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농업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의안번호 2013-32입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사용 신청시 농업인 사고 보험가입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로 구입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신설하면서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영동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위치를 규정하는 안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본소는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065, 남부지소는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894로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농업인 보험가입의 예외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내용입니다. 단, 농업기계인 인력파종기, 콩정선기, 비닐피복기 수동입니다. 사용신청자는 농업인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신규로 구입한 농업기계 사용료 신설입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기는 1일 30만 원, 감 박피기는 1만 원, 동력비료살포기는 5000원, 계사청소기는 5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소 농업기계사용료 징수기준과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는 영동읍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32호, 영동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 확보된 옥수수 수확기 외 3종의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와 농업인의 보험가입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소의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옥수수 수확기 나도 지금 금방 한만희 위원님이 애기를 했는데 지금 하루 1시간 작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것을 써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60롤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3,000 내지 4,000평 정도는 가능한 걸로……

1시간에?

1시간은 아니고 하루에

하루에?

예, 1시간 단위는 아니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농가에서 하루씩만 빌려 가면 다 쓰겠네 작업은요?

그렇죠.

축산농가들이 거의 보니까 한 2,000평, 3,000평 대규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 10농가, 10 농가 미만으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것 30만 원은 크게 비싼 건 아니네요. 장비에 비해서 하루 인건비라든가……3,000평정도 수확한다면 크게 임대료가 비싼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알았습니다.

작은 농가는 0.5예요.

예?

규모가 작은 농가는 0.5일짜리 반나절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니까

대부분입니다. 0.5일도 그러니까 반나절도 빌려갈 수 있고

반나절도 그러니까 이것은 15만 원으로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농가는 쓰는 것도 반나절 정도

그런데 1,500평을 농가 작업을 할 때 인건비로 작업한다고 그러면 엄청 싸게 먹히죠. 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보건소) 4.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보건소)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 등록·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실시,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센터설치·운영으로 제3조로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 또 제5조 안으로 사업은 정신보건지역사회진단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및 홍보상담입니다. 제6조 위탁사항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학교법인, 정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법인의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재위탁 가능합니다. 위탁취소 제8조 안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 위반하였을 때,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위원회구성으로 제11조 안입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위원회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이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안으로 회계·결산내용입니다. 수탁자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제출하고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해당년도 개시 30일전에 제출을 하고, 예산집행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자 하고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관한 독립회계로 별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입니다. 첨부는 영동군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괄 설명을 하세요.

예, 23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제5조 안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년도에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안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군수는 자살예방상담 및 교육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둘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설치로 제7조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이고 위원회 기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위원회가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지원으로 제11조입니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1항과 정신보건법 제13조2항입니다. 첨부로 영동군자살예방생명존중조례안 일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33호,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인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4호,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영동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살예방은……

좀 있다 해야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이?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우리 우리군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명 몇이나? 통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아보려고 경찰서 같은데 이렇게 사업하기 전에 알아봤는데요. 공식적으로 딱 나오는 게 없고 전국적인 것하고…… 2011년도 통계자료가 22명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2011년.

11년에?

11년도.

혹시 12년 그거는 모르고요? 대충 그러면 한 년 2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