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김점중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6대 의회 후반기 1년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민의 화합과 영암군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영암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포출신 김점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돈, 반목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루한 싸움을 벌였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국정원 댓 글 사건과 함께 전 세계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초법적 초유의 작태가 작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기밀문서로서 법정기간동안 특별 관리되어야 할 중대한 문서임에도 이를 만 천하에 공개해야 되는 참담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거침없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간에 치열한 정파 싸움에 우리 국민의 민생은 아예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 개인과 직장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상호간에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사회, 밝고 정직하고 성숙된 사회가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나라의 번영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을 제안했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피땀 흘려 쌓아 놓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 사회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나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물론 선량하고 순박한 우리 농민들에게 불리한 협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7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해에는 뜻하지 않게 볼라벤을 비롯한 큰 태풍과 기상 변화로 인하여 수확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재해예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모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뜨거운 삼복더위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국가적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조직을 축소 조정하고 침체되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급 기회를 확대시켜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장기근속 지방 공무원 중 정년 퇴직일이 6개월 이내인 공직자에게 원활한 사회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공직자와 동일하게 연장되었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팽배해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20대의 젊은 나이에 공직에 몸담아 60에 이르기 까지 오랜 기간동안 경륜과 지혜를 쌓아온 공무원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1년씩이나 가정에서 쉬도록 하는 현행 공로연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인력 손실이 초래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군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영암군 지부 출장소를 임대해 주면서 군 본청 건물은 엄연한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대부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및 가축 폐기물 퇴비화 사업으로 인한 악취공해 민원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 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생산 공장이 유일하게도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지역 등 2개소에 허가되어 두 공장에서 배출된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민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공무원을 증원시키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친환경적 자연 경관을 보존 관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면 구산, 봉소, 신학리와 도포면 원항, 봉호리 지역 2,000여 명의 순박하고 선량한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큰 불만과 함께 강한 분노를 가슴에 않고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곁을 떠나 경향 각지에서 청정지역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언제 보아도 또 보고 싶은 한 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 손녀들이 이곳 두 공장에서 배출된 심한 악취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코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방학 때가 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찾기 꺼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지 못 할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자부하는 기찬랜드 조성사업, 왕인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체력단련시설, 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 많은 주민편익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왜 투자하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다 군민들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고통과 불편을 참고 죽은 듯이 침묵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은 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원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민원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악취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무한 감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진보정의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열린 의회 선진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각종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들어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국가 최고기관인 국정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기를 문란 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법기관은 사건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기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에는 NLL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구역 등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음이 들어났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입을 닫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셀프개혁을 하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어이없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은 정의의 힘을 이기기 못합니다. 국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의 대오에 우리 영암군민들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하는 양심이 보태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암군에서는 행정 권력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 권력이 군민을 이기려 하지는 않는지 조심히 돌아보며 미연에 방지하길 바랍니다. 그럼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수집한 자료와 군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화과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정을 위한 영암군의 계획 및 노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농형태가 전업화 규모화 될 수록 영농과정에서 위험이 증가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농가 경영 안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피해가 극심할 때 배, 단감, 떫은 감 등 우리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주요 경작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는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이들 농가가 지불한 총 보험료는 5억 5,100만원으로 평균 한 농가 당 73만원인데 반해 태풍피해로 받은 보험금 수령액은 총 187억 6,0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2,400만원입니다. 이는 최소한 재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의 수확 철은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증가 추세입니다. 때문에 무화과가 10년, 20년 후에도 영암의 대표 과수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해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무화과 육성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관련 통계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무화과 재해현황과 지원금액 재해보험 대상품목이었다면 수령했을 보험금 추계, 그리고 합리적 손해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정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들인 영암군의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진행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은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가 그린환경자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합의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하나로 군서 그린영농조합 법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12월 21일 군서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영암군은 2012년 12월 27일 환경보전과를 통해 9억 5,000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예산은 5억원 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5억원 밖에 없는데 보조금은 9억 5,000만원이 교부결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항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본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예산액이었던 5억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영암군은 예산액 5억원이 아닌 9억 5,000만원을 교부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라면 2013년 본 예산에 부족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본 예산에는 4억 5,000이 아닌 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14억원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군은 2013년 5월 1차 추경예산에서는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며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참으로 원칙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무원칙한 예산편성 과정의 경위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별 복지회관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지어질 당시 주민들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각종 교양 문화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은 경로당 기능과 한달에 한두 번 열리는 노인대학, 노래교실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각종 공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삼호읍의 주민들은 삼호읍 복지회관이 지어질 당시 이제는 목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운영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도 없고 찾아가 보아도 텅 빈 공간들을 보고 허탈하게 돌아섰다고 이야기 합니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교양프로그램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르신들 역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들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8조 2항에는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만 급급했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군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미, 교양, 문화적 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23개 동의 주민 센터에서 주민사랑방 형식으로 취미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3개 동을 운영하는데 2012년의 경우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영암군은 1억원의 예산이면 목포시 정도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1~2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수많은 군민들이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영암군 읍･면 복지회관을 다양한 교양, 취미,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대불산단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삼호 중공업과 대불산단은 우리 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며 수많은 인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증가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세계 해운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조선 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고 그 영향은 영암군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에 따르면 영암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의 73%를 차지하는 조선업체들이 불황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난해 3월 83.2%에 이르던 가동률은 올해 3월 79.3%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까지 휴･폐업 업체는 11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무서워서 휴업하고도 문만 열어두는 업체들이 2~30%는 될 것이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파는 고용인원 감소로 이어져 올 1분기 고용인원은 7,842명으로 전년 동기 8,091명과 비교해 3%가 줄었지만, 이 역시 일용직 근로자 등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하면 줄어든 인원은 20%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호읍 용앙리의 금호아파트 인근 원룸들은 비어가고 있고, 상가들은 손님이 없다면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주로 삼호 중공업과 대불산단의 기업들로부터 징수되고 있는 영암군 지방소득세 추이를 보면 2012년 299억이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159억원으로 1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 지방소득세는 더욱 감소하여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암군 세입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불공단의 입주업체들이 조선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대불공단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노력과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님과 이보라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가 성실하게 되어 있어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공로연수 현행제도 개선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전부가 다 시행하고 있는 가요?

