적으로 하지만은 군산시 전체적인 틀로 보고 미래에 우리가 도서벽지에 도로가 연결됐을 때는 이런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가 느껴야 됩니다. 서로 따로따로 사업을 갖춰 놓고 내 사업만 들고 나서 추후에 필요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순천이나 해양에 관계된 시를 몇 군데 다녀왔어요. 보니까 지금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니까 테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테크, 아시죠? 지금 순천도 그렇더라고 가 보니까, 방부목테크가 한번 부실되니까 아주 흉측스러워요. 흉물스럽고, 그런데 요즘에 자연목이 나와 가지고 그게 훨씬 수용기간도 길다면서요. 시설직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것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부목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연자연목도 그만큼 내구성이나 연한이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별히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한번 섬에 한번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실 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치려면 여러 가지 들어가요.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더 들어간다고요. 비용도 더 들어가고 제가 따져 보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시설부분에 설계할 때도 비교를 그 부분은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참고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23페이지 보면은 여객선 부정수급 방지 합동점검이 3개로 이루어졌고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부정수급자들 발견이 됐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정수급자 관계를 색출하려고 관계기관하고 지도를 두 번 항만청에 가가지고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객선 도서민이 아닌 사람이 도서민을 가장해서 할 경우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도서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민이 긴가, 아닌가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직 발견은 안 됐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장소에서 방법을 내가 얘기하기는 뭐한데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거 부정수급자들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어제, 오늘이 아니죠?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점검을 하니까 점검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하겠지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우리 시에서 많은 국도비 갖다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섬에 이렇게 가면은 너무나 주변이 지저분해요. 너무나, 그건 뭐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깨끗이 좀 정리가 된 섬 같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를 못하는 것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지금 보면 어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선구점에서 구매할 때 어떻게 어민들이 구매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희망을 하면은 선구점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지금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조업 중 회수된 어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선구점에 구매할 때 폐어망이라든가 하면 본인들이 그 어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얼마 있으니까 신청을 한다라든가 지금 보면 바다 같은 데 보면 너무나 그게 지저분하니까 행정에서도 그걸 회수하는 예를 들어서 어망을 구입할 때는 본인 거 반납을 한다든가 구매를 할 때는 벌써 어망이 안 좋은 게 구매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폐어망을 분명히 반납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불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걸 좀 제도 개선을 한번 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지향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은 127페이지도 보면 넙치, 전복 이게 방류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진짜 과연 예산 대비 얼마나 이게 과연 생존하는가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군산의 낚시 인구가 많이 늘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디 낚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규제하는 문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고기를 3마리만 잡으라든가 크기제한을 적은 것은 잡지 마라든가 그런 걸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표지판이라도 설치해 놨으면 가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걸 어른이 자식들더러 좋은 일만 하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게 세뇌가 돼 가지고 삐뚤어져 안 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듯이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자꾸 선도하는 그런 걸 해주면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의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이 이거 한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적했을 겁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금 금지체장 관계는 저희가 낚시어선업자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고 또 낚시어선업 허가를 내줄 때도 거기에 별도로 인쇄를 해 가지고 금지체장 어떤 어종별로 따라서 금지기간 그것을 배부를 해주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은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살 깎아먹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 세워서 방류까지 하는데 자기들이 그럼 어족자원을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낚시장에다가 홍보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표지판이라도 지금 어디 붙여놓은 것이 없잖아요? 아직, 어디 있어요? 과장님,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금지체장 관계는 표지판은 안 붙어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미진한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저기요. 머리로도 습득을 하는 홍보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머리로 습득할 수 있는 홍보교육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눈으로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시켜줬으면 쓰겠어요. 바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간판, 표지판을 붙인다라든가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일반업무 중에 김 활성처리제를 지금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김 활성처리제는 저희가 지금 어촌계별로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접했는데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어촌계가 단일품목으로 단일회사 품목으로 지금 구매해준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접했어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김 활성처리제 구입은 적정한 업체를 어촌계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정한 업체는 2012년도에는 5개 업체, 금년도에는 4개 업체 이 적정한 업체를 통보를 해주면은 어촌계에서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그 중에서 한 군데와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촌계에서 한다 이거네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도 인간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체질에 따라서 감기약도 보면은 A사, B사 서로 듣고 안 듣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낫는다라는 잠재적 의식이 그것으로서 프로수로는 한 60%가 낫는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닷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서해 앞바다 물이 다 같은 물이래도 수질이 다 같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김 양식하는 양식장마다 같은 다 똑같은 물 종류가 아니겠죠. 어떤 데는 더 짠 데가 짠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덜 짠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시인하세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물 온도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활성제도 거기에 용도가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촌계에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도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뒷수습은 행정에서 해야 하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는 행정에서 들어야 하고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이 계획을 한번 어떻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관련규정 또 어촌계의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제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그와 같이 이제 책임 있는 그런 업무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어떠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손실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손실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명심해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9쪽 보면은요. 해삼양식단지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에다가 해삼 같은 것을 지금 많이 뿌리고 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도서의 어촌계에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에 해삼, 전복 같은 거 여기 보면 전복도 방류하고만요. 그런데 앞으로 도서에 보면은 어촌계가 있어요. 어촌계 전체가 그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그걸 하지 않고 일반인한테 위탁했다고요. 그래서 채취권한을 일반인이 가지고 있어요. 일부에,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국장님 시비를 들여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방류 거기다 해줬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섬의 어촌계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 봐요? 그냥 개인이 일개인이 섬에서 채취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개인을 그냥 섬에 종표가 없기 때문에 해삼이 없다 그래서 해삼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전복이 없으니까 전복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일개인이 하는데 거기에다도 방류 막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개인이 개인사업자 개인이 돈 넣어서 해야 돼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답변 드릴까요?

김경구위원

예. 어떻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물론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 소득 증대와 우리 수산자원 확보해서 소비자한테 저렴한 생산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하겠고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하는 게 더 좋다 또 아니면은 일반 양식허가를 받은 개인이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은 그 사안별로 그때그때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개인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방류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김경구위원

