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있지 않습니까? 불법.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기만하면은 가산금이 붙지요? 30% 가산금 붙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거 적정하게 다 받았는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보내가지고 거의 일부 미수납 되는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전액.
의순
황의순위원
미수납 됐는기 몇 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황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더군다나 이거 반복적으로 이래 되는 거는 좀 철저하게 그지요? 수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열 건 정도가 미부과됐는 거는 부과 자체를 안 했는 모양이던데요? 어때요? 가산부과 자체를 안 했는 모양이던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이 가산을 시키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예 가산도 않고 미부과를 했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던데 앞으로 이런 일 없이 그지요? 철저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동곡지 등 친환경 경관증진사업 시설비가 2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됐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을 주니까 기간이 시기 내에 그기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목인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미 하마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말 그대로 이월시킨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같은 금액에 집행이 되는데 같은 목으로 집행이 되는데 일단 공사를 추진 안 했다 뿐이지 같은 돈으로 지급이 되면은 사고이월이 돼야 되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은 우리 했는데 뭐 누락된 사유나 기타 다른 사정이 생겨가 하는 긴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하마 아예 함부로 우리가 용역 예를 들어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명시적으로 이월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공사는 아직 안 했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설계나 용역만 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 바로 추진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여러 우리가 교수님들하고 여러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이 여러 조율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걸리고 또 한번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또 토론회도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같은 금액에서 분리되니까 지금 질의 해 보는 거고예. 그라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용도변경 하는 건축물이 좀 있는 거로 아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현실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불법용도변경이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거나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과태료를 매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개인, 개인 간에 소송 중인 거를 이유로 해가 미이행 됐는 분야가 있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돈인데 한 1,000만원 정도 못 받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소송은 개인적인 거고 그지요? 받을 거는 받아야 안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탑스리빙 카고 해안동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미대동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미대동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대동에 뭐 소송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거로 아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개인, 개인간의 소송으로 인해가 그거로 인해가 우리가 미이행 했는 모양이라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소송 중이라는 핑계가 있었겠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거로 해가 사정을 봐주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우리 이행강제 부과를 안 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지요? 받을 거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안에 사무관리비는 이제 뭐 집행률이 낮은 거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목 잡아놨을 때 현수막 잔재물 철거비가 100만원 더 잡혀 있더라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 지역구에 다니면서 보니까네 전봇대나 이래 가지고 잔재물 많이 남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치와돌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나갈 때 하여튼 이야기해 가지고 잘 치우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어 가지고 100만원 카는 돈이 적어 가지고 이게 뭐 집행이 안 된 건지 싶었는데 그 돈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은 걸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 좀 더 내실 있게 좀 갈 수 있도록.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거든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기타보상금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잡아두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2011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던데 이게 2012년 결산에는 꽤 많이 남았네요. 광고물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긴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게 지금 왜 이런가 이거를 보니까 이게 자꾸 추경 때 늦게 이래 되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왜 그거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앞에는 나가고 뒤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꾸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안 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이게 예산이 책정되니까 다 못 썼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그러면 2,000만원으로 됐는 게 하반기 돼 가지고 본 예산에는 1,000만원만 잡았다가 나중에 2,000이 된 상황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처음부터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운영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황의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뭐 서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43페이지 그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전년도 미징수 세수금액은 얼마 됩니까? 여서 빼면은 3억 3,000에서 2억이 항상 미징수 돼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억 500만원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결손처분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46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246만원 했는데 뭔데 이렇게 미징수가 많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미징수는요. 당해 연도에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런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용이 뭡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내용은 수목 원상복구비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수목을 훼손했을 때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담을 지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유지에 공유지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변상금을 매깁니다. 그게 전부 임시 세외수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금액이 좀 많아진 거는 다음 쪽에 보시면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 3,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을 한다거나 불법구조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은 거는 몇 십 만원부터 큰 거는 한 건당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체납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아까 황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누계는 한 2억 5,000쯤 되지만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1억 8,900이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억 1,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지요? 순세입으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네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게 제일 가에, 가에 있는 예산액 카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을 받겠다고 예상해서 추정해 가지고 올린 거고.