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고성군 경제도시과장 이선국

김성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수원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김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임덕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칠봉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경제도시과 기구 및 정원은 5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간성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을 6월 완공을 했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목재 도장공사를 금년 5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배수로 및 우수받이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 및 자매결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 탐방단을 금년 5월달에 8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추진했고, 10월달에도 연이어서 2차 탐방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간성 전통시장과 거진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은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화과정을 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 11일날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전통시장 셀렙마케팅은 6월 29일날 참여인원 2,000여명을 참여시켜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마케팅 추진은 7월부터 금년말까지 월 1, 2회차례에 걸쳐서 세일데이 등 경품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표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간성 전통시장에 상품에 대한 포장박스 등 간성 전통시장 로고를 삽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물가 안정화입니다. 먼저 생활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착한 서비스업소 선정 및 확대지원, 정기적인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두차례 운영을 했고 물가안전 서한문을 발송했고 매주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고 착한 가격업소는 9개소로 확대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2권종에 380,000매를 발매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양이 108,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통업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청직원들의 정기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고성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서민층 170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6월달 마무리 했습니다. 255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8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상시 운영체계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명절이라던가 해빙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전기, 가스안전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스충전소등 42개소에 대한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은 지난 6월까지 저소득층 491가구에 대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계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8월말까지 추진하는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년동월 대비해서 15%를 절감을 목표로 해서 냉방 온도는 28 ℃를 유지하고 복장간소화라던가 불필요한 야근을 자제해서 에너지절감형 근무형태를 확산시켜 나가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100㎾ 이상건물에 대해서 냉방온도를 26℃ 유지토록 하고 문열고 냉방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하계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량기 사용지도 점검입니다. 저희가 연중 판수동저울이라던가 접시지시저울 등에 대한 계량기를 관내 전통시장이라던가 중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 대비해서 한차례 점검한 결과 3개업소에 불량미필 검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라던가 명절대비해서 저울류를 특별점검을 해서 상거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4억 1,4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47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49명이 응모해서 현재 46명이 선발되서 7월 4일부터 안전교육 실시후에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억 7,800만원을 가지고 연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124명이 취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132명이 응모해서 현재 118명이 선발이 돼서 7월 4일날 안전교육 실시후에 현장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알선 일자리센터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인구직을 804건을 구인구직 상담을 해서 알선을 345건을 했는데 현재 채용은 82건이 채용됐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일자리 알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6월말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 세군데, 마을기업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규지정된 네츄럴렐릭스 뮤지엄하고 노리소리 강원두레하고 재지정된 늘푸른 환경하고 마을기업인 해맑은 화진포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기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재지정된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토지효용 극대화 및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적합성 검토입니다. 현재 관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1개소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변 교통이라던가 환경 주민여건을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달에 용역을 검토시행을 했고 7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달에 계획 결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미추진사업 구역해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봉포리에 있는 하일라비치 휴양콘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자 4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내년 역시 용역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경관리하고 도시계획 관련된 고시자료 DB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지정 용도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및 신규도시계획 입안 결정 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는 전체적으로 16,228㎡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산29번지 일대 공원시설에 대해서 군부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금년 8월달부터 변경용역을 발표해 가지고 10월에 결정 변경 입안을 해서 아파트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4년차에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4년차 사업으로 하리 소공원 사업은 소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는데 현재는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일부 사토 및 사면정리를 하고 있고 폐기물 운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가공원 조성사업은 신안리 165-2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가 1필지가 남았는데 그 보상협의를 마치고 현재 공원부지 성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거진도시계획도로 3-15에 대해서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필지의 토지가 있고 지장물 5건이 있는데 토지는 현재 4필지가 협의가 됐고 지장물은 3건이 협의가 됐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30개설 관계입니다. 이것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토지 9필지하고 지장물 4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삼익 후면도로 개설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정 인가 고시를 완료한 다음에 토지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9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연계된 도로입니다만 소방서 신축부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토록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착공해서 공기내엗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도로내 50㎞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1에 대해서는 자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에서는 가옥철거하고 아스콘덧씌우기를 연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관내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내에 우수관 이설이라던가 도로확장 일부를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먼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2012년도 수익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적자노선 손실액 감안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비 보조금 9,5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까지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저희과 지급대상이 217대이고 버스는 분기별로 택시하고 화물은 매월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두차례, 택시에 대해서는 6회,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12차례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도 유가보조금 신청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입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고성-속초간 운행 노선에 대해서 버스교통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충전소는 22개소가 있고 현재 카드 이용율이 30%에 해당합니다만 앞으로 60%까지 상회시키도록 이렇게 카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시령 터널 통행요금의 50% 지원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가 2,449대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만 해서 467대를 카드를 발급해서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해서 통행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반사경이라던가 그 외에 표지판 등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교통신호등 2개소, 7호선 국도에 교통신호연동화,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및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금년도는 버스대기소 9개소, 운행시간표 40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간성읍에 버스대기소 1개소를 설치했고 거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7호선 국도가 완공 되는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 현재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버스대기소를 설치토록 하고 그 외에도 버스시간표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초등학교에 5군데에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천진초등학교 정문후문까지 해서 네군데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운영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간성읍 시가지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73건의 적발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걸로 봐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점차 단속 카메라로 인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지역경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래도 김성권 계장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무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지금도 노력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있어서 상가 2층에 보수해 주시는 건가요?

케노피 일부 있고 상가들 주변으로 비가림시설이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는게 아니잖아요.

예.

이쪽에 일부 안하신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구요. 왜 저희들은 안해주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계획상에.

