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국도 의원 발언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친환경농산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친환경농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출된 자료 44쪽에 병사가축 두수 및 처리내역에서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함평군에 병사가축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들어서 죽은 가축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병사가축은 1종, 2종, 3종 전염병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질병은 자가 처리를 하는데 특히 환경오염 또는 2차 오염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는 상반기에 22두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브루셀라로 사망한 것이 22두라는 이야기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브루셀라 살처분이 22두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살처분을 22두 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했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병사가 아니고, 병으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시기에서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일반적인 것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사가축 처리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퇴비사에다가, 저희들이 일반가축은 묻는 방법,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묻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진짜 원시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지금 브루셀라로 22두를 살처분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때 폐사가 되었든 커서 폐사가 되었든 일단 폐사가 되어가지고 처리과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비사에다가 버려서 자연부패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처리방법은 도저히, 우리 함평에 축산농가가 많은데도 대책이 없이 그렇게 원시적인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게 진짜 완전히 비위생적인, 나중에 퇴비를 갖다가 전염병 이렇게, 이것은 누가 봤을 때는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도로 처리시킨다는 것은, 퇴비사에 묻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처리되게끔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웠는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폐사가축처리시설을 개별로 지원하는 반면에 또 저희들이 한우 작년같은 경우 전기로 해서 죽어버린 폐사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처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염병위험성 리스크가 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아지를 낳다가 죽어버린 경우 그것은 전염병이, 병사처리가 아니고 낳다가 죽어버린 농가에서 퇴비사에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그 퇴비를 이용하려고 보면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사가축처리시설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 처리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지금까지 그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송아지를 막 낳다가 폐사된 경우는 바로 녹아서 없어지니까 크나큰 문제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중소 정도 커가지고 어떤 법정 전염병이 어떻든간에 소생을 못하고 죽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방법도 농가에서는 한두마리씩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비사에다가 묻어가지고 자연부패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에 가입된 소는 보험처리는 하고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고 난 뒤에 처리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 개인이 알아서 해라 하면 말씀하신대로 위탁해가지고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묻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제2차 전염병 발생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퇴비사가 깨끗하지 못한데 폐사까지 놔두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퇴비로 또 활용했을 때, 논밭에 퇴비를 냈을 때 그게 정상적인 퇴비가 되겠으며 그에 대한 농작물이 되었을 때 2차적인 피해는 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함평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안세우고 그냥 자가처리할 수 있게끔, 자가처리라는 것이 그냥 바로 묻어버리는 것이 자가처리입니까? 그것은 처리방법도 아니죠. 진즉 그 방법은 돼 있어야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또 할 때도 없고 축산농가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묻는 것이 상책이고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진짜 우리 함평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안했던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라도 바로 계획 세워서 그에 필요한 예산 요구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나중에 2차적인 감염이 안 되게끔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여러 가지 불결한 상태에서 놔두고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그 소는, 그 주변에 있는 소들은 전염병에 무방비상태잖아요. 그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듣고요. 아무튼 큰 소 부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소는, 죽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소는 반드시 검역을 의뢰합니다. 검역 의뢰해서 이 소가 병사로 처리되었으면 저희들은 모든, 나머지 소들도 도태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해서 도태시킬 부분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소들은 전부 우리가 소각처리를 위탁하면서 자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소각처리를 광곡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병사가 되어가지고 소가 폐사가 되었을 때 행정에 신고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험혜택을 받을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 신고않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 들어가면,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신고하도록 원칙은 되어 있지만 행정에 신고하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안할 수도 있을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신고는 안 하고 보험처리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완전히 예방에 무방비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가요? 다시 정리를 하면 소가 폐사가 되었는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신고해서 보험회사에 확인되어서 폐사처리 인정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되었는데 행정에다가 안 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은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폐사해서 소각처리 하는 방법은 안하고 바로 퇴비사에다가 넣고 부패되게끔 놔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것은 시정하겠고요. 소가 태어나면 귀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력관리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력관리의 허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비위생적인 처리방법이 안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국도 위원 질의하세요.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한 가지 것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예산관계인데 예산부서에다가 질문을 드렸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이 총 함평군이 60건에 15억 정도 되드만요 2012년도에. 그런데 주로 축수산과에 12건에 7억 4,900만원, 축수산과에 50%가 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갖다가 잘못 작성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저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2012년 치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6월 30일까지의 집행한 부분만 집행액으로 넣었고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집행한 내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고 2013년 6월 30일 올해 기준이니까 그 부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큰 것만 볼게요. 함평천지한우브랜드직판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 그것도 집행했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집행 않고
국도
김국도간사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 본 예산에 성립해놓고 2012년도에 사용을 안 한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서울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위치적으로 안 맞고 해서
국도
김국도간사
하여튼 사용은 안 되었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불용액이여,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신청해놓고 보자,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재정이 어려운데 실과별로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축사지열난방시설설치사업 2억 7,700만원, 연근해역구조조정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8,300만원, 이런 것은 2012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놓고 쉽게 말해서 사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맞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놓고보니까 12건에 7억 5천 얼마에요. 그래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함평군 전체가 예산성립해 놓고 사용 안한 내역은 1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축수산과가 7억이 넘어가지고 50%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축산수익이 벼농사보다 많고 또 할 일이 많고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찌 생각하면 당초 예산 성립할 때는 어렵게 세웠을 텐데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으로 세워놓고 사용을 전액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직원님들한테나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즉 말하면 사업은 타당성 먼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 타당성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가 없는데 국비, 도비 타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해서, 나중에 보조사업자를 파악하고 하면 예산이 또 늦어지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자 그런 것을 몇 번을 강조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알긴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거가. 그런데 예산을 2012년도에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설명을 해도 어찌 의원 입장에서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는 그랬지만 2014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은 하시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국도
김국도간사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했다. 어쨌든 그것은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국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과보다 더 축수산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성립해놓고 집행을 안 한 건이 너무 많습니다. 세울 때는 어렵게 세웠는데 기왕이면 더 열심히 하면서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45쪽 보시면 제가 의원되고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함평 관내에 한우고기를 유통시킬 때는 함평산을 유통시켰으면 좋겠다고 줄기차게 했었고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자꾸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함평관내에서 유통되는 소고기는 함평산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절반 가까이가 지금도 외부에서 소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게 맞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농협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농협이, 물론 유통관계야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 이야기를 자꾸자꾸 하니까 이재영 의원은 왜 함평산 한우고기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나는 유통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함평산 한우고기는 함평 관내에 있는 소를 도축해서 우리 농협들이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협장들하고 미팅도 했었고 만나보니까 함평산을 사다 보니까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 잘못하면 적자가 많이 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등급 소고기를 유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등급, 3등급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책으로 아까 침에 미집행 금액에도 나옵니다마는 함평산 한우 유통체제확립 해가지고 민간자본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그분들이 함평산 한우를 살 때에는 우시장에서 하든가 농가에게 살 때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지원해주자. 이런 방안으로 했던 것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만 시끄럽게 하고 있고, 저만 시끄럽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 축수산과 생각자체는 농협들이 알아서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우리 한우농가 이익측면, 보호적 측면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함평 한우를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누차에 거쳐서 조합장님들 만나고 우리 판매업소 대표님들도 만나고 해서 제발 좀 우리 함평한우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말씀도 드리고 또 공문도 보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협은 함평치를 100%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우의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함평우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면 과연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평우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다른 시장도 가보고 정말로 부러운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려고 하는데 농협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 수익률을 우선시하고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우농가의 보호적 측면과 농협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축협, 농협, 한우농가 대표자 해서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함평 관내에 식육업자나 농협들이 함평 산을 사다보니까 큰 이익을 못 남겨서 적자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함평산 유통체제 확립사업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행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함평 우시장이 활성화가 되다보면 함평우시장에서 우리 함평한우를 구입하니까 그 돈이 집행이 되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함평우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함평 우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 않고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농협장들 만나서 당신들 기왕이면 함평산 소를 사시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씩 지원해주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될 것인데 집행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우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을 많이 않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미집행금액에 잘못 나왔습니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편성 미집행 내역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빼봤는데 금액이 함평산 한우 유통체제 정립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안 했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축협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장려금으로. 장려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품질장려금은 축협을 통해서 집행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축협을 통해서 하지 말고 개별 농협별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등급장려금이거든요. 그것은 암소고기 등급장려금이고. 함평산 유통장려금은.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암소가 1+나 1++ 나오면 10만원,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식육업자들이나 농협들이 함평산 소를 샀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게 맞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함평우시장을 이용했을 경우.