없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만약에 우리 지역에 어떤 공익성이 크면은,

김경구위원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서 있어요. 방류예산이 서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조피볼락이랄지 넙치랄지 이런 걸로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더 하라고요. 방류를. 개인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알았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맞는 말씀인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개인 어업권에 대한 치어를 방류를 한다든가 해삼을 갖다 뿌려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가 어업권이 공동어업권이 있는데 어촌계원들이 다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촌계원에 한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적인 행사규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업권에 대해서 저희가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해삼을 뿌린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어도 어떤 개인적인 어업권,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차제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책임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도서 같은 데는 공사하는 것이 그렇게 다 부실한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도서에 자료 좀 요구할게요. 도서에 공사로 지금 각 섬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어느 회사, 몇 년도, 얼마 금액 이걸 전부 다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섬별로,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야미도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야미도는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잘못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 절차를 무지하게 따지더만요. 절차 따지지 않아도 되어야 할 사항을 절차를 그렇게 따져요. 우선 해야 할 일이 있고 늦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새만금을 막고 지금 현재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1천만이 왔다 가네 몇 백만이 왔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몇 백만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물고 갈 수 있는 곳을 어디다 찾아야 되냐, 홍원항 가 보셨죠? 홍원항 가 보셨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야미도라고요. 야미도. 그래서 군산에 새만금을 보러왔다 중간에 세워서 정말 홍원항처럼 거리를 이렇게 돌으면서 그러한 풍경을 보고 우리 서해에서 나는 이 물고기도 보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더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것도 비싸고 또 와서 봤자 볼거리도 없고 그냥 스쳐가고 오히려 부안으로 가는 이런 것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야미도에 대한 것은 좀 새로운 생각과 각도를 가지고서 이걸 좀 홍원항에 비슷한 그러한 것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문제 뭐에 저촉되네, 뭐에 저촉되네 해가지고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못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관광객이 한번 딱 왔다하면 차가 한대, 두세대, 막 오면 몇 백명이 와서 받치는데 100명, 200명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왔다 가는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최고 많은 거가 먹는 거가 아니고요 화장실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서로 부서별로 서로 핑퐁치기 한다고요. 그리고 부지가 어떠네 뭐 그러는데 이거 먼저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추어놓고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화장실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와서 먹을거리, 볼거리 구경 할 거리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시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분들 그냥 놓고 거기다 다라이 놓고 거기 고기 넣고 거기에서 수족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돈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주민들한테, 그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청도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청도 이런 데 보면은 테크를 만들고 또 구불길 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훼손은 하지 마세요. 정말, 섬 정말 훼손들 많이 자연환경을 훼손을 많이 하는데 정말 훼손하지 마세요. 정말 지게로 짊어지고 오든 손으로 메고 가든 머리로 이고 가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가면서 뚜벅뚜벅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훼손하지 마세요. 알았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이 부분에 2가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130페이지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 바다숲 조성 대상도서 적지조사가 완료 돼 가지고 적지가 지금 결정이 됐나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최인정위원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사업에서 대상도서 적지조사 지금 완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요. 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연관을 좀 하는 건데 결국은 바다숲이 조성이 되면 스킨스쿠버라든지 혹은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시설들이 같이 이제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인공어초사업을 했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지금 인공어초부분에서 낚시가 잘 된다라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인공어초의 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우리 서해안 앞바다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금 인공어초에는 저희 서해 앞바다에는 11종을 투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중에서 단지를 조성한 사각어초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지반관계가 사니질이고 또 단지 군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보면은 2m, 2m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를 조생해서 하는 것이 사각어초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정위원

거대하게 하나있는 것 보다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라미드형식으로 이게 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인정위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연구기관 거기에서 보면은 사각어초가 우리 서해안하고 특히 우리 말도, 어청도 이쪽 해역에는 적정한 어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작년에 용역 하셨죠? 이 부분, 인공어초를 정밀하게 다 살펴보시고 어떤 어초가 효과가 있는지 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거 자료 요청 할 테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사각어초가 사실은 해일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리군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가장 다양한 어종들을 불러 일으켜요. 그런데 그 사각어초가 사실은 군산시 바닥 전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부분 들어가고 사각어초는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바다숲 조성사업이나 도에서 이제 도비로 넘어 와 가지고 인공어초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다 위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어초가 우리 서해안 군산 앞바다에는 제일 잘 맞더라 해서 건의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자료들을 우리는 5년, 근 5년에 걸쳐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어초가 무슨 어종들에게 그리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금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료들을 싹 지금 확보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산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때똥맞은 어초가 아니라 우리가 5년간 지켜보니까 이런 어초가 군산에 맞으니까 효과적으로 이런 어초를 깔아주십시오.”라고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산 어초, 군산 앞바다에 제일 잘 어울리는 어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바로 해양수산과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공단의 누구 아니고 공단의 무슨 박사가 아니라, 왜, 그만큼 수년간에 걸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하여튼 그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 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낚시가 바다를 타고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갖고 나가게 되면 어선을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테트라포트가 있는 부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체로 쌓아가지고 낚시터, 입식낚시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나요? 각 섬이나 혹은 비응도나 이런 쪽에?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TTP를 이용해서 좀 위험요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장자도에 해상낚시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해 가지고 일부 시설 중에 장자도에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아니, 그 장자도에 설치 돼 있는 것 말고 이제 테트라포트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최인정위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테트라포트를 구체, 그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아니면 빔 설치를 해서 구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구체 위에서 입식낚시를 하는 거예요. 테트라포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테트라포트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나오지도 못해요. 정신도 잃고 낙상도 굉장히 크게 나고 그런데 그것을 빔이나 혹은 철골제 등 구체를 만들어서 침식만 관계 없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구간 조금 조금 해가지고 입식낚시터로 만들고 그 뒤에 실비회집들이 조금씩 들어서면 훨씬 관광자원으로서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이랑 와서 군산의 섬을 들어가게 되면 1박2일 코스로 가야 되고 하는데 군산에 와서 새만금을 건너다가 그런 테트라포트에서 입식낚시터에서 낚시하고 그놈 가지고 회도 떠먹고 같이 즐기다 가고 그것이 새만금을 건너서 부안 쪽에도 지지 않는 방법이 되거든요. 부안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면 군산에는 풍부한 어종의 낚시터가 있다라는 것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인데 추후에 고민을 좀 하시고 뭐 공사비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예전에 방금 우리 최인정 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5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잘 아시지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낚시를 즐기는 분들 우리 관광자원에서 전자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관광화 부분에서 한 파트란 말이에요. 5대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바다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바다낚시만 간단 말이에요. 해상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우리 최인정 위원 말씀대로 입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것을 제주도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주도는 전형적으로 바다낚시 할 수 있는 어항까지 있어요. 부두까지 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게 번복되지 않고 조금씩 준비해 가는 모습을 과장님께서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줬으면 쓰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제주도를 가지 않고 우리 서해안은 바로 군산이 있다, 지금 바다낚시 가시는 분들 태안반도로 많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바다낚시 허가되는 우리 어선이 몇 대가 있고 인근지역은 몇 대가 있고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우리 지역도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그 수산조정위원회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15명, 임기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임기는 저희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금년도 2월 22일 날 무려 6개, 7개 사업을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을 했어요. 보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하루에 7~8개 이렇게 해서 먼저 지금 125쪽에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 이거는 정확히 언제 날짜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한 게 이것도 2월 22일 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2월 22일 날 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2월 22일 날 그러면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에 가가지고 보시면 몇 건입니까? 이게 5건인가요? 6건인가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업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지한 토의, 또 진지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그야말로 객관성 있고 형평에 맞는 공정한 그런 심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야 다른 직에 전보가 안 되고 내내 해양수산업무만 이렇게 보니까 아주 노련미가 있어서 잘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신경용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 사업별 심의내용 결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비응항에서 금년 6월 29일, 30일 수협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가지고서 시비가 얼마죠. 1억 8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연간 집행되는 거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저희 군산시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수협에서 하는데,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 자금을 받아서 수협창립 80주년 행사를 한 사업입니다.