현재 인지된 사항은 먼저 비가림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말고 저쪽 통로에 계신분들은 다주셨어요. 전통시장 통로가 두군데잖아요. 저쪽은 다 해줬는데 왼쪽 통로에 있는 상가들은 하나도 안해줬다고 하더라구요.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경영활성화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탐방단도 하시고 상인대학도 하시고, 셀렙마케팅 앞으로 포장박스도 지원해주실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에 최고의 잘 될려면 아무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먹거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셀렙마케팅으로 온 부분에 있어서도 가수들이 오니까 인원동원이 아니라 그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젊은층이던 노년층이던 주민들은 많이들 오셨더라구요. 그날 오신분들 중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2차가 온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통시장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10분이면 끝나요. 5분 아니면 10분,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이 전통시장을 다녀봐도 그 흔한 순대하고 떡볶이를 먹을수 없는 공간이 간성 전통시장이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하셔가지고 곳곳에서 전도 부치고 그러신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시작하셔서도 그날 전 붙이신 분들이 100만원이라는 수익도 올린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전통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잘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부분도 닭강정하고 호떡하나로 줄을 서서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주민들이 기다리잖아요.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거진이나 간성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려면 먹거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리모델링으로 간성시장을 리모델렝을 했는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추진하실때는 더 현대화 시켜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들을 다 막았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너무나 후회하고 아쉬워 해요. 잘되는 시장에 가면 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서 시각적으로 충동구매도 일어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되는데 이건 다들 칸칸이 만들어서 어시장만 하더라도 먼저번에는 주민들이 가서 눈치보고 이집가서 살까 저집가서 살까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이걸 막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 다 밖에 나가 계셔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산물이 똑같아서 정말 주민들이 눈치본다고 하지만 제가 가서 수산물을 사봐도 어종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가져오는 어종이 있더라구요.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필요함에 따라서 그런 어종을 구입하게 되는데 향후에라도 간성시장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필요하시거나 거기에 인원동원을 하시거나 할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어시장 맨끝에 부분에 공간을 하나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오징어철이잖아요. 조그마한 수족관이라도 놓고 먹거리 형성이 됐다면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봉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성사랑상품권이 판매가 거의다 상당 부분이 군청 공무원들이 구매 의존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매월 5급, 6급 7급, 8급해서 5만원, 3만원, 2만원 순으로 매입하고 있고 그 외에 전입자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도 매입하고 이래서 매입은 주로 공무원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이나 단체, 기업들도 동참 유도를 하셔가지고 각종 행사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겠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과장님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거진 간성간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공사하시는거 과장님도 현장에 드나드시니까 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처음 공사할때부터 여러 차례 송죽, 반암, 송포2리 마을주민들 버스 승하차 관련돼서 송죽 민원은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해결됐는데 반암리하고 송죽이 4차선 공사장에 지나실 때 보면 버스대기소 바닥 깔아놓은거 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 보이잖아요. 그러면 버스 회사측하고 한 대는 이리로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한 대는 마을 앞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안이 먼저 대두가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게 한대한대 간격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30분 간격이예요. 낮시간에, 그러면 마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시간만에 한번 들어갈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겠금 합의가 돼서 되겠고 또한 그 시간표를 송포2리, 반암리 주민들에게 분명히 인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건 행정의 책임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국도 7호선 확장하면서 우회 마을 노선에 대한 문제는 저도 그 구간을 다니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노선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풀뿌리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내츄럴렐릭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2013년 3월 1일날 지정 된 것 같은데요. 예비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다 갖춘분들입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여건을 갖춰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요건을 갖추고 해서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걸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자체 수입에서 자기들이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부체납으로 했다고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수익금 나눠 갖지 않습니까? 고성군하고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성군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에 관해서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결격사유가 되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해양박물관도 정말 그렇거든요. 전문수족관 관리사 두지도 않고 해서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생태박물관도 지휘부에서 왜 그런 결정을 초기단계에 네츄럴 렐릭스 뮤지움에 박재무를 기부채납 받는거로 가닥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했단말이예요. 이건 행정 조사를 해볼만한 사건인데 이걸 할 때 화진포 생태를 갖다가 전시를 하겠다고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부결정에 의해서 내츄럴렐릭스 뮤지엄에서 가지고 있는 박재무를 기부채납받는 걸로 해서 방향전환해서 했고 지금 거기 줬단말이예요. 지금 생태박물관도 내츄럴 렐릭스 뮤지움도 하게 되는데 생태박물관도 사실상 전문가가 필요없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 거기에 고정 배치를 하면 됩니다.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놓고 내츄럴렐릭스뮤지엄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놓고 그렇게된데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인건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집행부와 어떠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한 이렇게 해줄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결격여부라던가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문제있는 겁니다. 고성군민을 알기를 우숩게 아는 거예요. 2개 박물관 운영부터 전체를 보게 되면 고성군민을 알기를 우숩게 아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휘부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정까지 지원해준다면 정말 그걸 해야 돼요.

재정지원은 저희가 재정지원에 따른 결격여부를 판단해서 결격이 되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집행부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인거라면, 그 다음에 30쪽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딘가요. 하일라비치 옆에 양어장인가요?

전체 구역중에 일부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 사업이 172,0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쪽으로 있는 양어장인가요?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해당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지를 할려고 하는 건가요?

그사람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걸 해지 하면서 어떻게 거기를 용도지정을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용도지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이건 현재 민간인이 제안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제안된게 전체적으로 14군데인데 그 중에서 5군데는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5군데가 추진안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곳이 이곳인데 그냥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놔야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계획으로 가져갈수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습니다. 계획관리.

어떤 계획하에서, 크게 중요한 땅인데 여기가 보존의 가치도 있고, 굳이 개발을 할려면 어떤 계획하에서 개발이 될 수 있겠금 몰아가야 되겠다, 임의로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난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서 그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손도 못데고 아무 개발도 안되고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라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풀어놓고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지역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에 보존가치도 높고 개발가치도 높은게 되는데 이걸 해제함으로서 난개발을 불러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겠금 해지도 하고 가목적으로도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무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운영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단속운영하는데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로 용지를 발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 조작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에 의해서 카메라 조작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발급한적이 있단 말이예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았는데 카메라 조작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한것처럼 만들어서 보냈어요. 공무원에 의해서 이게 된거예요. 그래놓고 엉뚱한, 이거 과장님 한번 보시구요.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겠금 하세요. 이거 큰 범죄행위예요.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깊이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짚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범죄행위입니다. 두 번다시 하지 않도록 관계담당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무질서한 주정차의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조금더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해서 그러는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7번 도로에서 군청 들어오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성읍사무소로 가는 길, 지금 사방 차를 데서 어렵잖아요 통행이, 규제봉을 여기에 설치를 해서 무질서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지 중심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이면도로 주차하면서 곡각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차를 데지 않도록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꼭좀 해 주셔서 관에 일을 보러오는데 항상 위험도 있고 무질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규제봉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상인대학에 47분이 졸업을 하셨고 그분들이 교육성과도 대단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성군에서 그분들을 위한 경영력 향상을 위한 소양강좌라던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된다면 월2회 정도 반복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상인회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상인중심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마을 기업의 기본취지는 마을 주민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서 마을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화진포 해맑은 화진포가 지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2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못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집행이 이루어진다던가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서 가급적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간조정이라던가 점심시간, 야간시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불법 무단운행 단속이 있는데 불법무단운행 점검대상은 시내버스는 대상이 되질 않나요?