재영
이재영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집행을 하나로 안 했느냐, 물론 과장님이 농협장들 만나고 이야기 했다고 하지만 농협장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안 했는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안 했는가 그런 것을 묻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엄한 대로 대답을 하시네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축협농협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나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작년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올해 세워져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편성되었으면 올해부터라도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농협장들하고 논의해서, ‘우리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다. 함평산 소만 사라,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처리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양계, 양돈, 한우 다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한우 값도 폭락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함평군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한 건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우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된 우시장으로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양길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려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벽잠을 안 주무시고 여러 군데 우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함평우시장 활성화방안과 한우값, 축산 부분에 폭락한 부분을 우리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한우 가격이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료값 상승 이런 부분에 기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한우값 폭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값 지원대책도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융자사업으로 많이 해주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같이 한우폭락 대책을 하나하나 같이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함평 우시장이 정말 사양길에 들었는데요. 그 활성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 함평 우시장이 1992년도 현 장소에 생겨가지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시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시장이 침체의 길에 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암소육소를 초음파 판독으로 해가지고 그 길이 막혀있다. 저등급 육소가 우시장에 출하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저등급 육소로 우시장에 상인들이 더욱 더 감소하는 문제 그래서 초음파판독은 없애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계인들도 문전거래 성행이 되고 일부 상인들이 편파적으로 거래를 하는 신뢰도, 공정성이 그렇다 해서 육소 거래가격을 검토를 하는데 중계인들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별경매하고 일괄경매를 하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보니까 일괄경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경매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신속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괄경매하는 식으로 나가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느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인들이 오면 친절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상인들도 이미지 개선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서 과연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함평 우시장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차장 시설 미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핵심요지를 꿰뚫어서 일목요연하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육질판독 없애는 방안, 중계인들한테 교육 그다음에 개별경매를 일괄경매로 하는 방안, 또 장기적으로 우시장을 옮기는 방안 또는 신개축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함평 우시장이 침체되었고, 소값이 떨어져서 침체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 또 우리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앞장서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벽잠을 안 주무시고 연구하고 계시고 또 우시장을 돌아보고 계시는데, 축협에서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조합장님 뵙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함평 우시장에 상인들이 안 온다. 우리 과장님 지적대로 초음파검사를 해서 등급 잘나오는 것은 개별로 출하를 해버리고 등급 안나올 것 같으면 우시장에 출하해버리니까 상인들이 함평 우시장에 가면 쉽게 말해서 사기 당한다. 등급 안 좋은 것만 갖다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당분간이라도 하지 마시오. 농가들이 원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출하를 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갔을 때는 제재하는 방법도 없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실무진하고 했는데 행정은 정말로 지도인데 지도에서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시 한 번 강구해보시고 또 자주로 이야기해 보시고 시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영산포 우시장에서 만났습니다마는 한번 경매할 때 250마리, 300마리가 경매합니다.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함평 우시장은 몇 마리 나옵니까? 잘해야 10마리 미만 이렇게 가거든요. 옛날에는 진짜로 유명한 함평 우시장이였는데 이런 부분을 당사자인 축협하고 자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쪽에 해양마리나 시설이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사업비가 56억 6,800만원인데요.
용수
임용수위원
56억 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미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 6억을 받았고 군비 6억을 더 해서 12억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없으세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광특이 21억 5,000만원이고 지방비가 35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재시공하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 재시공 지시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재시공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설계평가하고 시공평가에서 잘못된 부분 이것은 감리책임하에 사업권을 받아서 보완,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재시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함체 7모듈에서 5개 모듈을 결합했는데 나머지 2개는 안했고 강풍에 부딪쳐서 피해가 있었거든요. 또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있었고 그러면 7개 모듈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입니까? 함체 7개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봐야하니까요.
용수
임용수위원
이 앞전에 한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 현장방문 때 17억인가, 상당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7개 모듈을 재사용을 못하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못합니다. 못 한다고 그렇게 용역평가가 났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못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17억이면 17억 이런 부분이 첫째는 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기처분을 할 때 폐기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에요. 그리고 재시공을 하는 시공업체가 설계나 감리나 어쨌든 시공업체 그쪽에서는 17억이면 7개 모듈을 새로 만들어서 오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20억 정도의 자기비용을 들여서 저것 공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간다면. 또 예를 들어서 12억을 다시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56억이 아니라 60억, 7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민선5기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광특 21억 5,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미리 포기를 했으면 시공사한테 손해배상까지 했어야 해요. 한다고 시공사한테 다 해놓고 우리가 사업포기를 했을 때는 시공사가 ‘왜 우리한테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당신들 함평군에서 사업포기를 하느냐 우리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본인들도 예를 들어서 7개 모듈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대로 가려면 또 폐기처분해야 되고 한 20억 정도가 드는데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해서 만약에 안 하는 것이 낫다면 우리가 현재 21억 5,000만원 반납을, 이제 우리는 손해배상 물어줄 일도 없고 우리가 폐기처분할 일은 없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모듈자체가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더 들것이며 우리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포기를 했을 때 우리가 광특 21억 5,000만원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인가 손익계산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체 이 부분이 국비, 군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의 결과는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공 그다음에 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금 물품을, 우리 행정에서 물품을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요. 감리 책임하에 폐기처분하고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포기를 하면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줍니다. 업체라는 것은 전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런 사고가 없었을 때 같으면 우리가 포기를 했을 때는 우리한테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그런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해준다고 하면 7개 모듈이 17억이다 하면 17억에다가 플러스 폐기처분할 것 20억을 더 들어야 공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타협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책임을 안 지고 당신들도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계속 간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20억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재시공을 할 것인가. 글안하면 계속 법적으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시공은 시공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잖아요.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나왔고. 그 부분으로 우리는 법적인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7개 모듈을 다시 잘 만들어 와가지고 어쨌든 해양마리나 시설을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라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때 우리는 법적조치를 강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시공을 안했을 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계약의무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본인들이 56억 6,800 사업에서 돈이 얼마 남을지, 정당한 이윤을 얼마큼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할 때는 7개 모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을 감안할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계산이 이루어져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시공회사라든가 설계회사, 감리회사 3개회사에서 행정기관한테 어떤 의사표시가 오면 모르겠지만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의사표시를 던져주면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시공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재시공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셨나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감리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재시공,
용수
임용수위원
이 사업이 2006년도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3년도 3월 27일에 공사가 중지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재시공지시를 하면 해양마리나시설은 언제 다 완공이 되는겁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원래 계획은 올 12월 23일까지
용수
임용수위원
올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
올 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개 모듈을 재사용할 수가 없어서 녹동항에서 다시 만들어서 오는 것까지 한다면 또 몇 년이 걸리겠네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송까지 제기되어 가지고 오면, 그런데 이것이 국비 반납해야 되고 우리 군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것이 바람직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자세한 백데이터가 되지 않겠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15쪽 돌머리 학산지구 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이 처음에 44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 9월 달에 총사업비가 13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고 또 130억에서 10억 정도만 군비를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0대 50으로 줄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3년 5월 21일날 국비 7억원을 받았어요. 교부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까지 받아서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5억에서, 올해 사업비가 5억에서 7억으로 2억을 추가적으로 받아가지고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수
임용수위원
사업내용이 진입도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낙조전망대로가 있고 갯벌탐방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6가지 중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진입도로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39억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갯벌탐방로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 것 같고요. 낙조전망대는. 지금 12년도 4월에서 8월까지 TF팀을 만들어서 전략회의 5회를 개최하셨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총 돌머리지구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 문화관광체육과에 146억 예산까지 하면 530정도가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한옥전원마을 그다음에 돌머리 권역사업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몇 가지 하는 것, 그리고 전략경영과, 그다음에 건설재난과, 축수산과 이러거든요. 기본 설계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TF팀이 제대로 안 돌아가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다시 빠져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
다시 빠져버리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전략경영과에서,
용수
임용수위원
전략경영과에서는 실제 저기가 없고 용도지역변경만 하는데 다 해졌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각 다른 과로 다시 나눠졌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건설재난과하고 축수산과만 하시는데 어쨌든 건설재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축수산과에서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든지, 여기서 텐트가지고 캠핑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타협이 되어가지고, 예산도 성립 전 사용승인까지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개발촉진지구 타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해나갈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함평우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새벽잠을 안 주무시고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목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비단 과장님의 어떤 책임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마는 지금 수입증가 또 소비부진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함평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함평산 브랜드의 이미지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 예는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함평군민이 키우는 한우를 잡지 않고, 외부에서, 이것은 이제 공론화시켜가지고 그렇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외부 소를 팔아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선 5기 들어서 안병호 군수님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산단을 만들고 또 부자되는 농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육성하려고 예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농협에서는 함평치 한우를 잡지 않고 외부에서 소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만큼 함평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만큼의 어려움이 더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다른 이유로 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경우를 완전히 불식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끊는 방법이 있더라도, 조금 강제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살리기 위해서 함평군에 있는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디 농협이라고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정에 협조를 안 하고 함평 군민들, 축산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실명을 거론해서라도 더 강력한 제재를 해서라도 또 어떤 지원 끊는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예산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라는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도적 차원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행정적 차원인데, 아무튼 먼저 계속 소통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하는 가운데 통제력 수단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도 혹시 축수산과, 농산과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통제수단을 발휘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여태까지 축산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이야기가 거론됩니다마는 이재영 위원께서 3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너무 행정에서 서운하리만큼 소극적인 대처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혹시 그것이 공론화되면 함평천지한우에 대한 이미지에 어떤 불신이 가지 않겠느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까지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잖습니까? 외부에 있는 소를 갖다가 함평에서 잡는 것보다는 함평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서 소비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방법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안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저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한달에 한번 이상, 1회 이상은 점검해가지고 그 유통과정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 제재조치를 한다할지 협조해서 농협이나 다른 데를 못하게끔 수익을 덜 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평군에 있는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우리 군 행정을 펼치시는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농협에 수익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함평군의 축산인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셔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과장님이 혹시 더 영전하셔서 다른 데를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무의 연속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올해 안에 뿌리 뽑게끔 관철시켜서 축산농가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한달에 1회 이상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게요.
