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정택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총 80억8820만4천원으로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에 21건에 24억 8023만8천원을 승인하고 잔액은 56억796만6천원입니다. 그 세부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실 총 예산은 134억1605만1천원입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창의적인 정책개발 예산입니다. 5억7576만원에서 4억9923만 6430원으로 집행을 하고 2710만8천원은 사고이월해서 잔액이 4941만5570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에 통계인프라구축 예산입니다. 2912만2천원에서 2731만1450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 잔액이 181만550원입니다. 65페이지 중간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 5억1827만원에서 2억4571만582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2억7255만418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 원인은 6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풀예산 관리운영 잔액이 8909만1490원이고 또 66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1억4401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3310만1490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1억507만원에서 9515만34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 잔액은 991만6600원입니다. 67페이지 중간부분에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3570만원에서 2943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 잔액이 627만원입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중간부터 7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대외협력관리 예산입니다. 3억3475만5천원에서 2억8272만486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5203만140원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예산입니다. 32억1500만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6720만원에서 6053만958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666만420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억3020만8천원에서 25억19만7330원을 반환 집행하고 4억3001만670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예비비 예산이 56억796만6천원인데요. 지출이 없고 잔액은 56억796만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왜 1억4천여만원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2012년도는 단체가 정기분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21개이며 수시분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6개 해서 27개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시분이 없어지고 정기분으로 25개 되었는데요. 수시분은 ... 지시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으로 일괄 주고 수시분은 실과에서 요청도 하고 해야하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생겨서요. 바뀌어져서요. 그런 부분은 남겨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60%이상 발생 사업 내역과 특별회계 기금 결산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액은 526억8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05억8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대비 집행 잔액 60%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공익공무원 소집해제 및 신규 복무자 감소로 집행 잔액이 13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사회적 사회보장 수혜금 3600만원이 발생된 것은요. 저희 그 저소득자녀의 교복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3페이지 상단 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설비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지방이양 사업을 했는데 국비 지원 중단으로 2억9900만원이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84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입니다.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이동식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돼서 집행 잔액이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하단 쪽에 공공운영비 485만 2천원이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 운영지원 등 ...으로 당초에는 1회선만 설치계획을 했으나, 저희들이 예산 절감에 의해서 당초에 전용회선으로 했다가 일반회선으로 했기 때문에 485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절감차원입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만1천원인데요. 이것은 여성취업설계사 한명 결원이 있어서 85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36만원 이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그 문자로 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의 사용감소로 우편물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178만9천원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양육비가 월 15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서 한가족만 발생이 안돼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보장 수혜금 중간쯤 48만5천원, 가정피해 의료비 지원인데요. 청구건이 1건밖에 없어서 나머지가 48만5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5천원 이 사항은 보육시설장 교육 시 지출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현재 뉴타운에 어린이집 짓는 사업 기자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9월에 준공이 되면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5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9억7800만원이고 지출은 9억26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 60%이상 발생 사업은 45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4만4천원이 집행 잔액이 있는 이유는 저희 기간제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인건비로 사용을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49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사회복지 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서에 의하면 31억6800만원, 2012년 2억7400만원 조성해서 사업 추진에 3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 34억1000만원을 조성했고요. 그 다음 49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융자금 회수가 1000만원, 이자수입 2900만원, 기타 수입이 2억3400만원으로 총 2억6400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자활융자 300만원, 장학금 1000만원, 노인복지 1000만원, 여성발전 지원에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저희 자활근로사업 운용소홀로 예산액 3억800만원으로써 집행액 2억3500만원, 76%를 집행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100% 참여 대비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는 ... 참여자 적극발굴해라 해서 저희들은 지적한 대로 사실 수급자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예비비 지출사항하고 결산 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내용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작년도 예산액은 154억1600만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144억8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율은 94%입니다만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 절감분 즉 유보액을 제외를 하면 실질적인 잔액은 4억92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3%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많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기반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372만원을 반영을 시켰고 그 중에 집행이 121만5400원을 집행을 해서 250만4000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장들에 대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세 명분을 예상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작년에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해당되는 학생이 한명에 불과해서 한명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액 27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 집행을 931만4천원을 하고, 잔액이 1828만5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15개소를 해서 경찰서에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는데요. 군에서는 월별로 공공요금 성격인 CCTV 전용 회선료와 또 통신료, 그리고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월별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액은 931만4천원이고, 유지보수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유지보수를 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112페이지에 일제강점하 강제노동 피해 진상규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53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잔액이 649만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대상자부터 신고접수를 저희 군에서 행정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월 말로 이 사업이 정부방침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에 있어서 예산은 1740만원으로 편성을 했지만 잔액은 1561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시행 공고를 한다든지 보상관계를 공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각 실과소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군보를 발행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부분이 19회 정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478만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을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거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444만6천원인데요. 잔액이 30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TV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체 가구세대별로 조사를 해보니 39대분의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디지털 방송 전환사업과 연계되어서 일부 세대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 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미사용 집행잔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게끔 설명 잘 들었고요. 장학금 밑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많이 남았는데요.

거기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요. 거기 이장님들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장기재직 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연수 비용이고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견학용 이장님들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1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408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여러 가지 태풍이니 또 선거니 이렇게 겹쳐서 연말에 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대상자를 저희들이 10명을 계산을 하고 했는데요. 중간에 전부 포기를 하고, 희망자 3명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다보니 해외연수비는 94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 읍면별로 이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80명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연수, 견학을 실시하다 보니 하루정도 하다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