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 수납금이 얼마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실제 수납금이 1억 9,152만 7,000원 이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억 9,152만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예상수입보다 8,000만원 더 수익을 챙겼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년보다는 좀 낫게 수입을 챙겼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누락이 돼 있으니까 그지요? 항상 이래가 연도가 지나가 결손처분 해뿌면 이거 나중에 받을 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뜰하게 받을라 그러면 실제로 수목 원상복구나, 몽유지 무단점용이나,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닐 긴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종목에서 결손처리를 했는 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년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5년 지나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압류도 넣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압류물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24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압류물권이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산이 없다거나 소득이 없다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월금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압류를 넣든 우예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런 분야에는 아직 시효가 덜 됐는 부분도 있지만 시효가 지나도 압류가 걸려 가지고 아직 시효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볼 때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자기 물권이 있거나 있으면은 압류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처분합니다. 그런 조치도 해 주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해 관련된 부분들이야 어차피 이게 예측불가능 하다 카는게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평년 대비 해 가지고 잘 잡으시면 좋을 거 같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197쪽 중간에 보니까 시민안전 문화행동 카는게 있고 그 밑에 유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운항지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본 예산서 살펴보니까 시민안전 문화운동 안에 행사실비 보상금 130만원 여기 안에 유선 및 수상레저업자 교육으로 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2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밑에 보면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운항지도 이래 가지고 따로 목이 있는데 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시민안전 문화운동 안에다가 그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굳이 잡을거 같으면 시민안전 문화운동은 그거대로 잡아놓고 유선 및 관련해 가지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그게 밑으로 따로 예산이 작기는 하지만 항목은 밑에 항목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였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민간인한테 순수하게 민간인한테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유선 수상레저 안전사업장 분야의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유선 사업장 안전지도를 하고 휴일날 근무하는 직원들의 당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순수하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으로 분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조금 헷갈리게 보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용어상으로는 조금 헷갈리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만.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9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동구실현 이거는 재난에 대비해서 주로 많이 하는 내용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재난하고는 조금 관계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미리 대비해서 임도사업이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넓게 보면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산림육성이나 그지요?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상당한데 그 전년도의 이월이 3억 4,000 아닙니까? 그지요? 이번에는 뭐 좀 그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명시이월 분이 또 한 10억이 항상 존재 해 있네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분야도 이래 보면 전부 미리 사전에 계획이 돼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나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도시 숲 가꾸기 조성이라든지, 숲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업이 조금 장기간 소요됩니다. 기간이.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2012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은 안심2동에 경대수목원 안에 임도를 내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동에 임도를 내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했는데 내동 임도사업은 2012년도 4월달에 시작해가 금년도 2013년 5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됐다 카면 그지요? 사전에 준비가 덜 됐다 말인데 사고이월 같으면은 그래도 방금 맨치로 걸쳐 가면서 이래가 하고 있다 카는 거는 내용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명시이월 됐다카는 거는 아예 금액을 넘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을 한 개도 안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미리 사전준비가 덜 됐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황의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야도 저희들 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이 앞으로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잡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아까 황의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8억 5,000이라 카는 걸 사장시켜 가면서 명시이월 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준비도 안 하고 이 많은 돈을 갖다 사장시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뭐 한마디로 예산을 8억 5,000이라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킨데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지 예산편성은 일단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그 당시에 1억 5,000 정도만 예산 잡아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지금 이만한 돈을 받아 갔거든요. 1억 5,000만원 해도 1억 5,000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변명이라면 변명일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이게 디자인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종하
신종하위원
예,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해 놓고 돈부터 달라 카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신종하 위원께서 예산을 갖다가 한 몫에 받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누차 캤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올해 내로 끝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갖다가 9억을 신청을 했는데 8억 5,000까지 지급하게 됐어요. 부서에서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했는데 차질이 있으면 사전에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그때 신종하 위원님이 예산을 미리 용역비만 하자고 그래 주장하는 거 저는 실제로 전액을 주자고 했는 입장인데 내가 과오가 컸는 같아요. 부서 입장을 최대한 가려 갖고 내가 편리하게 해 줄라고 그만큼 했는데 지금 현재로 와서 2년이 지난 현재로 봐서는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에 10월 10일 되면 완공이 다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정으로는 10월 10일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밑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직 그거는 전체적으로 디자인 이제 위에 상판에 공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강하는 부분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거기 콘크리트 부분이 부식이 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거기에 도장하고 부식 방제용 표백하고 이런 부분만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언제 우리 예산으로 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언제 다 완공이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마 저 사업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카페라든가 그거는 개인자금이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별개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해 주고.
