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문철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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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3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를 선정한 후 2013년 7월 5일 김영자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를 선정하고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월요일에 2∼4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은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장 한군데하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제안 설명 생략)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5일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설치하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적정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고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 제80조의 3과 2009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면 또한 6쪽에 있는 실·과·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와 제9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안 제10조 용역·공사 금지 조문은 견해의 차이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 중에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자

김영자의원

위원회 수당이 김제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필요가 없다?

영자

김영자의원

예.

주현

온주현위원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의원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 조례안에 기준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의원

각 위원회별로,

주현

온주현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영자

김영자의원

세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주현

온주현위원

과장님!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13조 조례에 나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3조에 의해서 규칙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동일합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다른데 13조에 규칙을 만들 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데 그 위원회별로 전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일일이 다 만든다? 이것은 좀……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 수당지급 지침에 모든 시·군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싹 없어져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모든 위원회의 실비보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설명 중)

영자

김영자의원

전에는 지침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지침이 없어지고 그전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1조에서 4조밖에 없는데 그 근거로 의해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만원, 30,000만원 정해 진 것도 아닌데 저것에 의해서 시에서 주고 싶은 대로 준다, 위원회 수당을? 지금 까지 줬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 수당지침이 있었어요. 그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는 필요가 없었네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2시간 이내는 70,000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지침에 있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없어져야 할 조례네요. 각종 위원회별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줬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 없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분 있게 없애네요, 조례를.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3쪽에 마·바에 보면 마에 넣든가 바에 넣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은 해당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공사금지 안에는 “위원은 해당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관한 회의내용을 관련된 자들에게 유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그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뽑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위원으로 들어와서 강제조항을 두어도 그 정보는 유출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촉자체 처음부터 이런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겠다,

영자

김영자의원

관련된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10조에 나와 있고요. 특성상 공개입찰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거예요. 그 대상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조항에 넣었거든요.

문철

김문철위원

아무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뽑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영자

김영자의원

특성상 전혀 배제될 수 없는,

문철

김문철위원

이 전문적인,

영자

김영자의원

전문직을 요하는 것은…… 그래서 그 규정을 넣었거든요. 예외규정을 넣었거든요.

문철

김문철위원

꼭 김제시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자

김영자의원

예.

문철

김문철위원

전문가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토론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김문철 의원님은 조항삽입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수정 동의로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문철

김문철위원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 지장이 되지 않는 다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금지사항이나 위촉을 안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님이 당초에 의원간담회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서항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다시 신설을 했네요, 보니까. 특히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사나 교수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해당부서와 상의했더니 뒤에 단서항에 시장이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철

김문철위원

규칙에 넣어서 하겠다고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원시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그 사항을 보완해 봤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 생략)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8쪽의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열리는 대단위 행사추진 및 주요 현안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에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포함하고 안 제23조 제11항에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8조 제2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23조 제11항은 같은 규정 제7조의 제3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포상휴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6항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및 폐지추진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6항(포상휴가), 제7항(장기재직휴가), 제8항(퇴직준비휴가)의 특별휴가 규정이 2005년 6월 30일 폐지되고 아래 표는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특별휴가 폐지조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표준안”이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일부가 삭제된 내용으로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김제시 또한 2005년 10월 10일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일부를 삭제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포상휴가제는 2006년 1월 1일 폐지된 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3개 자치단체에서만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포상휴가제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보면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주5일제 시행 전과 같이 늘리는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하나의 공적으로 포상휴가와 토탈 인센티브 및 근무성적평가에서 우대 등 과도한 중복 혜택은 가급적 지양하여 직원들 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