수길
정수길위원
나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같이 현장 점검도 같이 하도록 하고 다른 제재조치가 있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약에 행정에 협조를 안했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도에 우리 함평군에 축산과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제역 AI질병이 유행할 때 우리 전라남도는, 함평군은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또 축산인들, 한우협회, 고급육협회에서도 진짜 살신성인 같은 마음으로 그 추운 겨울에도 초소를 지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예방장비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서둘러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는 어렵사리 구입을 했는데 혹시 그런 질병 전염병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관리, 장비 같은 경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다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누차에 거쳐 월 1회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예방장비,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하는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고, 36페이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범사업 하고 있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60칸 만들어서 지금 8만미가 치패되어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8만미?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면 6월 13일 날에 치패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치패까지 중패, 이런 것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성공여부를 알려면 몇 개월이나 더 커야 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치패 같은 경우는 2년을 보고 있고요. 중패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을 안 넘기고 얼마만큼 하는지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보통 6개월 이상은 커야 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항상 전복 치패, 중패, 성패가 되었을 때 입출하시에 공무원이 입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체크를 잘 해보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뒤에 다시마양식은 4월 3일 날 준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입자를 봐서 수중에 투하시킨 것 아니에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작년에 투하시킨 것은 어쩝니까? 수확기는 언제나 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확을 해서 염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확을 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확 된 것이 어쩌든가요? 작년하고 비해서 성과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작년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작년에는 한 2m이상 되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작황이 좋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괜찮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복 먹잇감으로나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 상품가치로 만들 수 있는 다시마가 생산이 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상품가치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장처리 한 것은 전복에다가 먹이로 주기 위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선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에 성공을 거두어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시마를 수확하려면, 먹이를 주려면 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장관리선을 둬가지고 먹이공급 인양기로 해서 주는 방법도 검토를,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어장관리선이 아니라, 지금 우선은 상품가치가 될 만한 다시마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물어보면 최소한 5m 이상 길이도 되어야 하고 두께로 몇 m 이상 나와야 상품이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마 먹이뿐만 아닌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가치가 될려면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될려면 어장관리선뿐만 아니라 기중기, 크레인 같은 것,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올해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참여를 해보니까 2m정도도 잡아 올려내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3m, 4m, 5m 이상 되는 것은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재배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가치가 될만한 다시마가 과연 우리 환경이 맞아서 생산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가능하다하면 그때 가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장비까지도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한꺼번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44페이지 보시면 게르마늄 굴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2012년도.
철희
정철희위원장
2012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와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게 사업자 선정이 몇 번 유찰되어가지고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가 어렵사리,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고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촌계 한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양식장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항상 염려되는 것은 뭔가 사업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노하우나 여러 가지 마인드나 이런 의지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후발주자들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누군가는 주기 위해서, 꼭 특정인을 지정해서 주다보니까 또 대상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촌계를 임시 선정을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사업 대표자들도 그렇고 거기 하는 사람들도 당장 들어가는 1억 2,000만원 자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양계장 하는 분이 돈을 집어넣고 있어요. 양계장 하신 분이 수산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계장을 포기하든지 수산업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 지금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이 게르마늄 굴타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함평 석성리 들어가는 젓갈타운인가 젓갈공장 있죠? (예) 장년리.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신해수산말씀이시죠.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게 나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25억 국비,
철희
정철희위원장
국비가 얼마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국비가 7억 5천이고요. 군비가 7억 5천. 15억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군비가 7억 5천?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가지고 50대 50?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15억 투자했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15억을 투자한 젓갈 공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
철희
정철희위원장
물론 잘 되어서 하면 좋습니다.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전혀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보조사업 주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업자도 죽을 지경이에요. 투입해 놓고.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젓갈공장도 물론 80%, 보조율이 80%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보조메칭 사업이 80% 주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군 입장에서는 누군가 군민들한테 주고 싶죠. 그러나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굴채집이나 생산, 가공, 저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유통되어서 팔려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15억 들여서 젓갈공장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지금 누가 사러 옵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들 이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니까 ‘여기서 팔아야죠.’ ‘누가 사러올 것이냐’, ‘인터넷으로 하고 군에서 홍보해주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여기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생산, 유통, 판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이런 진짜 군민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런 마인드 거기다가 넣어서 뭔가 진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 군에다가 제가 몇 번쯤 아이템도 드리고 뭔가 정보도 드리고 했음에도 안 됩니다. 지금 손불 엽삭젓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그렇게 잘 팔리던 엽삭젓도 이게 생산해서 잘 만들어져서 그렇게 브랜드까지 얻어놨는데도 생산, 유통, 판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문 닫고 손들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체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무런 마인드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양계장 하시는 분이 그 수산업에 뛰어들어서 돈 1억 2천 집어넣어놓고 뭣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잖습니까? 과장님 입장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보고 참고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좋죠.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 막 밀어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어민소득이나, 군민소득에 기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꼭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업자선정부터 뭔가 치밀한 것을 구상을 하셔서 진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군수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진짜 치밀한 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별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영
이재영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나산이기 때문에 나산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포하고 안양마을 그 구간. 지금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통행을 못하고, 지금 버스가 들어는 갑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버스는 넣어줘서 들어는 갑니다마는 그 구간 확포장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장님이 몇 번 건의도 했었고 또 마을사람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건의서도 냈었고 또 토지도 승낙서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 확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함평에서 가장 계곡이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나산면 원선리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원선리 마을 주도로 한 3km가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거의 3km 될겁니다. 여름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숲속으로 놀러오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초포서 안양 일부 구간을 작년재작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 현재 버스는 겨우 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수차례 거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야튼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어서 확포장을 일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전액 군비가 되고 그래서 연말에라도 특별교부세라도 교부가 된다하면 일부라도 할당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선리 계곡이 참 저희 군에서는 가장 맑고, 저도 몇 차례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측백 숲도 조성이 되고 굉장히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 앞전에 이 사항도 몇 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규정에 맞지는 않더라도 농로 포장식으로라도,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하고 원선 산에 갔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포장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한 20억 들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20억 소요될 것으로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게 확포장은 않더라도 있는 도로 그대로라도 이 부분도 초포 안양간 포장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몇 호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주도로는 포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길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장님만 믿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질문내용은 시기적으로, 지금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내용입니다마는 25쪽에 보면 설해장비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 심각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겨울철 설해장비, 제설장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함평에는 폭설이 쏟아졌을 때도 어떤 교통대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설작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광주를 지나서 함평쪽만 진입하면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칭찬은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이 칭찬을 받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군수님이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장비를 여러 가지 배분하는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월야 같은 데는 그레이더가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장성 쪽, 또 광주 쪽 이런 데 도로 길이가, 전체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군데 하고 다른 데는 제설작업이 안 되어 버리니까 눈이 다궈져 버려가지고 바로 제설작업을 못하고 2차적으로 다져졌을 때 하게 되면 그 장비로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린 상태가 있거든요.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여분이 있으면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항상, 날마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주시면 또 먼저 장비 구입했던 부분은 나중에 노후 되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쓸 수 있는 개수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더 공급할 수 있게끔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함평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고 안전한 차량운행이 될 수 있게끔, 교통대란이 안 나게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에는 동함평산단이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월야 쪽에는 빛그린산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빛그린산단 지역 내에 아직 이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주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영구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농로 같은 경우랄지 어떤 배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절감상 포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장비하고 또 농로 같은 경우 포장은 못하더라도 사리부설 정도 하면 한 2년 정도 다니는데 크나큰 불편함이 덜하게끔 지원을, 물론 많이 해주셨습니다. 