의순
황의순위원
별개고 밑에 우리 예산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끝난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이제 어차피 그게 저희들이 구조보강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강은 뭐 물론 그거하고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은 할 걸로.
의순
황의순위원
같이 완공을 한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에 부분이 아마 완공은 먼저 되겠지요. 완공이 되지만 이제 보강사업은 그거보다는 조금 뭐 뒤에 하겠지만.
의순
황의순위원
상부는 거의 다 될기고 하부보강은 이제 차후로라도 지속적으로 한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내로 집행이 끝난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집행이 끝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선 후적지는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후적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직접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번에 조성공사할 때 분수 바닥분수 설치할 때 뭐라칼까요? 관급자재에서 옳케 사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구선 3공원에 조성공사에 계약했는 심사내용이라든가, 바닥분수 안전노즐 종류라든가 관급자재에 어떻게 썼는지 소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급자재하고 원가계산을 했는 내용하고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신암공원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공원이 실제로 시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지마는 운영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위임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다 보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그지요? 뭐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주민들 불편하다 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불편한 거는 해소해 주겠다 카는 부서에서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뭐 바닥 운동장 시설 있지요? 거기에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돼가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한테 원성이 큽니다. 안 그래요. 안 되면은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지요? 부서에서 안을 좀 내줘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모래 깔고 뭐 깔고 그래 하니까 비에 쓸려 내려 가뿌고 또 물이 고입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쓸데없는 돈 뭐 사소한 돈 돈 백 만원씩 계속 쓰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계획대로 올려가 옳은 배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래야 옳은 운동장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타지역에 가면 지금 달서구나 그런데 가면 운동장 거대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해가 왜 신경을 안 쓰는고 싶어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삼류운동장보다 못합니다. 저게.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최고 좋은 운동장을 제공할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땜방하고 우선 조치하는 거 나도 답답하고 성질 납디다. 게이트볼장이라고 만들어 논 거 공용으로 써야 되고 그지요? 그러다 보면 밟고 뭐 개판돼가 이거 게이트볼 쓰는 노인들은 노인대로 불평이 심하고 운동장 관리를 갖다 체계적으로 옳은 시설을 제공해 줄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신암공원에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용자들 전체가 분야별로 다 이야기 나옵니다. 뭐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종목이 또 들어갔는 것도 있겠지만 그지요? 그라고 또 중간에 테니스장 사유지가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과거에 테니스장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 팔라고 엄청 노력해도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 이제 살라 캐도 어렵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샀으면 공원이 실제로 그 부분에 보면 굉장히 누추합니다. 찌끄러기 놔두니 얼마나 추접고 드러워요. 그지요? 사들여가 조성을 딱 해서 입구입니다. 거가 안그래요, 그지요? 그런 계획도 미리 잡아줬어야 됩니다. 내가 부서에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공염불뿌이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본적도 없더라고요. 신암공원에 사유지 전체 웬만하면 사들여야 됩니다. 중심가 아닙니까? 그지요? 헐을 때 사들여야 되지 이제 뉴타운 조성되고 나면 못 사들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지금 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가 공원 내에 전체 사유지 사들여가 옳은 체계적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 공원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동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원입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둔치나 자꾸 둔치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지요? 돈 적게 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도심지에 원칙적인 공원도 집중적으로 좀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안전녹지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현장 가본데가 신암공원입니다. 신암공원 갔는데 저도 얘기를 듣고 테니스장이 아직 사유지라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까지 사유지를 아직 매입이 안 된 텃밭도 아직 많이 있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서 황의순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암공원에 배수문제는 밑에 맹 암거관을 설치할려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이상록 계장님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게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는 밑에 배수가 원활하게 잘 될라면은 암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시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우리도 의회에서 잘못된 거 질책을 하지마는 같이 합심해가 이뤄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주민들 위해서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방식으로 부족한 거 서로 협조해가 서로 뭐 그 도움을 주면서 같이 보조 맞춰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과장님 기대됩니다.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7월달에 오셔 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황의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안타깝게도 지역에 신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민원사항을 들었는 사항인데 그 좋은 공원을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원성이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세입 중에 이행강제금이나 뭐 과태료 등등이 실지로 징수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과감히 정리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원래 대상보다 한 3배 늘었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종목을 그.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45쪽 제일 상단에 말씀하시는? 아니다, 여기 20, 215-01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228-04. 원래 세입은 잡았는 거 보다 한 3배 이상, 3.5배정도 그 증액 징수되었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과징금에 대상이 어떤 종류가 주로 하게 되었는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 황의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라면 무허가 건축물 또는 불법용도변경 했는 무단건축물에 대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무허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원상복구명령 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불법건축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하고, 불법용도변경 했는 사항에 대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용도변경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할 때는 이제 보면은 계고기간 내에 철거를 하면은 저희들이 돈 안 냅니다. 