신경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그날도 했다 이겁니다. 그 축제 때 하나의 꼭지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물론 중앙에서 그 축제예산 보내와 가지고서 한 것도 나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불가사리 사업을 구제사업을 하는데 연간 그러면 1억 우리 시비만 1억 8천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수협에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얼마 정도나 집행을 해서 했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날 그 한 사업은 저희가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아니고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적인 행사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

신경용위원

이 사업비와 관계없이?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1억 8천만 원 예산,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치어방류사업도 그날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치어방류사업은 우리 시비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수협의 별도의 사업입니다.

신경용위원

아무튼 뭐 그때 수협 창립기념,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축제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 비응도 주민들은 실제 축제라 할 수 있는 장소만 내놓고서는 결국 비켜선 그런 상황으로 돼 놔가지고 참 모양새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력이 더 거기에 가미가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해서 그 축제의 하나의 주축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은 바람직스러운 그런 행사였을 텐데 참 아쉽더라,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련 해가지고서 2억 얼마 우리가 집행하죠? 도비까지,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2억 4천입니다.

신경용위원

2억 4천에 대한 집행계획 그거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기 어청도 있죠. 어청도에 지금 용역 들어간 거 있죠? 환경영향평가랄까 이런 거 들어간 거 없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며칠 전에 과장님 갔다 온 건 뭐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어청도에 그때 출장 관계는요. 어청도가 국가어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어항사무소에서 그 용역기관을 와 가지고 어청도에 대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서 가꾸는 게 좋겠는가 서해어항 인천어항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인천항 그 뭐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저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인천어항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국가어항을 하더라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혀 잘 반영이 안 되는가 봐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2가지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

김경구위원

그런 사항이 아무리 국가어항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어초를 집어넣잖아요. 수년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초가 지금 현재 묻혔는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죠? 그 자료가 없죠? 실질적으로 어초가 10년 전, 20년 하고 있는 넣은 것들이 부식됐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묻혔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지고 있어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아니, 이번에 저기한 사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김경구위원

그것이 안 됐다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밑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놔야 되는데 그냥 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초를 투하할 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밑에 이 부직포를 놓고 해야 속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어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조사해서 그 자리는 넣었다고 그러고 다른 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쪽에는 넣은 자리다, 어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떠내려가고 다 부식되고 또 속으로 들어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깨지고 부딪혀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 했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스쿠버들로 해서 사진 촬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안 됐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걸 확인을 좀 해서 앞으로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다시 투하할 수 있으면 또 그 자리에다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51쪽에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추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장을 가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흙을 아무래도 이렇게 장비를 통해 가지고 뒤집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침하도 생기고 침하보다도 또 이제 그 침하는 전반적으로 침하가 되는데 부동침하 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부터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마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특히 부동침하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현장에 가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아, 이건 정말 손을 좀 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보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우리 군산이 3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대상학교는 4개교로 돼 있어요? 159쪽에,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더 추가해서 한 게 학교를 더 한 건 사업비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한 개 사업장, 학교당 6천만 원씩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군데를 해도 되고 두 군데를 해도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형평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건을 확인하고 했을 때 학교규모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늘려서 4군데로 했습니다. 3군데를 했습니다. 4군데로 참,

신경용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개 학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당초에 예정했던 데보다 늘어나니까 기왕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서 조금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제안을 내가 드리겠는데 읍면동 별로 해서 전체 그런 것들은 고려가 돼야 물론 되었다고도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서 좀 공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지역도 있고 또 들어간 지역은 또 계속해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보면은 결국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치우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군산시 전부 다 초·중·고등학교가 다 이 내용들 알아가지고 동시에 신청을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각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서면심사뿐만 아니라 현지까지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신경용위원

물론 신청을 해서 받는데 그때에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면, 정보력 부족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만 제기하는 그런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물론 그 방법, 과장님이 제시한 그 방법도 좋아요. 좋은데 방금 얘기한 그런 정보력 부족이라든가 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결국은 빠지고 나서 어떤 불만의 요인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19건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거의 수해복구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제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해가 일어날 지역이다 그런 파악된 곳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걸 현재,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거기 쪽은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이 주변도 보면은 이제 수해가 일어날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 고지대라든가 지금 안전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공원만들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얘기해서 뭐 한데 지금 시청 앞에 개정, 똥매산 아래 그 주변에도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은 산이 지금 헐어져가지고 아래 있는 주민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한번 개정동이라든가 고지대산이 더러 있는데 주민, 그런 데를 점검을 좀 한번 다행히 파악이 됐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구암동산 성역화가 2016년까지 끝나네요. 지금 뒤에 보면 동사무소 뒤편으로 올라가는 주민들이 올라가서 등산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내줬으면 쓰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가깝다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시고 그 아래 주변이랑 이렇게 보면은 더러 밭 해먹는, 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기가 이렇게 보면은 성지잖아요. 성지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완전히 성지의 모습이 나오겠지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주변에 수종 갱신도 하죠? 나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밭작물을 성지땅은 성지이기 때문에 물론 밭 해먹는 분들은 좀 섭섭한 감이 있겠지만서도 그것을 말끔히 주변 분들이 보더라도 깨끗한 성역 된 동산다운 동산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기타 업무인데요. 그 지금 보면은 조림 및 풀베기 등 경제림 조성 그러면 이제 경제림 조성이 16ha를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경제조림은 뭘 경제조림이라고 하는가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일종의 지금 옛날에 녹화사업을 했을 때는 나무수종을 선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으로써의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성 있는 수목으로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주로 무슨 수종이에요? 경제림,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것이 편백나무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리산 벚꽃 축제 있잖아요. 사실은 일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서 난 부분인가 사람이 심었는가는 본 위원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을 저도 못해봤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은 그런 수종도 좀 좋은 우리 행정에서도 권유도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데는 옻나무를 경제조림으로 해서 많은 ha를 권장해서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기에 지금 성과가 나와요. 옻나무 해서 이제 그 옻에 나는 그 순 있잖아요. 순 그것을 이제 판매도 할 뿐더러 지금 그 엑기스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효과를 내는 부분을 접했어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도 이제 경제림 할 때 보면은 뭔가 우리 실제 이제 산주라고 하겠죠. 산주, 그런 부분들 뭔가 소득창출도 되는 쪽으로 행정에서 좀 유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 산림연구소에서 지역별로 적절한 수종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청도에 국유림에다 엄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날이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고사율이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그 산림 속에 숲속에 소방도로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진희완위원

