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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7

박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합니다.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오늘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세입예산안과 읍면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담당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은 예산안을 가지고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그리고 답변시 담당주사의 답변권한은 없으나 부득이 보완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께서도 담당주사로부터 보완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녹취가 됨을 양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바랍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먼저 2013년도 세입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105쪽에, 상단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4억9,9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1회추경 때는 118억이었습니다만, 이번 24억9,900만원이 증가되어서 142억9,800만원정도 조정되겠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시면 1억8,7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비비가 지원됩니다.이건 영유아보육료에 따른 복지부 예비비 지원입니다.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총 22억5,300만원이 증가되는데 보통교부세가 정산분 4억9,900만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1,371만9,600만원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강구진입도로 5억원이 증가됩니다.그리고 그 밑에 분권교부세 1억7,900만원이 증가돼서 16억7,900만원, 그 뒷 장에 106쪽 상단에 부동산교부세가 작년도 정산분하고 금년도 확정분하고 해서 10억7,500만원이 증가돼서 2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상단에 재정보전금 8억800만원이 증가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4,5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에 국고보조금은 실과소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08쪽에 시도비보조금도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12쪽에, 지역개발기금 126억원 차입하는거 기 126억원 기채가 있는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차환하는 것입니다.세출예산으로 들어가서 121쪽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에 일반운영비가 159만원이 증됩니다.경상비 10%줄여서 1,841만원이 감되고, 정부 3.0사업추진에 2,000만원이 증됩니다.여비에 168만4천원이 감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60만2천원이 감됩니다.하단에 군정통계도 일반운영비가 10% 절감돼서 149만5천원이 감되고, 122쪽에 감사법무관리도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933만9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언론매체운영에 언론사홍보에 5,610만원이 증되고, 이것은 우리가 언론사가 총 40개로 불어났습니다.홍보 문제가 있고, 방송홍보에 2천만원이 증됩니다.군정홍보 사진케이스 제작, 전자홍보게시판 유지보수에 500만원 증됩니다.122쪽 하단부터 123쪽에 일반 교양프로그램제작지원에 증이 700만원이고,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절감 250만원, 축제기획관리에 신설부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가 2,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만, 축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축제 매뉴얼을 만들고 축제기획 보고서는 실행계획을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위한 예산입니다.123쪽에 예산편성관리에 경상경비 955만원 감되겠습니다.재정운영관리도 8,618만7천원이 10%절감해서 감됩니다.124쪽 상단에 관서기본경비지원에 10%절감돼서 330만원정도 절감됩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도 경상비 10%절감하고, 전략투자는 부서폐지에 따라서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125쪽에 동해안고래불 해양복합타운조성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지역특구도 경상경비 10%절감해서 40만원 감됩니다.지방채상환이 12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국가재정을 빌린 것을 갚고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채조기상환 수수료가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읍면예산에 309쪽에 읍면 전체를 보고드리면 10%경상경비 절감에 의해서 1억8,469만9천원 정도가 전체 절감되고 증가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여름철 정규직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름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남정, 달산, 지품, 병곡에 인력 5명을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읍면별 청사 및 주변 시설 보수에 2억3,100만원인데, 영덕읍은 예비군중대 청사 노후배관 수리에 7,500만원, 달산면은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설치에 2천만원,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설치에 2천만원, 지품면은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2천만원하고 회의실 LED조명에 2천만원, 축산면도 지품면과 같고, 영해면은 면청사 건축물 리모델링에 2천만원, 병곡면은 부속건물 및 다용도실 수리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3천만원 이상은 해당 실과에 편성했고 3천만원 미만 영덕은 6,500만원, 남정면 9천만원, 달산 5,500만원, 지품 7,100만원, 영해면 4천만원, 병곡면 6천만원, 창수면 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127쪽부터 153쪽까지 26쪽 정도 됩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국도비 변경내시 부분하고 경상경비 절감부분, 국도비 2012년도 집행잔액 반납,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129쪽 상단에 지난번 예산보다 16억9,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도비가 감소되고, 분권과 군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26쪽 중에 금액이 큰 부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129쪽 중간에 3.18호국정신문화제 5천만원, 올해 초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된 내용입니다.130쪽 상단에 정부양곡할인지원 3,400만원 늘어났는데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정부양곡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국도비변경내시 여기에 늘어난 내용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다 안주고 조금 주다가, 1회, 2회추경에 제대로 주는 맞춰가는 내용입니다.131쪽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창출 부분에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2,1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132쪽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 6,500만원 늘어난 것도 국도비사업을 수치에 맞게끔 맞춰가는 내용입니다.133쪽 중간에 자활센터 근로사업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135쪽 하단부 중간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운영에 2천만원 정도 늘어난게 작업장 2군데 위탁되는 내용입니다.138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실적에 따라 필요한 돈은 맞춰주는 것입니다.139쪽에 노인요양시설에 1억3,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도비가 줄고 분권교부세가 늘고 그렇게 해서 1억3,200만원 정도 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8,400만원 정도 늘어 났는데, 올 겨울은 지난해 보다 경로당 별로 2-3만원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란걸 아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140쪽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필요한 수치만큼 주는 것입니다.144쪽에 가정양육수당지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 무상보육이 생김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돈입니다.148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35건에 4억3,800만원이고, 150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69건에 1억6,9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래께 결산검사 설명할 때, 우리과에 작년도 집행잔액이 120건에 11억7천만원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반이 6억원 정도가 국도비입니다.불용액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에 금년 세입예산이 잡혀 버렸고, 국도비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됩니다.그게 6억원 가까이 되고, 일반회계는 대부분 그렇고, 특별회계도 39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 405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반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실대로 맞춰가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장사 호국공원 위령제 언제 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14일 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형식은 지난해 했던 그대로, 군이 직접 준비해서 관계자 초빙해서 제사지내는 형식으로 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제사만 지냅니까?다른 것 없고요?위령제인데, 주최는 어디입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덕군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도 군이 합니다.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유격동지회라든가 초빙해서 함께 하고,
강석