그런데 1, 2차를 해도 안 된 3차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됐는데서 좀 뭐 경기가 안 좋다보니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뭐 수고 많으시고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잘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도시환경정비에 도시정비사업보니까 예산변경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제 그 공공운영, 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 걸로 나오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작년 1차 추경 때 이제 이걸 한 1,000만원, 500만원인가 원래 있다가 이제 묶는걸 갔다가 이제 1,000만원으로 증편성 해 놓고서는 필요해서 그만큼 이제 증가해서 편성했을 건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왜 이제 중간에 이제 예산변경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드가게 됐는지 사유하고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순규 위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황순규 위원님께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 우리 세목예산 변경을 했는데 2012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 돈은 누가 사용했냐면 신암뉴타운 사업지원팀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부족한 반영을 위하여 세목을 변경했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네 지원센터에 저희들 그 신암뉴타운 개발하는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무실 집기비 등을 사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10월 같으면 그 다음에 결산추경까지 볼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쓰셨는게, 예산 유도리 있게 쓴다는 게 뭐 나쁜거는 아닌데 그래도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그런 정도 내용이 바뀌는 것 같으면 추경에 좀 반영해 가지고 이 움직여 줬으면 좋을건데 그것도 이제 원래 있던 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이제 증가편성 했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돌린거라 가지고 분명히 업무추진비를 증편성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합당한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래 됐을낀데. 이것 좀 예산운영에 조금 아쉬움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국내여비는 수시 출장자에 지급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수시 출장자도 있고, 상시 출장자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상시출장은 월액으로 지급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 그 상시출장자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섯 분이고 수시출장자는 전 직원 하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인원이, 건축과에 인원이 줄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현재 26명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정원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이번에 한 사람이 또 다부로 줄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 인원이 줄지도 안 했는데 15% 라는 돈이 남았을 때는 이거 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덜 지급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수시출장 그라는 거는 시간, 진정이 오거나 하면 계속 이제 막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뭐 좌우지간 올해 그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게 직원들 복리증진비로 나가는 건데 그걸 아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빼서 쓴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최대한 그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마는 반대적으로 또 정당하이 일을 했음에도 그 권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아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건축주택과는 뭐 예산 자체가 그래 많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뭐 잔금이 내실 있게 좀 쓰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고 하면 뭐 필요에 의한 거는 과감하게 좀 써서 지출하도록 할끼고 그리고 또 부탁 한 개 드릴께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암뉴타운 있잖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구시에서 시책을 하고 추진하겠지마는 모든 사소한 내용은 우리 동구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암뉴타운 일부에게 광장분수대가 설치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합부담금으로 했을 적에는 개인경비가 공용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건축회사서 아무래도 거기 투자할라 카는 회사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무래도 일부에게 손해보는 그런 현상인데 그 시, 국비로 그런 것을 조성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일부 도로도 들어가고, 광장분수대도 들어가고 평수는 그래 안 넓지만 그지요? 그래도 좀 공용으로 쓰이는 깁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준을 그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월 달에 오셔서 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전체에 비율에 한 10% 정도가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 많은 그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다 카면 사전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저 이게 공사 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겠지마는 대다수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예산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 구비가 제일 나중에 투입됐는 결과에 의한 것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이유는 구비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구비가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먼저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예산은 먼저 집행하고 거기 매칭하기 위한 우리 구비를 11월이나 12월에 제일 나중에 집행, 그 편성하다보니까 이거를 명시이월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국, 시비는 사전에 준비되었는데 구비가 11월, 12월에 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거 뭐 꼭 필요한 사업이 그 뭐 늦게 나와가 잘못됐는 거는 아니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전년도 이월 안 됐는 금액은 그렇다 치고 그지요? 명시이월 시켜도 뭐 예산이 늦게왔다 치는데 전년도 이월된 부분 있죠? 용계동 138번지 또 내지는 도로보수 및 정비 또 내지는 저쪽에 부동 그 536-1번지 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그 저쪽에 공항주변 노후생활 환경정비 이런 거는 전년도에 이월 돼가 뭐 마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러면 공사가 좀 많이 지연 됐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부동 536-1번지선 도로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이것도 사고이월 돼가 있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전년도에 이월돼가 넘어왔는데. 마무리가 아직까지 덜 됐다 그러셨다, 그지요?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2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이 2억7,000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전년도에 이월액 아닙니까?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넘어와가 이걸 일부는 마무리 못하고 또 일부 사고이월 시켰잖습니까?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공사가 추진이 어떻게 돼가 지연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요거는 제가 또 다시 제가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 분야도 그렇고 용계동 138번지도 그렇고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인자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늦게 와가 명시이월 됐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년도 이월이 돼가 그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거는 없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요거는 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니, 아니. 계장님 잠시.