대상이 됩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는 경우가 아주 잦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행시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이 아니라 계획을 해서 몇회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시가지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하일라비치 북쪽 송림이 있는 그곳에 대한 해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지호도 송지호 조성계획 중에서도 보전지역으로 해놓은데를 풀어서 거기에 콘도인가 짓겠다고 해서 그걸 해제해서 보존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모양인데, 그거 해놓자하자마자 불법으로 하고 개선하고 용도에 맞지 않겠금 할려고 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100% 다뤄질수 있는 곳이예요. 거기가, 그래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영세사업가들이 계절적 이용을 위해서 황폐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산림법과 관련되어서 함부로 난개발 하지 않겠금 장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압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특정 필지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외부의 압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으로 하면서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되겠금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봐서 거진 전통시장이 간성 전통시장하고 고성군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언급했습니다만 간성전통시장은 그나마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거진 전통시장이 70억정도 이상 투자해서 리모델링 및 새로 신축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집행부에서 도저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안되겠다 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해서 2천만원 정도해서 올해 1,960만원인가 들어서 간성, 거진 전통시장 용역줘서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하고 활성화방안을 찾겠지만 거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집행부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이번에 거진에 내년부터 거진항구가 고도항 개발계획으로 해서 340억정도에서 500억 정도로 추가로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도 거기에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방안을 찾아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진 전통시장을 가보게 알겠지면 어시장이라고 짓어났지만 가보면 전무예요. 이건 어느 관광객이라던가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봤을 때 거진 어시장이라고 할수도 없고 건물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짓어났는데 이건 안됩니다. 제가 있으면서 본결과 해수유입을 해서 산고기를 팔지 않으면 도저히 활성화를 할수 없다, 그러면 그걸 해수인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에 거진항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26억인가 해서 특수사업으로 지정돼서 거기 같이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도 여기에 함께 접목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서 거진에 70억이상 들여서 전통시장을 신축을 했는데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은 특히 거진은 항구에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시장이 전무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식당 2개정도만 들어가 있고 이건 어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진전통시장 어시장 활성화방안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말씀공감합니다. 거진 전통시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놨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빈약한 것이 현실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진이 어항이기 때문에 어시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계획과 병행해서 거진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렵게 간성하고 거진 도시계획 2013년도 사업계획이 실시가 되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3-15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5월 20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과 같이 토지보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착공은 했는데 실시못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중지명령까지 내려놨어요. 7월달이면 장마철 지나가면 8월달이 옵니다. 그러면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2월에는 공기가 힘들잖아요. 해빙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현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미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12월달까지 공사가 진행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렵습니다만 담당부서니까 자주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던가 해서 빠른시일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착공이 돼서 올 12월달내 공기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원만히 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2차사업이 이루어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60미터만 하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60미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여구간은 할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시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시일내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신성장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고성군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