큰 길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소소한 것까지 해달라고 해서 자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주를 하기 전,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금 불편함이 덜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영농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먼저 설해대책 이렇게 과분한 칭찬도 해주시고 항상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도 가져주시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제설자재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저희들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하게 잘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 턱 없이 부족한 장비 현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내년 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작년에는 또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강설일수가 5일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소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제설자재들이 많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설자재가 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라도 제설장비를 추가로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추진해서 읍면에 추가로 배분해서 하도록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그린산단 지역에 어차피 보상이 확정되고 했기 때문에 용배수로라든지 농로 비포장, 이주가 2년~3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백호 보유장비라든지 사리부설도 꼭 필요하신 데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저희 지역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고 그래서 각 읍면이나 시설물 관리 실과에서 장비대금정도로 한 2,000만원씩 오늘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응급복구 때문에, 저희 과에서 또 한 2,000해서 오늘 결심을 얻어서 해당 읍면하고 해당 과에서 하고 지금 사유시설이 240건의 1억 8,000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의 목적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사유시설에 대해서 1억 1,690만원 정도 공공시설 2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2,400만원을 예비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제2차 재해피해가 없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상 재난 때마다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번에도 손불에 갑자기 100m, 170m, 300m 가까이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고 또 발 빠르게 우체국 앞에 다리 같은 경우도 보수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도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7쪽 보시면 대전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다른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게 12년 소하천사업인데, 완료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길어져요. 지금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땅 보상문제도 있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5개 소하천에 52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4개 지구는 준공이 기 되었고 대전소하천 이 부분이 토지하고 건물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결국은 과거에 손불 소재지 주조장했던 자제분인데 최병채씨라고. 그분이 적극 반대를 하고 엉뚱한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한 분도 논을 잘라서 농지로서 가치가 저하가 된다. 이런 민원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그 밑에 하류부분. 838 하류부분 하폭을 넓혀서 초기에 배수가 잘 되면 아무래도 침수피해가 적을 것이다 해서 사업구간을 변경해서 변경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천 상류부 일부 구간이 토언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호완도 일부 붙이고 해서 사업을, 지금 장마철이라 활발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추수가 되면 금년 안에는 마무리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근처가 사실은 손불에서는 저지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대전2교, 하천농로 제방 들어가는 데 거기를 톤백으로라도 저희들이 둑막이를 했더라면 침수피해가 없었을 텐데 초기에 대응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면이나 우리 군에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번 면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고 그 도로를 좀 포장해주라 이런 민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체가 저지대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높이 짓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손불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이라 집중호우가 해년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하천사업을 해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좀 늦게 된 부분이 아쉽고 소하천 공사가 되더라도 바닷물이 들어올 때 하고 집중호우가 올 때는 소하천공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소하천 공사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지만 신기재해위험지구가 있죠? (예)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황을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함평만 만조가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다 물이 적체가 되어가지고 하천을 아무리 넓게 해놔도 유수지 역할만 일부 할 뿐이지 수위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배수가 지연되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손불면 소재지나 농경지들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창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을 지속적으로 4~5년 전부터,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월산하고 마산지구 여기가 또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같이 사업계획은 저기 했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석창지구가 오히려 더 급하다 이런 상황도 이 앞전 4월에 농림식품부로 군수님 모시고 가서도 충분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이 저지대가 많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흥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년지구배수개선사업, 그다음에 월산, 마산 이렇게 있고 석창지구 건의된 사항이고, 1년에 농식품부에서 배수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년 2,000ha가 되더라고요. 벌써 우리 장년지구만 해도 110ha, 엄다 영흥지구만 해도 240ha, 350ha를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하여튼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석창지구다. 수해면적도 넓고 상습 침수지역이고 해안하고 바로 있어서 배수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이형규 사무관이라고 저희 고향친구도 있고 같은 사무관들이 옆에 있고 그래서 참기름 짜가지고 가서 웃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맥관리도 하고 하여튼 시급성을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번에 손불 평산방조제 배수문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문관리자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 수문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 침수가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중에 있거든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손불 원선리 고가관리방조제 원천방조제 백옥 배수문 수문관리자가 아마 초동대응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행정담당과장인 재무과장 전인균 과장께서 현장을 출장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나승권 담당계장하고 통화하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장시간 침수는 예방을 했는데 초동대응이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관리인을 교체를 하든가 특별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농어촌공사에 주지를 했습니다마는,
용수
임용수위원
이번에 문제가 있는 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문인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쪽에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39억 들어가는 도로확포장 주차장 있는데 그 주차장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대략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략경영과하고 일부 중복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그래서 용역설계를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렇게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공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용수
임용수위원
돌머리지구 축수산과에서는 해양휴양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진입로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되시면 적어도 공사가 빨리 되어서 내년 아니고 15년에 완공이 된다하면 거기가 해양휴양지로서 오토캠핑장이나, 다른 지역 가보면 상당히 잘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축수산과하고 전략경영과하고 전국의 휴양지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 돌머리 쪽도 여름에 피서 오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잘 타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안 그래도 알고 계시다시피 휴양단지라든가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저희 어촌휴양단지 기반조성공사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도
김국도간사
20페이지요. 지하수 현황을 보면 생활용수가 밑에 52공이고 위에는 7,592공인데 똑같은 생활용수라고 했는데 상수원이고 거시기고 그런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똑같이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생활용수 이것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식용, 음용을 할 수 있는 개인관정이 되겠고 밑에 생활용수는 농업용수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매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서 과거에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으로도 쓰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원화 되어가지고 불편하다해서 환경상하수도과로 이관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지금 14,448공에서 죽어 있는 것, 사용 안 하는 것 파악된 것이 있나요? 대부분 100% 사용이 되나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물론 정확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빈집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생활용수 관정 개수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관리는 개인들이 해야 되고, 농업용이라든가 농촌생활용수는 우리 관에서 합니다마는 개인 저기는 개인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먹는 물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음용을 해야 되고 농업용수도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100톤 미만이냐 100톤 이상이냐, 1일 취수량이. 그랬을 때 농업용은 대략 3년 만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가 적합해야 사용하도록 수질검사를 불합격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용에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해가지고 불합격된, 수질검사 항목이 14가지이고 먹는 물은 49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지금 여기 폐공추진실적이 12년도에 4개소, 2013년도 6월달에 4개소 그랬는데 그것은 사용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묻혀져 있던 것을 찾아가지고 폐공을 시킨 것이에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사용을 하다가 말아버린 경우도 있고 관정개발을 하면서 업자들이 당연히 폐공처리를 해야 함에도 슬렁슬렁 덮어 놓고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찾아서 폐공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런 것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겠죠? 있으면 우리가 폐공을 시키겠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폐공 이 부분을 신고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셔도.
국도
김국도간사
지하수 오염이 폐공을 안 해가지고 오염되는 원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닌데 신광은 숫자가 틀렸드만, 1,808개인데 1,838개로 한 것 같아, 숫자가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관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리고 24페이지 손불 평산방조제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5월 28일 날 침수가 되었는데 침수사유가 배수갑문내 이물질로 인하여 해수 침투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막혀가지고 그런거에요. 아니면 반틈 닫고 반틈 열고 해서 그런거에요? 이물질이라는 것은 관리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물질이 낀 것은 어째서?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위에서 영농폐자재가 흘러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입목폐기물이라든지 산에서 비가 오고 바로 위에 평산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쓰레기더미라든지 입목폐기물 나무토막 같은 것 안 그러면 못자리 하고 폐모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문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반대편 쪽 농경지 쪽으로는 비상문비를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함평만 수위가, 바닷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일부 해수 침수가 있었습니다마는 1필지가 침수가 되었는데 이앙된 논에 대해서 염도측정을 지속적으로 했고,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상이 없고 농사 잘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것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수지를 점검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24개인데 전체 점검을 했다는 그 말씀인데, D등급이 송풍, 죽사, 호암, 화계 해가지고 4군데나 되어있는데 D등급은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저수지 등급은 합니다마는 D등급은 좀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위험요인이 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군에 4개 저수지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 짜져가지고 이번 달 안에 내려 올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최소한 B등급으로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공사를 한다든가 재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겠고만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다행이 우리는 E등급은 없어서 다행인데 여기 밑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37개소 여기는 9개소나 되어있는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어째서 그래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37개소 저수지 개소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한해 때 주로 밀가루사업으로 축조한 저수지들이 몽리구역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저희군에서는 브라우팅을 한다든지 제방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통관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많이 했고 농어촌공사는 구역이 큰 저수지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다보니까 가장 최근에 대동 둑 높이기 사업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동 둑 높이기 사업이라든가 강운제 지표수 보강개발, 나산 상무동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이 좁은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대동에서 이 앞전에 군정 보고할 때도 용성저수지가 곧 무너질 것 같다 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 빨리나가서 밑에 가옥들도 있고 그래서 즉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라 하고 기 조사를 해서 여러 차례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구역도 적고 조그마한 저수지라 항상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어촌공사에 37개소 중에서 D등급이 7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있다니까 결과에 따라서 D등급을 최소로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난 7월 5일 전후로 해서 집중 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로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계셔서 마치 응급복구가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잠깐 언급을 해서 약간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이 우수기고 장마철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날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전에 각 지방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함평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호우경보가 내려 져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 관리부서에서는 공사장 사후관리나 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이 너무 소홀하게 이루어져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손불 소재지 같은 경우인데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쯤 관심만 갖고 살펴봤다면 그쪽에, 지금과 같은 톤백 몇 개만 갖다가 사전 점검만 했더라면 그 밑에 저지대 방까지 전체 가구가 망가져버리는 이런 침수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상당히 화난민심을 옆에서 잠재우기라도 하고 들어 라도 주기 위해서 저는 좀 같이 했습니다마는 방까지 물이 들어와 버리고 슈퍼에도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조사한다고 나온 공무원들이 슈퍼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민심을 더 화나게 만들어 버리고, 이분들이 당장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마음을 달래면서 피해를 ‘얼마나 입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달래고 마음이라도 쓰다듬으면서 함께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공무원한테 필요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가서 보면 민심이 화가 나있고 나는 그 뒤로 2~3일 또 가봤습니다. 