장성군이 희망자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남도하고 21개 시･군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해 왔죠?

공로연수 제도는 저희들이 9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장성군에서 기간을 폐지한 것은 저희들이 시기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

당초에는 시행했었던가요?

예. 시행하다가 중간에 안 했습니다.

장성군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현실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당초에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로연수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정말로 국가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각종 조직을 축소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를 만들었거든요. 1년 내지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제도를 폐지하다시피 해버린 그런 단체가 있는가하면 우리 영암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속해서 똑 같이 밀고나온 그러한 시･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군이 많지 않아요. 우리 영암처럼 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1년씩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던가요?

지금 9개 단체가 있고 6개월 하는데 희망 시 1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때 1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 때만 해도 경제가 안 풀리고 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때는 뭡니까? IMF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벗어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도청에도 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로 통일을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개 시･군은 1년으로 하고 12개 시･군은 6개월로 하고 그리고 장성군은 자율에 맡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다소 전부 이렇게 자율에 맡길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6개월로 단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우리 김점중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공로연수 제도가 90년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아니고 90년도에 임용령에 명시된 것이 90년이고 관선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군정질문 있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공로기간 단축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김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장점, 단점도 있고, 또 복지제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로연수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여론과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의향을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검토 한번 해서 검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65세, 또는 60~2,3세 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공로연수제도를 너무 많이 두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후배 공직자들 마음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마는 그 공직자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지금은 좀 6개월이나 늦을지라도 6개월이 지나면 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당초에 이 차이가 난 것은 6급 이하하고 5급 하고 정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지가 6개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09년부터 전 공무원들이 통일된 60세로 됐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도청도 1년으로 하다가 6개월로 단축 시켰지요.

예.

다른 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단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단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시기는 저희들이 조직의 동요라든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기를 잡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예. 의장님.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센터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점중 의원님께서 군유재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답변서 드린 게 잘못돼서 제가 오늘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 영암군지부 농협출장소 임대기간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농협출장소가 군 본관 동에 설치되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199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1999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임대기간은 5년으로 했고 임대 현황은 밑에 있는 최근 6년간 임대료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의거 행정재산의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동법 제31조 대부기간에 의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출장소 대부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대부기간을 3년 이내로 해야 했습니다만 답변 드린바와 같이 대부기간을 5년으로 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부기간을 잘못 정한 것은 특혜를 준다거나 어느 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잘 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임대기간이 끝난 금년 말에 다시 임대 계약을 할 시 대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3년 이내로 하되 농협 영암군지부하고 금고 계약 기간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일치하도록 임대계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과장님께서 솔직히 잘못됐음을 시인하시고 시정을 약속하셨는데 업무연찬 부족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것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정말로 능력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그런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최소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공무원이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 중에서도 가장 우리 군에서는 으뜸이 가는 행정재산이 군청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건물보다도 어느 행정재산 보다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행정재산이 바로 군청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재산이라고 분류해가지고 5년 씩 대부해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요. 이럴 수가 있냐? 이 계약서를 보면 반드시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로 해야 맞는데 이 계약서에 군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밑에 보면 이대로 승인을 해 버렸어요.

예.

신청도 대부로 신청을 했고 허가도 대부로 허가를 해 줬어요. 그것도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3년 만 기간을 줘야 되는데 5년으로 줬고요,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협에다가 이 사무소를 계속해서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5년으로 길게 잡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농협도 우리 금고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지만 또 저희들도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편리하지요.

특혜의혹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이 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씩 해서 하는 것은 농협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연찬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시정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기간도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이 금고기간하고 임대기간하고 똑 같이 2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농협이 됐던, 새마을 금고가 됐던, 아니면 광주은행이 됐건 어느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하던지 간에 계약기간하고 똑 같이 임대기간을 맞춰서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로 묻고 싶어서 합니다. 지금 지목별 토지현황이 쭉 나와 갖고 있거든요.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예.

이걸 봐 갖고는 어디 주소가 전혀 없고 누가 지금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상세하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임대기간이 3년이 맞습니까? 5년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은 3년이고, 일반재산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규약을 하나 주시고

그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를 했을 때 공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것 임대해 주라고 하니까 해 줘버리는 겁니까?

건물이 크거나 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작은 토지라든가 그런 것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데 만약 전에 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서면으로 상세하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임대료 산정. 산출근거도 해주시고

다 다른데요, 1000분의 10도 있고 1000분의 25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도.

그 증빙서류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한 2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산수뮤지컬이나 바둑테마나 땅을 부지를 사놓고 임대를 받지 않은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실에서.

그것이 분야가 다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인데 2011에서 추가로 임대료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재무과로 넘어 온 것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없죠?

