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행정담당주사는 군수님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부처 방문 수행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방이호 공무원단체 담당주사입니다. 임미숙 정보통신 담당주사입니다. 손성숙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공통사항 9건, 저희부서 소관 11건해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에 총 3건으로 2011년도 2건은 읍면행정 종합평가 300만원을 집행해서 분야별 주민만족 지수분석을 한 결과를 군정 추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DB구축사업은 8,850만원을 지출하여서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자료시스템 검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700만원을 집행해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동군 협의회 등 3개 단체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통 하동군 협의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국이통장 연합회 하동군지회는 2011년에 190만원, 2012년에 19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 1,80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동군 지방행정 동우회는 2012년 290만원, 2013년은 275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 이전에는 통상교류과에서 지원하였는데 2011년도 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저희과는 명시이월 1건으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사업입니다. 이월액은 6,000만원이고,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공동발주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안전행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 문의한 결과 7월에 사업을 확정지우고 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2011년도 인구증대시책평가 읍면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실적에 따라 13개 읍면에 차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행정서비스 헌장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는 9명입니다. 이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동군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련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서 2011년도에 11회, 2012년도에 9회, 2013년도 상반기까지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호봉경력 평가심의 위원회는 6명으로 2012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2012년도 2회, 2013년도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동군 공적심의 위원회는 각종 표창대상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2011년도 29회, 2012년도 23회, 2013년도 상반기까지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3회, 2012년도 2회, 2013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건 15일이상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거나 여행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기관 이 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위원회는 복지포인트 카드를 운영하는 위원회로 2009년 이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로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는 인구증대추진 등 심의와 홍보활동 차원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구성이 2007년 7월9일날 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심의회는 위원회 7명으로 2011년도 1회와 2013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보존기간 재측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2011년도 1회와 2013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는 2011년도 2회, 2012년도 심의할 것을 2011년도 앞당겨서 심의한 관계로 하지 않았고 2013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2010년도까지 무료급식은 하동군의 고유 시책에서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도 주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급식심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역정보화 위원회는 2011년도 1회, 2012년도, 2013년도 역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위원회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용은 전직원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재역 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이장 선진지견학 보상금 등 총 20건에 9,34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2년도는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등 18개 사업에 5,833천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는 5건에 98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사업비 등 6건으로 모든 사업들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사업비 등 8건으로 미집행된 것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안행부 총괄 위탁사업으로 안행부 사업이 올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는 2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2011년도 1명 완료한 것을 빼고 2명, 2012년도에 2명해서 4명, 2013년도 역시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는 행정과에 노기철 외 16명이 불부합이고, 2012년도 보시면 19명, 금년도 6월말까지 주민복지실 이재구 등 17명이 직렬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정기인사시 3명이 해소를 하고 현재는 14명이 직렬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배경을 보면 본인의 건강에 따른 희망이라든지, 장기근속자 재배치, 업무태만, 두 번째는 음주운전자 징계자 문책인사에 따른 불부합, 소수직렬 승진에 따른 보직을 부여하다보면 직렬 불부합이 생기게 됩니다. 사유로는 업무추진능력 고려로 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우에는 수시인사와 정기인사시 직렬불부합을 최우선으로 점차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3월 개소한 악양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1명, 주민자치위원 5명,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위원수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관과 별관이 있으며, 사무실, 회의실, 주민정보이용센터 및 건강관리실로 사용되고 주요 프로그램은 퀼트, 스포츠댄스, 서예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활용은 1일 평균 많게는 21명 작게는 3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협의회가 있는 하동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남자 197명, 여자 51명 총 2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상황은 읍면 자체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36회, 2012년도 33회, 2013년도 상반기까지 15회를 운영했습니다. 지원상황은 2011년도 1,295만원, 2012년도 1,320만원, 2013년도 1,3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선정, 군정시책 알림이 역할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을 보면 현재 읍면에서 자문하는 역할에서 사전협의,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강화할 모델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내 CCTV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CCTV 설치 운영체계는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며, 용도별, 목적별로 해당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CCTV 설치운영현황은 총 37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30대가 추가 설치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에 하반기 CCTV설치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용으로 11개소 15대, 방범용으로 재난관리과에서 6개소에 8대, 방범용으로 적량면 1개소 1대, 금남면 3개소에 5대, 옥종면 1개소에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 문제점은 부서별 목적별로 설치 운영되어 비표준화, 다목적 활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관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건해결의 증거자료로만 활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전 예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CTV통합관제 센터는 기관별, 부서별로 목적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제하여 모든 CCTV를 방범용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관제 구축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통합대상 CCTV는 관내 초등학교 설치를 99대를 포함하여 약 500여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억정도 추정되는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정도 됩니다. 구축내용은 통합관제시스템 인테리어 및 환경공사, 초등학교 CCTV 연계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올 4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든지 예산 인력확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층고가 3m 이상돼야 되고 면적이 60평이상 필요로 하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과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을 두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군 예산사정과 청사 사정을 감안해서 기존 건물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여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올 10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지원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인구증대시책은 6세미만 취학전까지 월 2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다둥이 안전보험, 6세미만 취학전까지 월 10만원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수당, 그리고 6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하는 임부철분제, 그리고 1인 60만원의 고 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뇌수막염 무료예방접종 등 총 16개의 시책으로 2011년도 3,271세대에 13억8,500만원, 2012년도에 3,066세대에 15억76,195천원,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 1,078세대에 7억 53,28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전입세대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관 기업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3귀정책을 활성화하고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 군내 주소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 인구를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9개 사업에 25억 90,81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4건, 행정과 11건, 문화관광과 3건, 녹색환경과 1건입니다. 2012년도는 18건으로 24억 70,84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6건으로 20억 59,14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1건, 행정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녹색환경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지원기준은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1인 175일로 총사업비는 경남도 30%, 도교육청 30%, 군 40%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주식, 부식 급식재료구입에 사용됐습니다. 타용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원사항을 보면 36개 학교에 5,074명의 학생에 총사업비는 22억 1,95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원기준은 2011년도와 같습니다. 지원상황은 36개 학교에 학생수 5,039명에 사업비 26억 91,8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3년도 역시 지원기준은 1일 187일이 되겠고 지원단가는 도교육청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상황은 36개 학교에 4,698명이 사업비 24억 70,50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기금현황은 99억 80,330천원으로 기본재산이 99억원, 보통재산이 8,033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출연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동군에서 87억 7,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10억원, 내외군민등 기타단체에서 11억45,963천원해서 총 109억 15,963천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내역은 2011년도에 학생들 196명에 5억42,34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210명에 5억 79,85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51명에 3억73,13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발 및 지급기준은 대상자는 군내 각급학교 재학중이거나 하동군내 고등학교 출신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각 장학사업별 지급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인원과 지급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성적우수학생, 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 자립장학생, 등록금지원 장학생, 장려금사업, 격려금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신규직원 임대주택 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2개소로서 6세대, 1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463,08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을 보시면 신규아파트 3채를 구입했고, 아파트 매입 및 등기를 완료한 게 2010년 2월8일에 하였고, 대상은 송보파인빌 3동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전용면적은 15.6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직원 임대주택 제공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호당 2명씩 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아파트 관리전환으로 아파트 3채를 확보했습니다. 직장운동경비 태권도팀 해체에 따른 숙소 관리전환을 2011년 3월2일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8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유지는 전자도어락 설치와 방범창설치 벽지장판 교체 등 필요시마다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하동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지급조건은 이장으로 재임중인 자의 자녀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납입하는 공남금 전액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 1학기 때 8명, 2011년도 2학기때 5명, 2012년도 1학기 5명, 2학기에 2명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동군 공무원 정원 및 성과주의 인사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615명에 현원이 591명이고 결원은 현재 24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본청은 11명이 결원이고, 읍면은 13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69페이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성과주의 인사와 관련해서 업무역량에 의한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무보직 확대에 따른 보직담당주사 업무추진 성과능력에 따라 무보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공정인사위원회 심의에 의거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확보,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신뢰성 있고 공감있는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전보임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성확보와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활력 제고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부서원 자유추천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이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하거나 6급 담당주사 이하 전 직원은 일하고 싶은 부서 및 간부를 추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내용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기자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NS기자단 운영개요를 보시면 사회전반에 두각을 나타내고 소통의 대세가 되고 있는 SNS를 통해 하동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는 17명, 올해는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SNS상에서 하동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하동군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하고 하동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은 하동군 공식 SNS 계정, 기자 자신의 SNS계정에다가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방법은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에 페이스북에 1,280건, 블로그에 53건으로 월평균 4.1건이 되겠습니다. 불편사항 신고건수는 5건으로 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장에서 실시한 하동의 구석구석 수시 홍보로 하동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하동의 풍경과 행사, 각종 이야기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공함으로서 네티즌과의 친밀감 형성으로 하동 홍보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부서에 한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번에 7월달에 인사할 때 하동읍장과 하동부읍장, 금남면장과 부면장, 도시건축과장과 도시계획계장, 재난관리과장과 하천계장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인사는 어느 부서든지 과장이 바뀌면 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읍면장이 바뀌면 부읍면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역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금성면장이나 도시계획계장의 경우 금성면장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두우 배후단지 등 우리 군의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금성면장을 하시다가 6개월만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지요?