다 망가져버리는 보일러를 몇 십만을 주고 다 갈고 지금 담당자분들도 가서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화난 민심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마음이라도 달래드리면서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그 분들 지원해주고 물론 가서 보니까 담요나 이재물품이 조금 도착해 있습디다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말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같이 하고 같이 달래주고 같이 해주면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하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도 기후가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마기는 곧 거친다고, 끝났다고 합니다마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지금은 국지성호우가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부서인 우리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물론 이번을 거울삼아서 어떤 공사장 사후관리랄지 위험시설 사전점검을 철저히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있는데 용배수로가, 물이 침수가 되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배수갑문을 열어야 빠져나가는데 배수갑문이 그렇잖습니까? 민물이 많이 밀고 들어 올 때는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야 되고 이 물이 많아서 썰물 때 빠져나갈 때는 빨리 열어서 빼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분의 3을 열어야 하는데 3분의 1정도 열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나가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배 라는 주민이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갔어도 누가 관리한 줄도 모르고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군청도 모르고 면사무소 모르고 이런 답답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길 부의장하고 저하고 농어촌공사에 항의방문도 갔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배수갑문을 운영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백번사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들도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물론 갑문은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피해를 입으면 우리 주민들이 입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나가는 배수가, 아무리 배수문을 활짝 열어놔도 갈대여, 수초여 몽땅 거기에 매립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빠져 나가들 못 합니다. 문을 열어놔도.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서 보면 또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다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1년에 다소한 기천이라도 세워서 장비라도 투입해서 준설이라도 해주면 물빠짐이라도 수월하게 되겠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당신들 관리하는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배수하는 데 10원짜리 쓸 돈도 없답니다. ‘배수갑문 공사하는 데만 투입이 되지 나머지 이런 데는 10원짜리 하나 여력이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부탁 좀 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까? 보시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배수가 잘 빠져서 침관수되는 그 시간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전 점검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부탁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 물론 잘 판단하셔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외한이 봤을 때는 손불 소재지 같은 그런 공사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밑에가 합의가 안 되어서 용지매수가 안 되면 공사를 그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면서 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꾸로 물이 내려가는 구멍을 확 키워놓고 저 밑에서 공사가 안 되니까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번에 수해 입은 것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하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같은 소하천공사는 위에 나가는 문은 큰데 저 끝에 가서,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데서 닫게 되어있던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를 협의하고 마무리를 할 것으로 우선 선승락이 된 부분부터 하다가 중간에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최병채씨하고 손불 김어르신 그분 논이 토막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중학교 앞으로 한쪽으로만 돌려서 할 것이냐 했더니 최병채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에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논을 매수를 해가지고 가운데로 내는 것이 원안입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정 안되면 손불중학교 바로 경계라도 찾아서 하자 했더니 토지가격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철희
정철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공사현장에 참고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응급복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매년 상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은 매년 하소연만하고 이렇게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손불 하신흥 같은 데 도로보다 밑에 큰 하천이 둑이 낮습니다. 하신흥 이발관 앞에 보면, 둑이 낮기 때문에 조금 수위만 올라가면 당연히 그 집은 수해를 입게 되어있습니다. 방에까지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재작년에 호소했고 작년에 호소했고 올해 또 호소를 합니다. 똑같은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나 지금 저쪽 해창 앞에 도로를 횡단하는 부근이 우리 나승권 계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밑에 약간 손을 봐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기도 제가 물이 찬 데 들어가서 같이 하루를 있었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물이 찹니다. 저지대라, 그래서 가운데 도로를 통관하는 그게 좁기 때문에 그놈을 키워주고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 못 오게 거기를 손을 봐줘가지고 그 밑에 저지대로 안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군수님 건의사항에도 그것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시간나면 한번 현장 가서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불 해창 앞에 지방도 811호선 횡단 흉관이, 배수관이 현재 800m가 매설 되어가지고 단면이 협소합니다. 유역은 상당히 넓은데 그 2개가지고 배수가 되었고 과거에는 단면이 적게, 오히려 흉관 배수관 같은 것 크게 하면 크게 한다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고 추징당하고 안 그랬습니까? 요즘은 여유 있게 하는 세대이고 그래서 즉시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고 8월중에 단면 확장을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그 위쪽으로 가시면 그물이 배수가, 저하고 한번 가보시게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항상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수해피해를 입는 부분은 예비비라도 써서 활용을 하자, ‘임과장 당신이 쓸 돈이 아니잖아’ 하시면서 1차적으로 3억 2,800만원을 예비비 승인을 했고 2차로 진짜 꼭 필요하다.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한 데는 어떤 조치를 하자 해서 2차로 그런 피해지를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도 했고 각 실과,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꼭 여기는 적게 들어가는데 하나 해야 쓰겠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있으면 저희 과에 접수해주시면 같이 해서 예비비로,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하신흥 둑방, 둑이 낮아서 물이 넘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 석창, 월천 거기도 매년 갈대가 무성히 나가지고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이라도 얻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매년 수초라도 제거할 수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돈 1,000만원이라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1,0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라도, 저희들이 상의하면 위원님들이 다 마다하실 분이 안 계실겁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APC사업 추진상황과 얼마 전에 입찰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APC사업 산지유통센터사업은 월야농협과 청일유통, 손불농협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88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월야농협이 22억. 총사업비 규모입니다. 청일유통이 30억, 손불농협이 3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30%와 도비 9%, 군비 21%,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손불농협은 작년 하반기에 늦게 참여가 되어서 다행히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야농협입니다. 월야농협에서는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후 입찰공고를 해서 협의에 의한 평가 후 계약완료하고 공사 착공단계에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7월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일유통입니다. 청일유통은 손불면 죽암리 900번지 손불농협 부지하고 같은 동선에 먼저 허가를 득하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입찰공고가 마무리되었으며, 제안설명이 완료되었으며 업체 계약 체결이 되었으며 15일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성토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단지가 성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토의 골재는 천지환경의 재생골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손불농협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목교저수지 바로 상단 위에 있는 청일유통과 같은 동선의 부지입니다마는 902-4번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죽암리입니다.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고 농지전용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변 모든 분들의 협조 덕에 일부 면적이 초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1차면적의 허가를 4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15일자로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7월말까지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월야농협, 청일유통은 공사가 계약되어가지고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공사 계약금액하고 낙찰률 토목 얼마, 건축 얼마 거기에 대한 낙찰률을 알 수 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
수길
정수길위원
끝나기 전에, 지금 이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연락하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죠? 지금 바로 연락하면, 전화를 하면 안 올까요? 안 그러면 금액이라도, 낙찰률 입찰방법 그것만 알면 되겠는데,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위원장님, 지금 실무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나가서 바로 전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질문을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제도 많이 고생을 하셔서 우리 군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손불농협 같은 경우에는 땅은 먼저 샀는데 청일유통보다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농지전용부분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15일 날 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정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어쨌든 7월말까지 착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농산물은 꼭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월야농협 APC 거기는 향토산업으로 단호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22억의 사업비는 기본 APC사업비고 단호박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추가 사업비 일부가 향토산업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단호박 후작으로 해서 배추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손불농협 APC도 예를 들어서 양파가 끝나고 나면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군의 양파 식부면적은 제일 많을 때는 950ha 선까지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양파면적의 수확 후의 양파, 마늘 이후에 가을 작물이 사실상 특별한 어떤 소득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을배추와 가을무 일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좋을 때는 보통 포기당 1,000원 이상의 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가격이 폭락되어가지고 2년 정도는 재가격을 못 받고, 500원도 못 받고 밭에서 썩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 소재 조계사 쪽에서 집단적으로 2만폭에서 3만폭 규모로 해서 절임배추 또는 사찰김치를 담아가는 과정에 조금은 안정되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불농협 APC 주변에다는 군수님과 의장님의 배려로 중형관정급 아주 초대형은 아닙니다마는 중형관정급 3,000만원의 규모의 관정을 1,500만원을 보조하고 1,500만원은 손불농협의 자담을 투입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절임배추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부지를 선정 당시부터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마무리 되어버리고 직파장과 저온창고의 시설부지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절임시설이라든가 가공공장시설에 대한 배치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첫 단계에서부터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계사 쪽에 2~3만 포기 납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얼어버리고 또 그 장소가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연공장 임명란씨의 연가공 시설공장에서 절임을 하는 과정에 수질 오염이 일부 되었습니다. 위에 양돈장이 있고 바로 아래 쪽에는 대동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수질오염도가 높고 식수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작년에는 거기서 절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절임을 레드마운틴 공장에서 절임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속을 비비고 김장을 하는 과정은 연공장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짧은 거리입니다마는 또 겨울에 이동을 하다보니까 차에 싣고 이동하는 과정에 배추가 얼어버리고 또 그날 작업을 못한 배추들은 하루저녁 재워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 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찰김치 쪽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뿐만 아니라 나중에 품질관리가 계속 되어야만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폭단위 이상으로 큰 규모의 김장김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란 사장이나 조계사의 김장김치도 같이 함평군에서, 농협이 참여하든 임명란 사장이 참여하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가 축산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벼농사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손불조합장님 말씀으로는 손불 지역만 해서 양파가 조생까지 해서 한 20kg 해서 100만개가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수매가가 1만6,000원이니까 1만5,000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100만개면 150억이거든요. 그래서 함평군에 생산되는 양파만 올해 같은 시세라면 상당히 큰 소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할란가 몰라도 소를 키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면 되거든요. 또 배추도 몇 개월이면 되는데 지금 APC를 월야, 청일, 손불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APC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PC 사업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생산 농가들이 재가격을 받고 또 지금 너무 고령화되고 고임금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우리 함평군의 농민이 그래도 60~70%가 되는데 그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마늘, 양파 부분에 있어서 양파가 손불농협에서 최종적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단가는 농협의 협정가격인 1만3,000원 선까지도 일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양파 최고가격은 4월중에 수매가격이 20kg 망당 4만6,78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선으로 가격이 안정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양파가 가장 많이 보관되는 망당 가격은 8,000원 선에서 1만원 정도 선에 보관 관리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1만6,000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 이후에 양파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누가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불농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또 1만3,000원 이런 식으로 사기로 한 4만포를 했나봐요. 