의순
황의순위원
앉으셔서.
옥란
김옥란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 536-1번지 도로포장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5억이 필요한데 3억을 2012년도에 교부금을 3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공사를 할라카면 선행해야 할 사항인데 보상을 먼저 체결되야 되는데 보상이 인제 25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7필지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토위하고 중토위 올라가는 바람에 그 상당히 또 절차를 수행해야 할 그런 성질이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하고 나서 그게 체결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상관계는 돈이 나와야 시작하니까 미처리 됐다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 땅 지주가 이제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지토위에서 수용이 안 되어가 중토위에 올라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걸린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유를 묻는 깁니다. 그래서 부동은 그렇다 치고예. 또 다른 거는예? 용계동 138번지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용계동 요것도 이제 부동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것도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보상문제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요것도 15억 중에 10억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2013년도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요 도로보수 정비사업은, 아, 요거는 마무리 됐네요.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요것도 명시이월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건 어떻게 됐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요 관계는 도로보수계 계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도로보수 계장님 자리하셔서, 예.
의순
황의순위원
상수도 굴착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실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고 계획의 착오거든요? 그지요?
계획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든 내가 볼 적에는 계획이 불분명하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지요?
있지만은 큰 시행착오는 없어야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 카면.
앞으로 이 예산 따는 것도 그렇고 이제 미리 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을 따서 빨리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야 안 되겠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시행해 놓고 이자가 그래 큰 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다른데 쓸 데 못쓰는 것도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221쪽에 제일 위에 보이까네 그 뭐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방촌천 유지용수 전년도 이월액에다가 예산액까지 잡혀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뭐 보니까 전액 시비사업이긴 한데 잡아놓고 굳이 근 한 10억정도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우예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받았길래 돈이 이래 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편성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나중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 구비 포지션만 나중에 이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말고 이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방촌천 유지용수 말씀하시는 거.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산액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나와있고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이월 됐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돈인데 어차피 시에서 뭐 예산 잡아가 내라준 거긴 하긴 한데 이게 뭐 따로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제 돈이 남아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우예 잡아가지고 서로 상의가 됐길래 돈이 이래 남았나 싶어가지고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럼 그 상세한 거는 우리 하수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하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직책, 성함을 계장님 말씀하시고.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하수계장 김영돈 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2012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8억을 확보했는데 요거는 매칭사업 국비하고 지방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 실지로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걸 시에서 먼저 확보가 돼 갖고 배정받아 갖고 그거 반납하기, 바로 반납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바로 반납이 됐다고요?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어차피 끝나고 난 다음에 반납된 거 아닙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 계장님 마이크에.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였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공사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쯤 완료했단 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9월에 완료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9월에 완료되고 그러면 보조금 남았는 거 이거 반환은 언제 하셨죠?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죠?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이게 뭐 배정 받아가 나쁜 건 아닌데.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시에서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 반납을 안 하려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쥐고 있다가 이게 이제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반납 안 하면 안 된다 캐갖고 그래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부득이, 뭐 안 그랬으면 국비만 없으면 환경부 돈만 없으면 저희들이 다른데 집행해 갖고 제로로 만들 수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데 국비 환경부 돈 때문에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설명 충분했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동 617번지 선에 하천공사 석축 쌓기하고 있죠? 그 해당 계장님 여기 자리하셔서.