예,

금성면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과 행정과는 군 본청과 읍면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창의력과 분발력이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앞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신뢰하고 공감하는 인사를 하고 부서간 추천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인사시 읍장과 부읍장을 동시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현 부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만,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인산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번 7월달에 인사하면서 직렬불부합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2013년도 17명에서...

이번 7월달에 인사할 때 직렬이라든지 복합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3명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직렬이나 복합직렬을 무시하고, 승진과 인사를 함으로서 자기에 맞는 직렬이나 복합직렬이 승진이 안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직렬불부합 관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소수직렬이 승진했을 때 보직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승진만 하고, ...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하듯이 복합직렬이 승진을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엄청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사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은 것은 예를들어 부군수가 지시를 해서 이 사람이 직렬에 불부합되더라도 인사를 해야된다 할 때 과장님께서 이런 인사는 직렬을 해소해나가는데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사를 처음 해보지만,

지금 하동인사가 역대 이런 인사가 없습니다. 몇 십 년을 두고도 이런 인사가 없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직렬이나 복합직렬에 그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고 불만이 팽배해서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이야기 하지 마셔요.

예를들어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공무원들이...

부부공무원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인사를 합니까? 제가 몇 십 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번 7월달같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변명을 합니까? 부군수님께서 자기가 인사위원장이 돼서 군수님께 추천을 해서 그런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조군수님 이후 고생만 하고 인사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정도 되면 인사를 할 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바르게 해나가야 되는데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능력이나 역량 들먹이는데 역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다가 조금 골치가 아파서 보내달라고 하면.... 인사를 몇 년마다 할 수 있습니까?

정기인사는 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이 몇 년입니까?

그건 저희들 상황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지만, 평균 2년입니다.

1년입니다. 6개월이나 3개월이 된 사람도 바뀌버리면 어느 사람이 가서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역량이고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인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게 하동군청 인사 아니에요. 전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동군청 인사가 인심 쓰는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을 한번 봐주셔요. 1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위원회, 보완심사위원회, 하동인구증대 추진위원회는 처리 안건이 하나도 없지요?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가 2011년도에 하고 2012년,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를 폐기를 시킬 때는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나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2012년도 기록물이 폐기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고, 위에 3개는 운영규정이고 조례입니다. 인구증대 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뒷 페이지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가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를 2011년 5월30일과 11월29일에 같이 했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면 2013년도 교육경비에 관한 것을 2012년도에 심의를 해야 원만한 지원심의가 됩니다. 2013년도 1월30일에 금년도 지원할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형식적이지 진짜 심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고 집행부분에 가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급식지원조례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은 물론이고 우수농산물 공급을 통하여 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설명이 도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체 2011년도 예산 22억 중에 군비가 8억8,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도 27억 중에 10억 7,600만원, 2013년도에 24억 7,000만원에 9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급식을 전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최에 대한 위원회의 존치여부에 대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9년도에 복지포인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특별하게 복지포인트를 변경시킨 것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지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결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완심사위원회는 보완규정이 안행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지만, 존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증대추진위원회는 홍보차원에서 운영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위원이 40분이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특별한 안건이 없게 되었습니다. 문서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는 폐기할 문서가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고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관련해서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11년도에 한번 하고, 2012년도 할 것을 2011년도 당겨서 해본 결과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특별하게 결정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1월달에 개최를 해 봤습니다. 이걸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 심의할 것을 금년도 연말에 할 것인지 내년초에 할 것인지는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모든 지원단가나 지원기준을 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학교무료급식을 하동군의 고유업무로 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개최를 했는데 2011년도부터 모든 결정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존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 그런 지원이 안되고 우리군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기록물평가위원회도 페기문서가 1년 단위로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록물평가 심사위원을 해 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존치를 안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3년동안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존치를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있다고 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악양에 하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어쨌든 악양만 하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2013년도에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자치센터에 대한 군부지역에는 특별한 실효성을 못 느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 기관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지역만 특혜를 주고 다른 지역에 안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합니다만, 그당시 국가시책으로 동단위는 이런 형태로 운영해왔는데 군부지역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이 안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같이 없애야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군비투입을 계속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하동읍과 금성은 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구성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면에도 발전협의회가 없습니까?