임도라고 보통, 그 임도에 쓰레기를 다량으로 이렇게 불법 버리고 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도를 개설을 해놓고 참 애로가 많은 부문 중에 한 군데인데 사실은 임도라는 것은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평소에는 임도를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제를 하다 보면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다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차량 같은 것을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쓰레기를 버려서 산주들한테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수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 폐기물을 버리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외곽도로 이건 건설과 도로관리계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임도에 또 투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 중에 임도 윗부분에 이렇게 철창으로 막아가지고 통제를 평상시에 막아야 되는데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니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만만치 않다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사람이 인력으로 버리지 않고 차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 차만이라도 통제를 해 볼라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희완위원

그렇게 되는데 또 옆에다가 살짝 버리면은 치우기도 편한 데 뭐라 그럴까 내리막길에 낭떠러지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수거도 못하고 그냥 냄새만 나고 인상만 찌푸려진다고요. 그걸 제안을 한번 드리면은 예전에 그만 둔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이동성 CCTV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군데 군데 설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놓으면은 CCTV도 적발 이렇게 해서 벌과금 부여하면은 그게 잘 이렇게 홍보가 되고 홍보보다 소문이 나면은 아마 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다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수지 같은 데도 지금 낚시꾼들이 무지 버리고 있다고, 지금 농촌은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쓰레기로 몸살 앓는 거, 그 임도부분이나 저수지 부분, 그런데 이제 저수지 부분은 기반조성계에다가 얘기하겠지만 농어촌계 그러나 우리 임도는 우리 산림과에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제가 본 위원이 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적절한 대책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일반업무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토석채취 그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토석채취 복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삼화석산, 에스오 그 다음에 양지석산 지금 대다수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석채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됐으면은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을 하려고 저희하고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원석산이나 이런 데는 패소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대행복구용역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석채취업자들의 욕심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것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지역은 토석채취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대행복구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다 있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오건설 같은 경우는,

진희완위원

복구 중에 있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복구 중에 있고 삼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원석산 같은 경우는,

진희완위원

제원이나 양지나 이런 데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보면 돼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소송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대행복구를 두 군데는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려고 한 군데는 용역 중에 있고 한 군데는 곧 용역이 납품이 되서 발주가 될 겁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4~5년 전에도 토석채취장 이 관리 문제가 상당히 뜨거웠던 감자였잖아요. 이것을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이 부분 전문분야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둑 하나 잡기 위해서 경찰관 몇 백 명 풀어놓고 이런 짓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미리미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토석채취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데가 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 지역은 새만금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 토석채취장 해서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법에 법망에 교묘히 빠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무담당자들은 더 잘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이 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조례로 만들거나 어떤 부분을 규칙을 주거나 해서 일이 끝나면 또 허가를 맡으려고 민원을 발생시킨다든가 또 관계 여러 기관에 이야기하거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잘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게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만 이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꼭 하더라고 명단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허가, 토석채취허가를 요구하면은 절대 과거 뭔 사항이 있으면 해주지 않는 그런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예 망치는 분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이나 인입철도 관련 그런 것 때문에 토석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최근에 토석채취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과도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휩쓸리지 않게끔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희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입철도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인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300만㎥인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 그쪽에 산이 많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이게, 그런데 뭐 의원이 그런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업무에 참조하시고 적절하게 우리 시가 어떤 사항에 휘둘리지 않게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요.

김종식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보면 복구 중에 있는 세 군데 있잖아요. 이것은 예치금으로 복구가 가능하겠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치금이 당초에 토석채취를 할 때 토석채취 한 만큼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설계한 비용이에요.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적립된 금액가지고 훼손한 그 부분이 복구가 가능하냐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설계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걸 만약에 돌다리도 우리 속담에서 두들기자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옥봉석산 같은 데가 지금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죠. 그러듯이 지금 대행복구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두 군데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나중에 대행복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비가 안 드나 우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충분히 하여튼 예치금 갖고는 복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양지개발하고 제원의 경우에는 예치금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김종식위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옥구 오곡리 있잖아요. 그쪽 이렇게 가끔 지나다 보면 석산을 개발하는데 주변에 농지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농지가 있는 반면에 지금 장마나 지고 하면은 그런 토석이 농지로 많이 흘러오지 않을까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결국은 토석이 흙이 이 주변에 있는 농지로 흘러들었을 때에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배상은 물론 그분들이 해야겠지요? 그분들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뒷수습은 우리 행정이 또 관여가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안 일어나도록 그 개발하는 분들한테도 예방차원에서 촉구 좀 해줬으면 하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154페이지 대규모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끝나고 연속으로 지금 실시하는 것이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인정위원

연계해서요. 참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따오셨고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를 녹지로 변환시키면서 월명 그 관광과 같이 연계를 하셨던 점에서 아이디어도 좋고 참 많은 애를 쓰셨네요. 진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

