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쁜신 중에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오은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3933억 9979만 5000원에 수납액은 4023억 477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842억 7274만 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1180억 74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수납총액은 예산현액으로 3469억 5722만 4000원 중에 수납액은 3555억 5778만 1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2.5%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1%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공기업 외 10건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464억 4257만 원 중 수납액은 467억 8995만 3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의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469억 572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614억 8888만 5000원으로 75.4%가 집행됐으며 504억 3986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34억 1688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2억 7884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이 107억 4414만 4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 464억 4257만 원 중 지출액은 227억 8386만 4000원으로 49.1%가 집행되었으며 76억 494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75억 512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3억 326만 8000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507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44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특별회계 4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1억 789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9821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861만 7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9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선임하여 주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 기금 3건 등 총 14건을 지적하셨고, 수범사례 5건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지속적인 관련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으로 우리군 재정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3-29호, 의안명은 2012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내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액, 이월사업비, 불용액, 기금, 채무부담행위, 채권, 재산, 지적내용과 수범사례는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69억 5722만 원의 102.5%인 3555억 5778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를 초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1%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세입결산도 예산현액 464억 4257만 원의 100.7%인 467억 895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1%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469억 5722만 원 중 75.4%인 2614억 8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14.5%인 504억 39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1%인 350억 284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4억 4257만 원 중 49%인 227억 83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6.5%인 76억 49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4%인 160억 92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77건에 409억 6816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6건에 63억 7706만 원이 됩니다. 계속비이월 10건인데 107억 4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월액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8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규모가 커지고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확보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7640만 원으로 전년대비 74.8% 증가한 11억 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10억 3768만 원으로 전년대비 69.9%가 증가한 210억 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하여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을 100%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도건설사업 추진 수립, 소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95억 원이었으나 공사용역 납품서에 의하면 215억으로 당초사업계획보다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예측 부족으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계획기간 내 부족사업비의 재원확보 방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간, 영동 시가지 침수피해 방지대책수립용역비, 사고이월처리부적정, 예산정리소홀, 이월사업비 집행시 회계구분 소홀, 각종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소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과다편성 등 업무연찬이 미흡함에 따라 지적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수령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는 예산관련업무 연찬미흡과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 미흡이 초래한 결과로 정확한 국·도비 자료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서 시정조치 한다는 점에서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화장장 문제는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화장장 국비가 27억을 국비를 받았죠?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는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월시켜 놨습니까?

예.

그거 확실한 겁니까?

예, 이월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결산서에 보면 이월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어제 군수님이 지계리로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27억 국비를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년도 회계에 결산서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국비가 어떻게 돼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회계년도에 이월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려면 그 자체를 반납적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금년도 2012회계년도에 반납된 금액이 20억입니다. 총 우리 영동군에서 반납된 국도비가 20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산회계상에서는 반납이 안 된 걸로 이월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됐냐 이거죠? 나는 그걸 알고 싶어 묻는 거에요? 현재 반납을 했냐? 안 했냐? 그거만 묻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된 걸 내용을 못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걸 갖다가 국비 27억을 반납을 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돼 있는 건 봤어요. 여기에 장사시설되어 있는 건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시시월 해 놨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은 건데 당초 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추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이월로 됐다는 건……그런데 명시이월사항은 아직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우리 예산을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개념이……

아니 명시이월된 것을……

사업을 추진했을 때만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업을 용역비로도 세웠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건 어디서 쓴 거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용역도 될 수가 있고 사업추진도 될 수가 있겠지만 설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추진했다면 용역설계에 대해서 추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본 사업에 의한 것은 그 자체가 추진이 안 되면 사고이월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부속서류보시면 365페이지보세요. 그 주요사업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해가지고 국비가 21억 5400만 원이고 지방비가 9억 2500이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30억 7500만 원 이렇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365페이지……

예.