발전협의회르 그 이후에 구성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발전협의회에서 자치위원회 역할을 한다면 여기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면 하동읍과 금성은 발전협의회에 지원을 해주십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 협의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동읍과 금성에는 하동읍은 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발전협의회가 있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6페이지,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본청 및 읍면정원 현원 증감부분에 보면 4급이 3명이 있습니다. 4급이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부군수입니다. 5급 한 사람을 줄이고 4급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건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장군수 협의회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안행부측에서 이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는 4급 세 분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과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 조직구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술센터가 원래 4급이었지요?

예,

원래 4급이었는데 밑에 5급 과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운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이 4급이 되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하동읍장이 4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군도 변경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4급 자리문제는 앞서도 여러 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과 앞서 검토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구례군의 경우 문화관광과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 검토를 한다면 인사부분에 용역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고 지금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증대시책을 가지고 보면 지원현황이 많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원인분석을 해보면 타 시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을 찾아오면 당연해 우리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대시책에 있어서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우리 하동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큰 부담이 뭔가에 따라서 오고 안오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고 안오고의 문제는 주거문제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의 지원은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이지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동을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어야 외지 사람들이 하동에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주거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뱅이들에 집단아파트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100%이상 되는데 정말 본인들이 선호하는 집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구증대시책과 결부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가주택을 짓지 말고 임대아파트라도 크게 1동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하면서 다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하동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정책으로는 하동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올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근본적이 진단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에서 인구증대를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 전 군민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증대시책을 펼친다든지, 선거철이 되면 선거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증대시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고 중장기적인 인구증대시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26페이지, 학교급식이 처음에 우리 군에서 무상급식을 하다가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에 관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농․축․수산인들이나 학생들을 생각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타 시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업체들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챙길 것은 못 챙기는 것이 우리 하동군의 행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고 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생산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행정이 군비를 투자할 때는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 군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실속을 차리면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챙길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 농축산물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군 교육청에 각 학교에 급식하는 식자재는 하동군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동을 선전할 때는 강과 바다, 산이 어우러진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끼고 있고 농업기반조성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관철시켜서 우리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에게 보급되면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먹을수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만도 한데 하동군 학교에 급식납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 체계가 학교급식비를 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면 그럼 학교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부식을 결정하는데 주식인 쌀의 경우 전량 하동산이 공급이 됩니다. 전체 63톤정도 되고, 부식일 경우 입찰에 응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하동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비가 투입된 만큼 하동교육지원청과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내규적으로 약속을 하든지 하동군 전체의 생산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노력만 하면 안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식재료가 우리 하동군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하동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쇠고기, 생선, 채소가 다 생산이 됩니다. 이걸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어업인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방에 농수산물을 애용하자고 하면서 행정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철을 시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론한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인사를 맡아 총괄을 하다보면 하동군민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읍면에 면장님과 부면장이 동시에 인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에 결재권자가 면장이나 부면장인데 두 분을 동시에 발령을 내면 밑에 직원이 결재를 올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결재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고 업무파악을 하는데 빠르면 2, 3개월, 늦으면 6개월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요인들 때문에 피해는 면민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단절을 피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결재권자를 인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수집을 위해 오후에 현지확인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산업건설전문위원님과 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행정과 소관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전체 약 2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장학금 1억1천만원이 있고 장학기금 3억 얼마가 있고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단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지급됩니까?

그건 장학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장학재단에서 금년도 3억 3,7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별도로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53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 현황에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경상남도에서 30%, 도교육청에서 30%, 나머지 40%는 우리 하동군이 부담하는 예산인데 저희들도 위원회소집이 안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학교급식에 있어 지역의 생산품이라든지 친환경식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졌고 그때 제가 들은 답변이 집행과정이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물품수급을 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이나 친환경식품으로 공급을 하려면 비용이 추가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답변드릴 때 그 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절차가 학교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가면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하동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업체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산물 중 쌀은 전국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지역 농수·축산품은 완벽하게 100%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 생산품이나 친환경식품을 공급하려면 우선 예산확보부터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군비부담이 8억8,000만원인데 8억 이상이 되면 부담이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역농산물을 쓰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인 예산 외는 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시골 특성상 학생 수가 적은 곳은 더 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9억8,800만원 지원됐는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읍면별 현황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구성이나 설치하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시작할 때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발전협의회와 다른 게 있습니까?

시 단위같은 경우 동사무소 기능을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자는 그런 뜻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경우 동단위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주민자치센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골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는 근거나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나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다보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설치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은 해놨는데 운영이 유명무실화가 되다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은 없고 좀 더 기능을 보완해서 유지시켜나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조금 전 두 분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자치위원회가 면별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가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자치센터가 200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별로 다 같이 되었습니까?

동시에는 같이 안되고, 면별로 다 구성을 해 나갔습니다.

저는 형평성이 안맞아서 소급해서 다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차후에라도 13개 읍면 자치위원회 관리도 같이 해주고 지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한 여름에도 본청이나 읍면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주민등록을 한 통 발급받기 위해서 면에 들어오면 시원한 면도 있고 앉아서 쉬기도 해야 되는데 더워서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데 능률도 오르지 않고 전부 피서를 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한번 가보면 정말 덥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에어컨 켜지 않고 시원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본청이나 읍면에 임산부들도 있을 것인데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휴가를 내고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간이 임박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를 할 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은 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일반 사기업까지 28도가 넘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1건입니다.