김창인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왕영훈 해양심층수 담당입니다. 김응중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강기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박혜경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신성장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입니다. 고성군 녹색성장 3대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매년 수립해서 매년 실행과제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하고 정부 및 도의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해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인센티브를 전기 부분하고 수도부분하고 2개 부분에 대해서 연2회 지급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고성사랑 상품권이라던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수는 총 2,414가구가 가입됐습니다. 고성군 전체 가구의 18%가 가입돼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기, 수도 감축량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상반기 참여되는 포인트를 인센티브를 하반기에는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및 그린리더 양성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지구의 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의 날 행사도 4월달에 개최했고 그린리더 양성교육도 5개 마을 150명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7월 5일까지 교육을 시켰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그림 그리기 전시회라던가 기후관련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 수성문화제라던가 명태축제 등 각종 축제시에 기후변화 홍보관도 운영하고 그린리더도 추가로 양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건물이 49개소하고 관용차량 93대에 대해서 위탁은 사단법인 한국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감축 목표량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각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추진입니다. 1개 법정동이라던가 1개 마을에 10가구이상 마을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가구당 200만원 이내, 태양열은 250만원 이내, 지열은 400만원 이내로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 3개마을 52가구가 금년도에 참여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 1일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태양광이 35개소하고 풍력이 1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게 14개소가 있고 현재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습니다만 개별법 허가를 추진중에 있는게 22개소가 있습니다. 풍력은 아야진, 용암리 뒤쪽에 있는게 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개별법을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도에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없고 향후에 장신리 소수력 발전이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붐 조성추진입니다. 자전거 대행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고 상반기는 지구의날 행사때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회 관동별곡 송강 축제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공공시설 보관대도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관대 점검이라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관동별곡 송강축제때도 자전거 투어를 할때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자전거 저가부품 무료수리 조례를 만들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수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가부품 무료수리도 개정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민관 기업 기후변화대응 작은 실천 추진입니다. 8개기관을 선정해서 실천내용들을 과제를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내용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도 동참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걷기 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화진포 둘레길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6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완료되겠고, 동해안 자전거길은 7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4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말까지는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동팔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공군부대하고 산쪽에 육교를 놓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차진에서 명파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는 2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억 가지고 공군부대 넘어오는 교량 육교설치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마무리 되면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타시도에서 집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올라와서 설명해서 되면 예산을 지원해준다 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에 가서 예산을 따올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합해서 3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내 해파랑길 코스내에 항구에 스토리텔링 안내 사인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라던가 관광지 이정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다 완료했고 재무과에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빠른시일내 착공해서 금년 가을 단풍철 되기 전까지는 마무리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고성갈래구경길 추진입니다. 먼저 고성갈래구경길 개척은 총 9개 코스에 9개노선을 개척을 했습니다. 총 길이가 392㎞가 되겠습니다. 1경부터 9경까지 있고 구간내에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임도구간을 경유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양양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상시 출입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양양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산불예방차원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상시개방은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그게 협의가 되면 그 구간내에 이정표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 본부에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고성 갈래길 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수는 6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민간경상보조로 1년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길 탐방 안내라던가 구경길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고 관동별곡 송강 축제때 지원해 주는 내용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탐방객들 접수 그 다음에 같이 안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경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관내를 찾아올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파랑길 용촌군계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약 65.1㎞ 해파랑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1,500만원하고 군비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현재 해파랑길 해설사를 12명을 위촉했습니다. 해파랑길 탐방로 홍보라던가 노면정비라던가 걷기 행사라던가 관내 초등학생, 주민들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강 정철 관동별곡 송강축제는 금년도부터 제5회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로 명칭을 고성축제로 해서 금년도에는 제15회 명태축제 기간동안 병행해서 개최토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걸로, 주요내용은 걷기, 자전거 투어를 하고 금년도에는 송강정철 관동별곡 고교생 백일장은 9월 13일로 잠정적으로 개최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일보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10월달 명태축제때 같이 하게 되면 그때가 수능이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9월달에 당겨서 하는 걸로 매년 9월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고교생 백일장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을 시켜서 7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면 8월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금강권 문화관광포럼 팸투어는 남금강권 문화관광 포럼은 금년도 4월달에 개최를 했고 투어도 5월달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때 제시됐던 내용들, 관동팔경 유네스코 등재라던가 북한 의료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라던가 도비 지원관계라던가 시기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입니다. 고성군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환동해 본부에서는 해양심층수 산업발전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심층수 산업에 대한 제품산업 활성화라던가 제품 다양성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던가 산학연관 네트워크 사업도 지원하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를 이용 분야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쌈채류라던가 이런 것을 재배하겠고, 수산분야도 명태를 브랜드화 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고 한해성 종묘배양사업을 추진하겠고 기능성 식음료도 먹는 물이라던가 쌀막걸리, 두부라던가 미네랄 소금은 2014년부터 생산해서 시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여러 제품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생산제품 및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강원 해양심층수가 2006년도에 민관합자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설립당시에 대교홀딩스에서 지분이 50%였고 고성군, 강원도가 각각 20%, 그 다음에 일본 기비시스템이 10%해서 지분을 갖고 참여했었는데 작년도 12월말 결산시 지분율이 대교홀딩스는 62.5%로 올라갔고 고성군하고 강원도는 지분율이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은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 장류도 판매하고 있고, 먹는 물 판매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하고 추진하면서 KTX에 입점하는 걸로 거의 추진이 완료됐고 이것도 9월달쯤 되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라던가 판매마케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동영상도 금년도 10분내외로 해서 물의 가치라던가 심층수 특징 이런 걸로 해서 홍보동영상을 금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각종 행사라던가 이럴 때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 언론 방송 홍보 광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도하고 상의해서 이중에서 가장 심층수로 돋보일수 있고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쪽 상품제품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홍보할수 있도록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금년도에 신청이 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농원 어린잎채소, 참농원에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포장재도 지원을 하고 이것은 업체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지원해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농원이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참농원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원수지원 및 판매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용으로 쓴것에 대해서는 1일 300톤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주도록 체결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원수를 약정을 해서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개인들이나 농공단체 업체들이 사용할때는 원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원수일 때는 고성군 관내는 12,000원, 농공단지는 7,000원, 농축수는 32,000원, 14,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동안 판매실적은 2012년도에 원수는 150톤정도 판매하고, 농축수는 301톤, 탈염수는 10톤을 판매했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우수성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판촉활동을 위해서 박람회라던가 수도권 농수산물 판매 행사때는 부스를 설치해서 강원심층수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축제때도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해양심층수 우수성 홍보 가이드북을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심층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이라던가 케이블 방송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10월부터는 각 케이블 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강원심층수에 대해서 합작법인에서 출자를 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동안 4년간 누적적자가 약 150억정도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외부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받아볼려고 합니다. 심층수 물 판매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 지분율은 저희들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문회계 기관에서 강원심층수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해서 가서 할때 다 내놓고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법적으로 저희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저희가 상법에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자들이 결산검사라던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누적적자가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도록 검증을 받아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현재 입주기업이 11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분양은 7개업체가 되겠고 지금 현재 선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시설투자비의 5%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개업체를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도 내몸애 1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한후에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생산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먼저 선시행하고 후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6개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6개업체를 지원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개업체당 1,500만원씩 지원해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라던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건설업에 대해서 이자 3% 넘는 액에 대해서는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4분기까지 이건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2/4분기에는 246개 업체에서 1억 5천만원정도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융자추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 중소기업 기금은 2,900만원 출자를 했구요. 여기에 대해서 융자추천도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5개 업체 27억 정도를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이것도 융자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및 융자추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2억을 출연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동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동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는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을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 정산이라던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박람회는 GTI국제무역 투자 박람회가 금년도 6월달에 강릉에서 했습니다. 참여했구요. 앞으로 11월달에 강원푸드엑스포 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달에 강원푸드엑스포에 참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저변확대 및 체육인재 양성입니다. 제2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금년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강릉시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종목에 약 300명정도가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겠고, 금년도 군수기 체육대회는 9월 7일하고 9월 8일 이틀간 개최하는 걸로 확정을 짓었습니다. 9개종목 축구, 족구 등 하고 이것은 수성문화제 행사시 체육종목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군수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막식은 9월 7일날 9개종목을 다 참석해서 개막식을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 35개 대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출전해서 출전비는 1일 기준이 숙박비는 2만원, 식비는 2만원, 훈련비 3만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1년에 두 번 개최합니다. 3.1절 기념 마라톤대회는 강원일보에서 하고 8.15광복기념 달리기 대회는 도민일보에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1절은 개최했고 8월달에는 광복절 기념행사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은 인건비라던가 출전비, 훈련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사격을 지원해 주겠고 거진중학교 시설 잔디구장 조성사업 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도 장애인들 동아리 활동지원이라던가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용품지원도 운영프로그램시에 용품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도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태권도 도장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7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명을 선발했습니다. 먼저 26명은 지원해줬고 11명도 추가로 해서 많은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체육 엘리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공기소총 여자부 사격팀은 2001년도에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성고등학교 출신 김다빈이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12위를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제33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에서 상위입상이 될 수있도록 전지훈련이라던가 해서 출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도단위 개최 11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약 3억 9,8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군실정에 맞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엘리트 체육은 육상대회하고 전국 검도대회는 마쳤고 하반기에는 제8회 강릉 MBC 통일대기 검도대회하고 전국우수팀 동계전지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하겠고 생활체육도 전반기는 마치고 하반기는 핫 써머 비치(HOT SUMMER BEACH)대회가 8월 1일날 화진포에서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해 주겠고 제4회 고성군수기 강원도 남여 궁도대회라던가 통일대기 배구대회 및 정구 남여 소프트볼 대회도 10월에 있고 DMZ역전마라톤 대회가 10월이나 11월중 이것도 협의해서 개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치해서 목표액은 7억을 목표로 했는데 2010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억을 출연했고 독지가들이 2억이상을 출연해서 목표달성했고, 현재 기금은 작년도 12월말에는 7억 5천만원 정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가 2,7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 가지고 매년 체육진흥 가지고 우수선수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5월달에 초등학교 18명하고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14명, 대학교 1명 해서 57명에 대해서 1,88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저희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유망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7월달에 완공을 하고 제2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도 받았고 고성생활체육관 지하리모델링 사업은 2억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2억 가지고 벽체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천장 조명시설이라던가 바닥마감이라던가 해서 실내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현내면 공설운동장 비가림 시설은 착공해서 빠른시일내 준공토록 처리하겠고, 산학리 마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채토장도 7번국도 확포장 하는데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인조잔디구장 트렉조성사업은 이건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 되는대로 부대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예산범위내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영체육 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은 현재 33타석인데 인조잔디를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와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번주부터 교체작업을 하고 교체가 완료되면 요금에 대해서 인상방안도 검토하고 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고성국민체육센터는 매년 경영수익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기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영강습이라던가 에어로빅이라던가 연중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는 어린이수영교실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도 천연구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것도 이용요금은 주중하고 주말하고 해서 차이를 둬서 운영하고 토성공설운동장도 천연잔디구장이고, 종합체육관, 생활체육관, 송지호 야구장도 연중 운영하면서 요금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장이 조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동계 전지훈련이라던가 하계 전기 훈련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2010년도에 조성 완료해서 현재 11개업체가 분양했습니다. 분양율은 40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신문하고 방송광고를 7월부터 MBN에 방송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금년도에는 문암천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하고 죽왕면사무소 바로 진입하는 직선도로도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전용 폐수처리시설 운영은 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시험가동을 할려면 1일 약 50톤 정도가 폐수가 발생해야지만 시험 가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지고는 50톤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기다려가지고 한 10월달쯤 되면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10월달쯤되면 50톤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0월쯤되면 3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이건 시험가동하고 원주환경청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해줘야지만 운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하고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중에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맞춤형 토털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위탁을 해서 시제품 제작비라던가 시제품 제작비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고 특허라던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4개업체를 농공단지에 4개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4개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750만원씩 지원해 주고, 50%는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상표라던가 포장디자인을 개발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자전거 이용 붐 추진에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가 본청하고 읍면 하고 공공시설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하고 읍면에 설치돼 있는게 10개소에 55대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1일 평균 대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적은 있나요?

