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22일입니다.

깎지는 않았습니다.

예, 마사회기금,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외 3곳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설명 생략)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5층 이상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및「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신청 조항 및 회의록 작성·보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적용범위의 공동주택을 1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여 적용하면 지금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평성과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 공동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 제2호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은 지방의회 회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결정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김제시의회의원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에서 단서 조항의 삭제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안 제28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를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재까지 자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입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요?

금년에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0세대도 내년부터지 올해는 안 들어가지요?

예, 금년도 사업은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할 때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세대 이상이면 늘어난 숫자는,

10개단지입니다. 종전에는 40개단지 였는데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10개단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0개단지 네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이 적게는 10세대라고 하는데 12세대 있는 데도 있고 또 300세대 있으면 2,000만원 똑같이 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금액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설계서에 의해서요.

아,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을 회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뒤에 52쪽부터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만들어졌는데 간사, 서기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분쟁조정 위원회에 따른 것은 앞에 공동주택심사 위원회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정부분입니다. 전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이것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입니다.

정호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원동의)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토론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안 제5조 3항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단서조항을 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8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해서는 제14조 부터를 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4항에서 안 제9조 2항을 안 제9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9조 제24조의 위원회 구성시 한 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4.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5명으로 하고 위원의 연임은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에 관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적용완화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개최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4조 “경제개발국장”을 “업무담당국장” 안 제29조 “임명하는”을 “위촉하는”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건축위원회에 구성에서 위원 중 한 성의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를 단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 제3항 제3호의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은 지방의회 회의에서 논의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2조 제4조호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에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우체국.동주민센터.파출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되면 일조권은 강화돼요. 완화돼요?

저층건물들은 완화됐고 고층건물들은 종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8m 이하로 할 때는 2m를 띄어야 했는데 지금 9m까지는 1.5m만 띄우면 되는데 완화가 됐는데 9m가 넘는 데는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고 종전 법은 8m가 넘으면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민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이지 뒷집에 있는 사람 입장은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지요.

예, 건축행위 하는 사람한테는 완화입니다.

조례내용이 1호하고 2호가 법문구 그대로 입니다.

예, 9m이하는 1.5m이고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분의 1을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4m이하는 1m, 8m이하는 2m, 8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 지을 때 건물 쌓는 것은 경계선에서 70cm 띄우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이것은 일조권 전용주거 지역에서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실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토론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 제3항 제3호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김제시의회의원”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4호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를 “우체국, 동주민센터 파출소”로 수정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전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5.2012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 인안,201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월 17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총괄사항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현액 6,147억 4,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9.9% 55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총 세입결산액은 6,199억 1,1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0% 56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 총 세출결산액은 5,085억 9,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5.8% 27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3억 1,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4.2%인 28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예산액 대비 100%이나 자체수입은 1,29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94.1%인 1,214억 8,7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20.4%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9.6%를 차지 하고 있어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6억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근거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해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보면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에서 고질적인 체납이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액이 15억 8,000만원으로 처분사유인 무재산과 행방불명 등 원인분석을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괄적인 특별회계 수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분되며 278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6억 9,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1%인 11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8개중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의 특별회계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세입결산내역은 252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2억 2,500만원의 수납으로 96%의 수납율을 보이며 미수납액은 9억 9,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로 납세태만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447억 1,500만원 중 2,735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580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으로 131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1억 5,200만원 중 14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5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월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이월액을 검토해 보면 예산현액 3,678억 6,7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54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은 349억 7,700만원으로 이월율은 16.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447억 1,5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54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은 325억 6,700만원으로 이월율은 16.8%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1억 5,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240억 1,000만원으로 이월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향후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 완료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편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운용과 집행을 극대화하여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34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6,147억 4,700만원 대비 불용률 5.6%로 2011년도와 비교하면 10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76억 5,9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계획변경, 예산집행잔액, 예비비가 주요원인이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6억 2,100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5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69억 8,500만원이고 2012년도말 기금액은 90억 4,400만원 전년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부분을 보면 예치금회수가 69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9,500만원, 예치금 89억 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차보전금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도비 교부금액 변경분에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H위원회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상황 검토와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겠습니다. 현재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신중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김제시 전체의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를 모두 마치며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012년 예비비지출 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194억 100만원으로 제14호 제15호 태풍 광고물 피해복구 외 36건에 40억 3,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중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건에 24억 6,100만원, 지출액은 24건에 21억 8,300만원, 이월은 5건에 1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12건에 9,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여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제14조태풍, 15호태풍의 피해복구와 4.3강풍피해 응급복구, 폭염에 의한 축산분야 피해복구에 쓰여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나 예비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지출결정한 후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2013년 7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기업회계 운영방식으로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114억 800만원보다 9.2% 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124억 6,400만원으로 142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9%인 136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4%많은 11억 7,700만원을 추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예산현액의 74.8%인 9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3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자산은 774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1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말 부채 총액은 1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말 자본은 77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말 당기순이익은 34억 2,7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4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서 2012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관로0.8km) 및 급수관 매설공사(관로6.7km) 배수관 매설공사 (관로0.8km)등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이 86.1%로 전년도(84.4%) 보다 1.7% 증가하였으며 노후관교체, 누수지 긴급복구, 심야 누수탐사 실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2011년 74.2%에서 2012년 75.9%로 1.7%향상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어려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와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시설개선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2년도 당기 순손실이 34억 2,78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재산의 경영원칙 아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을 하고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현실은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여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 공급 평균단가가 822.1원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원가절감 등 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과징금입니다.

아, 옥외광고물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발생……

예.

2011년도는 14억원,

예, 2012년도는 10억원,

예.

예, 리스트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 맞네요.

예.

예.

예, 김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