청구권은 몇 건입니까?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올해 반려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권과 관련해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는데 이게 공개대상이 된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심의한 결과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처리건과 위원회 심의 건이 같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안건에 보면 사전정보 공개목록 심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공개목록을 공개, 비공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개목록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업무전반에 대해서 생산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은 비공개다,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계법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8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9조에서는 제한규정이 있는데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세부 목록이 나오는데 예를들어 문서를 생산할 때 인사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왔다, 이 정도의 목록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하동평의회 신문의 경우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로 정하든지 이리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목록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률 테두리 내에서 심의를 하지 밖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한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자체도 정보공개에 관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싸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이 잘 안되는 것하고 농촌지역에는 안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안돼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건상 시 단위와 농촌지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 단위는 동사무소센터에 전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면 단위같은 경우 면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수월합니다만, 멀리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접근성이라고 보십니까?

접근성도 있고 인구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점을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자치역량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의 경직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보통 행정에서 자치분야는 예산이 중심이 되고 사업중심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주민들 요구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치센터의 핵심 역할이라고 봅니다. 취미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게끔 하는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자문 역할입니다. 물론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자문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자치역량강화 나아가서 위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읍면발전위원회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발전위원회 속에 그게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위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모범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지역 사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농촌지역은 거의 하동군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압니다.

도시지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길을 열어주면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올해는 7군데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하동과 금성을 합하면 9군데가 됩니다. 13개 읍면 중 에 9군데를 하고 4군데를 안했는데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가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실적을 올리는지도 의문입니다.

읍면에 여러 기구, 단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까?

역할을 부여해서 그 기능이 읍면 여건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전면을 언급하면서 발전협의회가 잘 되는 데는 발전협의회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구성을 했지, 구성이 안된 데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동읍과 금성면은 발전협의회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전협의회도 근래에 생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금성면 발전협의회는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도 2003년도 생겼습니다. 금성면은 그렇다치고 하동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금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 읍면이 어디입니까?

이건 우리 군이 아니고 정부시책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군 단위는 계획이 없습니까?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도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없는 읍면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가 있는 곳은 보완을 하면 됩니다.

명칭이 틀리지 않습니까?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적정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감안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에 지원을 하면서 유지를 시켜나갈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한 번도 안한 곳은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읍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한번 개최를 하면 운영비는 인원 수에 따라 얼마 되지 않고 100만원 남짓한데....

반납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인사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계가 없는 읍면이 6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가 없는 읍면은 직급을 상위직을 보내야 됩니다. 신규를 보내면 업무를 모릅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업무를 모르니까 계속 본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그리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사할 때 주민생활지원계가 없는 읍면은 높은 직급을 보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 교육청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했지요?

예,

군비를 당초 5억을 잡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도비 5억과 도교육청 10억, 군비 5억해서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비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에서 설계내역서를 검토해본 결과 15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확보가 안되는 것을 도비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확보 5억이 안되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도비확보 노력을 안합니까?

저희들이 도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을 통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답변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비확보가 안되어도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왕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의 공사비가 빠지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빼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15억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15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해야지, 20억의 사업인데 5억이 도비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15억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초공사까지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도서관은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안전도 판정이 그때 D급으로 나왔다고 했습니까?

D급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군비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25억9,000만원, 2012년도 24억7,000만원, 2013년도에 20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당초나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확보를 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은 4건, 행정과 11건, 문화관광과 3건, 녹색환경과 1건 총 망라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20억 5,900만원입니다.

그럼 이걸 전부 원인행위를 다 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사업내용과 지원처와 지원액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놓고 지출원인행위가 된 게 얼마입니까? 교육청에 대한 민간인경상보조와 기관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된게 얼마이고, 교부결정이 안된게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행정과의 예를들면 각 시기별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봄, 가을에 운영을 하고, 무료급식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그때그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하동군 장학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구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오. 당장 답변이 안되면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이라도 하겠다고 이리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럼 교육청으로부터 실과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세출요구를 받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행정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당시 예산 심의할 적에 없었기 때문에 세출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을 가지고 교부결정을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금후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리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각 학교로부터 해당 사업소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시책적으로 우리 하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자체 업무계획에 의해서....

손성숙계장님, 답변해보셔요.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아서 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실효성을 따져야 합니다. 계상이 되었더라도 실효성을 분석해서 교부결정을 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상이 계상되었더라도 불가항력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안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

과장님, 왜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를들어 학교에서 공사를 한다, 뭘 한다 할 때 저쪽에서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그럼 행정과에서 일일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과 소관을 두고 말씀드리면...

행정과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영어캠프 위탁운영지원비 같은 경우 거창대학교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했습니까? 거창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위탁할 수 있는 곳이 거창대학교이고 경상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사업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캠프를 위탁을 시켰다,

예,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1억 32,799천원을 고교생 주말특강 운영비 지원을 하동여고에 주었는데 손성숙계장님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모르면 서면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한다든지 이리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시간만 지나면 된다느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군의 가용재원이 없어 어려운 실정인데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줄 수 있는 돈을 우리 군비로 무조건 주어 버립니까? 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

무슨 답변을 당장 못하면 서면답변을 한다든지 이리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합니까? 앞에 직렬관계도 쉼통이 막혀서 더 이상 질의를 안했는데 말이 첫째 안 통합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체육시설사업소같은 경우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는 군민의 욕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주말특강 경우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무료급식의 경우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육청이나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없을 때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9월 달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있고,

업무보고보다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결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있고,

보고서 결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은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서는 사후에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 계상된 액에 대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정산서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을 수 십 억을 집행을 하면서 군수님의 방침이나 예산부서에 세출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를 안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은 창의력과 혁신력으로 분발을 해서 타 부서보다 모범이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한심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추가 질의시 답변이 농·축·수산물이 납품이 안되는 이유가 우리 관내 업체의 영세성으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납품이라는 것은 업체의 영세성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관철을 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식품납품을 하면 식품과 육류가 구분이 돼서 따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같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식품은 식품대로 우리 하동에 유통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나 진해시에 육류를 납품하는 협삽시설을 갖춰서 학교급식을 하는 전문업체에 우리 고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예를들어 판단을 해보면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런 납품업체를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도 커집니다. 지금 실업인이 많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면 행정이 무사안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이 부식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채소에서부터 고기류까지 전체 식단을 짜기 위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하나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인 업체가 우리 지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입찰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 되면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무슨 단가가 올라갑니까? 좀 전에 우리집 고기가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단가를 맞춥니까?