도심녹화계에서 다음으로 신경 쓸 데가 있어요. 여기와 똑같은 데가 홍남공원, 흥남 재해위험지구 있죠. 그 지구를 돌아 보면은요. 아주 눈에 진짜 저기다가 조금 더 대규모의 숲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면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월명테마숲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연차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애쓰셨네요. 그리고 여기도 도심녹화계인데, 여기학교숲 사업도 계속 전국 모델학교숲으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아주 좋으네요. 160페이지에 시립 생태식물 양묘원 조성 있죠. 요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산림녹지과는 보편적으로 작년에 수해 대비해서 전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아마 대체를 제일로 일사분란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잘 합심해서 이렇게 일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군산에 상당한 피해랄지 또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잘 정리정돈 되리라 보고 더 열심히 덥지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나포로 지금 육묘장이 옮겨갈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만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한 것이 여태까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양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행정적인 절차라던가 기본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우리 재정 여건이 넉넉지를 못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예산확보에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암산에 있는 주차장이 대단히 지금 혼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청암산에다는 130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양묘장 관계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사이에 이 전체를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양묘장부터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이라든가 생태원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양묘장을 설치를 이쪽에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청암산에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실패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거기 주변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서 그 토지 매입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몇 %나 돼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사업비가 한 9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묘장을 조성하는 거, 토지매입비하고 양묘장 조성하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45억 정도가 됩니다. 45억 원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여기서 한 1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2단계로 바로 그 다음 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다음 년도에 양묘장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 토지매입이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청암산주차장 부지는 임대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엊그저께 토지 소유자하고 유선으로 협의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연 임대료를 한 4.5%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로 원하니까 그건 좋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5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유선상으로는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그 분이 여길 오신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가을이 오기 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청암산 주변에 돌면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휴대폰 기지국마다 틀리니까 그걸 확인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청암산에 만약에 위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노릴 수가 있어요. 즉 통신이 안 되는 곳을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신이 안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지국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청암산이 고비 고비 골짝 골짝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어느 한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여기를 찾아갈 길이 없어요. 어디인가 어느 부분인가를 모른다고 위치가 뚜렷이 표시한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위치표시를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해서 정말 외부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바로 신고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들도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좌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해줬으면 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월명테마숲 조성 지금 투융자심사 의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체 투융자심사 의뢰를 6월 11일 날 했다고 되어 있고만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통과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내용도 자료를 이번에 한번 주셔야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이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자료 동료 위원이 했는데 자료도 주시고 한번 이 관련해서 간담회를 사업비가 지금 계획대로 한 30억 사업이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학교숲 조성 지금 7월 달에 2014년도 사업대상학교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공모가 어떻게 됐나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얼마 전에 도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도에서 사실상 저희한테 간곡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3년 연속 군산에서만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에 한 것도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쨌든 간에 경쟁이니까 잘 했으면 잘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것만큼 큰 기대는 사실상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1개는 될 것 아닙니까. 올해처럼 3개는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래도 1~2개는 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4개 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산에 이제 나름대로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그 신도시 속에 학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거기는 올해 한 데, 좀 약간 우리 군산에서 좀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 이런 데는 이미 녹지나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잘 돼 있는 데를 하면 더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지금 황량하고 좀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학교가 그냥 덩그러니 있고 나무 몇 개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데를 한번 염두해서 내년 사업은 좀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어떨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아까 신경용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도심에 있는 학교 쪽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이번에도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좀 보셔가지고 제일 열악한 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숲나무 뭐 이렇게 좀 녹지가 제일 조성이 안 된 학교, 신청한 학교 중에서 그런 학교로 오히려 선정을 해서 우리가 아주 모범적으로 학교숲 조성을 하면은 진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미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학교를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조성 하면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겠지만은 이번에는 한번 그런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60쪽하고 161쪽 같은 내용인데 지금 양묘원 조성은 어쨌든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청암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 번지에서 지금 더 바깥쪽 도로변 쪽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이거 위치가 바뀐 이유는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러셨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당초 계획대로 할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기 조성해놓은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성하겠다라고 올라온751번지는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한 100여m 떨어진 밖으로 나가서 지금 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주차장 면수만 조성을 하면 되는데 밖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거기도 화장실 또 조성을 해야 돼요. 화장실을, 그러면은 예산은 적은데 거기에다 또 화장실 짓는데 최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또 들어가야 되죠. 주자창 면수는 당초 계획했던 것은 160면이었는데 옮겨가면서 지금 130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130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위치가 변경된 거잖아요. 위치가 변경된 거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신중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이쪽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차들이 너무나 막 길가에다 주차하고 교통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데 거기 지금 땅을 안 파신다는 분이 마을주민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토지주가,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주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주민이 물론 자기 개인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겠지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땅을 안 판다고 하는데는 저는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지역도 이게 전파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시가 예산도 투자해서 뭘 개발하지 자기 욕심만 딱 쥐어지고서나 “땅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팔겠다.” 그러면 다른 데 사업 선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 선정을 한 그곳이 당초 계획을 했던 곳보다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냥 되는 데 땅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본래 사업하고도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위치가 바뀐 거니까 집행을 하지 마시고 다시 저희 경건위하고 간담회를 하시던지 뭘 하시든지 해서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토지주가 토지를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토지주를 몇 번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쪽 부분들이 청암산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이 관광지로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이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가감정한 가격을 제시를 하니까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토지 매수는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변경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를 이런 방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안에 하고 그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이 만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만차가 돼 있으면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혼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바로 화장실 문제도 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 놓으면은 화장실 가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화장실은 설치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청암산 주차장인데 사실은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 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쪽에 양묘장을 이전을 하고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조성을 않고 두 번째 안에 있는 데하고 지금 조성하려고 하려는 주차장의 연계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양묘장 저희가 면적이 지금 거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양묘장 우리 시 소유 땅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5,700평 정도요.