의원님 혹시 체납액이 생겼다면 그것도 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관련된 부서에서 의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이다 보니 해당은 안 되는데 이것이 아마 건설과에나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지요. 국도는 아니고요. 잘 모르시겠다. 지방도도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진입하는 진입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 과한테 제가 질문서를 넣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물어보렵니다마는 아무튼 이걸 성실하니 해 주시고 지금 왜 본 의원이 제가 질문서는 넣지 않았지만 어떤 곳은 그저 임대를 쓴 데가 많아요. 제가 지적을 하려면 지적합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이 어느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영암군의 재산입니다. 또 특혜를 특정인한테 주어서는 안 되고, 고루 정당하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것이 “임대료 다냐”할 정도고 이거 내서 쭉 한번 주세요. 내가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다루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지마는 마치 임대료 관계가 나와서 추가로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상세하니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의한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 현황과 운영기간 또 향후 취미, 교양,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에 관하여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할 시는 읍･면장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나 시설훼손, 또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는 운영비와 시설정비 또 장비구입비는 군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복지회관 프로그램 현황과 또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별도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읍･면 복지회관은 각 실과소별로 기능과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에게 문화여가 등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요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복지회관 프로그램과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판소리, 또 방송댄스, 요가, 또 심혈관 질환 예방교육,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별 복지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각 실과소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종면을 예를 들자면 시종면에 복지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영암군은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많은 젊은 층들은 도시와 교류가 많이 되면서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현실로는 그러니까 군 단위, 시 단위 이런 행정체계에서는 주민 센터나 이런 것이 접목되기는 어렵지만 아주 좋은 것은 읍･면별로 다 복지회관들이 지금 설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문화적 요구들을 충족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하시고 그런 예산 하에서 읍･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거리 상 원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찾아오는데 부담도 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 부 쪽에 보면 다양한 수요자 측도 많고 해서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공급자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다음 추경이라도 있으면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을 자칫 노인회관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종합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지었고, 그것을 또한 우리 조례에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 그 해당 읍･면에서의 문화적 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단 삼호읍만 딱 한정 되었다기보다는 삼호읍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진짜로 많거든요. 자신들이 그냥 무료봉사로 모여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호읍이 그만큼 요구가 많지만 또한 다른 면단위 농촌지역의 면단위에서도 그곳에 농한기에 젊은 분들이 교양 프로그램들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요구들을 하셔요.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종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과 고민들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영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신 분이 모든 걸 다 아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여러 차례 그 두 퇴비생산업체에 가서 단속도 하고 또 벌금도 물리게 하고 또 어떤 제재조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 자체가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됩니다. 누가 가서 얘기하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주민이 얘기하니까 그 때 가서 둘러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보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업체에서 풍기는 그 고약한 냄새를 제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뭐 단속 몇 번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지역주민들 2,000여명 되는 주민들이 정말로 비가 온다고 할까? 저 기압인 상태 그런 상태에서의 그쪽지역 주민들의 삶이란 것은 정말로 어디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이 그쪽에 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사업에다가는 몇 백억씩 투자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2,000여명이 넘어요. 5개리의 주민들이 2,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쪽은 또 농경지도 많아요.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군에서 보면 사업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다 지금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군에서. 얘기 해보세요. 군에서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또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도 사업장을 2번을 가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래요. 그 동안에 우리 환경 쪽에서 거기다가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또는 악취를 풍기지 않게 하기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니 악취 저감한 사항은 없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도점검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또 고발조치하고 지금 그런 사항만 전개가 됐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상황을 느끼겠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사항은 일단 진입로에 들어가다 보면 차량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오･물질들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브러쉬 로다 그것을 좀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그 정도는 하련다. 그리고 또 천정에다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취제 살포를 위해서 자동타이머로 해가지고 좋은 약품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서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하셨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묻기를 혹시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악취가 심하게 나는 그 지역에 뭔가 좀 투자해서 악취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투자를 한 일이 있냐고 물어 봤거든요. 한 일이 없지요?

예.

전혀 한 일이 없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업자들은 사실상 영세한 업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업자들이 정말로 그 방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악취를 안 나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못 할 겁니다. 우리가 관광지에다가 아니면 어떤 문화시설에다가 몇 백억 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또한 군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도.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배려는 10원어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4번 불려갔습니다. 그 것도 밤에. 호출을 당해서 불려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면 그 악취가 우리가 여기서는 상상을 하고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그 쪽에 다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와 유사한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참 서글픈 얘기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은 말할 것이 없고 그 어린 귀엽고 보고 싶고 한 그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안 갈란다하는 거예요. 왜. 냄새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이건 웃고 넘기고 바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갑수 과장께서 반드시 어느 타 자치단체의 어떤 유사한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견학 한다든지 견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삶이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 좋아요. 그것 못하게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부분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개리 주민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도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불려 다니다 보니까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밤에 가서 보면 묘하게도 저기압인 상태 그 때만 불러요. 가서 보면 정말로 참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이제는 앞으로 그 지역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갑수 과장한테 너무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심한 얘기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과연 내가 가서 거기 살았을 때 내 심정은 어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원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을 가진다거나 이래도 안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리사항을 체크를 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냄새가 5개리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저기압이거나 그쪽에서 바람이 신북으로 불면 신북 수양리, 원월평까지도 그 냄새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고랑을 한번 파 보세요. 얼마나 땅이 썩어 있는지 미꾸라지 한 마리 못 삽니다. 우리 영암군에 친환경,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또 친환경 공법으로 모든 농작물을 짓는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땅이 썩어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못 살고 그 내려가는 물로 농사지어도 그게 안 좋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회사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지금 자원재생은 한 3년.

그 냄새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해가지고 그렇게 사업한 지는 한 3년 됐습니까?

예.

그 평수는 얼마나 돼요? 그 시설이랄지 그런 것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한 천 이삼백 평정도.

얼마 되지는 않구먼. 시설 같은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시설은 별로 안 들어가고 거기가 퇴비화. 지금 보면 호남자원재생은 음식물을 활용한 퇴비고요, 그리고 조은산업은 동식물 잔재 물, 그리고 가축분뇨 그래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무려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좀 이익창출은 됩니까?

음식물 퇴비화사업은 음식물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위탁 처리하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좀 받고요.

그래도 영세 업이겠지만

영세하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그 업을 하기는 해도 이익이 되어가지고 큰 돈을 번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많은 돈은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중대한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정이랄지 현상을 보면 이건 환경보전과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죄인 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주도적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이 큰 영암군 전체적인 일인데 어떻게 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한다고 해서 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것은 영암군 전체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나 행정 집행부에서 또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쾌적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함께 공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결해야지 단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한 2~3년 전에도 비 오려고 저기압이면 군서 구림에서도 그쪽으로 바람 불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회 질의랄지 환경문제 할 때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반응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제 지역도 아니고 또 다른 일도 많은데 거기까지 신경 쓰고 앞장 서 봤자 이야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하고 말았는데 오늘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화 되어야지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한번 이렇게 제기하고 떠들어 줘야 되고 그 지역에 2,000명의 주민들이라면 대단한 것이죠. 영암군 인구가 6만 명인데 또 살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면 관련된 손자, 자녀들까지 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신북까지도 냄새나고, 구림까지도 냄새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됐으니까 이걸 기안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브리핑을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해가지고 의회에서 거론이 된 거니까 뒤에 방청석에 언론사도 계시는데 언론사에서도 정식으로 보도를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은 문제를 오픈해야 됩니다. 숨겨놓고는 안 돼요. 오픈해서 내 보이고 수술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뭐 그린환경센터 같은 데는 돈 수백억 들였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거기다가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을 좀 지원해서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지금 이익 발생이 하루에 100원 나는데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 500원이나 1,000원 난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또 그 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옮기자. 옮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옮길 것이냐? 그걸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 뭐하고 기찬랜드에 하루에 사람들이 만 명오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중대하지요. 진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죠. 단, 자신감을 가지시고 환경보전과에서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위축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신나게 확실히 한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범 군민 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데 동참을 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보니까 참 많이 좀 답답해지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해양투기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린자원센터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 특히 EM이라든지 발효제를 이용해서 이용하면 상당히 이 냄새제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0명, 3,000명의 고통을 덜어준다면 1~2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농로포장도 하고 더 많은 일도 하는데 2,000명, 3,000명의 군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돈을 투여하더라도 개인의 사업장이지만 개인의 사업을 도와 준 것이 아니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E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쪽으로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환경전문직들하고 서로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원론적인 대답과 원론적인 일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것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정 안 되면 2,000명, 3,000명이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로 이것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공장을 옮기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서 불편을 느낀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을 설립할 때 당시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셨을 텐데 이정도 고통을 받고 이정도 어려움이 있고 방금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폐수 때문에 그 근처에 많은 오염이 된다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그 정도 까지 사안은 안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청으로 고발을 하지요. 그러면 그건 형사고발이 됩니다.

