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이 복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년 교육협력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또 이제 지자체인 군산시, 군산시교육청도 이렇게 해서 매년 협력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교육청과 같이 어떤 교육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2회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등으로 해서 원활하게 지금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란가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나 어떤 다른 시도 광역 기초를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어떤 연합회 구성을 우리 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회 구성된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실을 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예산 때,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합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회의수당조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세워줌으로써 어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시도 점진적으로 어떤 이제 정부에서 시범모델로 이렇게 추진하는 안이 어떻게 이제 일반법으로 어떻게 제정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좀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역기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저희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각 읍면동에 옥도면을 제외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견 수렴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채널을 통해서 다 보고를 했고 또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을 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임원들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한9월 정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어떤 의견, 제시되었던 그런 의견들을 좀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 좀 이해를 좀 시켜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은 했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우리 이 복 위원님도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제 시정계에서 이런 조례관리라던가 이런 걸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재양성과로 이제 이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성격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시니어 행복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경로당이나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자 등을 통하고 그 경로당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 늘푸른학교를 당초에 수업을 매주 4회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을 했는데 좀 이런 어떤 건강프로그램이, 좀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건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학습은 월, 화, 수요일만 하고 목요일 날은 좀 건강프로그램을 6개 강좌를 넣어서 그렇게 좀 다양한 또 강사들이 좀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습장은 이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는 옆의 경로당은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 좋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 지금 6개 분야에 5,9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 강사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훨씬 더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상 보건소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문해학습장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돼서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지금 학습장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해학습자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로당의 어르신들까지 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잘 되는 데는 좀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소수자가 좀 참여해서 좀 부진한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확대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또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억 원을, 지금 1억 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행복학습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평생교육기관,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가 배달강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1억을 국비를 지원받으면 저희들이 매칭을 5천만 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런 강좌운영이 좀 어떤 이런 행복학습지원센터라는 명칭 아래 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강성옥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께서…

추가해서, 그 지금 41개소에 6개 분야에서 지금 사업비로 5,9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강사들이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예, 전문성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강사가. 어떤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료는 대개 얼마씩이나 지급이 돼요?

강사료는 이제 시간당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시간으로 따져서?

예, 시간당.

그럼 5,900만 원 갖고 어떻게 연중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매주 1회 하고 이제 또 방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늘푸른학교가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한3주간씩 이렇게 방학을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 이제 매주 1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지금 사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군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 이제 원장은, 원장은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원장이 되고 센터장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예산을 투여했던 이유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특히 영어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현재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운영 자체가 처음 군산시에서 구성했던 취지나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좀 많이 열악해진 상태라는 건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종전체계보다는 지금 현재 여론이 조금 못하다. 왜 그냐면 이제 거기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도 교육청에서 6명을 직접 지원해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이제 센터장이 영어과 출신이지만 좀 그런 데에 좀 이렇게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을 가서 좀 대화를 해 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담이 좀 크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간 8억 원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서 우리 시가 직영했을 때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제 만족도조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성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밀착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구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선진지를 벤치마킹 또 지금 두 군데 정도 할라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결과를 좀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초창기에 예산지원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나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들이, 물론 영어체험센터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한 만큼 이후에 이게 자기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 맞고요, 이제 저희들이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산분야도 그렇고 사실 재산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일부 리모델링 해서 시비 14억, 도비 6억을 들여서 총 20억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해 주고 그간에 이제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좀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 않으면 어떤 또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우리 시가 작은 예산을 들여서 군산대 사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산학협력단이 저희들하고 같이 위탁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것을 지역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교육부 산하기관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도 또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 인문강좌 지원사업이라는 재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재단에서 그러면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들 평가를 나왔었습니다, 현지 실사를.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게 상당히 이제 지역학이 잘 되는데 여기에다가 좀 인문강좌를 플러스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됐고요, 이번에 또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비1,5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이 강좌 외에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미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은 아직까지는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구마모토현 그다음에 중국 산동성 내 도시들을 방문을 해서 어떤 투자설명회랄지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자동차부품협회를 초청을 해서 현재 그 어떤 실적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2011년 7월 22일 날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제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국내에서 이웃 간에도 어떤 교류를 하면서 내가 성과를 내기가 참 힘든데 외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어떤 투자성과랄지 투자유치를 바로 내기는, 제가 한1여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기업체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올봄에 청도사무소에서 유턴기업을 하나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 군산의 임피 농공단지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약40억 원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 12월 1일 날 개설했습니다. 예.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문화, 체육 이런 여러 교류분야에서 어떤 우리 군산시를 알리는데 어떤 첨병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관광객을 직접 이렇게 유치를 해서 우리 군산 내에 2박 동안 이렇게 머물게도 했고요, 그런 뭐 성과들은 조금 있었다 그런 면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교류단이랄지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 재래시장이랄지 이런 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 부분, 예산이 시민들이 낸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은 아직 이렇게 발표할 이렇게 단계는 아니, 발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그 어떤 유턴기업을 중점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힘을 이렇게 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서너 개 업체하고 지금도 계속 어떤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요, 큰 도시만 한7개 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지역 출향인사가 한15분 이렇게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청도사무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소장이 지금 중국 전역을 지금 커버하다보니까 일부는 어떤 그런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도사무소를 오히려 더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중국관계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또 그 안에서 우리 군산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청도사무소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해서 청도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거기에 나가있는 윤석열 소장도 그런 부분을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고 그렇게 뛰고 있는 걸로 제가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과장님 맡으신 뒤로부터 그래도 페이지 수라도 늘어나게끔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대비해서 너무나 실적이 없으면 그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너무나 비효과적으로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26쪽을 보면요,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등대 추진해 가지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해서 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 포함해서 아주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될 수가 있고,

예, 그렇죠.