옥란
김옥란위원장
여기 계장님 자리하셔서. 어느 분이시죠? 하천 계장님.
의순
황의순위원
부동 617번지 그 하천공사 석축 쌓기.
옥란
김옥란위원장
하천 계장님.
의순
황의순위원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가 내용 잘 모르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제가 이제 계장이 답변.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자리하셔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 지난번에 그거 왜 공사는 다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 위원님. 그 설명이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여기 거 모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내용을 모릅니까? 석축정비공사.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결산 여기 세입설명서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그라면 나중에 개인질의 하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제가 그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불로천하고 율하천에 그지요? 그 자전거도로 설계되어 있지요, 지금?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되어 있는데 포장은 뭐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하천에는 그 하천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류의 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설계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이제 과거 설계에는 현재 지침하고는 달리 이제 그 아스팔트라든지 요런 류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건 시행착오 맞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하천관리를 하면서 이제 작년, 작년에 그 설계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홍수시에 이제 잠기게 되면은 아스팔트는 수질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수명도 짧아집니다, 이게. 그러면 사전에 그 정도 전문가 같으면 그거는 충분하게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물하고 친화력이 있는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설계 한다카면 말이 됩니까? 설계비는 그라면 누가 지급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전국이 아니라 이건 기본상식입니다.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의순
황의순위원
수질에도 굉장히 악화될 끼고 그 설계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설계한 사람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설계비를 우리가 다시 재설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 국토교통부에 설계지침 상에는 아스팔트로 설계를 해도 무방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지침이 변경되면서 콘크리트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한 사람들도 지침을 일단 준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하여튼 간에 뭐 지침이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유리하고 사실은 이런 예상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지금 푸르지오 짓고 있죠?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있는데 신암동하고 인근지역입니다.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북구에서 원래 도로는 아파트 안쪽에 도로가 있었는데 가 쪽으로 이전했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그 내용은 제가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여기서도 보면 비는데 저기 푸르지오 있지요? 저 옆에 보면 원래는 아파트, 주공아파트 아닙니까? 내부로 평지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단지 내에 도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단지 내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폐쇄하고 우측으로 옮기면서 도로를 냈는데 법적으로는 13도 경사가 되면 된다카는데 그지요? 법은 맞지마는 그래도 위험성이 굉장히 따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가 바로 가면은 차가 이래 가다가 바로 가면은 끝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동구 주민이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리 북구지만. 북구청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건설과에서 좀 살펴줘야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특히나 거기는 복현중학교 그리고 또 경진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댕깁니다. 양쪽에서 꼭대기로 이래가 이렇게 돼서 끄트머리 1m에 가야 바로 사람이 나타나는 거 빕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사고위험이 굉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는 이 건축하는 회사에 그걸 낼 때 평지나 꼭대기에서는 한 30m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준공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고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좀 운영에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역에 보면 도로, 인도블럭 뭐 아스콘 공사 같은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있는데 더욱 더 과장님 오셨으니까 동구에 왔으니까 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특성상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규정에 따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교체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차량에 압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차량압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차량 마지막 처리는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래가 차량 있는데 결손처분 했는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차량이.
의순
황의순위원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보통 보면 이제 5년 이상 경과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재지가 불명되고 한 그런 거는. 그라고 또 재산조회 없고 하면은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차가 사실상 아직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되기 전까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결손했는 것이 10몇% 되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액보다 훨씬 많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월액은 123억이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123억 중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5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억 정도 되니까 12, 3% 안 되겠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어느 항목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특별회계 주차장.