식재료를 여러 계통을 거치면...

그러니까 하동의 생산품을 공급하는 것을 정착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지를 가질 때 그런 업체가 하동에 정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 위주로 그렇게 하는 업체가 하동에 없으니 기존 하던 업체에 공급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업체를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업체 하나 들어서면 잘 돌아갑니다. 편리위주로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공짜로 주워 와서 납품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을 가격을 정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동에서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정에서 외면을 했기 때문에 안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하면서 타 업체에서 이익을 보게 합니까? 다른 데서는 그걸 찾아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지역업체가 영세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영세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구축하도록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방에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만 도와주면 자기 관내는 물론이고 외부 지역까지 잠식을 하여 영업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가공업체에서 우리집 고기를 납품받아 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류는 그런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식품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주의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여 1일 식품메뉴를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면 하동에도 그런 기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봐서 답이 보이는데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정보공개 목록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공개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중에 영어캠프 위탁운영 지원은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건 신청한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어캠프 운영비 지원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동 교육지원청에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 봅니까?

받습니다. 올해 계획은 대상이 초·중학생이 50명이고, 관내 저소득층을 포함한 하계, 동계 방학 때 운영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동계고 운영비 지원은 하계입니까?

이건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저소득층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41명을 하고, 2012년도 44명을 했는데 고등학교 24명, 중학교 20명을 했습니다.

며 칠을 했습니까?

5일정도 했습니다.

5일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경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그걸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계획이 없네요.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사전에 우리에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나중에 정산만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5일도 짧은데 올해 계획이 2박3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박3일이면 일반캠프지 영어캠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한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를 더 해야지, 2박3일이면 일반 캠프입니다. 어찌 영어캠프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15억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초 설계를 20억에 하셨습니까? 15억에 하셨습니까?

20억의 사업비에는 밖에 주차장포장이라든지 집기구입 이런 게 다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시킨다면 순수하게 리모델링은 가능하다고 보고 부족한 도비는 내년에라도 확보하여 추가되는 부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5억을 확보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군비 5억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도비 5억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도비 5억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당시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추진위원회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현 여건상 도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도비가 확보 안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서관 하나 없는 군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동군의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몇 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도비가 안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여망을 들어줄 의사는 없습니까?