이강석위원

예산은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당초에 계획은 유격동지회하고 9월 14일이 토요일이고 해서 금요일로 하자 해서 9월 13일로 잡아 놨습니다.경상북도에서 2군사령부하고 50사단하고 낙동강전투 60주년,
강석

이강석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사업연합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목회자 중심은 아닙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언젠가 한번 목회자 중심으로,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사업연합회에서도 하는게 없고요?위령제에 가서 무고하는 것도 없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이 주관해서 제사지내는 겁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사업연합회가 오는 것도 없고?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연합회가 어떤?
강석

이강석위원

불교계,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불교계는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돈의 문제면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다른 데에서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없습니다.우리와 접촉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위령제라 하면 우리 고유의 풍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무고도 하고 무용 의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안하느냐?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단순히 제사지내듯이 하고 끝낼 것이냐?전통의식을 한번 재현해 보이느냐?그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아직 시간이 있네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천만원으로는,
강석

이강석위원

됐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감됐는 부분은 설명 안드리고, 증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158쪽입니다.선진정책벤치마킹에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선진사업시설 업무분야별 벤치마킹연수가 4,900만원 증됐습니다.이 부분은 원래 이스탄불 개최되기 때문에 20명이 확정돼서 소요예산이 7,200만원 정도 됩니다.기존 있는 예산과 4,700만원 더해서 합니다.공중보건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현재 공중보건의에게 복지포인트를 안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159쪽에 4대악 척결 주민이 행복한 안전한 군정관리 주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제작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160쪽 중간에 독서통신교육 직원의 창의성 향상 및 힐링서포트를 위해서 9백만원 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그 밑에 독서아카데미 산사에서 함께하는 독서캠프 운영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현재 장육사에서 학생들 참가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64쪽에 군기 축구 육성지원은 당초에 6천만원에 3개학교 2천만원씩 해서 올해 천만원씩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매년 3천만원씩 지원합니다.그 밑에 하단부에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당초에 2억4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금배 축구대회는 대한축구협회장이 바뀌면서 당초에 약속대로 유치를 못했습니다.그 부분은 삭감시키고 어차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영덕대게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현재 7월 24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과목을 바꾼 겁니다.감시키고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인턴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입니다.우리군에 전체 8명이 있습니다.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제7회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 겸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는 당초에 군비 3억원 되어 있었고,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2억원 확보해서 도비 2억 확보된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문화체육센터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기료라든가, 당초에 판단을 적게 해서 추가로 소요금액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166쪽에 수영장직원휴게소 조성 및 환경정비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수영장 입구에 판매점이 있었는데, 상당기간 전에 운영하던 분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폐쇄된 상태입니다.그 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직원휴게소로 할 계획이고 예산이 천만원입니다.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영덕고축구장 조명탑 및 관람석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전체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교육청에서 3억5천만원, 우리가 1억5천만원입니다.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하지만 전국 대회라든가 활용하기 때문에 조명탑하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그 밑에 시설비로 마을체육시설 보수 2천만원, 체육시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내 66개소가 됩니다.영해격기체육관 지반 보강공사는 지반이 문제가 돼서 다 덜어내서 자갈하고 넣어서 감리의견을 받아서 보강하는 것입니다.병곡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현재 경비행장 옆에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에 정리해서 잔디를 심고 홀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167쪽에 시설비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2012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국비 10억원이 확보돼서 그에 따른 예상계상 10억원입니다.총무과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
강석