형사고발 합니까?

예.

제가 그쪽에 가까이 가서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니다만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정말로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저도 많은 분들한테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대처할 게 아니라 좀 강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 아니면 2,000명, 3,000명의 주민이 고통 받아서 어린이들이 살 수 없고 주민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 받는다면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보상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강구하셔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호남자원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한지 3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하니 제가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호남자원이 지금 5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5년. 최근인데 허가하실 때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규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땅에서도 그렇게 폐수가 나올 정도라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 들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재활용 업체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하니 그런 상황 없이 아마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신고대상 이었다고요.

예. 그 때는 재활용 상황들을 중앙에서 강조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를 권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법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허가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지금 소급적용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자동식 탈취설비 미세 스프레이 같은 것도 설치하도록 권유를 했고요, 거기는 오수 같은 경우는 안 나오거든요. 거기가 퇴비화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제품하고 버무립니다. 버무려가지고 음식물하고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폐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 시설 대상은 아닙니다.

폐수가 안 나와요?

예. 자체에서 처리가 다 되니까요. 거기서 톱밥하고.

그런데 왜 그쪽 땅에서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은 음식물을 버무리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음식물을 버무려가지고 그걸 퇴비하고 섞이거든요. 퇴비하고 섞으면 일정기간 발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다가 조금 내 놓아야 만이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내 놓은 기간에 좀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날씨가 흐린 날 그런 때는 유독이 더 심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그쪽 인근에 농지에서 땅을 파면 그 시꺼먼 폐수들이 나오고 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밖에다가 조금 내놓을 때 그 때 비가 왔을 때 그 때 아마 약간씩 유출이 된 것 같아요. 그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조시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안에.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굴뚝을 높게 세우고 좀 냄새를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영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할 때 업체들의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점이 있다면 단속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영세해서 그런 시설을 못할 정도라고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진행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진행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2012년 예산편성은 5억원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은 9억 5,000만 원으로 통보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가공 공장 설립사업은 지난 2007년 3월 23일 우리 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설치 시 주변마을 주민들과 합의한 7개 항목 중 그 하나로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월곡리 465-15번지 일원으로 지원대상은 그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량은 임가공공장 전기, 소방, 정미, 정맥 등 기계설비 등이 해당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현황은 작년 12월 21일 임가공공장 건립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년 12월 27일 임가공공장 건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1월 29일 법인에서 임가공공장 건립용역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 신청의뢰로 동년 2월 4일 임가공공장 건립 설계용역 대행입찰을 공고하여 2월 13일 아키탑 건축사무소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포기로 2월 25일 재입찰 공고하여 3월 6일 우광 건축사무소가 낙찰되어 3월 14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1일 법인으로부터 건축면적이 80평에서 116평으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계설비 증설 시스템 반영과 또 토목, 건축, 기계설비, 감리 공사등과 관련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9억 5,0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으로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4월 11일 변경 결정 통보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까지 없으며 12억 5,000만 원만 보조금 교부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가공공장 건립설계 용역비 보조금 송금과 임가공공장 건립공사 민간대행 계약 사업자 선정 후 금년 12월 말까지 법인에서 임가공공장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립사업의 2012년 편성예산은 5억원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은 9억 5,000만 원으로 통보하게 된 건에 대해서는 동 건은 2012년 10월 21일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임가공공장 건립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어 2012년 12월 27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5억원 만 계상된 2012년 예산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금액인 9억 5,000만 원 전액을 결정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본 예산 도래시기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결정 통보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본예산에 임가공가공공장 설립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9억원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시 1억 5,000만 원을 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2012년 본 예산 편성 당시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2012년 사업으로 임가공공장 설립사업비 9억원, 또 폐열 회수사업 추진을 위한 비닐하우스 조성 부지매입비로 5억원, 마을공동 토지매입비로 6억원 등 2012년도에 법인에서 총 20억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원만 확보되어 당시 법인에서 각 마을 대표 32인 등 임원들이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작년도에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말에 2012년 12월 21일 최종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임가공공장 설립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 5억원은 사고이월하고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법인으로부터 임가공 공장설립 사업비로 5억원을 세부사업 실명제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하여 임가공공장 설립사업비가 총 14억이 된 것입니다. 이후 건축 면적 증가 및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계설비 증설 시스템 반영을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업비 3억원이 증가된 1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4월 1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4월 11일 12억 5,000만 원, 그래서 14억에서 1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 때 5월 22일 날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재 임가공공장 설립사업비는 사고이월액 5억원을 포함해서 또 2013년 금년도 본예산 7억 5,000만 원, 총 합쳐서 1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은 5억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9억 5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5억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법인에서 9억 5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것이 적정한 지를 따져서 예산범위 안에서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7일이면 작년도 12월 20일 날 2013년 본예산이 확정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확정고시가 되면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고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13년 예산이 확정된 것이지, 2012년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 교부액은 9억 5,000으로 하고 금회 교부 결정액을 5억으로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앞전에 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이 환경보전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 있지 않지만 내년에 줄 생각이 있다. 더 줄 생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보조금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 대책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업무착오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업무착오로 봐야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결정하면서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이 결재는 어느 선까지 갑니까?