실질적으로 대여하고 해서 하는 것은 미비합니다. 체계적으로 보관대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다니다보면 녹슨 자전거들 그게 오히려 자전거 보관대에 있음으로 미관을 헤치게 되거든요.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구입이나 보관대를 설치한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구요. 각종 스포츠대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주시잖아요. 유치실적에 보면 12개팀이 와서 개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실익을 면밀히 검토후 선별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컸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회를 유치할 때 인원이 많지 않고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숙소라던가 이런 것을 민박을 하던가 지정을 해 주고 될수 있으면 콘도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 할때는 속초 가까운 쪽에는 못하게 하고 금강산콘도라던가 이쪽으로 유도해서 고성쪽에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이 오시는 분들이 정말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11개팀이 오셨는데 그분들 유치하시는 팀이 더 와도 경기장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없나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프로축구단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천연구장을 원해서 천연구장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이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라던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전지훈련 오면 가족들이 오고 해서 파급효과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타시군보다는 체육시설면에서는 고성군이 상당히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에 제2 스포츠타운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대한 전지훈련이 많이 와서 훈련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가 지역경제에 파급에는 큰 효과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불편한게 숙박이잖아요. 전지 훈련이 하절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 오다보니까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구요. 스포츠 유치에 있어서 해양레포츠도 활성화 될 수 있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경추진단에서도 해양레포츠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대회유치와 지역경제 실익을 면밀히 검토후 선별유치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활성화 이렇게 써놨는데요. 고성군 녹색성장 3대전략 및 9개 정책과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녹색성장과 관련돼 있는 신성장체육과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고성군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고성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3대전략하고 9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것은 신성장체육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각실과라던가 타부서라던가 종합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고성군 녹색성장이라는게 어떻게 됐든간에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는 것은 이게 비전이란 말이예요. 소이 말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구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게 최상위 목표인데 최상위 목표를 기획계에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건 기획감사실장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주로.

이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정책기본에 되는거기 때문에, 그걸 인식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녹색성장 3대전략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신성장동력, 군민의 삶의질이 있잖아요. 군민의 삶의질이라고 하게 되면 최상위 목표예요. 정책의 개념의 체계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구요. 18쪽에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해서 소수력발전소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제 그 전부터.

집행부가 업자쪽에 서 가지고.

