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상천
안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건축과,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출석하신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디지털도서관에 이동희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76페이지 BTL사업-화명도서관에-민간이전에 79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화명도서관 민간위탁금 부분에 800여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운영비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 시중의 지표금리를 반영해서 2년마다 사업 수익률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부로 지표금리 하락에 따라서 사업 수익률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임대료로 지불해야 될 금액 중에 지불금액이 낮아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8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매년 약 9억 원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년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20년간 지불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행히 우리 구에는 이 BTL사업이 이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익보장을 정부가 개런티 해 주는 사업들이 BTL이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정부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이 도서관 지을 때 예산이 40여억 원 됐는데 20년간이면 거의 200억을 지출하는 겁니다. 맞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만큼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부나 이것을 견제하는 우리 의회가, 저는 이것을 정말 직무유기를 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데, 어쨌든가 이 도서관을 그런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투여된 효과에 걸맞게 화명도서관은 더 거듭나는 도서관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금곡에 이러한 도서관이 건립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올바른 행정일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지 심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관장님께서는 더욱 화명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17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88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86만 9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은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의무적 절감으로 579만 2700원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3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각종 공과금을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이 야간 개방사업을 하다 보니 국비와 시비로 야간 개방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국비와 시비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에 보시면 상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시설비에 8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3579만 원을 지출하고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게 6억 8421만 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예산이 8억 2000만 원입니다. 8억 2000만 원 중에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억 84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킨 금액은 6월 말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 약 4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4600만 원, 많이 남았는데 사유는 그쪽 종교단체와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골목길 포장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와 주민들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후에 다시 금액을 배정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억 넘게 받아서 구포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이 장소가 어디라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화명2동에 재개발구역 내입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화명2동 재개발구역이면 위치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치는 보건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쪽의 종교단체하고 서로 분쟁이 있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현재 지금 난리가 나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장님, 결산서에 들어온 예산은 아닌데 위원장님, 결산서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대형마트-화명 롯데카이저 앞에-들어온다고 하다가 우리 행정부에서 불허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었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사업주가 승소 났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승소해서 2011년 12월 31일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까? 어떻게 지금,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의 홈플러스는 제가 알기로는 손을 뗀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타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당초 지주들의 땅값의 과다한 요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무제한 내주지는 않았을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업기간은 착공이 허가일로부터 1년 냅니다. 당초 2012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간 건축허가 연장을 해 둔 상태입니다. 올 12월 30일까지 착공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그 이전에 착공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착공이 안 되면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화명도서관에, 관장님 이율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덜 집행됐다고 답변하셨죠? 이자 관계 때문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혹시 이 이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변동됐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제가 지표금리 작년도,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지불하는 그 금리, 이 BTL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표금리가 사업 수행률이 당초의 5.97%에서 4.66%로 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율대로 우리가 이자계산을 해서 지급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년마다 조정되고 작년도 2월 달에 제가 5.97에서 4.66으로 하락해서 조정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율을 4.66% 적용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거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율은 그렇고, 임대료는 따로 내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린 사업 수익률 부분은 건립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구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2010년도에 57억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먼저 투입되고,
흥주
박흥주위원
몇 년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0년도에 준공된 부분이 되겠으며, 집행된 금액이 57억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총 투자금액이 57억이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 BTL사업자가, 우리 공공기관이 이러한 투자금액을 업자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횡포가, 부산시나 정부의 이런 BTL사업이 정부예산을 헛된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도, 우리 금리는 썩 높지 않은 편인데, 자기들 돈으로도 은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대출해 주고 10% 내지는 15%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리를 알아봤는데 이 금리는 썩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가 20년 동안 우리는 연 10억 정도를, 돈 57억 우리가 투자 안 한 그 연유로 해서 20년 동안 매년 10억씩 투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변수가 금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물론 도서관장님께서 다 처리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집행부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흥주위원님, 답변 내용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라든지 금액은 지적할 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교양강좌 운영 부분에서 한 270만 원, 10%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 운영에서 27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의무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0%?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도 아닌데, 교양강좌는 사업빈데 10%씩 삭감을 해야 되나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그것도 의무적 예산절감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무적 예산절감도 발생하였지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평생학습관으로 저희 도서관이 지정되면서 500만 원을 보조받아서 더 집행잔액을 남기게 된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래 의무적 집행잔액이 평균 운영비에서 한 5%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까지는 안 되죠? 