동완

서동완위원

5,700평이요? 평방미터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평이요. 평,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엄청 크네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커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만 5,000㎡ 되는 거네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나요? 양묘원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이게 양묘장, 시립 생태식물 양묘원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토지매입비도 확보가 되고 내후년도 양묘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5,700평 정도는 전체 청암산 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편입부지로,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그렇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굳이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는 계약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은 않는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오히려 그게 어쩌면 이제 그게 더 현실적으로 경제성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건 잘 하셨네요. 저는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매입 하는 건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주차장 기능도 못하고 또 문제들이 발생되고 발생되고, 잘 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주차장으로 토지를 임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임대료가 연간 한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뭐 그대로 시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A란 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안 돼 가지고 B라는 곳, C라는 곳 이렇게 가는 것들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토석채취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저기 동양건설인가 피셔리나 거기 했던 거기 지금 다 마무리 됐나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상 지금 거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기계실증단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불가한 쪽으로 국방부의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다려 보고,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럼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 하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1억 정도 복구비는 예치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고 그게 이제 한 3~4년 정도 걸리거든요. 복구하는 기간이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도 별도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어쨌든 지금 산림녹지과 혼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과하고 해 가지고 이번 보고를 안 했었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결과가 나오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는, 왜 그냐면 우리가 거기 물 차있는 거 펌핑한다고 해서 펌핑 예산도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럼 업무보고 때 그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다음에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보고를 않길래 저는 하는데, 그걸 한번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청암산 문제는 청암산이 지금 저희가 주등산객들이 가는 코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등산로도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월명산만 보더라도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가는 데, 금성교회 쪽으로 가는 데, 은적사 쪽으로 가는 데 지금 올라가는 코스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청암산 주가 물론 저기 회현쪽에서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은 주가 여긴 것 같아요. 여기는 차량들이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회현 쪽에 보면 우리가 이동용 화장실 갖다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좀 어떻게 하시던지 아니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입로를 한 두 개 정도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 오토캠핑장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이 설치가 되면은 주차장이 거기가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현쪽, 회현 쪽에도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분산을 시키는 것도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공원문제인데 저번에 한번 공원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원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가 있다면서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그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공원들을 향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파트 건립을 할 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기부채납 한 것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파트가 있으면은 밖에 쪽에 있으면은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 주민도 쓰고 일반시민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공원은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아파트 것인 줄 알고 했는데 거기 아파트주민들이 쓰는데 그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기부채납은 절대 받지 않도록 건축과하고도 얘기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저는 단지 안에 있는 게 망가졌다고 저희 시보고 해달라길래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꼭 건축과하고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그런 단지 안에 있는 기부채납 공원들은 절대 불가하는 걸로 최소 단지 바깥에 있는 것들을 구분을 좀 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안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은 불가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68쪽 산림병 해충 방제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과장님이 피해현황을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월명산을 통해가지고 또 이쪽 점방산, 신 간산까지 쭉 연해서 말이죠. 해변 쪽으로는 말이지 지금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솔껍질깍지벌레 이 피해가 심하고 도서지역도 이 피해가 심해요. 도서지역도,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럼 원인을 어디서 찾자면 저는 원목이 들어오는 데서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목, 그러면 지금 식물검역소에서 나름대로 검역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반출을 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이네들하고 강력한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뭔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역학조사를 별도로 그네들도 하자고 하겠죠. 어쨌든 피해가 있는 것은 지금 해변 쪽에 주로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신규도로 이렇게 개설되잖아요. 어느 지역은 그 도로 식재계획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종결까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식재계획이 없이 그냥 도로만 이렇게 개설을 해 놔요. 나무 심을 자리만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에다가 분명히 주문을 할 겁니다.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어디 어디가 안 된 거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냐, 왜 안 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어떤 수종을 심겠다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됩니까? “여기는 뭐 심을 건데 향후에 산림녹지과에서 심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격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지금 월명 테마숲 조성하는 것도 지금 재난관리과나 건축과에서 재해위험시설을 철거만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제 그 지역의 애물단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두 번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로수라든가 이런 식재계획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저희 몫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건위에서도 매년 예산 때문에 저희 증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산림분야 예산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편이지 늘어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분명히 나무식재계획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현황을 싹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첫 번째는 청암산이 자연생태 그대로를 보전하고 해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해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와서 가볍게 걷고 가는 등산로가 되었잖아요. 하나 부족한 것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스토리텔링, 설화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이야기 거리가 없어요. 그 산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용화산은 있어요. 그래서 청암산을 그런 설화나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고 거기에 마땅한 조형물도 사실 청암산을 걷다 보면 계속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고사목하고 베어져 버린 통나무들 있죠. 굉장히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그 산에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메트로아파트 1단지, 2단지 옆으로 뭐가 있냐면 철길이 지나가죠. 메트로 1단지, 2단지 옆에 철길이 지나가죠. 이 철길이 역전시장으로 지나가는 철길이잖아요. 그 주차장 조성도 해놓고, 그런데 그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가 보시면은, 우리 철도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임대를 하시든지 땅에 대한 사용권을 좀 얻어가지고 녹지공간을 그쪽에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심 속에 숲이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지금 거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분 좋은 꽃길을 만들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전통시장이 나와요. 메트로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면 그게 제1번이거든요. 그 길에 따라서 산책을 하다보면 전통시장이 나와, 그럼 가서 장보고 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와, 와 가지고 그 녹지공원에 벤치랑 있으면 또 앉았다가 얘기도 하고도 오고, 이러한 길들이 전통시장으로 가는 꽃길 조성 해 가지고 이런 사업, 그 안에 자그마한 공원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그래서 사업으로 채택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상상도 못한 폭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금년에도 아마 그러한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홍보갤러리 지금 운영이 좀 어때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좀 거래가 되는 품목이 잡곡류, 흰찰쌀보리 그 다음에 이제 김 이런 현재 가공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저희가 지금 언제부터 이거 개장을 했죠? 1년 됐나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 됐네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거기는 일반시민들보다 관광객들, 근대역사 관련 관광객들 오면은 그 분들을 타깃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었는데 그분들 호응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분들이 구입을 하는 이런 것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흰찰쌀보리나 잡곡류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김도 상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호응이 좋고 박대, 박대 지금 상당히 상품이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매출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월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연말에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이제 저희가 거기가 안정이 되면은 연말에 1년에 한번 확인해도 되는데 여기는 뭐 매월은 할 수 없겠지만은 최소한 분기별로는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4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봄에 봄 시즌에 이제 관광객들이 그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판매가 잘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고 그것도 원인파악을 해야 다음 반기 때 어떤 개선을 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반기 때 좀 정착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거기 현장을 가서 지적했던 내용들 지금 하나로마트 일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우리가 전번에도 농협과 우리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협의회를 한번 농협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품도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공산품 하여튼 가공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것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아니면 농산품 전반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선진지도 지금 보니까 강원도라든지,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8월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이미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 가버리니까 사실 우리 거 제품을 갖다 놔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첫째적인 게 그게 문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플러스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군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섞여 있어요. 이게, 섞여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묻히는 경우도 있고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공간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물건방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하세요.

진희완위원

저번에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 거기에 새벽시장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가 다시 2차에 걸쳐서 우리 생산 참여농가하고 우리 품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군산에서 지금 주로 나오는 게 품목이 27개 품목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농가 참여도가 좋지를, 좀 경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도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8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원주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직거래장터는 우리 행정이나 농협에서 이끌고 가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원주처럼 우리 농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농민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심체를 우선 구성을 해서 또 이 시장이 형성이 될라고 한다고 보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균등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군산시가 문제점이 품목이 좁고 또 우리 농가들이 참여도가 좀 저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만 확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돼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생산농가들을 선진지 교육을 가서 한번 보고 또 교육도 좀 시켜서 어느 정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 단지 또 과장님 말씀에 다 포함돼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아침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은 거기에 세워진 공간, 거기 가서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부인들이 외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미리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일이 외부인들이 자리를 그렇게 잡고 우리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오면은 고정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미리미리 방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군산시 구)역전 앞에 새벽 직거래장터를 봐도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져오신 분도 있지만 인근에 이제 장항이나 서천 쪽에서 또 김제나 익산 쪽에서 외부 직거래 물품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소 많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한 90%가 됩니다. 90%,