그래서 유통센터 기능이, 만약에 손불농협에서 그런 결정을 안했다면 상당히 손불 양파농사 지으신 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길에 쌓아 놓은 양파를 썩힐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유통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쪽에 용역사업이 2013년 1월 25일부터 3월 24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 산업화사업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에너지제로 지역특화 향토자원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 복합 산업화 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군 해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제로하우스에서 사용하는 폐열을 이용한 복합 산업화 사업의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이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난대성과일을 재배한다든가 관내에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기 위해서 용역을, 당초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8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사업성과, 납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본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하고 폐연료를 이용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3월 24일까지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4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보고서가 있으시면 30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별도로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별도로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하단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급이 되어 있고 8억 2,958만2,000원 이런 사업비에 7개소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급식 식재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 부분이 함평축협, 매일식품, 중앙식품 이런 곳에서 납품을 하는데 과연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나 납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 공판장에서 사서 납품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 파악이 되신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사업비 8억 2,958만2,000원의 사업비 중에 도비가 18%, 군비가 42%입니다. 보조금액이 5억 수준에 육박한 4억 9,774만9,000원이 보조로 지원되고 학부모 부담이 3억 3,183만3,000원의 학부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7개소는 통합RPC에서는 일반 쌀의 경우나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합회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쌀과 잡곡 그리고 학교 측에서 주문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일부를 집단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때 일괄 축협이라든지 마트에서 공급하지 않고 싼 가격에 생산농가가 직접 공급할 수 있을 때 친환경협의회에서 마진을 적게 받고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산물의 공급은 함평축협과 매일식품, 월야마트, 중앙식품, 함평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5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들은 학교급식에 필요로 하는 식자재 종류입니다. 식자재 종류가 적을 때가 120종에서 많을 때는 150종~180종류까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함평에서 전체는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함평의 농산물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은 감자와 고구마라든가 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일류 토마토라든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배가 수확되는 시즌에 대한 간식거리의 부식을 하고 있고 마늘, 양파부분까지 함평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함평에서 나는 농산물이 50%를 커버를 못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45%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를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5개의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함평에서 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함평에 치가 조금 비싸더라도 함평에 치를 작지만 부추만이라도 활용하자는 그런 의도로 식품 공급업체를 설득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별, 공급량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 때 자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납품을, 함평농산물을 어느 정도 납품했다는 자료를 농산과에서 받기도 하고 그런가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인증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그 스티커가 반드시 학교 식단표에 사용하는 식단일지에 부착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함평의 농산물이 직접 거래가 된 스티커가 부착된 부분에 대한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표를 우리가 또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평치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평치가 없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관내 치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관외 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할 때 심사를 나가보면 지금처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광주 각하동 쪽에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해버리더라고요. 함평축협하면 본인들이 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납품하고 나머지는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략경영과 쪽의 자료를 보니까 광특으로 30억 김치공장을 엄다쪽에다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엄다 쪽에 김치공장에 대한 추진상황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파악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불이나 조계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30억 규모를 가지고서는 사실상 김치공장의 규모로서는 조금 약합니다. 참고로 남도김치 같은 경우 우리 농협김치를 대표하는 농협김치는 250억 정도 규모였고 해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가 거기 규모가 해남 화원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한 1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30억 규모에서 50억 규모 정도 수준은 되어야만이 김치공장으로서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충분한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그렇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신안 쪽도 이번에 했다고 그러고 전국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김치공장이 적어도 100억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한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양념류, 마늘, 양파, 고춧가루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잘만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경영안정대책비가, 2012년 농민들한테 줄 경영대책비가 지금 빨리 지급을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답변으로는 총 경영안정대책비가 25억 8,4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6,943만7,000원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2월 18일 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 그것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억 7,300만원의 군비를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지불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비가 3월 달에 1회 추경 때 확보되고 나면 4월중에는 농가들한테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농가들한테 지불한 시기는 언제 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총 농가가 5,343호에 25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전체가 이렇게 확보가 되기는 4월 25일 정도까지 해서 확보가 완료가 되었고 지급은 5월 중순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재영
이재영위원
1회 추경이 언제가 1회 추경이었습니까? 4월 달에 1회 추경했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러죠. 4월 20일이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데는 다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데 우리 함평군도 이런 부분가지고 조기집행하면서 많은 금액을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돈을 갖고 있다가 2012년 경영안정대책비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5월 27일 경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5월,
재영
이재영위원
5월 27일경에. 저도 민원이 계속 생겨서 이 부분가지고 지난번 192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라도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기왕이면, 줄 돈이기 때문에 1월 달이나, 2월 달 안에 집행해주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거의 대충은 알잖습니까? 함평군의 경지면적 보면, 경지면적별로 지불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억 쯤 낙낙하게 확보를 해도 농민들한테 지불해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하는 상황인데 그 2억이 없어가지고 25억 몇 천만원을 농민들한테 5월 27일경에사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년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조기집행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광역살포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못자리하고 농약 치는 일인데 광역살포기를 지원해줌으로써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과장님?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기계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해봤는데 거의 수입을 많이 못 내고, 쉽게 말해서 농약 치는 일해서 돈 버라고 하면 굉장히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내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료는 약간 불성실합니다마는 엊그제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마이너스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돈 1,000만원 번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돈 900만원 번 데도 있고 기계 한대가지고 여름내 고생해가지고, 이분들이 새벽에 12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나면 거의 날밤을 새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소득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환원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라도 아니면 인건비라도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오후부터도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까지도 절충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팀들과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서 법인당 최소한 1,000만원 정도씩은 보조를 해줘야만이 정상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농가들이 수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안정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추경은 어렵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 쪽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농협 같은 데는 환원사업으로, 지도사업비로 충분히 보충하고 농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마는 법인들이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건비 이상은 나와 줘야, 고생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금년에 농약치는 일이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기계를 올려가지고 약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경영을 보니까 거의 많이 번 데는 900만원, 어떤 데는 적자난 데도 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믄 1,000만원이라도 금년에 지원해주면 농민들한테 다믄 1만원 받았던 것 9,000원 받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을 한마지기라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농민들은 싸니까 일을 더 많이 맡길 것이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맡기고 나니까 농사짓기가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봐서 공동방제 할 때 같이 해버리라고 하니까 싹 해줘서 참 좋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추경에라도,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내년 본예산까지 가시지 마시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획실 예산파트도 같이 지원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봤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 세울 부분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논의해봐야 다 잊어버립니다. 9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부서도 한번 독려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이나 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잊어버리신가봐요. 어떨 때는 저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2회 회의 때나 193회 회의 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버리고 또 193회 때 경관보전직불금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봤었고 과장님 답변이 좀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엊그제 별도로 계장님한테 받아봤습니다마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때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당시에 담당계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회가 있었고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바로 보완설명 및 서면보고를 할 수 있게끔 가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세일 계장한테도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회피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회의록을 안 보십니까? 그리고 했던 내용을 기재를 안 하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약간 흘렸습니다. 내가 몇 가지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었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 말을 흘려놔서 그랬는가 몰라도 어제, 그제사 우리 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데요. 옛날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이 많은 면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년부터 노력하셔가지고 면적도 많이 늘렸고 고생도 하셨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얼마나 늘렸는가 볼라고 자료로, 과장님 답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은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계장님 핑계를 대면 안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자리에 없더라도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3일에 한번은 출근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제가 부재중이라 안 했다. 계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안했다. 저는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유사한 사례로 192회도 내용을 보면, 오죽해야 내가 회의록을 복사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물어봤는가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이 부분은 따로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도 안하셨어요. 그 내용도 192회 회의록 보시고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둘이 만나서 정리합시다. 조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셔버리면 어떻게 보면 저를 무시를 하는 것인가, 함평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보시고 또 우리가 수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회의록을 보시던가 아니면 메모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농산과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일이 많아서 흘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래도 답변만큼은 성심 성의껏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아까 방역살포기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내가 진짜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벌었는가 못 벌었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노력해서 그 분들한테 고생한 대가는 농민들한테 환원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연구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믿어도 되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
수길