군비확보는 어렵고 도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지 올해 안되면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도서관이 우리 관내 도서관이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악양에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이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동료위원님들과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이 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회는 민간인으로 현재 역할은 읍면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주민자치 위원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었던 하동군 지방자치단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군비 급식비가 올해 10억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농축수산물과 친환경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갈사만 프로젝트” 등 하동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 김동복 계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박영경 계장입니다. 투자유치 이재훈 계장입니다. 신도시조성 이호용 계장입니다. 남해안보상 이현승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남해안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0일 이홍곤 의원님과 2013년 2월 26일 김효규 부의장님으로부터 2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총 사업비 3억5천8백만원으로, 기본계획은 2011년 5월11일 발주하여 11월6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은 2011년분과 2012년 ~2013년분까지로 나누어서 시행하였으며 2012년 6월13일 완료하여, 현재 본사업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해안개발(대치.노량지구)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1년 6월 27일부터 2011년 11월 24까지 8천6백만원으로 완료하여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동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2012년 2월9일부터 2012년 5월8일 까지 1천8백만원으로 완료하여, 2013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신청에 활용하였습니다. 송문방파제 일반해역이용 협의용역은 2013년 3월 13일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 1천2백만원으 로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송문방파제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및 관련기관 협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0월15일까지 6억7천만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3월18일 송수관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두우레저단지 토석채취 용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2011년 12월24일까지 9천1백만원으로 용역을 하였으며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 8페이지, 각종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8건, 명시이월 9건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조성사업은 7천5백만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2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지자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 단지(노량지구)조성 1차분 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11년 6월 공사 착수하여 2013년 6월 27일 준공계획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 6억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 단지(노량지구)조성 2, 3차분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남면 기금이 세입 지연되어 사업비 27억3천6백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 단지(노량지구)조성 1차분사업의 사고이월사업비 6억5백만원은 사업구역 공동어장 보상협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3년 3월22일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1차분은 준공 및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8억1천 8백만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2차분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비 5억9천8백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2차분사업의 사고이월사업비 6억6천7백만원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2011년분은 준공 및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4억2백 만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2012년분도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 4억6천9백만원을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5억2천5백만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3월13일 사업발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가사업비가 2012년 12월에 경남도로부터 교부되어 사업비 101억4천2백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부지 일부 미확보로 사업비 7천2백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사업은 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관련 협의 지연으로 매입비 2억2천7백만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2년 12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우레저단지 토지매입비는 미등기 토지 및 사권설정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매입비 23억1천만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우레저단지 토지매입비 9억9천9백만원도 미등기토지 및 사권설정, 분묘이전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매입비를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분묘이전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17억4천5백만원을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은 결산추경 예산편성으로 19억5천7백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페이지~16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금성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회 설계변경은 농경지 진출입로 2개소 및 나팔마을 대체물량장 설치를 위해 당초보다 5천8백만원을 증액시켜 설계변경 하였으며, 다음페이지 총괄2회 설계변경은, 갈사 3호선 사토물량 활용계획 변경 및 물가상승율 반영 등에 따라 4억5천만원을 증액시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 설계변경은, 해안도로와 갈사만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추가개설 (150M)과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반영 등에 따라 3억원을 증액시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공사(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 발주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배수지 확장공사는 발주금액 35억9백만원으로 원도급 회사는 진주시소재 대경건설이며, 하도급회사는 진주시소재 주상건설과 부산시 소재 아창건설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 배수지확장 전기공사는 발주금액 1억3천2백만원으로 원도급 회사는 창원시소재 ㈜두원전기이며 하도급 회사는 없습니다. 2013년 발주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발주금액 47억4천9백만원으로 원도급 회사는 진주시소재 ㈜한반도건설이며 하도급 회사는 없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19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2012년도 금성면 갈사리 청도마을 농기계보관 창고건립 사업에 1억2천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54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2억원으로,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역사관련 특화사업의 일환인 한려나루공원외 7개소의 공원과 전망대 3개소 등 입니다. 2011년 12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19일 2011년분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2~2013년분 공사는 2012년 8월 29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전망대등 쌈지공원 등을 시공중이며, 6월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전체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146억원으로 1단계사업 76억원, 2단계사업 70억원입니다. 1단계사업은 공유수면매립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단계사업은 종합체육공원 및 문화공원, 생태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1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매립면허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단계사업은 2011년 6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현재 호안부 지반개량중이며 공정율 45%로서 2013년 12월에 부지조성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제2단계사업은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말에는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65, 66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과 금성조선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상황도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7페이지,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보수)사항, 28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29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30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 31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중이며, 역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은부산대학 교에서 주관하여 추진중이며, 대상년도 사업비는 모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남해안 보상 사무보조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고용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MOU 체결 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우리과에서 추진한 MOU는총 6건입니다. 009년 11월 우리군과 부산대학교, 로이드선급이 해양플랜트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12월 연구원 건립에 착수하고 2013년 6월 경남도에서 대학원대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35페이지, 2010년 12월 국토환경연구원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육지부 성토시 석탄회 20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 5월 스틸플라워(주)와 면적33만㎥의 갈사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분양계약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경남도, 부산대학교, 애버딘대학교와 애버딘대학교 분교설립 및 운영 MOU 체결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분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자원통상부 및 관련기관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13년 4월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갈사산단 투자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후속절차로 2013년 5월24일 경남도, 하동군, 광양만권경 제자유구역청과 미래인더스트리(주), 대명PMC(주), 태광중공업(주)과 2016년까지 부지면적 3만평, 300억 규모의 갈사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7페이지, 군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관리 현황, 3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현황 및 교체현황, 대책, 39페이지,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9월 28일 대우조선해양과 20만평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월 29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2년 5월9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토지분양계약금 110억원을 납입하였고, 5월 17일 한신공영이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증권 485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9일 어업피해보상에 합의하였으며, 2012년 11월 15일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립공사착공, 12월 7일 해면부 공사용가설도로 및 가호안 개설을 착수하여 2013년 7월 현재 준설선 진입항로 및 대우조선해양부지 기초준설작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정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시공사 참여조건입니다. 2014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주)에 부지조성제공, 2015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75만평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2012년 5월 17일 공사이행보증증권 485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토지 등 보상현황은 육지부 보상은 전체 21만5천평이며 유상매입 대상 토지 17만평 중 16만2천평은 매입하고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2013년 4월10일 보상협의토록 재통보 하였으며, 향후 수용 재결신청 할 계획입니다. 해면부 보상은 지난해 7월 9일 어업피해대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어업피해보상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지 분양 현황은 조선과 연구시설업종에 대우조선해양(주)등에 30만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1단계 공사와 병행하여 나머지 면적 95만평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이미 투자협약 체결한 ㈜스틸플라워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시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해면부 준설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5년 12월31일까지 1단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추진사항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는 갈사만 조선산업 단지내에 총 4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내부간선도로 5.1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0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입니다. 두우레저단지의 개발 규모는 80만평으로 계획된 68만평의 토지를 2013년까지 매입 할 예정입니 다. 2008년 11월 두우레저단지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3년 1월 미협의 잔여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촉구를 통보하였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토지매입은 계획면적 68만평 중 65만평을 매입하였으며, 잔여면적은 3만1천여평입니다. 보상금은 총예산액 297억7천7백만원 중 271억9백만원을 지급하고 26억6천8백만원은 미지급 되었습니다. 잔여면적은 사권설정, 미등기토지 등 개인사유와 분묘 이전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권해제 후 보상금 수령 방법 안내와 분묘이전 시급성을 이해시켜 지급 가능필지를 우선 협의토록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시 재결신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앞 약 4만 4천평의 부지에 민자 362억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사업시행자는 BN금성개발(주)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7월 투자협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2월 경상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BN금성개발(주)에서 기획재정부 소유 69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2012년 3월 36억2천4백만원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예치 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을 지연시킴에 따라서 2012년 2월 공사착수토록 최고통보 하였으며, 4월 BN금성개발(주)에서 PF 자금 확보시까지 공사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우리군은 공사연기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2012년 9월까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BN금성개발에 3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2012년 10, 11월, 2회에 걸쳐 부산은행에 공사이행보증금 납부를 요청 하였습니다. 2013년 2월7일 부산은행을 상대로 공사이행보증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2013년 4월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였으며, 7월 현재 공사이행보증금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12년 준공 계획된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미시행 사유는 2012년 12월 27일 기존 사업시행자인 BN금성개발(주)의 PF자금 미확보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고, 2012년 12월에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추진사항은 공사이행 보증서 보증이행만료기한이(2012년 9월2일까지 로) 도래함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연장하여 제출토록 2012년 9월까지 3차에 거쳐 통보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까지 보증기관인 부산은행에 공사이행 보증금 36억2천4백만원을 납부요청 하였으며, 2013년 2월 7일 부산은행을 상대로 공사이행보증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7월 현재 공사이행보증금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내용과 결과에 대하여는 2008년 7월4일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 실시협약 해지는 산입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내에 공사 미착수, 실시협약서 제15조에 의거 사업이행보증 미이행, 실시협약서 제16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미착수의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현재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국유재산 매각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국유지 환매 등 후속조치 결과로는 기 매각된 금성면 갈사리 69필지 토지는 2010년12월 29일 매각특약사항으로 국유재산법 제52조의3에 의거 지정용도로 미 사용시 계약해제토록 공증인증 된 사항이며, 2013년 4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환매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13년 4월22일 매각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환매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4년 농공단지 준공 계획된 유치업종 과 사업비는 농공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중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으로서 4개이상 기업이 입주조건이며 단지조성 사업비는 362억4천만원입니다. 52페이지, 유치업종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시공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유치업종에 대하여 2009년 9월 3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승인을 받았으며, 농공단지 공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가설방음 판넬설치 등의 대책 추진계획이며, 농공단지 운영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및 공원조성과 방음 건축재 사용 등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미착공으로 인한 시행자 지정 취소로 농공단지 조성지연이 예상되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 재지정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금성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55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농공단지까지 1.2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4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3년 6월말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주주택 4동의 임시숙소 미확보에 따른 철거 지연으로 공기가 잠식되고 있어, 금성면과 협의하여 임시숙소마련과 철거를 촉구하여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하동읍 송림공원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로 2013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여 20.9㎞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양안으로 우리군과 광양시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6월 남해안선벨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0월 테마로드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11월 1차분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데크, 황토, 재첩포장 및 은모래 쉼터 외 8개소 쉼터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율 60%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지원 현황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여수신항 주변에서 열린 국제행사로, 104개국에서 참가하였으며 820만명이 행사장을 찾아 관람하였고,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 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참여한 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해상운송 추진을 2012년 7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운영 및 “하동군 방문의날” 운영 등 입니다. 여수시 인근 7개 지자체가 엑스포장 내 지자체관을 운영하였으며 우리군이 운영한 지자체관 방문객 수가 1일 2천 여명이 넘어 하동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박람회 기간중 2회에 걸쳐 하동군 방문의날을 운영하여 군민들에 관람기회를 제공하였고, 2012년 7월27일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전통마당 극장에서 “하동군 문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박람회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는 116개소의 박람회 지정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박람회 지자체관 조성운영 1억5천만원, 박람회 홍보등 운영지원에 9천만 원, 박람회 해상운송에 2억4천7백만원 등 4억8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하동군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7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및 대책입니다. 사업장위치는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80만평에 2016년까지 민자 5,023억원을 투입하여 위락, 관광,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의향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심사평가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타결후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 9월 1차 사업시행자 모집공모를 하였으나, 우리군 개발방향과 불부합하여 제척하였고, 2012년 3월, 2012년 6월에 2,3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였으나 평가기준 미달과 자격불충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 하였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전경련 신춘포럼, 투자유치 기업체 방문, 시공능력 우량업체 홍보 우편 발송 등 사업시행자 모집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 우선협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지만, 2013년 하반기 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면적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하나 군에서 추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활용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민간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업유치 운영비 집행내역 및 잔액, 향후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운영비 집행액은 5천7십5만2천원으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6월26부터 6월 28일까 지 일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은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투자유치사업 홍보 및 설명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회 걸쳐 홍보하였으며, 예산은 2천7십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향후계획은 7월중 대기업을 방문 홍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 10월중에는 2013 하동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공사비 산출내역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산업단지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 42만평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2,383억원을 투입하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12일 KCC건설 외 3개 기업의 책임준공확약서가 우리군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4월 2일 토지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일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의결과 사업약정서 체결, PF자금 1,8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2페이지, 사업비내역은 총사업비는 2,383억원이며, 총민간투자비는 정부지원금 372억원, 시행사이익금 98억원을 제외한 1,810억원이 실투입비입니다. 63페이지, 공사비 산출내역은 순공사비가 882억원이고, 이윤 등 재경비가 243억원으로 공급가액은 1,126억원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합하여 총공사비는 1,239억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토지등 보상현황입니다. 보상대상은 사업면적인 42만평으로 현재 3만3천평 7.9%보상하였으며, 지난 4월 2일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5월22일 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서 2016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5년까지 국비 241억원을 투입하여 갈사만조선산단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환경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6월 10일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7월 시설공사 입찰공고 후 2014년 상반기에 폐수처리시설 1단계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입니다. 공업용수도는 2015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증설 2개소, 관로매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덕천배수장에서 갈사 산단까지 송수관로를 연결,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2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 18일 송수관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는 대송산업 단지내에 총 3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내부간선도로 3.93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두우레저단지는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80만평에 2016년까지 민자 5,023억원을 투입하여 위락, 관광,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두우레저단지의 토지관리계획은 상업시설, 지원시설, 관광. 위락시설,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별 세부사항과 위치 평면도는 별도 배부해드린 확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토지매입은 계획면적68만평 중 65만평을 매입하였으며, 총예산액 297억원 중 271억원을 지급하고 26억6천8백만원은 미지급 되었습니다. 매입토지조서 및 필지별 매입 평면도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하반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계획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선 협상자 선정 지연에 따라 군비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자체실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향후 민간사업자의 활용여부가 불투명하고 용역투입비 회수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기계획으로 우선협상자 조기선정을 통해 두우레저단지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단기계획으로는 전도, 계천등 인근지역에 소규모 주거단지를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모집공모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4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총 239필지에 214만4천㎡를 매입하였고, 78페이지 필지별 매입 평면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덕천에코시티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덕천에코시티는 금성면 덕천리, 진정리 일원 77만평에 2016년까지 민자 4,823억원을 투입하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시설로 주거단지, 상업·업무시설을 개발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13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추진은 2010년 5월 20일 덕천에코시티 개발단계를 당초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 건의하여 2012년 12월 개발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해 전경련 신춘포럼등을 통하여 국내소재 기업들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6월에는 서울소재 6개 대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2013년 하반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실시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역내 재산권행사에 따른 현재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구역내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는 경 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이며,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지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개축 등은 생활에 큰불편이 없도록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일정면적 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적인 거래 근절을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 승인 후 토지거래가 가능한 사항으로 재산권행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 용도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재 단지내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연구시 설 ,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토지이용계획표와 별도 배부해드린 확대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개발계획변경사유 및 공기내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3단계에서 2단계인 2016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유는, 갈사 및 대송산단 본격개발에 따라 우선 거주자의 거주지 확보를 위한 조기개발의 필요성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우선협상자 조기선정으로 기간 내 사업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금후계획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발시 전체면적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문제가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모집 공모 실시와 우선협상자를 조기에 선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내 5만평의 부지에 2015년까지 725억원을 투자하여 연구동 및 시험동 건립, 야외시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며, 2012년 5월 31일 연구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연구원건립에 착수 하여 현재공정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까지 연구개원 및 시험인증이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주관 및 경영권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통상부, 경상남도, 우리군, 부산대학교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국비부담 및 사업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도비부담 및 행정지원, 우리군에서는 군비부담 및 행정지원과 사업부지를 무상임대 제공하고, 부산대학교에서는 민자부담 및 인력제공, 시험설비 제작,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임원진 구성은 재단법인 설립 세부계획 수립 시 확정 할 계획이며, 건축물 및 시험설비는 설립 될 재단법인 소유가 되며, 운영비는 연구원 운영을 통해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익배당은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으며, 발생되는 이익은 기업기술 및 교육지원, 연구원 시험 인프라 확충 등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군에 간접적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개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동군의 희망을 일구어 가시는 남해안개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빠져서 월요일날 다시 요구를 했는데 또 빠졌습니다. 그 부분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비내역과 대송산업단지에 설계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비 산출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설계서는 제출했고, 공사비 산출내역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의심의 눈길을 남해안개발과에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쟁점부분인데 갈사만 조선산단과 대송산단을 비교하면 대송산단이 조건이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절반이상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갈사는 분양가가 65만원 이하로 나왔고 대송은 70만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에 분양가가 55만원입니다. 갈사산단에 일반 분양은 65만원 이하입니다.