통상은, 그렇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운영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5% 정도는 괜찮겠지만 10% 정도는 무리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단순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보조를 받아서 절감하셨다 하더라도 1년의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도서구입비라든지 사업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양강좌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 1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거의 독서교육에 관한 강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보화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정보화교육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정보화교육은 3개 강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기초강좌보다는 중·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자격증 반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알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도서관에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추가로 하나 더, BTL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BTL 금액 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57억을 가지고 20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흥주위원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9억 곱하기 20년 하면 돈이 180억이잖아요. 이자를 친다 하더라도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데 BTL 9억 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순수한 57억에 대한 채무변재 외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비는 저희가 채무변재조로 갚아나가고 있는 임대료 57억에 대한 이자분과 그리고 저희 화명도서관 시설관리 제반에 따른 운영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화명도서관에 연간 BTL사업비가 9억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한 5억 정도 발생하고 운영비가 4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발생하는 사업비 200억 정도에 BTL사업비 임대료에 대한 이자지급분과 원금 정도를 해서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그리고 연간 저희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나머지 90억 정도 해서 전체 200억으로 20년간 갚아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원금과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적정 이자율이 된다 하면, 지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도서관하고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때와 BTL사업이 들어와서, BTL 업자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의 비용 차이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높겠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규모가 유사하긴 하나 건립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딱 객관적으로 놓고 두 개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영비 부분에 BTL사업과 직영했을 때 한 1억 내외에서 운영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직원조례로 해서 빙상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빙상센터를 방문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를 보니까 ‘고장’이라고 해서 수리를 못하고-방치는 아니고-그게 즉각적으로 바로, 예전에 학교에서 소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습니까? 그런 기술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기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언제든지 고장이 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반면에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그만큼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좀 효율적으로 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부산시내 지자체에서-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BTL사업으로 하는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제가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고 부산시내는 2010년도에 저희 도서관과 그리고 사하구에 있는 다대도서관이 같은 BTL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이 신축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 뒤에 해운대에 있는 신시가지 도서관이 역시 BTL도서관으로 건립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 개관 예정인 정관의 도서관이 BTL사업으로 건립 예정인 도서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MRG사업들도 보면 비율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율이라든지 그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BTL사업들이 많이 생기면 업자들과 조정이 가능한지 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포괄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약 18억 7600만 원으로 지출은 9억 9722만 6150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게 8억 7600만 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럼 8억 760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좀 답변 주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도로 사업은 광덕물산 만덕1동 쪽에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8억 7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설계비하고 보상금으로 왔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오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현재도 사업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안을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건설과에서-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광덕물산으로 답변 주셨는데 만덕3동에서부터 구포 개시장 앞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답변을 주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올해까지 완료가 다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공사완료단계에 와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덕천초등학교 뒤쪽이죠, 담벼락 쪽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쪽에서 만덕방향으로 조금 올라오시면 도로가 위쪽하고 아래쪽이 내려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만덕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구포 방향에서 만덕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 평행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만덕 쪽에서 구포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로의 편차가 있는데다가 끝나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건너편에서 사람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안 됩니다. 횡단보도라는 것은 좌·우측에 사람이-물론 신호가 있지만-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위치에 횡단보도가 그어져서 이게 무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인근에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하고 이설 문제 협의를, 또 거기 인근 업소 진·출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설 협의를 했는데 북부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최종 위치나 이런 결정은 경찰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설요청을 한 게 수용되지 않아서, 이 건은 실제 공사는 위험도로 초기 예산을 받고 또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한번 진행사항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차량 중심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관내의 횡단보도를 다 확인해도 운전자가 양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확인이 되는데 그 횡단보도 위치만큼은 오른쪽에는 되는데 운전자 진행방향 좌측 쪽에는 사람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 앞쪽에-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항간에는 진입로에 말뚝을 박았느니 안 박았느니 하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만덕 방향에서 내려가다가 주민들이 그러한 사고위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당신은 신호를 안 지켰네요.’