이건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과장 전결로 9억 5천이 교부 결정됩니까? 전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서그린영농조합법인하고 당초에 7개 항목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 때 총 지원사업비를 80억원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때 전체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고요, 최종 결재권자 군수 결재를 받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까지 저희들이 26억 6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년도에 3억 토지매입비 주변 반영된 것하고 또 이번에 12억 5천만 원 집행을 하면 52%가 집행이 됩니다. 금년까지 집행이 되면 80억 중에서.

80억을 협약을 하셨지만 그 80억도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 80억이 있다고 해서 그냥 80억 안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얼마가 됐던 아무렇게나 집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세요?

그건 정확하니 제가 한번 봐 봐야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8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안에 할 것인지, 10년 안에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해연도에는 당해연도 예산 안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그렇게 80억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가 지금 과장 전결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싸인 하신 분은 과장이 군수 대신 해서 싸인 했습니까?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다고 하네요.

계장님도 옆에서 보좌하실 때 정확하게 보좌를 하시고 결재권의 규정도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면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군수의 결재를 받는 이런 보조금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9억의 본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그런데 본예산 9억을 더 세우실 때는 방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때문에 9억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보조사업들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산물가공 공장에 대해서 9억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9억 5,000이라는 그런 것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왜냐면 9억 5천이 결정된 것은 본예산도 다 끝난 12월 27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 9억은 또 세워졌냐? 이 말입니다. 만일 9억 5,000이 이 사업의 총 사업비이면 4억 5,000을 세우셔야 됐는데 9억을 세우셨어요. 이 9억은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총 사업비 규모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9억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예산 편성 시에 지금 거기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3가지를 하련다고 해가지고 20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20억을 신청할 때 그 때 임산물가공 공장이 9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2012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전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법인 수가 32명이거든요. 전체가 서로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012년 말에 임산물가공 공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됐는데 9억에서 9억 5,000만원은 자기들이 9억 정도면 임산물 가공공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9억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9억 5,000만 원을 나중에 사업계획서에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군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을 초과하는 교부결정이 내려지고 또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들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액을 하는 추경까지 세우시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작은 액수라도 좀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에 감액하는 추경까지 세우셨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서 이런 큰 액수를 그렇게 협약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득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듣다보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어떻게 군수께서 교부금 결정에 사인을 하셨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 실과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양새로 봤을 때는 군수님하고 직접 하셔서 직원들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지 않느냐?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이 예산부처를 통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도 일들이 잘 안되는데 예산부서도 통하지 않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 적은 돈도 아닙니다. 1~2천만 원도 아니고 4억 5천만 원이 이렇게 했다면 압력으로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5억원 만 해야 되는데 9억 5천을 하게 된 배경은 아마 그 때 당시에 담당자 머릿속에는 9억 5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고 예산서가 있는데 아무리 직원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하는 건데 법을 위반하고 또 군수님도 이걸 사인하실 때는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민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교부 결정이 내려 갈 수 없는 돈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5억을 세워 놓은 예산에서 9억 5천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착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착오로 보기에는 과장님이 물론 그 쪽으로 가신지가 한 달도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대답을 그렇게 파악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정질의 답변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다스려야 되고 최종 결정권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농민들 정말로 피땀 흘리고 어렵게 힘들 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보조금 내시도 못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끌고 오는 예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 는 이렇게 먼저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교부금 결정을 그 것도 적은 돈도 아닌 4억 5천만 원을 추가해서 9억 5천만 원을 이렇게 쉽게 퍼부어 주다시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외압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여기에 지금 오늘 있던 예산 신청했던 부분, 또 예산을 세웠던 부분, 전체적으로 2012년, 2013년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론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많은 것이고 우려가 더 크게 된 것은 이걸 지금까지 영암군청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형식이 됐는데 지금 감사기관에서나 의원들이 적발하지 못해서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특별감사를 요청해가지고 전반적인 거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위험수위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린자원센터에 관련해가지고 또 소각시킨 재를 삼호에다가 뿌리지요?

예. 매립장에다.

거기다도 지원마을에 지원한 것이 한 30억.

30억. 그건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30억 더 됩니까?