진희완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농산물이 우리가 생산해서 편안하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과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것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니까 조용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게 불만이 하나 둘 펼쳐지다 보면은 우리 농가들 불만이 많다 보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업무에서요. 군산팜이 지금 법인 설립됐나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법인 등록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됐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4월 3일 날 군산팜 협동조합으로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자자가 15명 해가지고 회원이 지금 현재 5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구좌당 1만 원씩 해가지고 2,500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군산팜 그분들은 나갔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건 해체했습니다. 해체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법인 설립을 했다는 거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브랜드 이게 이제 작년에 지금 새들 선상표 해서 승소를 6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6월 달에 승소를 해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좀 다녀왔고 또 그 지역의 조례를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참고를 해서 지금 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조례는 어쨌든 그때 만들고 했으니까 만드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공동브랜드,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사용하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해서 사용을 해서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겠네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86쪽에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 미국도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때 가서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홍보 차 간 거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과가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매출액, 우리가 지금 직거래장터 참여를 하고 전시판매장 현재 나가가지고 판매한 그 부분은 매출액은 지금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매출액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거기서 어쨌든 물론 사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이용을 한 다음에 좋으니까 다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으로 행사장에 가서 판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 그걸 먹어보고 사용을 해보고 좋아서 또 온라인 구매를 하는 실적들이 혹시 파악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냐 이거예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이번에 군산팜에서 그 판매된 매출은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그 금액은 우리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여기서 온라인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팜을 얘기하는 거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어쨌든 법인 설립도 됐고 우리 시가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냐면 전에는 우리가 군산팜이 사실 홈페이지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이렇게 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건도 품절이네, 없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되고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을 하고 갖추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미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또 온라인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좀 데이터를 조금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개척을 위해서 열 군데를 갖다가 우리가 외지에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온라인 판매량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185쪽에 대단위 아파트 순회 직거래장터 아마 이건 전에부터 다른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판매품목이 선정이 됐네요? 5월 달에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자체농가가 아니라 군산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연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품목은 지금 몇 개 정도가 20개 품목이 선정됐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부터 그럼 시행을 하실 거예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7, 8월에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아파트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참여를 하겠다는 데가 7군데 아파트 단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데가 2군데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협의를 누가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으면은 거기에 확정된 단지 내에 위원님들하고 일단 협의를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걸 17개이긴 한데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일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차라리 수송동, 우리 군산에 제일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수송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운3동 정도, 나운 2동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대단위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아파트라도 일단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가 되고 붐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는 그 뭐랄까 우리가 굳이 발품 팔아서 안 가도 소문나면은 예를 들어서 “수송동 아이파크 가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던데 우리 아파트는 왜 안 해?” 이게 나온다니까요. 17개 단지를 다 해서 “이것 좀 해 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를 텐데 일단 제가 의견을 한번 줘 볼게요. 참고를 해 보세요. 수송동에 대단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두세 군데 정도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운3동 정도도 한두 군데 정해서 그러면은 거기하고만 이제 우리가 뭡니까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 물건을 가서 전시해서 말 그대로 여기 계획대로 판매를 하는 거죠. 좀 저렴하고 신선한 것들을 그러면 그게 판매를 해서 호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옆에 아파트들은 금방 소문이 나요. 아파트관리소장들 서로 연결돼 있죠. 주민들 연결돼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로 연결돼 있고 부녀회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17개 단지 다 뭐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좀 그렇게 한번 해서,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올해 안에 최소한 몇 개, 몇 단지 아파트라도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 잘 살기 일환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78페이지 과장님, 지금 친환경쌀 대도시에 지금 학교급식으로써 공급을 하잖아요. 작년에는 145군데인데 금년에 왜 이렇게 113군데로 떨어졌네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작년도 이 실적은 연도 말 12월 말로 지금 실적이 잡힌 거고요. 지금 내일도 우리 유통계장이 내일 서울 시교육청하고 친환경센터를 유통센터를 내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서울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시교육청에서 유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그쪽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또 군산 쌀이 지금 상당히 고가입니다. 5만 5천 원인데 지금 딴 데에는 지금 물류비용으로 해서 2천 원 내지 3천 원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단가 면에서 좀 저걸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3천만 원 또 그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 지금 실적이 나온 겁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 쌀이 좀 타지자체보다 좀 비싸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5만 5천 원이 지금 친환경급식쌀로 넣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5만 2천 원 선에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지금 영양사들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저가미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물류비를 지금 20kg에 2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품질면은 전라남도 미나 군산 미나 어때요? 가격이 지금,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서울에서는 지금 저희 군산 쌀은 아주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만 5천 원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45개 학교에 들어갔고 지금 113개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김종식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통계적으로 보면 군산 쌀이 조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걸로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얘기가 바껴서 듣는데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좀 쌀 판매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수고 하셔가지고 한만큼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한 포대라도 더 농어민들 팔아주려고 신경 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알아요. 그래서 제값 받는 것도 어떠냐 수출미도 보면은 겁나게 가격이 좀 가격이 겁나게 싼 걸로 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제값 받는 것도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이게 하여튼 타 지자체보다, 타 지자체하고는 어때요? 전라남도 비교해서는 한 2천 원 정도 지금 우리가 비싸다는 얘기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품질 면은 어때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품질 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우리 농가들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맞춤비료 이런 부분이 됐고 또 신동진이라는 벼가 상당히 미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하여튼 품질 면으로 우수성을 더 홍보를 해줘야겠지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그럼 지금 농민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도 포대당 2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그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쌀 20kg 기준에서 할 때 생산 대비 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 떨어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제가 산출한 그런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추후에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원가가 나와, 원가계산이 나와져야 우리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래야 예를 들어 우리 쌀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벼를 심기 위해서 노타리부터 시작해서 심어서 식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어도 사실 금액이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앎으로서 더 쌀의 소중함을 더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한번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82쪽 수산물 유통 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초에 우리 과장님 관계 상가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번 했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적어도 200억 정도의 이런 사업을 그쪽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 상가들 예를 들어서 함께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때 의견수렴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수산물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좀 우리 행정에서 입장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을 보호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조직을 인정해야 할 거냐 전의 조직을 인정을 해야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그런 입장표명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요. 전에 이제 전직 회장도 전번에 나왔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상대방이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협의 하에 총회를 열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쌍방 간에 상당히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극과 극에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쌍방이 합의를 해서 좋은 길을 택해서 총회를 하도록 해서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행정에서 왜 같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호주 쪽에도 이 친환경쌀이 수출이 됩니까? 해외 쪽에는 어디 어디 나가고 있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옥구 농협에서 지금,

신경용위원

농협에서?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호주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철새도래지쌀이 어디서 나가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철새도래지쌀은 지금 우리 군산시 대표 브랜드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해외 쪽에 어디어디 나가고 있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거는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꼭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리 잘못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수분조절이 잘못 돼 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호주 현지에서 현지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쌀 특히 이제 우리 군산에서 온 쌀인데 철새도래지쌀이라고 그러니까 이 쌀들을 무조건 구매들을 했어요. 해서 가지고가 뜯어보니까 새까맣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상요구를 하면서 이게 국가적으로 망신살인데 향후의 대책 좀 내놓아라 하니까 그냥 마트 쪽에서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그 동포사회에서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 이게 우리 소룡동의 추○

라고

씨라고

내 개인적인 인적사항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분이 자기 자녀가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호주에서 상당히 사회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그 교민 사회에서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수출하는 기관이 농협이 어딘지 개인이 어딘지 그걸 확인을 해서 수분도, 수분도 유지가 확실하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설시장의 고객, 상인 설문조사 결과표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요. 총평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상인 친절도, 원산지 표시, 카드결재 등 미흡으로 개선 필요, 결론에도 역시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가격표 미흡, 유통과 담당이시죠? 원산지,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원산지는 지금 우리 수산물하고 이제 담당은 우리 유통부서에서 하지만은 그 단속 권한은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담당업무시잖아요?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최인정위원

가서 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신뢰 아닙니까. 신뢰, 그렇죠? 한번 깨지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소 좀 시키시고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최인정위원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인데요. 그 아파트마다 바로 그 생물들은 그런 방법들로 하고 그 생물을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유통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판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군산 내고장상품 자판기,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내고장,

최인정위원

아파트에다 놓을 수 있으면은요. 아파트 주민들이 마트까지 안 갑니다. 내 고장 내 된장, 내 간장, 내 꽃게장, 내가 먹을 수 있는 울외장아찌 이런 것도 다 먹어요. 그거 딱 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자판기 냉장, 냉동이 가능한 자판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군산, 그것도 군산 업체가 국방부랑도 거래를 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자판기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군산만 좀 성공을 하죠. 우리 자매결연 맺은 원주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가 가지고요. 자판기 설치만 딱하죠. “우리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너네 것도 넣어. 한 서너 개, 너네 광고도 넣어. 대신에 우리 농산물만 써줘.” 해 가지고 자판기로 쭉 넘어 가잖아요. 그게 유통입니다. 나중에요. 서로 그거 넣어달라고 난리일 거예요. 그 자판기 100개만 놓으면요. 웬만한 유통업체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해보세요. 굉장히 전투적인 유통방법이니까는요. 한번 해보시고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어요.