그 주요사업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결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어제 지계리에서 주민과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가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반납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반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드린다던지 그런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에 보면 365페이지에 보면 36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545억인가요? 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860억인가 앞 페이지는…… 틀린 게 뭔가 알고 싶은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367페이지 보면 일반산단……뒤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545억 인가 되어있고 그 앞 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보면 868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이 사업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특별회계에 잡히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안잡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상에서 전출되지 않은 그 사업비를 합산한 것이 이게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여간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27억을 어제 반납했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이 화장장 때문에 주민들은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반납하는데 그냥 우리한테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보고도 안 하고 보고가 됐다는 것이 나는 의아하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안하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정리 하고 영동역 지하차도 설치는 사업부서에 물어봐야 되지만 한번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95억으로 그때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도가 70M 그때 그리고 접속도로 280M 해가지고 350M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총사업비가 215억으로 늘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한 건지 알고 있는데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실상 이것이 사업비를 갖다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아마 좀 상세하게 도시계획변경이 될 부분하고 이제 기준, 교통안전시설공단에 대한 기준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덜 돼서 최초 사업비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정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가지고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면서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120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그래서 2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초사업비 산정은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95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려면 투융자심사를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90억 정도면 도에 가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투융자심사 받은 거 엉터리로 받은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한 10억 이상이면 5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데서 10억 이상이면 군에서 받지만 50억 이상이면 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50억 이상 됐기 때문에 다시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 못해봤어요?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한 분이 찾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는데 그때 용역 했던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지적도를 가져왔는데 지하도가 거기 지금 당초에 할 때는 70M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차도가 191M에요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노선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당초에 용역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안 나가고 대각으로 지하차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다고 그 사람은 와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잘 따져 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하차도에 기존에 철도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말씀드린데로 최초 사업비 산정할 때 그 부분을 다 반영을 못했던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노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면 접속도로도 찾고 지하도도 당초에 했던 것이 70M에요 지하도가……그런데 지금 지하도가 191M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나가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하냐니까, 그때 용역했던 것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해 가지고 그때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 2개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땅이 직원하고 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그 사람이 와서 난리치는 걸 봤는데 한번 이거 진짜 그렇게 됐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많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부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아니 나는 투융자심사 할 때 그래도 엉터리로 하지는 안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에 공약집입니다. 군수님 공약집인데 여기에 보면 95억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는 70M 접속도로는 280M 폭 12M, 여기는 15M로 넗힌다고는 하지만 그걸 갖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다 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나는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사업비 산정관계는 사실상 배가 이상 증액된 부분은 잘됐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대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투융자심사 같은 건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들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지금 투융자심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받아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 주민들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용역한 걸 보고 길이 난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옆에 옆에 나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불만도 해소할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건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고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이것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건데 이것이 오토캠핑장을 하겠다고 용역한 사업비인데 이 오토캠장은 작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사항일 겁니다. 이것이……거기 보면 뭐 1812만 원인가 지출된 내용인데 그런데 군수님 첫 순방에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오토캠핑장을 다 하겠다고 뭐 스크린으로 나는 그때 담당면인 용산하고 심천하고 양산만 갔지만 거기서 다 그랬어요 오토캠핑장 47억을 들여서 다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딱 하고 난 뒤 10일 뒤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면 그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용역 할 때 도에서 실사가 오고, 중앙에서 실사가 왔는데 나중에 땅을 안 팔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책정됐을 때 땅을 안 팔면 안되니까 각서까지 써줬데요 그때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사업을 하기로 하겠다고 그 땅을 팔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안 하면 1820만 원인가 이건 내버린거 아니에요. 용역비…… 이건 이 예산 이건 다른데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런 돈 또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글쎄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하고 지금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접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냥 내버린 돈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한번 이건 행정감사나 이때 내가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이런 건 그냥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하천구역 내 법에 엄연히 법에 오토캠핑장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원이 있을 때는 한다고 했다가 어느 직원 바뀌고 나면 안 한다. 이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 일관성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 용역사업이 아마 실시설계 용역은 아닐 겁니다. 이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타당성 검토는 우리가 무슨 행정계획이나 발전계획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거고 그 용역결과 그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 아니면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걸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타당성검토 예산은 전부다 예산낭비로 밖에 못보여지거든요.

그럼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거기다 각서를 써달라고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죠! 주민들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거기다 하겠다고 그 나중에 안 팔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각서 요구도 하고 이런 것은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 놓고 그것 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공포해 놓고 지금와서 그렇게 하면 누가 행정에 신뢰를 가지겠어요? 예산집행하면서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한번 이것 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세요.

상수도 감사보고서 없어요?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것도 사업부서에다가 물어야 되는 건데 그 상수도 요금이 미수금이 한 890만 원이 반영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는 1억 1712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10배 정도 늘었던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세요?

그건……

18페이지요.

체납액이 증가됐다 하는 것은 상세한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산자료가 올라와서……그리고 수도요금원가가 여기서 보면 119.66%를 원가가 낮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그 내용은 우리가 원가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원가를 하는데 사실상 상수도 원가에 대한 것은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원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급수를 해주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몇 가구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긴 연장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 또는 고지대에 대해서 지금 가압모터를 설치해서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가가 도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ton당 1,758원이 드는데 요금은 801원으로 산정한다고 되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119.66%를 인상요인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재정도 여락한데 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올릴 계획은 없나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일정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요금인상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물가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실과에 물어봐야 하는 건데 과장님한테 물어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도 재무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이 한 50%정도 받는게 50%도 못받고 지금 있잖아요? 원가 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올려나간다던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14건 외에도 다수 위원들이 많은 질문사항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매년 거듭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한 개선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서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201억 9692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억 404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 39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폐소사건 소송비용건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온내셔널플라스틱에서 우리군에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리군 폐소로 인한 상대방변호사 수임료 517만 6000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자연재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건입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농작물 289㏊, 비닐하우스 0.53㏊ 및 양봉시설 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402명에 대한 재해보상금 2억 4905만 6000원을 2012년 9월 14일 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16호 태풍 산바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재해보상금 지급건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농경지 2.7㏊, 농작물 27㏊, 양봉 및 기타 사유시설 5개소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와 재해보상금으로 장비임차료 5500만 원, 재해보상금 3116만 8000원 총 8616만 8000원을 지난해 9월 27일 결정을 해서 8544만 원이 집행됐으며, 집행잔액은 장비임차료 앞에서 말씀 드린 7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비비지출 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0호, 의안명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략히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4건, 3억 3967만 2000원을 지방자치법 1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4건은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 고,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제안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재해복구비금 같은 건 이해가는데 중소기업 관련해서 소송비용 같은 것도 예산액 계상해서 지출했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마 하반기에 이런 판결이 나다보니까 전반기에 편성된 예산이 소진이 되고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소송비용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해야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출을 하려면 예비비를 썼다고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이 지출을 해서……

지난해 있었던 일이라서 의원간담회 때 얘기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면 날짜가 10월 22일이잖아요?

10월 29일 집행된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그때 될 수도 있겠고 그때 10월 29일이면 2차 정례회는 아니지만 그때 그 가까운 시기인데 그때 그런 때라도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면 그래도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가 의회라면 의회에 이런 것은 보고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지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지출된 것은 나는 의아하고……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후승인을 받더라도 간담회 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는 의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건 했는지 않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뭐 안 했다면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했다면……

하여간 재해복구금 같은 건 불요불급하고 긴급한데 사용하는 거지만 이런 건 예산에 계상해서 써도 별 탈 없고 지급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건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쓰던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