30억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할 때도 동네 몇 동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협의만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돈은. 동네 사람들이 협의만 하면?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나 저런 이야기. 그 주변 동네에다 30억 줬는데 30억을 소비하는 걸 보면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한 몇 억 어치 산다. 그런데 창고에 놓을 수 없으니까 개인한테 준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 것이여. 그런 현상. 뭐 삼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들추고 싶진 않지만 그런 현상들, 불합리하고 불법, 아무튼 위험성 있게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자원센터 관련된 삼호 부분까지 해서 전부 지급한 내역 좀 구체적으로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삼호 같은 경우는 30억이 갔는데 몇 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무엇 무엇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딱 백과사전 보듯이 볼 수 있도록 물론 여기 군서 주변마을 지원해 준 것도 그렇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보조금 변경신청서를 4월 1일 날 제출을 하셨어요. 용역을 착수한지 15일 만에 이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용역을 다 해 보지도 않고 이 사업은 9억 5천이 아니라 12억 5천만 원의 사업이 된다고 변경을 신청하는데 이것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는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잡아가지고 9억 5천으로 됐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적도 증가해야 되고, 또 임가공공장을 하다보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원가계산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 5천에서 3억 늘려가지고 12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는 이미 들었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변경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을 법인에다 줘야 됩니다. 거기서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변경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에다 금액을 먼저 줘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법인에서 금액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신청을. 그 정도로 들어가겠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은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 변경이 언제라도 가능 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변경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변경신청은 가능한데 변경 시점이 처음에 설계착수는 9억 5,000짜리로 착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9억 5,000짜리로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설계를 쭉 하다가 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겨서 변경신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설계 기간은 4월 달부터 7월 달 까지 걸렸는데 이 설계를 시작한지 15일 만에 2주 만에 변경신청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설계를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은 원래 9억 5,000짜리인데 설계를 해보니 12억 5,000짜리가 되겠다. 그래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설계가 끝난 후에.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대표 과종이자 특산물인 무화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호읍을 중심으로 637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315㏊로써 약 3,600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약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1-1 최근 3년간 무화과 재해현황 및 농가 피해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화과는 난지성 과수로 영하 7~8℃ 이하로 지속 시 저온 등이 발생하며 태풍 등에 매우 취약하여 매년 재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저온피해 128농가에 94㏊에 1억 3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 저온피해로 270농가 154㏊에 3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태풍 볼라벤 등으로 652농가에 193㏊피해에 7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2일 저온피해 161농가에 101㏊로써 지원 요청금 1억 6,800만원으로 정밀 조사되어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지원금 송금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시설물은 피해액을 산정하지만 농작물 즉 무화과 등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고 면적만 조사하여 복구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2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무화과 재해 대책 지원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1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코자합니다. 참고로 재원별 지원비율은 생계비, 농약대가 국고 70%, 지방비 30% 대파대가 국고 35%, 지방비 1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1-3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었다면 수령했을 보험금 추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간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등 40개 품목이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NH농협손해 전남총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추진하며, 취급사무소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종별, 면적, 주수, 수령, 생산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결정되며 총 보험료 중 국고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농가부담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배, 벼 등 농가수 2,364호로써 면적은 6,508㏊사업비가 5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 보험의 경우 예를 들면 1㏊ 당 차이는 있지만 피해율이 100%인 경우에 농가부담 300만원 했을 때 보험금 수령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화과 과수는 보험대상 품목이 아니고 또한 보험 상품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금 추계는 불가능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부 품목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추가 소요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 검토, 평가 및 선정을 위한 농식품부 관계자 회의를 지난 13년 6월 19일에 갖은 바 있고, 현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재해 심의회를 거쳐 금년 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무화과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신청을 하고, 관계자 회의 시 무화과클러스터 김종팔 단장님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변만호 박사님이 참석하여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료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검토의견에 따르면 설문조사 시 점수가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도입 품목 안 10개 품목과 미 선정 10개 품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미 선정 10개 품목에 무화과, 유자, 보리, 무, 이렇게 해서 들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무화과 과종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재 건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1-5 이와 관련 무화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을 위한 영암군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4번의 답변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1-6 무화과 재해보험 설계 특히 합리적 손해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정도에 있어서는 생산 농가 수, 평균 생산량, 가격 통계, 재해 종류 및 강도에 따른 피해 정도 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설계, 손해평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식품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 시 군에서는 농업인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 지정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추가 품목지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될 품목들을 신청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20개 품목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해보험 품목으로 확정이 안 되면 2017년까지는 기회가 없는 그런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에 농식품부 관계자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김종팔 단장님만 가셨어요.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 관계자 회의에 어떻게 우리 영암군 공무원 담당자가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농림식품부에서 생산자 농가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하셨다가 그러셨는데 이 날 관계자 회의에는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식량 산업과가 다 참석했고 농협손해 보험 담당자가 참여했고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생산자만 참석을 하라고 했더라도 저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가서 이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종팔 단장님만 보내고 우리 군에서는 담당자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는지, 이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무화과를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현재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있는 무화과는 우리 영암으로써는 반드시 보험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적이 아니고 우리 전남권 일부 자치단체에 한하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그래서 미달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못 알아 보셨죠?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이 여기 다 있구먼요. 여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보험수요 필요성, 자연재해 위험도, 그 다음에 보험 운용에 있어서 손해평가 용이성, 그 다음에 계약인수 관리 용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안정성으로 해가지고 규모, 생산량, 재배면적 등 전국 규모가 30점으로 되어 있구먼요. 상당히 높구먼요. 그리고 전업농 이것이 한 20점, 발전성 해서 20점, 또 기존사례 해갖고 약 3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구먼요. 그래서 사업안정성이 100점, 보험운용이 100점, 보험 수요가 100점해서 30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구먼요.