이강석위원

이스탄불 2천만원 도에서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경주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이스탄불하고 합작으로 해서 국외로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있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20명 정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스탄불하고 경상북도 하는게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주 엑스포가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니까 알리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서도 개최하지만, 이스탄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유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게,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 가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확정된 인원이 20명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더 불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스탄불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는 의미가 뭔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리고 166쪽 영덕종고 조명탑 및 관람석 우리군에서 기본예산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추경올라온 것 말고,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167쪽 영덕국민체육센터건립, 위치가 정해졌습니까?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위치부터 정하고, 대충 어디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돈만 올려 놓고, 결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가 됩니다.위치선정이 잘못되면, 그런 부분도,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 위치는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치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전간다고 해서 천전에 땅 사놓은 사람도 있어요.천전 땅값이 많이 오른거 아시죠?예산심사할 때,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내용중에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자료제출을 본 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해진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175쪽에 2011년도 농어촌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 도에서 이자하고 원금잔액을 반납하라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다음에는 일반회계중에 10% 절감부분이 4,297만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총예산이 2억4,200만원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9,209만8천원이 남았습니다.5천만원은 민간주택융자사업으로 올렸고, 4,209만8천원은 예비비로 올렸습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10% 절감했습니다.179쪽에 증가된 부분은 9월에 있을 190만원 도합동 세무조사 여비입니다.도비보조로 내려온데 증가된 것이고, 180쪽에도 역시 도비보조입니다.401만5천원인데 경상북도 번호판 합동영치 및 합동징수여비입니다.184쪽에 청사 노후시설 교체입니다.군청사 입구 조형물 설치를 전년도 3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3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짜보니까 3억원으로는 돈이 적어서 조잡할 것 같고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형물 시설하는 것으로 군청사내에는 조형물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청사부지 포장공사 현재 의회 리모델링 하면서 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그 다음에 조직개편 사무실 환경정비에 5천만원, 노후난방 배관교체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을 세우고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185쪽에 전임전문계약직 라급이 늘고 마급이 줄었습니다.정액수당에 특수업무수당이 6월부터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인상된 직렬은 사회복지업무수당입니다.전국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해서 2,380만원 증했습니다.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재무과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선관위에서 11시에 설명회가 있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 하시고 선관위 교육은 의장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명확하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7월 1일자로 조직이 5개담당에서 예주회관이 로하스사업소로 이관되는 관계로 4개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 2회추경은 예주관련 예산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증액이 16억7,700만원입니다.1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비 절감액 예산은 전체 4,766만3천원입니다만, 절감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190쪽에 예술관리는 로하스사업소로 이관되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191쪽, 문화관광축제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여름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에 3개소에 대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192쪽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도비 500만원과 군비부담분 2,500만원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3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192쪽 관광기반조성에 해안연결도로 정비사업 1억원, 이 구간은 2011년도 말에 준공된 고곡 경정간입니다.현재 비탈면에 위험방지시설 1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193쪽에 고래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당초 기획실에 10억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업무이관으로 도비 5억원, 군비5억원 전체 10억원 예산중에 그 중 2억6천만원은 고래불오토캠핑장 시설비로 전환하고 연구용역비는 7억4천만원으로 도와 협의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하단부에 신정동진사업으로 상징조형물 및 특화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계획이 기획실에서 구상을 한 이후에 업무이관으로 인해 우리 부서에서 기본계획과 시급한 조형물 설치 기본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194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중에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이번 정부 추경에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이 사업은 창수 인량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충효당외에 사랑채정비 2억2천만원, 병곡 송천에 송천예배당 보수에 7천만원 편성하고, 송천예배당은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195쪽에 3대 문화권사업중에 지난 1월달에 발주한 낙동정맥 역사문화산수길 4억원 중에 5,1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환했습니다.감리비는 영해 향교주변정비사업에 현재 50억원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중 40억원 가까운 예산이 조경분야 사업인 관계로 조경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하단부에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0만8천원 계상됐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고래불 동해안 해양복합타운조성 용역비가 당초 기획실에 10억원의 예산이 2012년 예산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입니다.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성호

김성호위원

7억4천만원이 용역비로 쓰여지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2억6천만원이 바로 위에 있는 고래불오토캠핑장조성 군비 부담분, 이 부담분은 국비 8억원이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 예산을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바로 8월중에 국비예산 내려오면 군비부담분하고 바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호

