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의정활동에 임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간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었나 많은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의 남은 기간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 발짝 더 뛰는 자세로 성심을 다해 군민의 일꾼으로서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망찬 고창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석정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1992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때로는 희망과 기대로, 때로는 다수의 군민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이제 다행히 그간의 어려움과 모진 난관을 이겨내고 힘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더욱 더 활기차게 진행되어 고창군민의 꿈과 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첫 번째로, 현 개발회사와의 MOU체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월 31일,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고창군의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고 그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창군에서는 단지내 전체적인 기반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회사 측에서는 관광단지 시설의 설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당시에 회사와 군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조율하며 또 MOU에서 협약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MOU체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창군은 2010년 12월 2일 첨바레이싱사와 고창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 투자 협약서를 체결 하였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11일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와 또 투자 협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투자 협약서를 중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각 업체와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본 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민자사업비로 4,395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온천스파 콤플렉스, 휴양병원, 골프장, 시니어스 타운, 콘도, 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승마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제2차 정례회시 보고자료를 보면 사업내용 중에서 펜션 건축부분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없이 사업비가 갑자기 3,039억원으로 무려 1,356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때 문화센터가 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 이후에 고창군이 시행하는 석정문예회관 다목적시설로 또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최초에 회사 측에서 시행하기로 한 시설이, 우리 군이 시행하는 기반 시설로 바뀌어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간의 사정이 어떻게, 왜 바뀌어서 그리 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정문예회관 건립 건은 우리 의회에서 그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최근 쓰리알비엔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선운씨씨와 운곡저수지 사이에 고급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및 각종 회의실 등의 신축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쓰리알 리조트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석정 문예회관 사업과 기능이 아주 유사하며 기능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전당과 동리국악당이 나름대로 군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 하여 석정온천 부근에 대규모 공연, 전시, 회의시설인 문예회관 건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문예회관 신축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이 고창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읍면순회 군정설명회시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로 인한 최소한의 세수 증대효과가 연간 54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입효과라든지 세입 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석정온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 산출근거가 어찌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석정온천 보고 자료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석정온천 개발사업비 총액규모는 2011년 제2차 정례회를 기점으로 4,395억에서 자그마치 1,300여억원이 줄어든 3,039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자료를 보면 3,039억원의 투자내역에 문화회관 건립비용 5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또한 자료에 따라서는 45억으로 표기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온천 휴양병원이라던지, 노인복지주택, 펜션, 승마장 등의 시설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작년 11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만 지금 현재 단지 내에 휴양병원이나 노인 복지주택이 건축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되는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왜 보고 자료와 현 실태가 차이가 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보고자료에 대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자료인 기반시설 부지매입과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 중에서 고창군에 지적한 사항을 살펴 보면 관광진흥법 제61조의 규정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협의보상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할 수 있고, 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치고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회사와 고창군간에 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한 토지소유권의 정리 과정 중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고창군에 45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 토지의 소유권이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회사 측에서 사후에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만을 제출받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한 사항, 관광지 조성계획과 의제 처리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군 관리계획에 따라 펜션부지에 건축 허가 시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맞게 숙박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되어 관광지 조성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드린 감사결과를 보고나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개발보상이 지가에 산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 개발자에게 유리한가 고창군에게 유리한가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내외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결정하여 준 고마운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적 편의가 특혜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일탈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이번 사례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징계가 요구된 직원의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2009년 12월 9일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숙박시설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제척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무단전용되어 사용중인 건물의 입주민에 대해 향후 전라북도에서 조치결과가 전달될 때 어찌 대처하실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2013년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7월 중순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화합하는 마인드로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남은 기간, 초심으로 돌아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