그건 전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이 소수력 발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여야 할데가 많단말이예요. 그러면 소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일대를 개발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물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지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지역발전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소수력 발전을 유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다던가 이건 아니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돼냐면 사전에 공익장애를 검토하겠금 되어 있어요. 현재는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각 부서별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해줘요.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할때는 꼭 공익장애를 검토받습니다. 해당시군에, 여기에 17개 관련법을 검토받아요. 산지관리법이라던가 국토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상수도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법을 검토할 때 면밀히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발전가능성을 상쇄할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해놓고 발전기 돌려서 전력생산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전임 과장이 여기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왔는데 이거 잘 하세요.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꼴이 나냐면 진부령 골짜기에 생수개발한다고 해서 해놨지 않았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벌여놓고 회사에서 건물을 짓어놨잖아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이용 붐조성 추진 이렇게 했는데 그 일환으로 무료 수리를 해준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나마 근근이 자전거 수리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마저 없앨려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근이 그것도 하던 일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 수리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활성화차원에서.

이게 활성화가 아닙니다. 공무원 출퇴근할 때 일부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게 되면 엄청난 붐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자전거 수리를 하게 되면 자전거 수리점에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빵구를 떼웠다 5천원짜리 그러면 그걸 저희가 수리점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시킬려면 공무원들이 솔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출퇴근할 때 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를 할려면 이거보다 자꾸 재정을 무료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를 더많이 보급해 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돼요. 출퇴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도 빨리 입주 분양이 될 수 있겠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한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동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해 있다가 저희가 창업한데가 디자인 프롬하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몸애, 참농원하고.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구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통합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횡령한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시켰는데, 이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횡령과 관련돼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온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횡령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죽은사람 이름까지 올려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깊이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수조치 하라고 공문보내기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치를 못취해요. 조치를 못취하고 있더라구, 그리고 실명이 확인된 두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찾아서 전화를 해서 “너 돈 받았냐! ”이걸 확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명중에 18명이 허위로 돼 있고 2명이 확인이 됐는데 18명이 허위라면 그 2명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될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이예요.

알았습니다.

해줄때는 정해진바대로 너그럽게 해주되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깊이있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맨 마지막장 보시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안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4개업체라고 했는데, 이게 1개 업체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체당 750만원씩.

행정에서 지원하는게 750만원 입니까?

예.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강원테크노파크라고 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디자인.

우리 고성군에서 디자인하는 회사 이 회사하고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고성군이 임의대로 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결국은 행정력을 가지고 있겠다는 뜻인데 보조는 보조지, 보조금을 어떻게 썼느냐 관리감독이 중요한거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하고 도저히 디자인 컨셉이 안맞다, 그런데 이걸 고성군에서 지정해 줬다! 이건 우스운거 아니냐는 거죠. 왜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강원테크노파크가 도 산업진흥원하고 해서 도에서.

도에서 진흥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난 잘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어떤 기업이든지간에 우리가 지정할 이유가 있냐 는거죠. 고성군에서 왜! 업체가 지원해 주면 업체는 자기네가 맞는 그 디자인 컨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업체와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을 준비할거 아니예요. 준비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기회를 줘야지 왜 고성군이 일부 제약 하냐 이거예요. 이게 국가행정 보조금 자체가 전부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무슨 폐단이 오느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조금이 있는지도 몰라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 근데 업체가 알고 업체가 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을 상대로 로비를 하러 다녀,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담당자는 앉은 자리에서 사진보고 받고 OK하고 공사가 기업체는 이렇게 요청하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계약했다고 이렇게 주고 돈받는다 이거야,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의 형태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고성군도 똑같이 답습할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든다는거지, 이거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업체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자기네 지침서에 의해서 업체를 자기네가 선정할수 있어야지, 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주냐 이거죠. 이게 보조금이 아니지, 도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그럼 도가 돈을 주지 고성군에서 왜 하냐 이거예요. 대행사업을,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달라져 보자는거죠. 발전되게 가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공직자가 찾아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테크노파크가 도에서 출연한 업체인데.

도에서 출연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 행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시스템이 전부다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위직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싸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싸고 적게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건 변명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자기 권한이 없어요. 지정한대로 만들어진대로 계약을 해야 돼, 이게 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태를 바꿔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꿔보자는거죠. 이거 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마무리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왼손타석은 3타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에.

예.

한달내에.

저희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우나 시설을 군에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에는 돼 있습니다. 샤워를 할 수 있는게 돼 있는데 그것도 겨울에는 안되고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우나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도 전국 어느자치단체나 이걸 시군에서 운영하는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종합운동장안에 샤워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썬벨리 같은 경우에도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운영을 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쓸수 있겠금, 일반 주민들은 토요일 오후만 일반주민들이 사용할수 있게 하고 일요일은 객실 사우나로 쓰게 돼 있고 거기도 그런 큰데서도 주말만 운영하는데 군에서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현내는.

예.

위원장!

과장님 벌써 몇 년차에 걸쳐서 관동별곡 걷기 자전거 대회를 추진해 와요. 그런데 송강정철 선생이 관동별곡 8백리길을 주제로 준비를 해 오시는데 걷기가 작년도에도 수도권에서 모집이 돼 왔어요. 이거 앞으로 지양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긴말보다 이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길 사업이 많이 벌어지면서 고성군이 사업비를 많이 얻어다가 둘레길을 많이 만들고 특히 그 안에는 화진포에서부터 거진 뒷장 등대길까지 걷기길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잘 알려져 가고 있는데 이게 자연발상적으로 이끌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올해 같은 경우 거진읍장님이 자리 바뀌셔서 새로운 업무보고를 했지만 몇회에 걸쳐서 수백명이 다녀가셨는데 구리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회를 왔다갔어요. 이럴정도로 뭔가 협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박 2일 동안 걷기 투어를 정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분이 메시지만 보내면 수도권에서 응모를 해서 선착순으로 응모해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야, 어느정도 바쁘냐, 정준이 대한민국 걷기길 축제마다 관련안돼 있는데가 없고 매주 사람모집해서 다니는게 이 친구더라구, 여기에 우리가 왜 맨날 끌려가고 이 친구 놀음에 놀아나야 되느냐라고 반문 안해볼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발상적으로 가보자 남 잔치상이나 베풀어주고 우리는 맨날 시발이나 해주는 기관이냐, 그럴 돈이면 자치단체 각 읍면별로 자매결연 읍면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협조구해서 점심 한그릇 같이 먹자고 해도 다 와주고 참여해 주고 이런 행사가 더 빚날 수 있을거라고 난 보여지는데, 과장님 방향을 바꿔볼 생각 있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경길하고 화진포 산소길 이게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몇일전에도 370KH 전체를 다 돌겠다, 자기네 회원이 1만 5천명 정도된데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200명 모집해서 이번주 토요일날 150명이 와서 마차진부터 화진포 가는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돼 가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정준이한테 굳이 끌려다닐 필요성까지 없다고 봅니다.