보험수요가 가장 높은 품목, 그 만큼의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냐? 이런 통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 그러한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공략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그리고 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무화과 농가들의 재해보험이 해당이 되면 거기에 자신이 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하는 의향서라도 같이 첨부를 해서 그런 회의 자리에 찾아갔으면 이 품목을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날 우리 군에서 가져간 자료는 딱 2장. 그것도 김종팔 단장님을 통해서 딱 2장의 자료만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그 담당자가 이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추가로 지정이 되어야겠다고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자료로 이렇게 도입품목안 미 선정 품목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품목에 해당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제까지의 피해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또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농식품부를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같이 대동해서 같이 가서 무화과가 재해보험 품목에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 자료로써 미선정에 무화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앞으로 더 이것을 검토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으로써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 준비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한데요. 제가 이것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을 때 보험금 추계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계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도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의 성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2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에 피해 수량이 2,664톤이었습니다. 2,644톤이면 ㎏ 당 적어도 4,000원은 무화과가 거래됩니다. 그러면 ㎏당 4,000원을 이 피해수량 2,644톤을 곱하면 그것이 피해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리고 그 피해액에서 자기 자부담 20%를 빼고 그 80%에 대해서 보험손해 사정인들은 그 피해액의 80%만큼을 사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80%를 또 계산을 하면 이건 보험수령액도 대충 추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의 경우는 2,644톤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의 무화과 농가의 피해액은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 정도의 피해액이 났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67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추계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추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무화과 농가들이 보험에 해당이 되면 2010년 같은 경우는 13억을 받을 수 있었고 2011년은 43억을 받을 수 있었고, 2012년에는 67억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보험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농식품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너무나 불성실하게 면적으로 산출하니까 산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영암군 사업추진계획과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러저러하게 하고 있어서 또 무화과가 미 선정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생략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무화과를 재해보험 품목지정하기 위한 영암군 자체의 사업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화과가 미 선정품목이더라도 어떻게든 그 지정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영암군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출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사업으로 판정이 나도 우리 영암군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찾아가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건 지금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지정품목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차후로라도 세우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시급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하시는데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계획 중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설계 그리고 손해평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 용역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재해보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주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화과든지 농작물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하지만 실제 이렇게 재해를 한번 당하고 나면 또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똑 같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해보험에 가입 되서 300배 이상의 효과를 농가에서 보고 그렇게 된다면 자생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기 때문에 또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액수는 줄어들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추가지정 품목을 정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좀 더 신속히 움직여서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이지 안 해도 될 만 한 사항인데 그래도 첨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에 대한 귀중성이나 또는 경제성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런 것에 대해서 영암군청에서는 별로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10만원씩 걷어가지고 재작년에 농식품부에 재해보험 관계로 갔었어요. 대표 6명이. 그리고 도청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에서도 올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윗분들은 못 만나고 실무 사무관만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너무 미비했다. 그리고 혼자 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무화과에 대한 관심이나 또 전문성이나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저 김철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실수였다. 왜냐 그러면 그 때 보험기준을 정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왔었거든요. 재작년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회가 모여지면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혼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성의가 없고 아까 시종 퇴비 관계도 나왔지만 환경보전과에서 해결 하겠어요? 우리 군민 전체 군 전체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협력을 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91억 갔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91억. 그러니까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돈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지원금은 안 나옵니다. 개인별 지원금은 나오지만 공공에 대한 지원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은 공공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병충해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종자개량을 하자, 퇴비를 어떻게 하면 쓰겠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그런데도 사용을 하면 사실 아무런 영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때 법으로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김용조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검찰청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대표가 고발해 놓은 것을. 그렇지요? 지금도 고발하고 있어요. 지청장님하고 그 담당검사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해도 되요. 항고를 한 거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거예요. 검찰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줄 알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항고장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 고등검찰청한테 허락을 받은 거여.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기소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안 시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 했어. 새 지청장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할 랍니까? 정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해가 굉장히 심한데 안 된다. 그렇다면 목포검찰청은 시끄럽고 불행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내버려두고 통계가 중요하겠더군요. 그리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오픈을 해야지 자료 준비 2장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왜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암만 면적이 많지 전국적인 면적이 적다. 그리고 재배하는 지역이 다양화 되지 않다. 그것이 제일 큰 거여. 그런데 지금은 무화과를 많이 심습니다. 울산도 심고, 강원도도 심고, 경기도도 심고, 충청도도 심고, 다 전국화 되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가야 돼.

예. 그 데이터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왜 재해보험이 중요하냐? 무화과는 보관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해에 꼭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것은 나두더라도 무화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소득이 높다. 수입을 할 수가 없다. 경쟁력이 높다. 건강에 좋다. 이런 것 5가지 정도만 딱 해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재작년에 가서 얻고 왔거든요. 무엇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보완해 갖고 가면 되겠다. 다음에 일선에 가서 농가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까지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직원 한 사람이나 과장님 혼자 이렇게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것 영암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랜드마크 전국 브랜드가 무화가 아닙니까?

대표 브랜드죠. 영암의.

이걸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 줄어들고 맨 이렇게 피해만 오고 이것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지금 나둬 버리면 잘못하면 사멸 되어 버립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행정에서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총 단결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걸 꼭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잘못한 것은 싹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하면은. 꼭 필요하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한번 맞대고 힘을 합쳐서 끝까지 그리고 황주홍 국회의원님이 다행스럽게 농수산식품 위원이고 또 적극적이시고 그쪽에 일을 한 것 이렇게 보면 아주 거의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해봅시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유재산 대부 계약 및 대부료 징수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련이 돼있는 도로공원 아시죠?

예.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그전에 갔습니다마는 지금 못 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부채납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모르시면. 아니 별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부채납 기간은 제가 알기는 이미 기부채납이 끝나가지고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3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이 오시기 전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아시는 대까지만 대답하시고.

예.

지금 보통 간판은 영암농산물 판매장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도로공원 거기가.

예.

그런데 실지 농산물판매는커녕 완전히 먹고 하는 것으로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나가다가 아! 영암군 농산물 판매장인줄 알고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실망하겠죠. 그거 간판을 철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철거를 하시든가 우리군의 농산물을 가서 판매를 하시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죠. 영암농산물을 판매를 안 하려면 그 간판을 내리라 그 말이에요. 잡화점 간판을 걸든가 고깃집 간판을 걸든가 무엇이 검토 할 것도 없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그래 갖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문범이가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120만원인가 130만원인가 받았었어요. 그리고 도로공원 식당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공원은 지금 식당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의회하고도 줄다리기를 많이 했는데 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도로공원식당이 한 이후로 계약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 임대료가 단돈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 원짜리 한 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초기로 풀 다 베어주고 잔디밭에 풀 다 메주고 화장실 다 해주고 보수 다 해주고 가로등 켜주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지금 거기 담배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암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리 들어간 것을 월 판매액을 한번 빼 보세요. 빼서 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 세상에. 그리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100만원 넘게라도 헐란다. 그 때 당시 내가 질문할 때 그랬거든요. 그럼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라. 제대로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아무 말이 없다보니까 지금 군유재산 그걸 생각이 나서 더듬어 본 것이에요. 질문서도 아직 안 넣었는데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짝 해갖고 월 5만 원짜리 세가 어디 있습니까? 상가가. 이것을 도에서 해갖고 우리 군으로 넘어온 연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군에서 우리가 1차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할 때는 다시 임대료를 조정해서 한다고 해놓고 또 그대로 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특혜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마는 특혜 없이 이렇게 되겠느냐?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왜 거기를 하느냐?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본 의원이 책임지고 월세 100만원 주고 들어갈 사람 있다고 제가 대 줄게요.

근데 공고를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구먼요.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공고를 영암군 홈페이지하고 영암 공보하고 읍･면에 공문시달을 다 했구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신청자가 1분으로 들어 왔구먼요.

아! 한 분으로요.

예.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또 위증을 하시려고 하시네. 아까 직원은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으로 했다고 하던데 갑자기한 분으로 바꿔져 버려요.

