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진보정의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열린 의회 선진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각종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들어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국가 최고기관인 국정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기를 문란 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법기관은 사건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기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에는 NLL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구역 등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음이 들어났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입을 닫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셀프개혁을 하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어이없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은 정의의 힘을 이기기 못합니다. 국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의 대오에 우리 영암군민들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하는 양심이 보태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암군에서는 행정 권력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행정 권력이 군민을 이기려 하지는 않는지 조심히 돌아보며 미연에 방지하길 바랍니다. 그럼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수집한 자료와 군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화과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정을 위한 영암군의 계획 및 노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농형태가 전업화 규모화 될 수록 영농과정에서 위험이 증가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농가 경영 안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피해가 극심할 때 배, 단감, 떫은 감 등 우리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주요 경작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는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이들 농가가 지불한 총 보험료는 5억 5,100만원으로 평균 한 농가 당 73만원인데 반해 태풍피해로 받은 보험금 수령액은 총 187억 6,0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2,400만원입니다. 이는 최소한 재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의 수확 철은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증가 추세입니다. 때문에 무화과가 10년, 20년 후에도 영암의 대표 과수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해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무화과 육성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관련 통계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무화과 재해현황과 지원금액 재해보험 대상품목이었다면 수령했을 보험금 추계, 그리고 합리적 손해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정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들인 영암군의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진행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은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가 그린환경자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합의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하나로 군서 그린영농조합 법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12월 21일 군서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영암군은 2012년 12월 27일 환경보전과를 통해 9억 5,000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예산은 5억원 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5억원 밖에 없는데 보조금은 9억 5,000만원이 교부결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항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본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예산액이었던 5억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영암군은 예산액 5억원이 아닌 9억 5,000만원을 교부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라면 2013년 본 예산에 부족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본 예산에는 4억 5,000이 아닌 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14억원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군은 2013년 5월 1차 추경예산에서는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며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참으로 원칙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의 무원칙한 예산편성 과정의 경위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별 복지회관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지어질 당시 주민들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각종 교양 문화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은 경로당 기능과 한달에 한두 번 열리는 노인대학, 노래교실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각종 공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삼호읍의 주민들은 삼호읍 복지회관이 지어질 당시 이제는 목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운영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도 없고 찾아가 보아도 텅 빈 공간들을 보고 허탈하게 돌아섰다고 이야기 합니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교양프로그램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르신들 역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들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8조 2항에는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만 급급했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군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미, 교양, 문화적 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23개 동의 주민 센터에서 주민사랑방 형식으로 취미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3개 동을 운영하는데 2012년의 경우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영암군은 1억원의 예산이면 목포시 정도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1~2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수많은 군민들이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영암군 읍･면 복지회관을 다양한 교양, 취미,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대불산단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삼호 중공업과 대불산단은 우리 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며 수많은 인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증가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세계 해운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조선 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고 그 영향은 영암군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에 따르면 영암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의 73%를 차지하는 조선업체들이 불황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난해 3월 83.2%에 이르던 가동률은 올해 3월 79.3%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까지 휴･폐업 업체는 11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무서워서 휴업하고도 문만 열어두는 업체들이 2~30%는 될 것이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파는 고용인원 감소로 이어져 올 1분기 고용인원은 7,842명으로 전년 동기 8,091명과 비교해 3%가 줄었지만, 이 역시 일용직 근로자 등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하면 줄어든 인원은 20%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호읍 용앙리의 금호아파트 인근 원룸들은 비어가고 있고, 상가들은 손님이 없다면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주로 삼호 중공업과 대불산단의 기업들로부터 징수되고 있는 영암군 지방소득세 추이를 보면 2012년 299억이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159억원으로 1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 지방소득세는 더욱 감소하여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암군 세입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불공단의 입주업체들이 조선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대불공단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노력과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자료가 성실하게 되어 있어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센터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별 복지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각 실과소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종면을 예를 들자면 시종면에 복지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영암군은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많은 젊은 층들은 도시와 교류가 많이 되면서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현실로는 그러니까 군 단위, 시 단위 이런 행정체계에서는 주민 센터나 이런 것이 접목되기는 어렵지만 아주 좋은 것은 읍･면별로 다 복지회관들이 지금 설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문화적 요구들을 충족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하시고 그런 예산 하에서 읍･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을 자칫 노인회관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종합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지었고, 그것을 또한 우리 조례에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 그 해당 읍･면에서의 문화적 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삼호읍만 딱 한정 되었다기보다는 삼호읍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진짜로 많거든요. 자신들이 그냥 무료봉사로 모여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호읍이 그만큼 요구가 많지만 또한 다른 면단위 농촌지역의 면단위에서도 그곳에 농한기에 젊은 분들이 교양 프로그램들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요구들을 하셔요.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종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과 고민들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호남자원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한지 3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5년. 최근인데 허가하실 때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규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땅에서도 그렇게 폐수가 나올 정도라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 들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5년 전에는 신고대상 이었다고요.

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지금 소급적용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쪽 땅에서 악취가 나고.

아니 좀 전에 그쪽 인근에 농지에서 땅을 파면 그 시꺼먼 폐수들이 나오고 한다고 하셔서.

그런 건조시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안에.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굴뚝을 높게 세우고 좀 냄새를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영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할 때 업체들의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점이 있다면 단속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영세해서 그런 시설을 못할 정도라고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은 5억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9억 5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5억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법인에서 9억 5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것이 적정한 지를 따져서 예산범위 안에서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었지요?

확정고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13년 예산이 확정된 것이지, 2012년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이 환경보전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 있지 않지만 내년에 줄 생각이 있다. 더 줄 생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보조금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 대책이 있겠습니까?