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물론 신호를 지키지만 때로는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신호가 안 보일 때 사람이 참 위험하더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업소에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운전자가 좌·우측에 서 있는 보행자가 발견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한쪽이 지금 은폐된 상태에서 구조물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참, 바로 밑에 1억 5000 가지고 포괄사업하고 집행잔액은 74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 가지고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이 포괄사업 1억 5000으로 개략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포괄사업을 하셨는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양이 많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에 소파수선비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그래서 왜 그런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냐 하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어떤 준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주민들 요구가 오면 즉각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통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없으면 즉각 대응을 못합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보수, 또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어떤 국·시비를 요청 할 때-광덕물산이나 위험도로라든지-이런 기본계획 용역비 이런 쪽에 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 집행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계속해서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아까 답변 중에 명확히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BTL 사업자에게 연 9억씩 또 약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지불해야 되는데 그중에 사업비의 상환 성격으로 약 110억 정도, 운영비로 약 9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대비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분석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항목들이, 예를 들어 직원은 디지털이 몇 분이시죠? 직원 수가.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9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정식 직원 또 계약직까지.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은 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아홉 분?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정직원만 9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4명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토털 열세 분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화명도서관은 몇 분 계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국·시비를 보조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은 제외하고 정식직원으로 했을 때 북구 디지털도서관에는 현재 9명의 직원과 그리고 청사 경비를 위한 청경분이 2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9명하고 청경 2명 해서 실제로 11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흥주
박흥주위원
청경 직원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는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구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북구 디지털도서관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 2명과 그리고 정규직원 5명 해서 현재 인력구성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지면적 말고 건축면적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바닥면적을 말씀하십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연 건축면적.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3182㎡ 정도,
흥주
박흥주위원
화명이 3천 1백, 평방미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디지털도서관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북구 디지털도서관은 2142㎡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장서 수는 화명이 더 많죠, 현재? 그렇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디지털도서관이 현재 장서 수가 많습니다. 한 9만 권 정도 되고,
흥주
박흥주위원
화명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이 6만 권 정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하루에 내방객은 아무래도 화명이 더 많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디지털은 하루에 내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은 1500명 정도,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는 그때 1700이라고 보고를 들은 것,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0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비슷하잖습니까. 그런데 디지털도서관 연 예산이 5억 4000, 화명도서관은 약 14억에서 9억을 빼면 5억, 그러면 몽땅 이 9억을 빼도 지금 거의 캐파시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9억 중에 이 상환대금 말고 운영경비-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ast)라고 하는데-이것이 4억 정도 포함돼 있다 하는 분석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그 5억 가지고 운영경비, 건물관리비까지 다 충당하는 거예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런 겁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모순투성이입니다. 화명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부산에 BTL사업 어느 것 하나 건전한 사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터널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결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도 했어요. 왜 이것을 이 사업으로 했느냐. 물론 의회 들어오니까 이것이 승인이 나있더라고. 전직 청장이 잘못한 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 거라. 건전하게 우리 시 예산 받아서 지었으면 될 일이지, 그것을 업자한테 건물 지어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보장해 줄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페이퍼만 왔다 갔다 계약서 쓰고,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감춰진 많은 썸씽(Something)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똑같은 캐파시티에,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내방객도 비슷해, 건물 연면적도 같아, 하루에 방문하는 이용객 수도 같아, 장서 수는 오히려 더 많아. 그런데 예산은 세 배, 네 배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또다시 어떤 도서관을 또 짓는다는 거야. 물론 제가 찬성해 줬어. 왜? 도서관이니까. 다른 것 같으면 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지금 관장님한테 지적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다 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청소(환경)부는 말이야 임금 몇 푼 되지도 않고, 오늘 당장 파이어(Fire) 시키면 자녀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내며, 그런 예산을 갖다가 깎느니 마느니, 정의니 진리니 말도 되지도 않는 개나발 같은 소리를 해대면서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건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한다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가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전직 청장님이 아주 나쁜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박흥주위원님이 지적하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관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 더 예산도 아끼고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해 줘라. 사실 끔찍하잖아요. 20년 동안이나 매일 연 10억씩 말이야, 헛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습니까? 10억이나, 따지고 보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그런데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화명도서관의 인력과 북구 디지털도서관의 인력이 벌써 3명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 운영비 내용 중에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저희 시설을 나중에 완전히 교체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적립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20년간 연간 5000만 원씩 적립했다가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구 재정으로 다시 환원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명도서관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비교한 게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과연 어느 정도 저희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한 결과 한 1억 정도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좀 더 이용자 부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만족시킬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박은아 관장님은 제가 2,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주 잘해요. 현실의 문제를 박은아 관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죄적인, 원초적인 하자를 저지른 그 당사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꼭 박은아 관장님께 이 모든 원초적이고 원죄적인 잘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쩌면 불합리하고 어쩌면 억울한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은아 관장님을 제가 꾸짖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모든 것이 엇비슷하잖아요,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인원 한 둘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비슷한데, 어쩌면 디지털도서관이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냥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결산검사를 떠나서 앞으로 2014년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승인안 이것도 죽 살펴보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죠? 조그마하게 도로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하는 건 없는데 총 1년 예산이-2012년도 예산-얼마였습니까? 