정수길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그러면 오는 도중에, 44쪽에 우렁이 생산시설 및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에 우렁이 생산시설 자료에 의하면 7군데가 있는데 생산 가능한 양은 131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답하고 일반 답하고 해가지고 59톤 정도 공급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가능한 양은 131톤이라는데 총 최고 생산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44쪽이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131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적정 생산량의 수준을 평균 생산량 수준으로 해가지고 7개의 업체가 생산했을 때 생산 가능 양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부분을 최대 양으로 환산을 해줄 경우에는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기술력이 탁월하다든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천지농협이라든지 해보에 운영하고 있는 박재은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나 시설 규모가 큰 농가들은 적은 농가들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해 온 사업실적의 규모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배분해가지고 생산 가능 양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시설규모가 크면 생산량도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 함평의 전체 면적에 우렁이 친환경 답하고 일반 답하고 했을 때 공급을 하고 남아버리면 너무나 과잉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는 어차피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했던 분들도 규모를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천지농협 같은 데는 굉장히 깨끗하고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보다는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최고 생산량을 많이 늘렸을 때 또 시설을 더 증설했을 때 또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했을 때 함평군에 공급할 수 있는 면적, 수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그러면 덤핑경쟁을 해야 한다할지 안 그러면 외부로 나가서 판로를 해야 될지 그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나중에 판로에 애로가 있을 수 있게끔, 그 시설은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설이 아니면,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친환경 답은 11.9kg 정도 3만5,259kg를 1,540원으로 나눴을 때 11.9kg 공급이 된 상태인데, 항상 12kg씩 공급한다고 했죠? (예) 평방미터당. 그런데 일반 답은 16.2kg를 공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 답하고 친환경 답하고 들어가는 것이 단위면적당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 적정한 수치인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생산에 있어서 지금 새끼우렁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우렁이라고 해가지고 중패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치패상태의 kg당 900마리에서 1,000마리 수준의 치패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답이나 우리 일반 답이나 사용하는 양은 같습니다. 사용하는 양은 같으나 금액에 있어서 친환경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일반 답에 대해서는 80%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패에 있어서는, 7개소의 생산시설에서 이렇게 우렁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을 못하고 나머지 성패를 식용으로 공급하는 곳이 천지농협과 박재은씨, 이렇게 2농가 정도가 지금 현재 성패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생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들이 생산되는 성패 일부는 또 내년에 종자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시설부분에 있어서 천지농협시설이라든지 박재은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패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손불에 한 농가가, 손불은 자체의 우렁이 치패를 생산을 않다 보니까 올해 박재은씨 것 일부를 통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공급업체들끼리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함평 같은 경우에는 협업체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업체가 없는 데는 부의장님 걱정하시다시피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저가공격을 해버리고 덤핑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 업자들끼리 치열한 법적소송까지도 다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함평은 지금 문안하게 잘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질서가 일부 깨졌습니다. 6톤 정도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질서는 당초에 자기들이 협약을 했던 룰을 반드시 지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절충을, 자기네들이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개인사업자간의 이해관계 그것까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너무 행정에서 양성화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해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 판로경쟁,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다년생이 아니고 내년에 종자를 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난방비를 들여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더만요. 시설보완도 많이 필요하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일부는 또 난방을 해야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보완도 하고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패가 단위 면적당 kg은 적더라도 개수는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제초효과는 훨씬 더 좋겠더라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큰 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개수는 적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활동을, 늦은 어린모 같은 경우도 많이 갉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농사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그래서 어린 치패를 넣어서 제초효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우렁이답 했던 경험담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그런 치패를 넣었을 때 11kg정도 적게 넣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시설은 벌려놓은 시설이니까 최대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가 없다 보니까 외부로 팔러 다닌다고 하더만요. 다른 시군에까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다른 시군에도 항상 함평에치만 공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판로걱정, 나중에 자구책으로 식용으로 다시 나가게끔 하는 방법, 또 내년 종자를 위해서는 겨울내 보온을 하고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비싼 기름을 때서 난방을 해서 온도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어떤 비용 부담이 증가가 되어서 그에 대한 보호대책이 단순하게 생산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규모 되더라도 함평에서 생산된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함평지역에 전량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러면 공급면적을 늘려준다 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반 답은 80%를 보조해주고 친환경 답은 100% 보조를 해준다는데 일반 답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친환경 답을 못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답도 조금은 보조를 많이 해서 부담이 적게끔 제초제를 사용 안 하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다행이 우리 함평군 관내는 지금 외부 우렁이양식업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으로 우리가 일부 나가고 있는 부분이 박정희씨를 비롯한 천지농협이 외부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체를 가능하면 더 이상 양성을 않고 이 협업체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억지로 통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조율로 7개 업체들한테 당신들 스스로가 못 지키면 우리도 못 지켜준다는 부분 약속을, 다짐을 항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셨네요? 어제 보니까 책상에 자료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오전에 원래는 행정사무감사시간이 되었는데 그것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오후시간에 했는데 그게 내부적인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이 2013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
수길
정수길위원
이 자료를 드릴게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방제기 사업은 본 사업이 학교 천지농협 조합장 대표 정태연 조합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 방제기 1대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비는 예산상 확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조기집행을 연초에 보통 6월 말 집행이, 최종 상반기 집행이 완료를 합니다마는 3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을 요구를 하는 과정이어서 엄다 한농현 식구들과 충돌이 있는 과정에 천지농협에서 항공방제기를 구매를 한 것으로 저희들도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때 학다리 면사무소 군정 보고회 때 그날 비오는 날이었습니다마는 그날 그 사항을 알고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황당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 따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엄다 한농현회장과 학교천지농협 정조합장님과 중간에, 저희는 충분히 조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확실한 어떤 조율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천지농협하고 엄다 한농현하고 어떤 그 이해관계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교부결정 내용 때문에 묻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92회, 193회 회의 때 별도보고를 하겠다. 별도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별도보고가 없으면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견이 먼저 들면서 이것은 지금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까? 예산확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
수길
정수길위원
이 내용은 지금 보면, 어차피 오늘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견제를 하고,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내용에서 삭감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 삭감되었는지, 그런데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수 명의로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라는 것인지,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도 선 집행을 하라고 했던 것인지, 선집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근거에서 선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당시에 총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 3,000만원은 가내시가 되어서 기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부분 1억에 대해서는 천지농협에서 6,000만원과 농협중앙회에서 4,000만원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은 기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7,000만원은 그때 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미확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제가 국비, 도비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결정금액이 결정이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되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정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결정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완료해 놓고 난 뒤에, 지금 책임소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완료했을 때 천지농협에서는 이 공문을 보고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확보된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미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
수길
정수길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천지농협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또 예산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집행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실 방법이 있는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서류만 뒤적뒤적 하시지 말고, 이게 분명히 예산확보 전에, 예산 신청할 때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을 신청하기 전에, 감되기도 전에 먼저 사업을 완료하시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업무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
수길
정수길위원
위원장님! 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철희
정철희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을 진행시키고 조기집행을 서두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담당계장님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무인헬기라든가 공동방제의 규모가 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기발주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3월말, 6월말까지 분기별 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확보가 부결된 상태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더 이상 변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3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2월 5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은 4월 11일부터 4월 19일날 끝났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승인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라고 보냈습니다. 꼭 그래야 될 사정이 있었다면 차라리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는달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 이런 내용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렇게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니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되게끔 처리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이 공문 간지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어떤 천지농협하고 공문 오가고 어떤 내용이 오간지도 모른 상태에서 헬기는 이중지원이 되버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회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앞으로? 단순하게 잘 몰라서 시기적으로 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4월 1회 추경 전에 공문이 가가지고 완료가 되었는데 그때 예산성립 승인을 요청했고 예산삭감을 하려고 삭감조서에 넣고 다시 보충질의할 때도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면, 서로 교감이 되어서 이해를 하고 그때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때 그런 말씀을, 일언반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나중에 차후에, 이게 민원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거에요. 천지농협에서는 ‘왜 군에서는 하라고 통보를 보냈는데 예산을 안 세워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해준 적이 없다.’ 나중에 보니까 공문이 간 것이 있어서, 천지농협에서는 공문을 받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의회를, 몰라서 그러시진 않았을 것이고 상당히 고의성이 짙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의회를 경시하거나 어떤 고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본 사업의 부분 집행과정에서 농협예산도 군지부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일사분기에 확보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분 진행과정을 보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급해 오는 부분들이 삭감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부분은 이 공문이 나간 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오고 시연회까지 거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의회에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함평군수 명의로 장석홍 부군수 전결로 해가지고 2월 5일날 공문이 나가서 함평천지농협에서는 이 공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공문에, 함평군 행정기관의 군수명의로 공문을 한거에요. 그렇다하면 내용은 군지부에서 중앙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따질 이유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지만 이차저차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오히려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천지농협 조합원들이 우리 함평군의회에서 헬기를 사려는데 협조를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는 의회 동의도 없이 공문을 보내버렸고 의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이건 타당성이 안 맞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이러한 설명을 한번도 안 해주셨어요. 삭감하기 전에 늦었으나마 삭감하기전에라도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속 시원하게 서로 소통하고 이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민원을 조용히 해결했을 텐데 이것은 지금 다 오픈된 상태에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천지농협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되었으니까 너희 사업을 하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공문에서 했기 때문에 천지농협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모든 부분은 농산과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제가 잘못된 업무처리와 또 제 모든 부분이 잘못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이,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나쳤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모르고 지나친게 아니고, 해석이 다르겠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건 승인 안 해줘도 집행해버릴 수 있어. 이런 식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결과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백번 옳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은 추어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광역방제기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차피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모두 군민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다 오픈된 상태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겁니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다시는, 이미 넘어버렸어요. 공문도 정식으로 공문화 되어가지고 나가버렸고 천지농협에서는 안 준다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원성을 했다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고 우리는 느닷없이 뒤통수 맞는 꼴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언제인가는 규명을 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은 서로 상의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상당히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는 서로 맞대고,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어차피 문제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서로 맞대도록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작년 감사 때도 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이렇게 많이 회수가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납기미도래는 돈을 가져가고 갚을 기간이 아직 안 되었다는 그 말이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럼 이것은 몇 년도에 준겁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민소득자금에 대해서 일반군민과 법인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지원하는 조건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소득자금의 경우는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이면서 법인은 1억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1%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5년이고 짧게는 4년간에 거쳐서,