이걸 업무착오로 봐야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결정하면서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이 결재는 어느 선까지 갑니까?

과장 전결로 9억 5천이 교부 결정됩니까? 전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80억을 협약을 하셨지만 그 80억도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 80억이 있다고 해서 그냥 80억 안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얼마가 됐던 아무렇게나 집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8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안에 할 것인지, 10년 안에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해연도에는 당해연도 예산 안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그렇게 80억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가 지금 과장 전결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싸인 하신 분은 과장이 군수 대신 해서 싸인 했습니까?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계장님도 옆에서 보좌하실 때 정확하게 보좌를 하시고 결재권의 규정도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면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군수의 결재를 받는 이런 보조금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9억의 본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9억을 더 세우실 때는 방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때문에 9억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보조사업들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산물가공 공장에 대해서 9억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9억 5,000이라는 그런 것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왜냐면 9억 5천이 결정된 것은 본예산도 다 끝난 12월 27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 9억은 또 세워졌냐? 이 말입니다. 만일 9억 5,000이 이 사업의 총 사업비이면 4억 5,000을 세우셔야 됐는데 9억을 세우셨어요. 이 9억은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총 사업비 규모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9억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군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을 초과하는 교부결정이 내려지고 또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들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액을 하는 추경까지 세우시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작은 액수라도 좀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에 감액하는 추경까지 세우셨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서 이런 큰 액수를 그렇게 협약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득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보조금 변경신청서를 4월 1일 날 제출을 하셨어요. 용역을 착수한지 15일 만에 이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용역을 다 해 보지도 않고 이 사업은 9억 5천이 아니라 12억 5천만 원의 사업이 된다고 변경을 신청하는데 이것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는 이미 들었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변경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법인에다 금액을 먼저 줘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 말은 변경신청은 가능한데 변경 시점이 처음에 설계착수는 9억 5,000짜리로 착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9억 5,000짜리로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설계를 쭉 하다가 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겨서 변경신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기간은 4월 달부터 7월 달 까지 걸렸는데 이 설계를 시작한지 15일 만에 2주 만에 변경신청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설계를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은 원래 9억 5,000짜리인데 설계를 해보니 12억 5,000짜리가 되겠다. 그래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설계가 끝난 후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 지정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추가 품목지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될 품목들을 신청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해보험 품목으로 확정이 안 되면 2017년까지는 기회가 없는 그런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에 농식품부 관계자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김종팔 단장님만 가셨어요.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 관계자 회의에 어떻게 우리 영암군 공무원 담당자가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하셨다가 그러셨는데 이 날 관계자 회의에는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식량 산업과가 다 참석했고 농협손해 보험 담당자가 참여했고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생산자만 참석을 하라고 했더라도 저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가서 이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종팔 단장님만 보내고 우리 군에서는 담당자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는지, 이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무화과를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못 알아 보셨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험수요가 가장 높은 품목, 그 만큼의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냐? 이런 통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 그러한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공략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그리고 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무화과 농가들의 재해보험이 해당이 되면 거기에 자신이 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하는 의향서라도 같이 첨부를 해서 그런 회의 자리에 찾아갔으면 이 품목을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날 우리 군에서 가져간 자료는 딱 2장. 그것도 김종팔 단장님을 통해서 딱 2장의 자료만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그 담당자가 이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추가로 지정이 되어야겠다고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자료로 이렇게 도입품목안 미 선정 품목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품목에 해당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제까지의 피해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또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농식품부를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같이 대동해서 같이 가서 무화과가 재해보험 품목에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 자료로써 미선정에 무화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앞으로 더 이것을 검토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으로써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 준비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한데요. 제가 이것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을 때 보험금 추계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계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도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의 성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2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에 피해 수량이 2,664톤이었습니다. 2,644톤이면 ㎏ 당 적어도 4,000원은 무화과가 거래됩니다. 그러면 ㎏당 4,000원을 이 피해수량 2,644톤을 곱하면 그것이 피해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리고 그 피해액에서 자기 자부담 20%를 빼고 그 80%에 대해서 보험손해 사정인들은 그 피해액의 80%만큼을 사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80%를 또 계산을 하면 이건 보험수령액도 대충 추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의 경우는 2,644톤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의 무화과 농가의 피해액은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 정도의 피해액이 났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67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추계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추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무화과 농가들이 보험에 해당이 되면 2010년 같은 경우는 13억을 받을 수 있었고 2011년은 43억을 받을 수 있었고, 2012년에는 67억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보험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농식품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너무나 불성실하게 면적으로 산출하니까 산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향후 영암군 사업추진계획과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러저러하게 하고 있어서 또 무화과가 미 선정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생략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무화과를 재해보험 품목지정하기 위한 영암군 자체의 사업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화과가 미 선정품목이더라도 어떻게든 그 지정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영암군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출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사업으로 판정이 나도 우리 영암군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찾아가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건 지금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지정품목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차후로라도 세우시겠습니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시급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하시는데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계획 중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설계 그리고 손해평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 용역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재해보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주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화과든지 농작물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하지만 실제 이렇게 재해를 한번 당하고 나면 또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똑 같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해보험에 가입 되서 300배 이상의 효과를 농가에서 보고 그렇게 된다면 자생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기 때문에 또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액수는 줄어들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추가지정 품목을 정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좀 더 신속히 움직여서 무화과가 재해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내용을 아주 충실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업 다각화 방안 중에 해양 플랜트 케이블 시험 연구센터가 지금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관련업체가 12개 정도가 입주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확정 된 것이죠.

그 정도 부담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세입도 올리고 그러면 좋은 것이지요.

이런 사업들을 유치한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대불공단이 조선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사실 삼호중공업의 수주 현황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