100억 조금 넘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결산검사도 하고 책을 죽 봤는데 이 100억 넘는 예산 가지고 1년에 우리 구에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연간 얼마입니까? 2012년도 얼마 들어 왔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좀 찾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준비 안 됐으면 뒤에 담당자 분 좀 말씀해 주세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은 279페이지에 과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수입하고 하면 한 20억 정도인데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종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광덕물산 또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올해도 추경 하면서 130억 정도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은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금 또 앞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이게 오면 예산은 전부 저희 수입으로 저희 예산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실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연간 2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 교통행정과의 2012년도 총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죽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크게 한 것은 주차장 하나 건립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원 인건비 나가고, 조금 조금씩 주·정차 위반 현장 지도하는 분 인건비라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 큰돈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린이교통테마공원 있죠? 거기에는 1년에 우리 구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는 정규직원 2명 인건비 외 나머지는-기간제근로자라든지-모든 운영비, 시설비 다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건비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규직원 인건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죠? 두 분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두 사람.
선주
이선주위원
나머지는 그럼 시에서 보조금 받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비 다 지원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원이 총 몇 분 되십니까? 어린이교통테마공원에 가 계신 두 분 포함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전 직원요?
선주
이선주위원
예, 전 직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33명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정차 위반이 해마다 과태료가 증감도 되고,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 책자를 죽 보고 결산을 해보지만 거의 인건비 안 그러면 조그마한 주·정차 현장단속 인건비 나가고 아니면 실비보상비, 카메라 설치,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큰 사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더 관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포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끓는 화명신도시 쪽으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축과,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실,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감사실 김용대 실장님과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변재기 과장님, 날씨 탓에 근무하시기 좀 힘드시죠? 지금 우리 청 내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아마 근무 환경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근무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점 먼저 인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하단부에 내려가니까 무슨 이런 과목이 있는지 싶어서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해서, 물론 집행잔액도 조금 발생했습니다마는 비장애아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 건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라면 장애가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표기를 하는데 이 표기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장애아라는 말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어휘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애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인들을 보고 말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으로 비유법을 썼는지? 예산과목이 그러면 지금 현재 법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과목 자체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산과목은 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명칭은.
관호
고관호간사
과목 명칭은 그렇게 된 거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쓰는지,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마는. 그 건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고요.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5억 1638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예산에서 1555만 7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총 몇 개소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곳에 아동복지, 과목은 다르네요. 사회복지 보조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해서 지금 거의 5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종사하는 인력이 23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방과후 돌봄서비스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4억 7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사실 월급이 적다 보니까-지급이 22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빈데 어떤 거냐 하면 EBS 강의처럼 지역아동센터의 교육방송프로그램 회선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로써 54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아동센터 근무하는 선생님들 처우개선이, 열악하다고 답변 주셨는데 월 급여액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1인당.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적게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되는 걸로,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럼, 1인당,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니, 인건비는 그렇고 처우개선비는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처우개선비 묻는 게 아니고 급여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급여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관호
고관호간사
150에서 250이죠?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11개소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 요건인가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의 아동시설 현황을 보면 사실 14개소가 있습니다. 미네르바의집이라고 해서 자립지원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무지개그룹홈이 있고, 그다음에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답변이 오락가락하시죠,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아동복지법」,
관호
고관호간사
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1개소? 조금 전에 12개소라는 건 어디를 포함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총 12개소인데 운영비 주는 건 11개소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1개소? 그 1개소는 왜 운영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아마 개소를 했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개소하자 말자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지급을 하는 그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설치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립된 아동센터 한 곳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나이는 제한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동은 통상 18세 이하,
관호