김성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해양복합타운조성 용역을 발주 안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복합타운 용역은 도에서 재작년에 발주해서 작년도에 기본구상을 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고래불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고래불 복합타운조성의 일부분입니다.그래서 그 안에 우선,
성호

김성호위원

2012년도에 10억원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올 예산에도 본예산에 삭감할려고 했습니다.남의 개인 사유지에 고래불타운을 하니 뭐를 하니 다 묶어 놓고 있으니 한 건도 민자유치가 안됐어요.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남의 사유지를 10년간 묶어 놓고 있었으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할려고 했더니 도비 5억원, 군비5억원, 이건 국가 용역을 줘서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쓸 정도면 발주를 안했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기본계획이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우리 부서로 넘어 오면, 도에 도균형개발과와 같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연계지어서 이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용역이 올 10월달까지 마친다고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고래불 위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가 지난 주에 도에 국장님이 현장에 나왔다가 8월달까지는 행정절차를 마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오토캠핑장 사업비를 발주하고 이어서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추가로 발주를 해야 될 일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당초에 조성안에 보면 오토캠핑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그 안에 이걸 우선적으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빨리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부분인데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기조

박기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위생과인데, 해양수산과장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앞당겨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는 7월 1일자로 5개담당으로 있다가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38쪽에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에 재료비입니다.9월달 되면 은어 치어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했을 때, 필요한 플랑크톤 배양 및 사료구입비 4천만원, 양식장 자재 및 치어를 받는데 필요한 소모품 2천만원해서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영덕황금은어축제는 영덕황금은어축제위원회에서 포기를 해서 1억원 삭감됐습니다.240쪽 어항시설확충 도비보조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도의 추경예산에서 우리군에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도비에 따른 추가 군비부담분이 2억1천만원입니다.241쪽에 어촌어항환경정비사업에 민간이전사업에 있던 2억원을 삭감하고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민간에서 하니까 계약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242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고래불해수욕장 융합행정에 따라서 유관단체가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야식비 등 계상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인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는데 3천만원 증해서 보수 및 동파방지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3쪽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국가기금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7,700만원 있었습니다만, 9천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공공근로 성격의 해안가 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243쪽 하단부에 반환금,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연안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잔액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
강석

이강석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6천만원 삭감하고, 이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영덕 은어를 키워야 한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축제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반환했습니다.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축제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돈 올려 놓고 은어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정리합시다.정리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자기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내용 잘 알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축제할 때, 영덕 황금은어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강석

이강석위원

지금 그래서 축제를 반환한 것은 아니잖아요?신구세력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축제하는 사람들은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회장단에서는 우리가 양식을 해서 축제를 하자 그러고, 그런 자기들끼리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그건 회장단 하고의 문제니까, 이건 명분이 안맞습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빨리 병원 갖다 오세요.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212쪽에 광역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주왕산 소통길 조성사업 명칭으로 6.5km에 3억원 예산입니다.다음은 21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국고보조사업 추가 30동에 대한 7,200만원입니다.214쪽에 옥계계곡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청소기사와 미화원에 대한 인부임 780만원 예산입니다.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215쪽 폐비닐 수거보상지원 국고보조 5천만원 예산, 창포리 방파제 공중화장실 보수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4,700만원 예산,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분 2012년도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336만2천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환경위생과 질의 있습니까?예.이강석 위원,
강석

