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네, 상사업비.

저희가 요거는 이제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시에서 그 사업 이게 어차피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각 군구에 필요한

네, 지급이 돼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가 올릴 때

시에서 인제 포상금이나 인제 요런 경우에,

네.

네,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인제 지급해 줄 때

네.

네, 받았습니다, 다 뿌려서. 실,과,소, 동 전부

받아서 저희가 인제,

네.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또 저희 그 시비에서 확정을 받아서 요렇게 쓰겠습니다해서 시에서 승인 떨어져 그럼 그렇게 써라해서 저희한테 2억원을 교부를 해준겁니다.

올려서 2억원을

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니 요거

이거는 시비를,

네, 네.

이 저기 국시

아니 원래 국시비

아니 국시비는 이 예산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이게 승인을 성립전이라는 게 인제 시나 국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전에 그 목적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시비든 국비든 그러면 예산서상에 부기하게끔 돼있는 겁니다.

이 시비는 네, 목적대로 교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어떤 변수가 생겨서 안쓰게 되면,

아니에요, 그.

근데 각 과에서 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시에서 그때 인제 교부할 때 언제까지 그 쓸 목적을 명시해달라 그래서,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페이지 세입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경정 예산액 총액은 359억15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5196만9천원 대비 118억63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써 금년 4월 15일자로 국유재산 관리 권한이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1144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장시설용도로 구에서 보전부적합 토지인 고잔동 761-20번지 토지와 구육상부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된 만수동 이삭아파트에 대한 매각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따른 17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은 결산에 따른 증감액을 경정 반영하였고 기타 수입과 마지막 지난년도 수입 또한 국유재산 관리 권한이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세출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경정 예산액은 총 93억550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7883만6천원 대비 762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에 행정물품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065만3천원의 증액 편성은 금년 8월부터 각 부서 관용차량을 재무과로 통합운영할 계획으로 자동차세와 차량선박비 예산을 통합 편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CCTV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 등 청사 전기사용료 증가와 도시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등 모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선풍기 구입 사항은 금년도 극심한 전력난과 중앙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냉방기 가동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회의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선풍기를 구입활용하여 적극적인 전력난 해소와 전기사용료 예산 절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아래 부분과 뒷장까지 연결돼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용 옷장과 의자 그리고 문서세단기와 천공제본기 그리고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실 냉방기 구입 등 모두 10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류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세단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같은 경우는 문서 생산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세단기 한대로는 부족한 사항이어서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문서세단기에 그 세단 용량에 따라가지고 그 가격이 달리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단할 수 있는 종이 양에 따라가지고 그 용량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개인용도로써 사용하는 세단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종이의 규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세단 용량이 큰 기계를 이렇게 사용하는 등 그걸 인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단기에 대한 정의는 각 과마다 필요한 세단기를 구입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구입, 세단을 하는 그러한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면 세단기 자체의 종류가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복사기 조그만 것처럼 이렇게 세단하는 세단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그 필요한,

네, 네.

저희는 인제 일단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에 편성됐다 해가지고 꼭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세단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용차량에 대해서 인제 통합 관리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4쪽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6억2485만7천원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076억9485만7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06%가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지수입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증지수입은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에 따라 등록건수가 급증하여 그에 따른 증지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시비보조금은 201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293쪽입니다. 세무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억7814만1천원 대비 1176만원이 증액된 9억8990만1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항목입니다. 민원창구용 순번 번호표 발행기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시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업무연찬경비 55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시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항목중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료 176만원을 증액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에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4대를 배정해 줌에 따라 그에 따른 통신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사무실은 그 민원인 내방이 빈번하고 사무실 여건상 민원실과 같이 개방된 공간으로 냉난방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별 냉방기를 설치하고자 증액하는 것이며 이 또한 시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669만7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기정예산액 9억1379만8천원대비 330만원이 증가한 9억1709만8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2013년도 군·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대한 성립전 경비로 종합민원실에 대기 민원인을 위한 각종 행정 홍보물 비치대 제작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춘일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3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4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7962만2천원보다 8억1482만2천원이 증액된 27억944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 관리에서 펌프장 점검구 설치 및 크레인 정비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8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고압모터교체공사 실시비 1000만원, 공사비 7억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증가 및 편의교육 회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족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3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는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인상율이 15%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부족액 38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재난에 사전 대비와 선제적 예방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3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액 3억3761만7천원 대비 2억5000만원 증액된 5억8761만7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체납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인하여 징수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사항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4억3439만7천원 대비 3239만7천원이 감액된 4억2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통합관리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24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및 산정 분야에서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유인의 자체 제작에 따라서 기정액 670만원에서 484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국비예산 지원으로 기정액 3420만원에서 992만3천원을 절감하여 2427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저하에 따른 의견제출 감소로 의견제출 지가 기정액 280만원에서 260만원을 절감해서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오피스 시행에 따른 토너사용 절감에 따라서 프린터 토너 기정에 52만원에서 260만원을 절감하여 2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감소에 따라서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용역비 기정예산액 7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21 산회 11:21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17 명)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행정지원국장 서정현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