고관호간사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은 1년에 정기점검이 있고 또 수시점검이라고 해서 여론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시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지급됩니까? 센터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동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센터에 일단 지원이 되면 거기서 직원들 인건비랑 나가는데 저희들이 항상 정산을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사후정산을 받는다? 그럼 그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아동 할당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센터에 자기들이 채용한다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거고 아동 몇 명 정도 인원에 교사 1명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에 보면 10명당 복지교사 1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그쪽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로 보면 애들이 18세 이하는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방과 후의 지도로써 숙제지도도 해 주고 예체능 관련지도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애들 심리적인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선생님들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방과 후라고 답변 주셨으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보통 오후에 주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선생님들 급여가 나가니까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지 답변을 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보면 야간 전담도 있고 주간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은 오후에 오더라도 오전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9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고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 선생님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답변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 갔을 경우는, 오전에는 조금 그러하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한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근무를 하죠? 방과 후니까 그게 취지에 맞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상적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데 야간 근로시간에는 평균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건비는 월정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선생님들이 그럼 야간근무 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답변이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덧붙여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같이 해당업무를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 선생님들 급여가 150에서 250 정도 호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선생님들 급여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급여는 사실 정부보육시설 인건비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보육시설 인건비도 150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저금액은 11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갔을 때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혹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업소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민간보육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에게 많은 면담도 들어오고 항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업무량은 과다하고 그다음에 처우는 열악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때로는 짜증도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물론 밑에 담당 계장님부터 지도 점검을 나가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올해 지도 점검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규모인데 최저임금 정도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 상태에서 그 이상을 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종에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더 주라 마라 이렇게 말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점검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라도 종사자들이 좀 편하게 근무를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에게 전적으로,
관호
고관호간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그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어린이 보육수가 정해진 게 있나요?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교사 1인당.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아전담에 따라서, 시설규모라든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0세 어린이는 보육교사가 3명당 1명 그리고 1세인 경우에는 5명당 교사 1명, 그리고 4세 5세일 경우에는 20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도 점검 갈 때 너무 많은 보육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 올해 지도 점검 시에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언론에 나지는 않았지만-무슨 좀 안 좋은 결과라든지 그런 것 발생한건 없나요?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하나만 답변 주시겠어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20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7월 10일 현재 71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아직 135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진행 중에 있으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때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점검 시간은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몇 시경에 나가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예고를 합니다. 정기점검일 경우에는 언제 가겠다. 그리고 어느 센터는 언제 가고, 저희들이 일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3, 4일 전에-적어도 일주일 전에는-예고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수시로 안행부에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올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 지도하실 때 아동들, 정확하게 지금 아동수가 파악이 되는지,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당부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린 거니까 중점 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어제아래 영전해 오신 신연식 과장님께서는 아직 내용을 잘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의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 답변에 보조를, 힘껏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먼저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예산집행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실 예산이 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사실 감사기능이다 정보기능이다 이런 예산은 비밀스러운 예산도 있는 그런 기본도 있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예산이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본래의 목적, 인구 30만 이상에 감사실을 둬야 하는 목적에 타당한 예산인지? 왜 이것을 좀 증액을 시키라고 해도 안 시키시는지? 그리고 금년 2013년에는 얼마며 내년 2014년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위원님께서 감사실 예산이 적다고 질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추경에 예산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상 일부 삭감이 되고 이래서, 추경에 조금은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렴분야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부터 해서, 특히 감사는 무엇보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청렴시책이라든지, 부조리척결시책 이런 분야에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사실 막중한 어떤 사명과 임무에 견주어서 이런 예산을 쓰신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제 경험과 개인적인 주관에 의하면 ‘업무를 거의 안 하신 거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을, 왜 감사실을 우리가 설치를 했겠느냐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에 비하면 더더욱, 우리 북구가 그렇게 청렴도가 썩 좋은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곳곳에-다는 아니지만-혹시나 이런 좀 잘못된 오류의 행정들을 내가 늘 구정질문 때, 이번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끝까지 제가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의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감사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진대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서 자주자주 지적하니까 좀 확고한, 정부의 감사기능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또 유능한 김용대 과장님의 그런 철학도 계실 것이고 공직의 완숙 단계에까지 오셨는데 그런 경험치에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것은-우리 북구의-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매뉴얼에 입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지, 몸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감사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현재까지는 사실 발로 뛰는 적발위주, 예방감찰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박흥주위원님 질타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시책들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청렴캠프라든지 우리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캠프도 있으니까, 그것도 큰돈은 아닌 것 같고 1000만 원 정도 하면 7, 8십 명 정도 1박 2일 정도 해서-장성이죠, 장성?