국도
김국도간사
지금 납기미도래로 최종한 것은 몇 년도인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경영자금같은 경우는 1년까지는 미도래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2년이 납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22페이지 보면요. 파산면책, 유형별 체납자 현황에서 개인회생, 사망, 무재산, 고질체납 이렇게 했는데 파산 면책은 파산선고 받으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면책이 됩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면책조건이 판사의 결정사항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그 사람의 파산당시의 재산규모에 따라서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0%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은 분할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파산면책이 또 안 됩니다. 보증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연대보증인까지 같이 될 경우에는 면책이 되고 면책이 되더라도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선고 이후 관리가 되게 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보증인은 한사람만 서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과거에는 보증인이 2명이 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증인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설정이 되지 않으면 융자나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원금은 다 상환했는데 이자로 되어가지고 한 것이 7가구가 되구만요. 이자 부담된 분들은 어떻게, 원금은 상환이 되고 어려워서 이자가 남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상환할 경우에는 이자를 탕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원금을 상환하고 또 이자 일부를 상환하고 할 경우에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탕감을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작년 7월 중에 관련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연체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회수하는 부분이 함평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19조에 이러한 항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간단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융자금의 상환원리금을 감면 또는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망 등의 사유로 보증인 등이 융자금 원금을 대의 변제하는 경우 거기에 따르면 그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결손 처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파산면책 선고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 세 번째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 결정에 의한 변제금액 상환 후 남은 금액, 네 번째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여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28쪽 체납자금을 보면 손불 석창 사람인데 5라고 써져있거든요. 5,000이에요 5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28쪽.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정산과정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미납으로 원금만 남아버린 경우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얼마에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5,000원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5,000원이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원금만 5,000원 남아버리고,
국도
김국도간사
이자는 없구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당연히 회수금을 갚는 순서는 연체 이자, 그다음에 일반 이자,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명단을 보면서, 5,000원을 보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5,000원 이것을 해결 못했다는 것은 5,000원이 미납으로 근저당설정 했다고 올라오고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쉽게 말해서 고질체납자 중에 우리가 보면 받을 사람이 있고 또 못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부득이 사망을 했다든가 또 보증인이 파산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숫자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탕감할 것은 탕감하고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받고 어떤 압류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5,000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원금은 다 냈는데 이자만, 이것도 어찌 보면 지원자금도 빚인데 이자로 해서 법적 그런 것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도 열 몇 건이 줄었구만요. 해결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에 저희가 지금 4월 말에 전체 압류를 시킬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4월 말에 압류를 하려고 전체 마무리를 했는데 압류 시작을 바로 하고 보니까 엄청난 조세저항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부작용이?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한테 경고성으로 7월말까지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8월 달에는 압류가 들어갑니다. 하는 부분을 다시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갚아는 갑니다마는 당초에 이자가 1%인 이자를 갖다가 연체가 10%가 되어버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10배의 이자가 불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더 많아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혹시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일체 사업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고려가 되고 그래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 하는 것이 행정도 좋고 본인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알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 보면 소화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대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000원이나 이자문제는 좀 선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 7월 달에 자치법규가 연체이자라도 해당군수 권한사항으로 탕감이 되는 제도라도 만들어진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보증인들이 원금을 갚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는 탕감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보증인이?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국도
김국도간사
보증을 해주고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자까지 보증인이 하려면 참 억울하기는 억울하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사자 본인이 갚으면서 보증인이 갚은 것 같이 거짓으로 갚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정황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회수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판단하셔가지고 해결을 빨리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
수길
정수길위원
조금 전에 단호박 사업하고 APC사업 자료,
철희
정철희위원장
배분 한번 해주세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실무계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수길
정수길위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세요.
화동
이화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엄다에 있는 폐비닐수거장 거기가 형질변경이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엄다리 202-2번지에는 한국환경공단 함평출장소로해서 구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공익적 기능도 같이 하고 있었고 폐비닐수거를 해가지고 함평군에치 전체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거기는 지금 박진석씨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의 전체 총 필지 중에서 일부 적은 면적의 필지입니다마는, 2필지가 농경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엄다면 엄다리 724-7번지 1필지와 인접 지번의 1필지입니다. 본 필지의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멘트구조물을 만들었다든지 거기 농지에다가 어떤 지상건축물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대지로서 통행을 하고 야적을 하고 있는 부분 일부에 포함된 점유지입니다. 이 점유지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원상 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거기가 다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필지뿐만 아니라 창고 외에는 거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가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718-7번지는 전이 11,446㎡ 중에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7,749㎡ 정도가 되고 724-7번지는 1,064㎡,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부지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다랑치급 밭입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부지의 끝 하단 쪽에가 있는 부분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 폐비닐 보관 장소가 엄다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함평군 관내에 엄다에서라도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마저 없는 경우가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주나 인접 시군까지 가서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거처리도 사실상 엄다가 그동안 재생공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수거되었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공해물질을 커버를 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엄다에 폐비닐 야적장이 꼭 함평군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군에 1개소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엄다에 보면 중앙지에 있거든요. 그것은 알죠? 중앙지에 있는 것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면 엄다를 콤파스로 재가지고 몇 m안에는 보상을 해준다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냥 함평군에 이익만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수십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협상을 해서 소리가 안 나게끔 먼저 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오랜 시간동안 재생공사의 부지로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불 경우에는 비닐이 날리기도 하고 또 쓰레기로 주변에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일부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나 또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다분들이 공공연히 많이들 환경오염이나, 왜 재생공사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비닐이 엄다면 소재지 중심에, 면의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실정으로서는 비닐수거의 부분은 누군가는 어느 장소가 되든지 반드시 수거는 해야 될 입장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주변 농가들이나 군민들이 피해가 가장 적은 환경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인가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작년에도 몇 번 질의를 해가지고 포도시 3m나 되는 울타리를 뱅 둘러서 했는데 그것가지고 사실 안 되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 울타리 쪽으로 해서 그 비닐이 날아가서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야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엄다면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한번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담당 부락도 또한 엄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응급조치로 세웠던 휀스나 울타리 부분을 더 보강을 하고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 높이, 저희들이 고생하신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이 순간 면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 보고를 약속했고 별도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으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통 3개 실과하면 이때쯤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늦지 않는 시간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조금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와서 보고가 되고 바로 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어떤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관계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해서 같이 서로 보완을 할 것은, 우리가 꼭 지적하고 어떤 책임추궁하고 이것보다는 보완하고 협력하고 개선하고 뭔가 조금은 방법을 서로 찾아서 우리 행정을 원만하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보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깜짝 놀라게도 제가, 엄다 천지농협 헬기사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행정에 몸담고 전역을 했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저희 의회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 심의권이라는 권한을 진짜 우리의 권한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완전히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물론 견제감시의 기능도 있겠지만 협력, 조력, 동반자적 역할도 함께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오셔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함께 맞잡고 가는 이런 서로 소통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우리 의회를, 의회가 뭡니까? 우리 군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대변하기 위한 것이 의회 아닙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저희들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다 주워주워 들어서 뭔가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율해서 뭔가 합의적인 대안을 창출해서 이렇게 군정을 바람직하게 끌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인데 자기의 생각과 안 맞고 집행부의 생각과 안 맞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뭔가 군민들의 목소리가 자기 생각과는 틀리다 해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로 모르겠다. 나는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런 경우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다 더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는 면밀히 협의 조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자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가 결정도 안 된 사항을 당신들 마음대로 다 된 것처럼 교부결정 해줘버리고 사업 시행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거치겠지만 추호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귀담아서 잘 들으셔서 참고하셔서 하반기 우리 농산업무가 소기의 목적, 금년에 바랬던 여러 가지 목적을 소기에 달성하면서 멋진 그런 농산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의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