의순
황의순위원
특별회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특별회계 세입에 보고드릴 예,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이기 금액이 우리 동구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세입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24억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24억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서 개인회사에서는 그지요? 이거는 경감을 받고자 하면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면 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제출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되는 기업체나 업체를 방문해서예 그거 이제 홍보를 해 줍니다. 만약에 그거를 대상이 되는 거 같으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홍보를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 조사원을 우리가 8명을 쓰거든요. 그래가 구역별로 다 그기 이제 지정이 돼가 해마다 그기 대상되는 업체가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했던 업체도 방문하고 해 가지고 혹시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용하고 해서 감면신청을 받고자 하면은 이행계획서를 내십시오 카면 그래 이제 안내를 해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경감대상이 된 거는 롯데쇼핑프라자 1개소만 해당이 됐지요? 작년에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경감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대상이 됐는 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작년에 그거보다는 더 업체 경감했는데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한번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롯데쇼핑프자라 하나는 계획 경감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33개소는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그거 또 저희들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 감사 와가도 저희들이 다 보여드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이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런가 하면 유발부담금 혜택 받는 거는 받도록 해 주고 받을 거는 받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래 이제 그거를 제출해가 저희들 냈다고 해가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과연 그대로 이행했는지 그거를 꼼꼼하이 점검해서 사실대로 맞을 경우에 이제 감면.
의순
황의순위원
거의 계획서를 제출도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업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 또 계획서 보고 경감도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참 먹고살기 어려운데 운영도 잘 안 되는데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치에 맞으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받을 거는 옳게 받고 그런 반면에 부과 누락한 거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누락한 거는 없어야 되고 경감은 또 해 줄 때는 해 줘야 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한 누락됐는 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오늘 안으로 되겠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이거 마치고 내려가면 바로 찾아서.
의순
황의순위원
누락 참고로 세 건 정도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누락이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됐는 교통사고 장애물 개선사업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부분에 시설 부대비가 있고 그거는 시설비, 시설 부대비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돼가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지요? 일부는 공사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이 이월된 내용하고 분리가 되는 깁니까? 안 그러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명시이월 됐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이거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거의 국시비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게 지원을 받아가 쓰고 남으면은 이때까지 항상 다음 연도로 항상 이월해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쓸 수 있는데 이월이 자꾸 이래 된다카는 거는 계획을 좀 잡고 그지요? 마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월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라카는 거는 편성이 돼가 그 해 쓸라고 필요하니까 됐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미 이월시킨 거 같으면은 뭐 적정하게 이월 안 시키고 그 양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자꾸 이래가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적어졌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전년도보다는.
의순
황의순위원
적어졌네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많이 적어졌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적어졌는데 그래도 금액이 많습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금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늦게 받아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 현액은 39억인데 39억이 실제 안전개선사업 쓸 수 있는 돈인데 여기서 230만원 남았다 카는 거는 거의 1%도 채 안 되는 미만의 돈이거든요. 거의.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1%가 남든 뭐든 명시이월 시켰다 말이에요. 사업 안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게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사고이월 같으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근데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사업조차 진행 안 하고 남갔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이런 거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이거는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린이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200.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그기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230만원 그 돈이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 그지요? 이 안에 뭡니까? 시설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9,000만원 있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무슨 종목이고 뒤에 밑에 또 시설비 8,800만원은 무슨 종목이고 그지요? 8,8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게 무슨 종목인가? 와 그런가 하면 전년도 이월돼가 또 남아, 그러니까 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묻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 개선사업 큰 틀 안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마다 다 시설비, 시설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잔고가 돼야 되지 왜 명시이월입니까? 이게. 잔고가 돼야 되지 그러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이 돈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잔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이거는 위원님 설명을 아직 뒷장이라 미처 안 드려가 그런데예 그게 이제 명시이월 사업이 이기 한 20억 안 됩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20억 그지예? 이거는 무슨 돈인가 하면 지저동에 보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20억 짜리 공사입니다. 이 돈이거든예. 이 돈인데 이거는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거의 공정이 80% 돼갑니다. 저게 굉장히 난공사고 이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가는기 사업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금액은 별도 명목 아닙니까? 전체 20억이 전체 명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전체.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되면 사고이월이 돼야 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올해 다 못 쓰고 넘어가면은 사고이월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사고이월이 쓰다가 남은 건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 게 명시이월인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명시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이 분야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별도로 한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해 뿌면 이해가 안 갑니다. 뭉땡이로 다 한 몫에 두리뭉실 이래 설명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 돌라 카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돼야 돼요. 그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에 대해가 그지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의순
황의순위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구분해가 그지요? 20억 전체에 세부 구분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거는 뭐 때문에 지체돼가 명시이월 시켰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면 황 위원님 지금 답변을 받으실랍니까?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실랍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자료요청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20억의 명시이월 된 상세한 사유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럼 과장님 상세한 내용을 자료요청하신 거.