-힐링캠프와 겸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청렴탐방 이걸 겸해서 하는 이런 시책들도 내년에는 추진하고자 미리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려서 2014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청렴시책이라든지, 부조리 척결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목표를 설정하면 ‘감사기능의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 목표가 설정되면 그 하부 콘텐츠도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가 접해온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무엇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또 계약 업무에 관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뜯어고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 그 행동을 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2014년부터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참고로 질의 드렸는데 2013년도는 얼마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2013년도에 약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도진개진이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부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감사부서는 뭐니 뭐니 해도 발로 뛰고 직접 하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박흥주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진전되는 그런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민간조직이든 공조직이든-간에 크게 성장하는 엘리멘탈(Elemental)한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능력하고 청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지 않으면, 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나쁜 짓해서 똑똑하면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세 발 가다가 고꾸라지지. 더더욱 공조직은 청렴이 어쩌면 능력보다 우선합니다. 왜? 개인 돈을 쓰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조직이라는 건. 국가세금을 운영하는 곳인데. 개인 회사야 자기 돈 자기가 조금 엉터리로 쓴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장들도 구속되고 하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도. 하물며 우리 공조직은 청렴이 어쩌면 가치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기능이 우리 북구에 중요하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예산 뒷받침을 청장님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돈 꼴랑 연간 2000만 원 그것 과자 값도 아니고 이것 주고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라, 안 맞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올해는 우리가 어떤 부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발되거나 한 직원은 사실 없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계획들을 세워서 내년에는 더 진일보된 감사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딱 목표를 5가지면 5가지, 10가지면 10가지 금년의 우리 감사기능이 북구에 뭘 하겠다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계약분야면 계약분야, 청소 같으면 청소 뭘 하나를 파 뒤집어가지고 확고하게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내도-햇볕 아래 드러내도-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가 돈 없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도 임금이 다 노잣돈을 별도로 챙겨줬는데, 구청장님이 뒷돈으로 얼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감사라는 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돈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명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철저히 좀,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이건 질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하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7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공공운영비에요?
흥주
박흥주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 우편물 그겁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액이 5억 2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우편물이 3억 4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 소요량은 각 과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받아서 얼마만큼 부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모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과에서 개인적으로 부친다든지, 우편모아시스템 자체가 우편물이 반송되어서 돌아온다든지 또 언제 발송이 됐다든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저희들이 문서도 수발하고 하니까 같이 해서 한 건데 이 1700만 원이 남는 건 뭐냐 하면 우편물 소요량에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게 세무과 업무입니다. 고지서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발송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납세가 많이 안 거둬질 때는 독촉장을 한 번 보낼 걸 세 번, 네 번씩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 횟수가 다른 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박흥주위원님이 감사실장님께 드렸던 질의 중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특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채택한 내용을 감사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내용대로 청소과에서 이행되고 있는, 지금 청소행정 특위에서 채택된 부분 외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얼마 전에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 지켜보시고 나중에 특위에서 채택한 내용은 A, B, C, D, E였는데 실질적인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감사하셔서 나중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창구 운영 해서 430만 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무인민원창구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 있는 무인 창구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있습니다. 그 8대 전체 다 관리하는 그 금액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설치가 몇 군데,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청 민원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그다음에 북부산농협 금곡지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북부산농협 본점입니다, 덕천동에. 그리고 농협하나로클럽 금곡동 부산점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롯데카이저 거기 북부산농협에 돼 있고 여덟 군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서관은 구포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에 돼 있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디지털도서관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개인 상업시설로는 하나로마트하고 구포농협하고 또 어디에 돼 있다고 했습니까? 구포농협하고 하나로마트하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북부산농협에 두 군데 돼 있고 구포새마을금고에 한 군데 돼 있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새마을금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농협하나로클럽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부산농협 카이저지점에 작년에 들어왔고 이렇습니다. 북부산농협에 세 군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카이저지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건 설치자 부담으로 합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설치할 때는 디지털도서관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빼고는 전부 다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설치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관리비용이 한 대당 얼마 정도? 어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게 대부분 등기라든지 토지정보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전자개발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회선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한 대당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한 대당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전체,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430만 원 안에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이 돈이 전체 그 돈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관리인원도 필요 할 것이고 그다음에 종이 값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4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지금 밑에 7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430만 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다 보니까 직접 나가서 토너라든지 소모품 같은 이런 걸 전부 다 사서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돈이 지금 47만 1050원입니다. 그리고 또,
상민
이상민위원