이강석위원

창포리 동네라고 봐 준 것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너무 오래돼서,
강석

이강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동네라고 봐 준 것 같은데요.됐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219쪽에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지원 이건 어디입니까?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로하스사업소로 이관된 겁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쓰레기 폐기물수거 국고보조 5천만원 내려왔네요?올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했습니다.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농정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228쪽에 RPC시설개선사업 재원이 어디입니까?
이걸 지원해 줘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공짜로 쌀을 찌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익을 남겼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 순수 군비를 대줍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죠.수익사업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RPC 처음 할 때도 국비가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군에서 보조사업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서 해나가야죠?왜 이렇게 군비를, 나는 농협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지역농협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보태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제까지 하고, 그 분도 몇 번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할 때마다 수익남겨서 내가 이 만큼 해줬다 할 것 아닙니까?그러면 자기들이 기계 고치는거나 수익사업 하면서 자기들 돈 들여서 해야지 군비를 보태서 해줍니까?이런 상식에 안맞는 일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이야기 하지만, 군에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아요.순수하게 들어갈 돈들이, 상식적으로, 산림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등산로 정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싶어요.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판국에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당연히 본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또 보태준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군지부에서 해야지요.농협중앙회에서 하부기관에 해줘야지요?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습니까?
중앙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산하 기관 아닙니까?단위조합이?
경영이 잘못되면 돈 적게 내려가고 경영 잘 되면 돈 더 얻어오고 그런 구조 아닙니까?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되지요?차라리 농민에게 직접 줘야지요?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농민에게 혜택있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이런데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농협장이 손을 놔야지요?군의원들에게 점심 한 그릇 사주고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난 그 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걸 할려고 그랬구만, 이런걸 자꾸 해서는 안돼요.참 답답해요.모두 돈 없어서 이야기만 하면 못한다, 못한다 하는데 의원들이 부탁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하고, 정작 의원들이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주민들에게 부탁받고 당장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그건 돈없어서 못한다 하고 이런 돈을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3억5천만원 보태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매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수매할 때 자기들이 수익 안 냅니까?수매는 수익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이건 농협에서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농협에서 써비스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됐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경상예산 10% 절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먼저 247쪽 조경수 및 관목 구입 재료비에 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1,5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24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인건비가 당초에 8명에서 30명 증가돼서 그에 따른 국도비 군비 1억7,6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그 밑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그에 따른 증가된 예산입니다.25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그에 대한 보험료와 조장수당이 늘었습니다.252쪽 산촌생태마을조성에 감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647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253쪽에 축산경쟁력강화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중에서 경영체 장비지원이 당초에 1개사업에서 2개사업으로 늘어서 그에따른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254쪽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총사업 7억원 중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2억8천만원이 요번에 별도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12억원 들여서 본인이 기반조성까지 해서 해놨는데 그에 따른 입식이나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연계해서 이태까지는 100% 자부담했지만 지원사업으로 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재료비에 가축질병예방에 예방지원약 재료비로 535만2천원이 늘었습니다.그 밑에 재료비 AI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255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소독지원운영비와 소득약품지원비가 국도비 증가에 따라 증감이 되었습니다.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국도비 변동사항이 돼서 증감이 되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산림축산과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서 164쪽에 500만원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요번에 추가 신청했습니다.영덕 의용소방대에 있던 당초 사무실을 요번에 새로 소방서로 개설되는 자리에 옮김으로 해서 새로 집기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다음 262쪽에 강구교 긴급 정밀안전진단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강구교는 현재 D급 교량으로써 1937년도의 교량으로 얼마전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밀 진단을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강구교량은 D급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4년마다 한 번 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전체 진단비를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긴급복구비를 일부 보태고 2회추경에서 2억원을 보태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다음은 264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강구항 혼잡도로는 오대양 횟집입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그래서 군비 5천만원을 보태서 5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던 1,00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부기가 잘못돼서 부기 수정하는 겁니다.266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중에서 재정보전금 또는 도비보전사업중에서 화수1리 농로 및 세천정비사업은 화수1리에 1억원이 재정보전금 50%, 군비 50%로 요구됐습니다.