당초계획에 55만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1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산업단지는 준공을 한 이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65만원은 저희들 총 사업비 투입에 대해서 산출된 추정치이고 향후 준공이 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꾸로 보면 군민들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낮췄다가 일부러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갈사산단에 우리 군과 대우조선이 55만원에 구입하게된 동기는 대우는 핵심 실수요자입니다. 대우 없이 하동지구 전체 발이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어서 관계법에 의해 분양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도 역시 대우에 55만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55만원에 매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향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추정해온 65만원대 이하로 분양을 해야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수지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사하고 대송을 비교해보면 공사내용으로는 대송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설계서를 비치를 해놨는데 대송은 양쪽 산을 깍아서 메꾸는 사업입니다. 대송산단 내에 일부 연약지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깍을 때 암석은 반출을 하는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연약지반을 침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송도 답으로 되어 있는 연약지반은 침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광양에 신금산단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분양가가 7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송은 공사하기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대송은 해면부를 통해서 입출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금산단은 평당 893천원에 분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7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어제 평의회 기사에 나온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언론과는 상관없이 시장님과 대화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광양시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893천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3일날 약정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지가 2가지였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사업약정서와 확약서와의 관계가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산단을 조성할 때 분양의 전망이 내외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약서에 있는 사항이 약정서에 있는 부분들을 규정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약정서에 있는 계약내용은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약정서는 체결이 되었고, 확약서 변경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확약서에 담았고 확약서 일부 수정된 부분을 수정해서 최종 체결하는 실시협약서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과장님이 일부러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와 다르게 답변을 하십니다. 약정서와 확약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5월2일날 체결한 약정서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을 확약서에 보충적으로 담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이홍곤위원님이 산업건설전문위원님 참고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안 하셔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논의했던 약정서와 확약서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 의뢰를 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홍곤위원님으로부터 대송산업개발에 따른 문의사항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정서와 확약서는 어느 것이 우위라는 개념은 없고, 약정서와 확약서의 계약주체가 상이하므로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확약서는 주체가 트루플랜트 대송 제1차 유한회사이고, 그다음에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하동군그다음에 확약서는 주체가 대송산업개발과 하동군이기 때문에 상이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약서에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더라도 약정서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한한다고 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약정서는 약정서이고 확약서는 확약서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군은 약정서를 통해서 대주단에 1,810억원이 상환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 땅을 매입해서 채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주단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대주단에에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우리군이 아무리 약정서를 통해서 54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군이 계약한 것은 1,81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확약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계약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잡든지, 대송개발 주식회사가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나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우리는 약정서대로 1,810억원의 채무를 다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공경석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정서와 확약서가 별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810억원의 상환의 주체는 차주인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이 부도나 어려움을 겪으려면 자금이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어야만 그런 사항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동군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고...