한 분은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이 와 가지고 한 사람이 했다고 했는데 왜 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실지로 두 분이 아니라 그거 하려면 줄 지어 선다니까요. 그거 지금 계약한 일체의 서류를 본 의원에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안 팝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2~3년 전에 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올 때까지 파야 돼. 그거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자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일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련다. 그렇게 하련다. 해놓고 말 한자리 없이 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면 확실히 다뤄야 되겠다. 군정질문 해봐야 뭐하냐 그 말이에요. 예. 하겠습니다. 뒤 돌아서면 안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군유지 우리 군 재산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진짜로 싸게 쓴 사람들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로 추적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진짜로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더니 이제 몇 개 했구먼요. 그래도 또 지적할 곳 많아요. 그리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을 하고 군정질문이 끝나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질문서를 안 넣어도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고 있으면 무엇을 짚어야 되는데 안 짚고 있단 것 그래서 살살 짚은 거예요. 한 가지도 안 넣었어요. 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진짜로 내가 누구를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맞지 않는 것은 개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이해해 가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군정질문 쭉 해오면서 보면 그 때 당시 지나면 끝이에요. 언제 했냐? 그래서 우리 천 과장님한테 질문서를 안 넣고 제가 여러말 했는데 우리 군유재산 관계가 도로공원은 또 이상하니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관장을 하더라고. 재무과는 또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한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면 과장님이 자료를 챙겨서 상세한 답변을 하실 텐데 아쉽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에 농산물 인가요? 무화과가? 과수인가요? 아! 과채류로 들어간 가요. 무화과에 대한 보험 가입품목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0개 품목은 선정이 되고 10개 품목은 탈락이 되었구먼요.

아직 확정은.

비공개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예.

그 10개 품목을 뭐하고 할까? 품목이 선정됐다고 하는 10개 품목을 보면 전부가 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 오미자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시설이에요. 시설. 그렇지요?

예. 오미자하고 밀하고.

오미자하고 밀만 빠지고. 그런데 우리 영암에서 선정된 10개 품목이 선정됐다고 가정하고 이 10개 품목 중에서 우리 영암에서 여기에 만약에 보험 들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만한 품목이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밀이요?

예.

우리 영암에는 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이지요. 그 시설 하우스에다 재배하는 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하우스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밀입니다. 밀. 시설이 아니고.

밀은 그렇구먼요.

예.

나머지가 지금 8개 품목이 전부 다 하우스 시설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 8개 품목 중에서 과연 우리 영암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시설채소라든가 시설 배추 같은 것, 또는 시설 무. 이건 많이 합니다. 배추나 무는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영암에는 시설 가지라든가, 시설 백합, 시설 카네이션, 또는 시설 미나리, 시설 쑥갓, 시설 파, 이런 것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또 대량 재배한 농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품목들은 대상품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밑에 탈락됐다고 미 선정품목이라고 우선 그렇게 보고, 그 선정되지 않는 품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이 무화과는 물론이고 거기에는 또 거기에도 노지 배추, 그 다음에 노지 무, 또 파, 참깨, 이런 한 6가지 종류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6가지 품목이 다 미 선정 품목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보험 상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러워요. 위에 도입품목이라고 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선정품목이라고 보고 있는 10가지 종류 중에서 잘해야 한두 가지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는 보험 대상품목으로 넣을 수가 있겠다. 보험을 농가에서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미 선정 품목 10개 품목에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또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중에 무화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도 역시 보험 상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락이 됐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0가지 선정품목을 보면 전부가 다 안전한 것, 시설하우스에다 재배하는 것, 밀 같은 것은 시설하우스에다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하지요?

예.

그건 노지에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또 오미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안전해. 시설을 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험을 넣겠냐? 그래서 정말로 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그런 품종을 보험품목으로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니 얘기를 했지마는 농식품부에서 점수화하는 과정에서는 미달이 됐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 엄청나게 피해가 있잖아요. 태풍 한번씩 와 버리면. 그래서 아마 시설은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다른 품종들도 20개 품목 안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김점중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중에서 또 우리 영암하고 경상남도만 노지를 하지, 제주도 같은 데도 조기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많습니다. 무화과. 방송에도 보셨지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노지 좀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하우스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인천, 경기도, 화성, 뭐 안 한 시도가 없어요. 다 하거든요. 면적은 얼마씩 안 되지만 보령도 많이 하잖아요. 보령도 보령농산물의 특화 작목 그래가지고 장려 하거든요. 가공품도 엄청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데이터를 좀.

데이터를 빼겠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빼겠습니다.

빼가지고 거기서 조금 뻥튀기하던지 요리 하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빨리 가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무화과 나거든요. 무화과 좀 갖고 가서 좀 주면서 딱 놓고 그냥 되기 아니면 안 되기니까 이것이 무화과인데 설명 좀 하고 감동시키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희망을 다시 가져서 한번 해 보자고요.

예.

김영봉 의원님?

예.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10개 미 선정 품목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고추라든가 메론, 그 다음에 토마토,

그건 다 해당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전부터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고추, 복숭아, 포도, 복분자, 인삼, 오디, 차, 파프리카, 멜론,

토마토나 멜론.

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상추, 부추, 시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대불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오전에 김일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내용을 아주 충실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업 다각화 방안 중에 해양 플랜트 케이블 시험 연구센터가 지금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해양플랜트 사업은 석유탐사라든지 그런 플랜트 사업인데 탐사를 하려면 물 위에서 배가 떠 있고 지하 쪽으로 탐사를 하는데 거기 연결되는 케이블입니다. 그 케이블이 시험을 하는데 유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생산해도 그 시험비가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연구센터를 우리 쪽에다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해서 시험까지 하니까 경쟁력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업체들도 유치를 하고 우리 기업체들도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관련된 업체가 한 12개 업체정도 유치대상이 있고요, 지금 기존업체들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예측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효과 있을 걸로 봅니다.

관련업체가 12개 정도가 입주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충북, 경기도, 서울, 충남, 이쪽에 있는 업체들을 이쪽으로 집적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 시험 때문에 이쪽에 온 게 맞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확정 된 것이죠.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방비가 50억이 필요합니다. 140억 국비에다가 또 기업체에서 55억 이렇게 해서 245억인데 그 지방비 50억 중에서 한 30%는 우리 군비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5억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부담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세입도 올리고 그러면 좋은 것이지요.

예. 좋은 걸로 봅니다.

이런 사업들을 유치한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대불공단이 조선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사실 삼호중공업의 수주 현황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