일반인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최저생계비가 저희가 한150% 정도로 보고 그 이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집들은 아니고 좀 복잡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그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 판단은,

그 판단은 저희 방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웃이나 주변에서 그런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또 시청에다 요구도 하고,

지금 본인들이 통장까지도 저희가 우리가 그 범위는 다 있어서 예금이 얼마있는가까지 다 저희가 나와있으니까요, 본인들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또 서류 보면 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시청에다가나,

있을 때 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다 연락하면은 시청으로 바로 올라오고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해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드림스타트는 이제 계속 연속선상에서 지원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시소와 그네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4개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소와 그네를 공동모금회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사업을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합병해 가지고 영역을 넓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소와 그네는 연속 가능성상으로 안 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까지는 시소와 그네를 운영하고 내후년도부터에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격요건이 맞으면은 저희가 확대할 때 그 요건에 맞는 대로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래 드림스타트는, 시소와 그네하고 드림스타트하고는 나이가 틀리잖아요.

예.

0세에서 6세까지, 7세에서부터 12세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전부 다 통합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약간 이제 드림스타트는 이제 가난의 대물림 차단 뭐 그런 쪽이고 사실은 그 어린이들한테 복지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비슷합니다. 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은 드림스타트 쪽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소와 그네가 그냥 도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흡수해 가지고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쉼터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여성쉼터에 있던 그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 자체에서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나이가 있더라도 학업을 원하면은 지금 학교도 같이 다니고 시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쉼터에서 있다가 학교로 복귀를 하거나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쉼터에서 있으면서 바로 복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쉼터에서 있다가 일정 기간 사회하고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사회와 접촉하기 쉬운, 접근하기 쉬운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거점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가 않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치명적인 그런 폭행을 당해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은둔하다시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서 회복기가 지나면은 거기의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도 학교도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쉼터라고 하는 곳이 가족과 모든 것에 단절을 해서 전혀 지금 쉼터라고 하는 표시도 나타내지 않고 지금 있는 완전히 운둔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피해자를 직접 저희들이 면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전문가라든가 시설장과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면담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거점마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취업이라든가 사회활동 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쉽게 사회로 나갈 수 있지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일에 주변사람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다시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니까 그 부분을 그 거점마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며칠 전에도 한 번 다녀왔었는데요, 그게 가족에 의해서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전문가가 해야지 저희들로서는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권리를 찾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그 어린이집 여기 보니까 4개 권역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3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늘렸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72페이지.

72쪽이요?

예,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급계획에서 사실은 작년에 할 때는 수급률이 86% 됐어요. 도내평균이 75%인데 과밀됐죠. 좀 그래서 어린이가 어린이집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100%면은 너무 과밀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86%이기 때문에 도내 평균으로 75%대로 낮추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제 만30여개소가 인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뭐냐면 무상보육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빠져 나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이제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이 와가지고 올해에는 좀 인가를 좀 억제했어요. 억제했는데 지금 그 추이가 보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다시 전문가시설로 이렇게 다시 유턴하는 지금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보육수당을,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게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 원래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이제 부모가 데려다가 부모 친척이라든가 양육을 하다가 보육을 하다가 다시 보육시설로 가는 그런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급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특히 그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우리 언론매체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에 대두가 되어 가지고 물론 어린이집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 특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들을 많이 저기해 가지고 어린이집들이 체질강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실 감사가 정부감사라든가 이런 게 심했잖아요? 어린이집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체질이 강화되어 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 조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잘 그때 처리를 해주셔 가지고 올해 참 어려움이 없이 넘어갔다고 고맙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반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정부에서 요즘 방송매체의 화두가 어린이집이 많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되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용기도 주고 희망을 또 주는 게 또 우리의 일이니까 너무 또 다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희망을 주는 것도 또 우리의 일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 수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어린이집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준이 비슷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셨고. 또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언론의 일부 중앙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또 이번에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경찰관서 진흥팀하고 같이 11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전체 234개를 지도를 하는데 작년에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많은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적으로 습득을 많이 했지만 또 언론이 나올 때마다 이게 감사, 감사 하니까 사실은 원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없게는 할 수는 없고 기왕에 진행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정 이것이 아니다 정말로 고의나 악의면은 악의적이면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맞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91년도에 지금 개설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예. 그쪽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성문화센터가 생길 때부터 그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요? 연도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수련원 지하에, 예. 저도 같은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시설들이 각각 있다보고 있는 시설들도 좁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 곳에 집적화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론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거기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가정폭력,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거점될 수 있는 그룹 홈을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