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도시관리과 제안 사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로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를 방지하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9월 24일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공모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보시면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민간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또한 인천광역시내 타 지자체의 세 곳 이상 중복 위촉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5조2 규정을 신설, 위원회 해촉 및 제척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례상 회의록 공개 시점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는 제출 의안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9월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5조2 위촉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 명시로 위원회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신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 시점 및 방법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 비리를 방지하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익위원회로부터 전체적인 사항이죠, 남동구 뿐만 아니라.

네, 시도 벌써 이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애요. 지금도 인천시하고 각 구를 여러 개 다 하는 사람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너무 현실적인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민간위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민간위원들이죠. 나머지들은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도 의장이 추천하는 거고,

글쎄 그건 그런데 그거는 민간위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거는 민간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8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일반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구민의 권리와 자살예방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민간단체 예산 지원 및 비밀준수 등 의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100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체계적,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하여 우리구 차원의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의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8조 구민의 권리와 자살예방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 민간단체 예산 지원 및 비밀준수 의무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위임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금 남동구가 지금 자살율이 월 34명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

연? 연 34명이에요?

율입니다, 율. 10만명당 사망자의 율을 표현한 겁니다.

프로테이지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가 한 달에 사망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12년도 통계는 안 나와있고 11년도 통계에 1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요?

164명입니다.

저기 남동구?

네, 그렇습니다.

1년 그러니까,

네, 1년.

그러면 월 몇 명이나 사망하는 거죠?

월로 보면 11명 정도 되겠습니다.

11명. 여기는 프로테이지 나온 게 10만명, 여기가 32.8%가 나온 거고 남동구는 34.2%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10만명당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거네?

네, 네.

다른 데보다 남동구가 뭐 맨날 수도권 행복도시라고 그러더니 자살률은 남동구가 인천시에 비해서 높으네요.

비슷한 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높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아무래도 인천시 전체 통계보다는.

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10개구를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니 지금 몇 월인데 통계가 안나와?

통계청에서 정식으로 아직 공포가 된 통계가 없어서,

남동구 별도의 통계가 없어요?

네, 아직 자살한 통계는 없고요 통계청에서 저희가,

아니 남동구에서 지금 통계청만 믿는 게 아니라 남동구에 작년에 몇 명이 자살을 했는지를 현황을 모른단 말씀이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통계가.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어디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거기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정확히 구분이 안돼 있단 말씀입니다.

11년도에는 163명.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 163명. 그 다음에 월 한 11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살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어느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 남동구를 보면은 우리 시가 광역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전체적인 어떤 자살 이유를 보면,

전국에서 인천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전국이라기보다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에서 인천시가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실업률과 이혼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이유도 많고 우리 인천에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인천이 그렇게 살기좋은 도시 인천이 아니네.

광역시 중에서는 아무래도,

자살률이 많단 말씀이죠?

네, 산업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과장님, 이 법을 이 조례를 만들면 달라지는 게 뭐라고 봐야 되요?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상위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하는 사업에 대한 남동구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10조라든가 그런 사항에 나와 있지만,

비밀준수 이거는 뭐예요?

자살 상담자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걸 발설하지말라,

그런 기준에, 그런 게 그동안에 없었단 말씀인가 보구나.

원칙적 기본적으로 있는건데 이거를 조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자살 현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