덕곡2리 소교량 개체사업은 지난번에 2건은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덕곡2리 자동차 매매상사 앞에 있는 교량이 노후돼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구미 농로 배수로도 재정보전금 50% 군비50%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구미 중간중간에 농로가 정비가 안되고 구조물이 허술한 부분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화수2리 배수로설치는 화수 운동장 옆쪽에 과수원 있던 곳에 주택단지를 여러 동 지었습니다.주택을 지으면서 배수로가 정비가 안돼서 얼마전 비에 침수돼서 해당 주민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현장에도 나가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배수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비 50%, 군비50%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다음 원직2리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원직2리 마을회관 신축을 구 초등학교 부지에 지을려고 교육청과 타협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돼서 기존 현재 자리에 뜯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인곡리 농로포장은 양지마을 뒤쪽으로 농로 부분에 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대곡리 마을회관 신축은 대곡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도비50%, 군비50% 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수리 마을회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노후돼서 신축하는 것입니다.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오보리 배수로정비사업은 전반적으로 오보리 전체 구간중에 뒷 쪽 부분에 배수로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8천만원 요구했습니다.남산2리도 마찬가지고 남산2리 농공단지를 지나서 좌측 편으로 들어가는 농로입니다.농로도 보수를 하고 소교량도 하나 있습니다.그것도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3천만원 요구했고, 매정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사업은 소 키우는 막사 쪽에 농토에 포장이나 농로 정비가 안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삼사리 새마을동네 뒷 쪽에 농토가 있는데 삼사리 뒤쪽으로 가는 농로를 개설하도록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남정리 서낭들 세천정비사업도 서낭들에서 들어가는 세천이 일부 정비 안 된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매일2리 일이골 배수로 정비는 매일 2리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배수로 부분이 연결이 안돼서 침수도 많이 되고 도로가 유실됩니다.3천만원 요구했습니다.옥산3리 수구만 세월교 보수는 수구만 앞쪽에 건너편 쪽으로 넘어가는 세월교가 하나 있습니다.세월교가 상당히 노후되고 농민들이 농사지어 넘어가는데 경운기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보수할 계획입니다.눌곡리 배수로 정비는 중간중간에 병목현상이나 배수가 안 되는 공간에 3개 공구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삼화2리 농로포장도 농로 위험한 부분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오천1리 배수로 정비 사업도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구간에 130m 정도를 3천만원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칠성1리 꽃밭천 정비는 칠성1리 올라가시다가 꽃밭하고 진밭하고 갈라지는 부분에 빗면에 붕괴가 발생해서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축산1리 세천은 출장소 뒤편으로 넘어가는 세천에 토사가 많이 퇴적돼서 세천정비하는데 3천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축산1리 신기동 진입로 확장은 남씨들 문중 토지있는 곳에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원구1리 배수로 설치사업은 김광규 씨 골재채취하던 위쪽에 있는 농토에 농로가 정비가 안돼서 농로하고 배수로 하고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원구리 농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천리 소교량 붕괴방지공사사업은 이천리에 소교량 2개가 거의 붕괴직전에 있습니다.2개를 3천만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원황1리 침수방지 하수도 개체는 원황에서 아곡쪽 넘어가는 길옆에 하수도가 정비가 안돼서 침수가 자주 발생합니다.그 부분에 해소를 시킬 예정입니다.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수리 농로포장도 농로가 되지 않는 구간에 3천만원 요구를 했고, 신기1리 배나리 신기1리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농로 부분에 용배수로가 설치가 안됐습니다.미곡2리 세천정비공사는 마찬가지입니다.다음은 421쪽과 422쪽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이 감액이 발생했습니다.53만7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12년도에 보상에서 미행위로 미집행된 금액을 1억9,153만7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전체를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사업비로 계정하게 되었습니다.공영개발특별회계 427쪽과 428쪽에 전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4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우곡택지 미 매각분 3필지하고 금진택지 7억8천만원 매각된 금액을 증액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 45억1,4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전체가 세입이 27억9,500만원을 세입잡고, 공영택지매각택지조성에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감액하고 우곡 도시개발지역사업에 일부 보수해야 될 2,480만원을 보수비로 잡았고, 나머지 금액은 27억7,22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계상했습니다.마지막으로 472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재난관리기금중에 지진해일대피 안내간판을 계속해서 7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6천만원을 안내간판 설치도 계상했습니다.지진안내간판이 36개 지구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체 26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 현재 7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3개지구를 더 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난관리기금중에서 지난해 1억5천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도비를 1억5천만원 받으면 반드시 군비를 1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그래서 올해 1억5,955만6천원을 확보해서 저희 생각은 송천하고 영덕대교하고 축산천하고 하천수위관측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수위 관측시설을 1억5,900만원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곡에 원황-이천 진입도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이천진입도로는 계속해서 동의를 받아서 보내라고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동의서 다 들어 갔어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토지 동의가 다 들어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마을 이장이 동의를 받아서 다 넣었다는데,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면에서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면에서 왜 아직 안 들어오고 있지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 들어올 겁니다.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성호