지양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더 어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연발상적으로 해야지, 물론 시작은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인위적이라는 오래 못갈수가 있어요.

서서히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군 체육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타운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6월달까지 다 준공했고, 그 이후에도 시설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7면정도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테니스장 치고는 제일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쪽에 자주 가보는데 거기에 동호인들 얼마전에도 동호인들이 자기네 테니스대회도 개최하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300평정도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테니스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포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도블럭을 깐다던가 그걸 어떠한 활용방안으로 주차장을 활용하실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쪽에 큰 체육타운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을 못쓰셨는데, 지금 비만 오면 진흙으로 돼 있었어요. 다행이 마사가 다져지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를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고 테니스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테니스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할것인지 다른 것을 할것인지.

그렇죠. 거기 보면 테니스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것도 조만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알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화진포 둘레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일전 자동차로 사업공사장을 돌았습니다. 6개 구간이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진척은 됐는데 아직까지 죽정리앞에도 공사진행중이고한데, 7월달은 우리 고장에는 장마철이라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이달말까지는 가능한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65%정도 하셨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구간구간 시멘트 포장 한데다라던가 옆에 마무리 작업이 덜 됐더라구요.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빠른시일내 7월말일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 공기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사업이 원만히 공기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까지 해서 단풍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을 시간 있으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장과에서 하는 주된일이 기업과 관련된걸겁니까? 또 스포츠마케팅 쪽에 일부를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 먼저 스포츠마케팅쪽에 관련해서 전지훈련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지훈련하게 되면 한종목 밖에 없잖아요. 축구, 그러면 축구를 하나로 놓고 전지훈련을 운운한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축구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배구도 있고.

배구는 어디에서 해요?

종합체육관.

제대로 된 전지훈련을 할려면 테니스장 같은것도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겠금 시설개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할려고 하는 팀들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려면 그러한 부분에도 투자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해양심층수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심층수 산업부분이 전체기업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구상을 이제 새로 할때가 됐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관련된 산업도 유치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어떤 기업을 더 유치할것인가 또 육성을 할것인가 여기에 구상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업유치쪽에 아직 빈약하지만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담당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도있게 큰 고민을 하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구정책, 지역경제활성화는 전부 핵심을 벗어난 아주 지역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그게 다 파생되는거 아닙니까? 기업이 들어올 때 인구들어오는 것이고 그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하므로서 소득이 발생되고 소득이 발생될 때 지출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핵심이 되는 축으로 작용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2차산업에 대한 발전, 구상을 새롭게 큰틀속에서 할때가 됐다 고성군이, 이대로 가면 경제활성화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안될것이며 인구증가 아무리 외쳐도 안될것이예요. 종이장 인구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담은 한명이라고 담은 10명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이러한 2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들어올때만 건강한거거든 사회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과장님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예요.

고민좀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기획실장님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일자리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부분들이고 그런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지휘부에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복지 구현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보면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15명이시잖아요. 그분중에 정말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지도해 주실분은 안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편의제공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체육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이용을 할려고 그래도 항상 뭐가 있어서 안된다 뭐가 있어서 안된다 항상 그분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든요.

건물 짓은지 오래된것도 있어서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고, 지도자들도 저희가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스포츠 복지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쌈지숲을 운동장 주변으로 다 조성했기 때문에 그걸 조성하고 나다보니까 보도블럭이 없어지고, 차선도 많이 퇴색됐고 2008년도 도민체전할 때 정비해놓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한 5년이 지났는데, 전반적인 것은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물빠짐이 안되는 곳은 하고 내려 앉은거 끌어올리고 차선도 다시 긋고 그런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이제는 그 전체가 스포츠타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고성군 민원봉사과장 박인교