의순
황의순위원
이 9,0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20만원 전체가 아니고 20만원 전체면 또 이제 뒤에 넘어가는 금액도 있겠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 분야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20억에 대한 명시이월 다 해 주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오겠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예산결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제 그런 뭐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자료요청.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분야가 아까 질의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지요? 이월이 되고 또 예산책정이 되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여기에 세부내역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공공근로자를 사람을 둘이 쓰고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한 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 그 차량에 대한 그거 매월 임대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수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이월금이고. 세부적으로 보입시다. 그라고 명시이월금이 얼마입니까? 690만원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돼 있고 이거는 명시이월 해당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명시이월 됐는 거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거든요. 시비를 받아서 자전거 관리 수리센터 운영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서에도 인건비 해가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101-04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에는 지출이 돼 있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69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니까 내가 인건비하고 명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예, 거기에 보시면은 명시이월을 690만원하고 집행잔액은 96만 4,000원을 집행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요게 무슨 사업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691만 4,890원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이게 보면은 첫째 201-01 사무관리비에는 당초 자전거 이동하는 수리차량을 아까 한 대를 우리가 배정 받았다 캤는데 이게 차량구입을 처음에는 할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구입이 불가해가 리스로 차량을 리스로 변경하니까네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라 캤는데 못 사고.
의순
황의순위원
집행잔액은 또 옆에 집행잔액 남았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명시이월분에 대해가 묻는 긴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명시이월 사유가 그 비용입니다.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우리 황의순 위원님 질의 내용이 명시이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무슨 사업인가 묻는데 그걸 갖다가 동문서답을 해 버리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그 아니요. 대답하지 말고 그지요? 전체의 명시이월분 있잖아요? 다 정리해가 제출해 주이소. 사업명목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계속설명을 하시면서 자료를 우리 황의순 위원님 요청하신 거 명시이월에 대한 걸 갖다가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 해 드려서.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기 그 4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되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게 무슨 임대료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편입지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주차장.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신세계 매각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 갖고 임대수수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택매각 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세계 매각하기 전에 우리 자동차상사 그 부지 임대수수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못 받는 금액이라요? 받을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부 다 받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받았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받은 금액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 미수납 됐다가 다 받아가 처리됐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165억.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165억 9,0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그 주차장 부지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주차장 부지하고 도로변에 우리 잡종재산, 일반재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에 신세계 역세권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매각되는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총 금액이 160 그게 159억 5,900여 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9억.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900.
의순
황의순위원
5,900.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900만원 전액 다 받았어요? 현재로써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 받았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쪽에 디지털지적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신암5동에 옛날에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한다 카는데 이거 참 많이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신암5동 디지털사업 할 때는 법 제정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해가 법을 제정하고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법이 제정 돼 버렸습니다. 제정되므로 해 갖고 법제정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작업 중에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6월, 7월달부터 방촌동에 일부 57필지 해 갖고, 선정해 갖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측량비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를 이제 만약에 디지털측량을 해 놓고 우리가 보관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한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성과만 우리가 관리하고요. 주민들이 100% 동의 했을 때는 공부정리까지 정산작업까지 다 해가 공부정리까지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빨리 해 갖고 만약에 부조리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포는 합니다. 공람 전부 다 시키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공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은 만약 이웃 간에 그지요? 평수가 그지요? 옆집하고 내하고 이 집에끼 이리로 들어갔다.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발생하는 분쟁이라든가 수습이 되겠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조정위원회까지 설정해가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주민들 간에 동의가 없으면 측량성과로서만 보전하고 합의 자체가 하기 어렵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만약에 이때까지 세금문제라든가 모든걸 소급 정리 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상태에서 땅값을 서로 계산해야 되고 그기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 공포를 하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가장 문제점 되는 거는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공포하면은 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우리가 소유하고 이렇다 카는 참고자료를 알고만 있는 게 좋지 공포를 했을 때는 이웃 간의 싸움 대상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측량하고 하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세금 낸 돈 니가 내 땅 니 꺼 내 내줬는데 돈 내라 카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깁니다. 그지요? 그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동구 주민들끼리 분쟁 나고 그거 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