김성호위원

다 동의가 됐는데 지금 도로담당이 누구죠?면에다가 알아보세요.그게 언제동의서가 들어 왔는지?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강구교 예산 1억원 위에 다리입니까?밑에 다리입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구교인데 지금 현재는 D급인데 E급교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판정받는 동시에 그 교량을 차단해야 됩니다.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판단은 E급교량 정도의 노후가 됐는데 D급 교량이냐?4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이걸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정확한 등급을 판단해보라, 만약 E급 판정을 받으면 앞쪽에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만 다니도록 하고 이걸 재난취약시설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해서 새로 교체를 해라, 2차선으로 한다면 300억원 정도 들어가고, 4차선 한다면 400억원 내지 500억원 소요되니까 군비 1년에 1억 세입걷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자기들 의견도 E급 교량이 나오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재난취약시설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량 개체를 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긴급하게 안전진단 관계도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정밀안전진단은 감사원에서 인정을 못해주겠다 반드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진단해서 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긴급하게 안전진단비가 1억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600만원은 긴급복구비로 충당하고 돈이 없어서 추경에 1억원을 예산계에 통 사정해서 올려 놨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안전진단은 매년 받아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4년마다 받고 정밀점검은 D급 교량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78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일반진료의약품구입에 당초예산 2억6천만원에서 상반기 예산집행해 보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에서 예산을 5천만원 감했습니다.13개진료소중 용전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당초에 1억7,584만8천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낙착률이 87%정도되면 집행잔액이 1-2천만원 정도 생기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98.8%로 낙찰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서 신축에 따른 마당포장과 조경사업비가 없어서 여기에 마당포장비 2천만원, 환경조성비가 1천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계상됩니다.279쪽 남정보건지소 옥상 부분이 오래돼서 비도 새고 해서 방수부분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280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금보조사업입니다.암환자 의료비 기금이 추가로 경정돼서 982만원 도비 군비를 증액했습니다.281쪽 심뇌혈관예방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 대중매체홍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과내시 추가됨으로 인해서 2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282쪽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부임 300만원, 도에서 예산확보조치 지시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도 같이 공문 하달되었습니다.쯔쯔가무시 기피제구입이 1,400만원 있는데, 야생진드기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쯔쯔가무시 기피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야생진드기 기피제로 구입해서 9개읍면에 배부하고 나서 가을철 쯔쯔가무시 기피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1,400만원 올렸습니다.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에 전문위탁교육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입니다.영해 아산병원에 보조하던 6,800만원이 금년도에 1억원으로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응급의료 헬기착륙장 건설사업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입니다.안동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헬기장이 건설되면서 북부권역에 안동병원을 중심으로 착륙장을 건설하라고 고지되어서 기금사업으로 1억8,700만원이 고지돼서 예산 계상한 부분입니다.보건진료원 의료업무수당이 1인당 200만원씩 돼서 3,200만원 계상되고, 무기계약직 휴일수당 395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28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1,754만6천원,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시도비보조금 이 부분도 1,083만3천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집행잔액하고 이자부분 반납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건소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28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원 편성했고, 농천여성교육에 천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고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농촌어메니티활용기술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을 40만원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다음은 290쪽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관리비에는 전액 국고보조로써 133만원입니다.전액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291쪽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292쪽에 농업인단체우수회원 여비를 2,600만원 감해서 2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가 올해는 해외연수를 안가고 국내 벤치마킹을 하기로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다음 선도농가경영육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00만원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4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는 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294쪽에 사무관리비에 귀촌정보화교육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해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농기계시설사업 세척시설 설치는 농기계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이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일차적으로 농가에서 전부 세척을 해서 옵니다.조금 미비합니다.기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성호

김성호위원

안 그래도 개소식 때 둘러보니까 세차장이 없더라고요.임대사업은 활성화되어 갑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60대가 임대되고 있습니다.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7-8대 정도나갑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농가에서 화물차로 싣고 가야 되잖아요?거기보니 지게차가 있더라고요.농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농가에서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내리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트랙터가 주위에 있어야 되겠네요?농가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앞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데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게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들고, 인력이 문제입니다.장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이 확보된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소장님, 예산과는 별개인데 요즘 농기계 수리 나갑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농기계수리는 안합니다.왜냐하면 임대사업 운영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한 사정입니다.임대를 우선하다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순회수리는 없앤다 말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그게 더 중요하지,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경운기 줄 하나 끼우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은 안하고, 차라리 인력을 더 채용하든지, 다른 부서에 필요없는 직원들 많이 있거든,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른 기술이 필요없잖아요?그냥 내주고 받고 하면 되는데,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도 실제로 농기계를 빌려 나가면 사용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정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그대로 놔뒀다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조

박기조위원장

새 기계라 정비 안해도 돼요.그러니까 고장나면 다 고치러 와요.그거 신경쓰지 말고, 순회수리는 나가야 됩니다.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인력이,
기조

박기조위원장

하루에 6-7대 나간다면서?둘이 가만 앉아서 뭐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거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세척하면 되고, 무슨 정비할 게 있어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여기에 직원 2명이 정비하는 것 못합니다.큰 기계는, 어차피 대리점에 가야 되는데, 간단한 경운기 줄 끼우고 하는 것은 나가야 된다니까, 할 것은 안하고, 인원 적다고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 차라리 계약직을 한 명 더 쓰든지,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 농기계 수리는 순회를 하는 것은 동네별로 하는데 그게 일년에 한 번도 잘 안 돌아오는 그런 사정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그걸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왜 한 번 안 돌아 오느냐 하면 자주 안 나가니까 안 돌아오지 365일에 202일 근무하는데 한 동네 한 번은 돌아갈 것 아니에요?204개리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농촌에는 골짜기에 정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농사짓는데 경운기 줄하나 떨어지면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기조