최인정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자판기를 때똥맞게 놓지 말고 예를 들어 뽀로로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애들도 보기 좋아,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자판기가 아파트 내에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뽀로로 인형으로 된 자판기요. 그럼 애들이 와서 장난치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보세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아마 그것도 가격조정을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아마 생각이 있다면요. 제가 마지막 하나는요. 유통과가 뭡니까? 결국은 군산시의 농산물, 수산물, 원예작물 등의 총생산량을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보급을 해주고 생산한 것을 보급하고 없는 것을 끌어와서 보급하고 있는 것도 소화시키고 이게 유통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군산시 농산물, 원예작물 포함입니다. 각 종류 및 각 종류당 재배량이 얼마인가, 두 번째는 군산시 농산물, 원예작물 포함합니다. 각 종류 및 판매량,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종류별로 판매량?

최인정위원

예. 종류별로 판매량 그 다음에 1년간 군산시 원예작물 포함한 농산물 종류 및 품목별 소비량, 아까 판매량하고 소비량하고 또 틀릴 수 있잖아요. 소비량, 이것이 나오면은 군산에 지금 작물로서 쌀 대체 작물로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지 적어도 뭔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판매량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원협에서 공판한 실적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 실제 판매량은 우리 군산시민이 소비하는 양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최인정위원

이거요. 과장님,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엄두가,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만 해 보세요. 정말 총력을 다 해서 한번만 해 보세요. 유통, 군산시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키는 유통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소비량과 생산되는 생산량들을 한 번도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만 해보세요. 계량화 시키면은 뭐 다른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실패하고 거기다 예산투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소비하는데 다른 데서 사오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 작물로 싹 재배해. 가격단가 한번 맞춰 봐봐.”, 기술이 딸리면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이걸 연구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농정과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해, 유통과는 여기 수요량 딱 따졌으니까 “내가 그놈 가져가서 수요 시킬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이것이 유통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의 군산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법인화하고 설립을 해서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각 기업별로 품목별로 첫째는 우리가,

최인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로컬푸드 지원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9월 달에 제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요. 로컬푸드는 굉장히 많은데 뭘 집중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아! 군산에서 소비하는 소비량을 파악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요구해보니까는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없어요.

최인정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 제가 다른 과도 얘기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1년에요. 아니, 하루에 공단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 5만 명이라니까는요. 5만 명이 로컬푸드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회사는 투자유치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학교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로컬푸드를 돈 대신 알선을 해 가지고 줘요. 그러면 우리가 왜 특용작물을 고민을 해야 됩니까.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 져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양만큼 우리가 생산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유통과에서 한번 계량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로컬푸드가 나갔을 때도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시자라는 거예요. 먼저,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소비량 같은 것은 채소별로 1인당 소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별로 비례해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인정위원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근사치에 맞게끔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제가 지금 5분 발언하려고 아끼고 아껴놓은 것을 여기서 지금 다 풀은 거예요. 신나게 한번 나가보시게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예전에 우리 원예작물들의 박스지원 우리 유통과에서 하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올릴게요. 원예작물 품목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원예작물들은 농촌에 생산된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원예작물 하시는 사람들의 박스 지원비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3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가 배농가에 대해서 박스지원을 처음 해 줬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왜, 배 박스가 군산 배가 다 틀려요. 그래서 통일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거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시 다른 원예작물이나 다른 품목들도 똑같아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 틀려요. 지금 농정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올봄에 브로콜리가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박스가 각기 다 틀려요. 이게 군산서 나왔는가 익산서 나왔는가 전주서 나왔는가 장항에서 왔는가 몰라요. 거기에 펜으로 쓰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군산 어디 누구 누구 이렇게 거기에 써 있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추경에는 할 수 없겠죠. 이런 전체적인 앞서 우리 최인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품목별 리스트, 생산량, 소비량 하는데 품목별 생산량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읍면동에 지시해서 현재,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건 원예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생산량은,

진희완위원

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박스지원을 과연 몇 % 해야 될 것인가 결정 서로 해서 그쪽 원예 하시는 분들 모임 있잖아요. 서로가 품목별로 모임도 있고 그분들을 서로 대화해서 꼭 이것은 군산상품을 나가는데 드림허브 마크와 함께 박스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무슨 내용인가 잘 아시겠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도 아시겠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에도 위원들도 홍보위원 하나씩 세워 주세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면 터덕거리잖아, 의원들도 하나씩 맡겨 드려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한테 우리 경제건설 위원들부터 해달라고 해요. 서초구 한분, 송파구 한두 분, 구로구 한두 분 다 인맥관계가 다 있을 겁니다. 다,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예를 들어 군산출신 서울에 시장하시는 분 있고 의회 의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분들 다 연계 관계 해서 다 홍보위원으로 던져 주십시오. 맡겨 주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의 현실에서 움직이는 시각, 현재 움직이는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세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아까 같이 마무리를 하려다 저기해서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182페이지요. 지금 유통 가공 거점단지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착공했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착공을 했군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주로 이제 가공산업하고 냉장냉동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공산업은 6개소를 가공공장을 짓는데 주로 뭘 가공하려고 그래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이제 이것은 우리 군산에서 주로 생산되는 그런 품목을 정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은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공장시설만 6개소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은, 선정은 그때 가서 품목 선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은 그때에 가서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 수협에서 제일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위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군산에서 조기, 갈치, 갑오징어, 주꾸미, 아귀 이런 종류의 수협에서 위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서해 앞바다에서 나는 그런 어족자원 가지고는 가공하는 걸로 보면 부족할 텐데 과연 이게 그 뒤에 보면 총생산 유발 내지는 취업 유발, 부가가치 이런 부분이 동 떨어진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대로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허와 실이 다르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산낭비겠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기자는 취지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종식위원

꼭 그렇게 한번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글씨는 다 똑같은데 유독 틀린 것은 금액만 틀려요. 금액만, 지금 금액만 틀린데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무슨 금액,

김종식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제가 이렇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보조 비율이요?

김종식위원

예.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지금 저기가 틀리다 이거예요. 금액이 왜 틀리는가 해서,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도에서 증액이 돼 가지고 그 계상이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보고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종식위원

증액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 보면은 비고란에 사일로 500톤 규모에 2동, 원료투입시설 30톤 1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증액된 부분이 자부담에서만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는 증액요인이 생기지 않고,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봐봐요. 과장님,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 다 틀리잖아요. 과장님, 국비 자료가, 그럼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자료로 추후에 그러면 과장님,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자료를,

김종식위원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잘못되면 개선점도 방향을 서로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5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