김경숙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우광문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장명보 지적담당입니다. 김도영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명시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 주택, 지적, 공간정보 4개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5월말 현재 14,777가구에 30,008명입니다. 이게 5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6월말은 30,161명으로 160명정도가 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등록외국인수는 370명, 지적공부는 98,332필지에 664.55㎢가 되겠습니다. 그중 임야가 548.47㎢로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전산화일 97,736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도면은 지적도 6,493매등 3,633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 현황은 14,777가구에 실사용 주택이 14,483세대로 98%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2년간 연평균 260여건에 450동 내외로 신고 됐습니다. 일반 건축물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은 간성 상리에 석미건설 주식회사에서 공동주택 2동을 신축중에 있고 공사중단건축물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용중이 10개단지에 23개동 1,711세대, 공사중단은 2개소, 거진과 토성면 신평리에 2동이 지급됐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2012년까지 1,748건, 금년에는 21동을 추진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3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자우편을 통해서 처리상황을 독촉하고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민원처리 단축에 노력하고 있고 민원 24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과 4개 언어로 된 46종 사무를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서 그걸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신속정확한 전자여권을 발급을 위해서 여권을 접수해서 발급처리할때는 3내지 4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외교부 여권 선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영수필증 전산화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여권 발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974건, 금년도 6월 25일까지 4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서 22%가 다시 군으로 군 세외수입으로 환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미원기동처리반은 운영요원 4명, 장비를 4대를 보유하고 6월 25일 현재까지 생활민원은 366건, 건설기동장비는 1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 21동으로 동당 5천만원이 융자되겠고 현재 8동은 건축중에 있고 9동은 인허가 등 처리 절차에 있고 4동은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23동중에서 18동이 정비가 완료되었고, 5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외 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중에 심의결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낙원사업입니다. 죽왕면 삼포리 산114번지 일원에 10가구를 목표로 진입로 도로포장, 배수로, 가로등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 11월달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올해 5월 16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는대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1월중에 사업 착수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중단된 대형건축물이 9개소로 관광숙박시설 3개소, 관광휴게 시설 1개소, 의료시설 3개소, 공동주택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제3자 인계인수 계획중인 것이 4개소, 사업자금 조달중인 것이 2개소, 사업계획 변경중인 것이 2개소, 도시계획변경 결정된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자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도가 발생됨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저당권 압류라던가 유치권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축주, 관리자라던가 관계자 등에 대해서 관리를 조사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구요.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이 돼서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등기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고성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21필지가 신청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지적문서를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생산된 지적문서 7,795장에 대해서 지난해에 DB구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생산됐던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등 지적관련 문서 7,800장을 대상으로 해서 9월말까지 DB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2,837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874점을 대상으로 해서 200점을 표석대장을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입니다. DMZ 주변 임야 미복구 토지가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서 임야복구 등록지 주변에 도로라던가 구거, 하천 등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미등록 토지 61필지 2,187,660㎡가 등록대상이 되겠구요. 7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신규등록을 하고 결과도 작성 및 성과 검사후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 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공적장부 토지대장이라던가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5종을 1종의 종합정보대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사업비가 2억 8천만원으로 추진상황에는 4월 15일날 계약을 의뢰하고 그 이후가 안나오는데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2억 4,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난 주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15종의 각종 장부를 1종으로 통합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구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한 일원화와 이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각 시스템의 중복업무 감축에 따른 행정효율이 증대되고 민원인한테는 공부 발급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924개, 도로명 주소 12,648개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하면서 도로명 안내시설물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DB자료 일제조사용역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도로명 주소하고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주민등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불일치 된 자료를 읍면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지금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말까지 모든 자료를 정비를 해서 내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상리 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간성읍 상리 443번지 일원에 석미건설 주식회사에서 지하 1층, 지상 12층에서 18층 2동 122세대를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2월 20일날 착공신고수리를 했고 현재는 터파기하고 파일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를 했구요. 현재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지하층 구조물을 완료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입주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입니다. 용암지구 시니어낙원사업 추진입니다. 용암리 147-4번지 일원에 진입로 포장, 가로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고 현재 9가구가 입주해 있고 1동은 공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원봉사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민원처리일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지금까지도 관에 가게 되면 참 힘들다, 여기저기 왔다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주민들의 불만과 관련시켜서 볼때 여기보게 되면 분장사무가 있어요. 복합인허가 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이 있고 거기에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있어요. 이게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민원처리가 될텐데, 지금 사실상 민원 1회 방문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라하고 관련된 부서를 다 가게 되는데, 특히 복합민원일 경우 인허가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실질적인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할수 있는 그런게 안되나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맞춤형, 민원1회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에는 안있어서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려면 민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걸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한번 방문에 처리될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는 복합민원일거예요.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보면 “개선이 됐네, 일 보기가 아주 좋아졌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럴 려면 사무실도 되게보면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본관으로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본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민원인이 올 경우에는 물어서 신청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관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건설방재과인가요. 건설방재과에 민원봉사과가 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간배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갔다가 물어서 온단말이예요. 별도로 거기에 공무원 하나 세워놨지 않습니까? 본관에 세워놨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애요. 공간배치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방문하는 행태에 맞춰서 거기에 하고 그렇게 공간을 재배치한 상태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제대로 이행되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티브에 안나와도 좋겠으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그저께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때 일요일날 현장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생활민원 순간 민원이 각 부처별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달라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해결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럴까?” 더구나 일요일, 토요일, 현장에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옆에 민원인들은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누구 업무인지도 찾아야 되고 난리가 나고 온 사방에 다 찾아내요. 이렇게 해서 꼭 나쁜 소리를 들어야 되는게 행정이예요. 실장님! 제가 이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안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근본이 안이루어지는데 시스템이 있으면 뭐해요. 전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거예요. 이걸 한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공무원들에게 민원에 관련된 교육강화를 통해서라도 뭔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놓고 그 사례에 접근할수 있는 최적의 방법 지시를 해서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교육자체가 프로그램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자체가 프로그램화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안돼요. 관심한번 가져봐 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사업을 매년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사업비 있어서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동의서를 못받으면 못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나중에 책임추궁 때문에 자꾸 이러시는데 이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공탁을 하면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때는 주택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현내면에 있으면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공탁에 관한 문제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쪽으로라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라도 이게 조기에 빨리 해결돼서 더 이상 주위 환경이 정화되는데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무방비하게 놔두면 우리만의 소리를 듣잖아요. 연구한번 해봅시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 해 주는거 있잖아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건물 5동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했다가 안되는 경관 주택들은.

신청을 했다가 안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5동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의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동수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그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안되는 경우는 왜 안되나요?

줄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100점에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80점에 미달이 되면 그게 꼭 5동이 아니더라도 3동이 될수도 있고 2동이 될수도 있고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가능한걸로.

저는 사업량의 5동의 그 부분이 아니라 1동도 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되는 우수건축물들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다음에, 경관이 안좋아서 안된다던가.

경관건축물이니까 경관이 안좋아서 안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것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점수를 매기는 기준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은 홍보도 많이 하셔서 확대하셔가지고 사업이 확대되면 고성군에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썬벨리 들어가면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쪽 들어가면서 커브 돌아가는데 썬밸리 쪽으로, 썰밸리 콘도 있는 쪽에서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한 것은 없는 걸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귀농자라던가 집짓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부탁을 받고 해봤는데 막상 각종 규제법에 걸려서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께서도 그걸 많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관리계획변경이라던가 해서 2종지구단위라던가 상가지구를 확대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 보자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누차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인데요. 우리 군에 대형건축물 정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독려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 대형건축물이 중단된게 9개동이 있는데 매년 들여다보면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애물단지로 우리군에 있는 상태인데 획기적인 조치방법, 물론 저도 봤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데 늘 이렇게 해서 올해 1년 지나가고 내년에도 또 나올걸로 예상되는데 정말 획기적인 고민해결이 없을 까요?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몇 개 건물이 있잖아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정말로 담당부서랑 같이 지혜를 짜내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우리군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인데, 계속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압류도 되고 저당도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재산권에 관한 그런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해서 그래도 매년 1건이라도 줄어드는 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은 고질적인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어요. 같이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