박기조위원장

빨리 하십시오.수고했어요.들어가십시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263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00만원이 증된 것은 군비부담이 당초 27.9%로 되어 있었는데 28%로 조정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증됐습니다.하천시설긴급정비사업이 6,500만원이 증됐는데 동로천 대곡제 정비공사에 3,500만원, 각리천 각리3제 정비공사에 3,000만원입니다.백록지구 하천재해정비사업에 총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266쪽에 상수도관리에서 18억6,279만5천원이 감돼서 총 173억5,770만1천원이 되는데 수질관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45만4천원이 감됐고, 마을상수도관리에 460만5천원이 예살절감으로 감됐습니다.299쪽에 하단부터 해서 300쪽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8억5천만원이 감됐습니다.이것은 로하스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총 예산되는 것인데 전체예산은 101억원 정도가 됩니다.18억5천만원이 감된 것은 본 공사가 사실 연초에 지연됐고, 환경부에 방침은 공사입주가 어느정도 확정된 후에 배수처리시설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18억5천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됐습니다.오수분뇨관리에 57만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6만3천원이 감됐습니다.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373쪽에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더하면 자금운영이 됩니다.영업수익에 기타수입에 72만5천원이 증됐는데, 385쪽에 예산이 되어 있고, 미수금이 1차 추경 때 1천만원을 잡았는데, 그동안 미수금을 많이 받아서 2천만원을 계상시켰고, 386쪽에 이월금이 2억5천만원인데, 3억7,827만5천원이 증돼서 6억2,827만5천원이 증됐습니다.그리고 예비비에서 변동사항이 왔는데 377쪽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2천만원에서 예비비가 4억1,450만4천원이 증됐습니다.자본예산의 예비비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사항이 별로 없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49쪽에 1억9,800만원이 증됐는데, 이자수입에서 57,000원이 증됐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19만7,943원이 증돼서 예비비가 1억9,800만원이 증됐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할복장 옆에 그 정도로,
강석

이강석위원

할복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석

이강석위원

중간 위치 쯤 되네요.위치선정 잘 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폐수처리장 협의가 됐습니까?할복장조합하고?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할복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폐수가 나가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폐수처리장을 뜯어야 된다고요.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에 탱크를 만든다든가, 얘기가 있던데,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순수하게 폐수처리장 짓는 부분만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알겠습니다.몇 %가 돼야 폐수처리장을 짓는다면서요?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지시는 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어야 지어라는 얘기인데, 다른 곳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17쪽에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이 국비보조금 800만원 내려와서 50%인 군비 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남정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지붕 및 외벽보수 공사비 20개소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305쪽에 로하스영덕 관리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계상됐습니다.439쪽 세입부분 2억1,900만원중 세입금액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1,591만6천원이었는데 그 중에 잉여금이 3,591만6천원인데, 기정예산을 4천만원으로 세웠는데, 408만4천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세출예산에 이 부분만큼 감되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로하스영덕사업소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직원이 열 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사무실이 풍력발전단지 에너지전시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 및 해맞이 공원, 해상공원, 축산대게활어타운,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의 업무죠?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이관되고, 문화관광과의 업무도 넘어오고,
병두

하병두위원

업무가 넘어오면 예산도 같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신설됐다 해서 돈 2,800만원인가 가지고, 과가 다른 사업은 부서에 그대로 있고,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도 자동 따라와야지, 공무원이 예산가지고 일을 하지,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800만원은 기존 경상경비고 사업예산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합니다.사업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경상경비가 2,800만원 되어 있어도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고, 사업에 따른 것은 예산이 같이 이관되어야 만이 일을 하지,
동수

김동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존에 과에 있던 담당 계별로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로하스사업부서로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얘긴 충분히 알겠는데, 7월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 그에 따른 사업과 예산도 같이 넘겨주는 것이 맞다는 얘깁니다.예산담당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승철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진행중에 있어서, 추경이 결정나면 이관을 합니다.부서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6월달에 이미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편성 작업할 때 이관시켜서,
담당

예산담당

임승철 추경하고 맞물려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추경하고 맞물리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면 그 사업 그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넘어가야 만이 책임감도 있을 건데, 예산은 딴 과에 잡혀 있고,
담당

예산담당

임승철 추경 결정나면 바로 이체시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시간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시간도 충분했고,
담당

예산담당

임승철 조직내부적으로 인사가 7월 1일자로 나니까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도 모르고 해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로하스영덕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새마을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6분

질의사항 있습니까?이강석 위원
강석

이강석위원

446쪽 농공단지주변 환경개선사업비 남산농공단지입니까?뭐 하실려고요?
성호

김성호위원

영해로타리 화신약방 앞에 현장에서 본 위원과 만납시다.단속할 때, 주정차 단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계도는 누가 합니까?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하나 사지요?그러면 불평 불만이 없잖아요?차는 자꾸 증가하고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반영하세요.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회의는 7월 1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