남은 돈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434만 원에서 남은 돈이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덟 군데인데 용지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용지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그럼 구청 직원이 순회를 한다 치고 용지하고 전기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얼핏 들어보기로는 어떤 지점에서는 전기세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어떤 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요금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설치한 곳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용지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겠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용지하고 토너 그건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토너하고 용지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건 세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세입 있습니다. 매달,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구청 수입으로 하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가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도서관 중에는 화명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드는데 화명도서관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비용을 봤을 때는 설치 대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한다면, 한 대당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인건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은행에도 가보면 지금 ATM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서 대민창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연간 400만 원 같으면 일용직 한 두 달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기에는 돈이 조금 많이 들고 만덕동 동문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단지 아파트가 되면 그 건설회사에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주민센터에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덕천1동과 화명1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도 지금 ATM기가 전부 다 보급되어서 무인으로 가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안 그래도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옮기면서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돼서 기피 동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의 건설회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나 설치해라, 그럼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그러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도 편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과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전화응대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확대시켜서, 돈 안 들이고 기부를 잘 받으셔서 한다면 진정한 민원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몇 대 정도 확대를 하셔서, 화명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확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정판결이 돼 가지고 패소된 토지가 전체 총 소유자는 11명이고 필지수는 33필지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사용료 해서 2789만 9000원 예산액에서 쭉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23만 5330원인데 이 사용료 부분도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감액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매입비가 1년에 6000만 원씩 정기예산에 이걸 편성하는데 6000만 원어치를 사고 나니까 6000만 원어치 땅에 대한 사용료가 이 부분 감액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관호
고관호간사
평균 건당 사용료 지출 기준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매월 자기들이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연 단위로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는 확정판결 돼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1년에 사용료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럼 어쨌든 확정판결 패소토지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 안 그러면 그쪽에서 기부채납 했다고 봐져서 자기 토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어? 이것 내 땅이네’라고 하면서 소송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도시의 도로가 예전에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럴 때는 자기가 이용하는 도로니까 도로로 일부 할애하고 집을 건축하고 했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도로 부분은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일반 대지는 소유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그 당사자는 그 부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는데 다음에 상속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니까 그럼 이건 자치단체나 시에서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니까 자기는 사달라고 하는 전단계가 사용료를 지급하라. 그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연차적으로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고, 과장님 근무 시에 발생했던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과거에 구청에서 계속 행해져 내려오던 건 우리가 연대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연대책임보다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게 ’71년도에 일괄 계획선을 고시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아직까지 해소가 다 안 되고-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4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게 지금 일시에 해소가 안 되고, 그런데 먼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획도로도 편의상 우리가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 급하니까 집은 짓는데 내 땅을 할애해서 그걸 진입로로 활용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걸 자기가 계속 소유하면 다행인데 그게 중간에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바뀌고 원 계획도로 부분은 그대로 소유권이 존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결국 이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쨌든 간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가 먼저 나야 건축허가가 날 테고 그럼 집을 짓다 보면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 도로는 인근에 집, 집, 집들을 짓다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구청에서 돈을 내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이 부분이 그럼 엄격하게 관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죠. 그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사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든 지금 사든 사주면 되는데,
관호
고관호간사
자기가 집을 짓는데 자기가 도로를 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도로까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획도로로 설정을 했으니까. 계획도로는 기반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죠.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패소된 부분은 전부다 계획도로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성도로,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도 일부 있고 대부분이 계획된 도로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럼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된 거고, 혹 2012년도에 이렇게 발생된 부분 있습니까? 건수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12년도에는 신규 발생된 게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2년도에 없고 그럼 올해 당연히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김용대 실장님, 장영옥 과장님, 신연식 과장님, 변재기 과장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우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전체 16억 4500만 원, 뒤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물론 전체 금액 비해서는 적은 금액인데 4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사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공사의 입찰잔액이라든지 공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 내지 10%를 예산절감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절감분과 그리고 집행을 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개략적으로 보면 30페이지에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 해서, 전체 밑에 물론 이렇게 쭉 내역은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약 875만 원 정도, 그죠?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은 어떤? 이것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남겨둔 겁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보통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타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해운대 일원에서 당일로써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정말 꼭 1박 2일로 부산 지역을 벗어나서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광역시 관내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우리가 예산관리 효율성 면에서 참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올해 2013년도에는 국장님 어떤 복안을 계시는지?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임시회 전후로 해서 세미나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인근에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잡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국장님 생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장소와 기간을 정해 주면 따라야 되겠지만 이 결산서에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 드렸던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