죄송합니다. 말을 끊겠습니다. 계약서가 뭡니까? 물론 잘 될 때 이익금을 나눠 갖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계약의 핵심은 최종,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확약서를 추가로 체결한 취지는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일단은 취지 의미를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1,810억이 이자까지 합하면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의 2/3에 해당합니다. 약 2천억원에 가까운 이 돈은 의존재원이 없으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는 조달을 못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8년 후를 우리의회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의도가 어떻다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확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하고 예를들어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이 부도날 염려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받아놓을 부부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체결한 게 1,810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542억원으로 규모를 낮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약정서가 효력이 발생되고 확약서가 발생이 안된다면 그렇습니다.

담보대출 시점이 언제입니까?

8년 이후입니다.

8년후에 담보대출을 받는데 자기들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졌는데 담보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은행권에서 과연 담보를 잡아주겠습니까?

사업약정서와 별개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기대치가 없다든지 8년이 지난 시점에 부도의 위기에 왔다, 그때는 자기들이 시행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물론 그때 산업단지의 가치가 70만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0만원이 안된다고 할지언정 담보대출을 통상 60%를 보는 게 아닙니까? 어느 담보든 토지에 대해서는 60%에 대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권포기를 보면 시행권을 포기할 정도가 되면 그 자체가 분양전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다르지만, 가장 핵심은 분양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입니다.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시행권을 포기할 정도 같으면 분양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시행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이 1,810억원을 갚아야 되고 토지는 우리 군이 안아야 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취해놓은 장치는 최악의 경우 542억원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8년 이후에 미분양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일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이 542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계약서상 나타난 금액은 1,810억입니다.

저희군이 사업 약정서 이후에 확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문제이지만, 확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대주인 한국투자증권도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542억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과정에 법률적인 검토를 요구했는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정서와 확약서의 관계, 향후 체결되는 실시협약서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벌률자문을 거쳐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정서는 말 그대로 PF를 대출하기 위한 약정서이고, 확약서는 일부 보완과 함께 대송산업개발과 체결한 확약서이고, 실시협약서는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분양까지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810억원에 대한 약정을 해주었을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확약서에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담보능력이 안되는 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민들에게 원성을 들어가면서까지 갈사만산단에 평당 55만원해서 550억원의 땅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이런 전례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준 부분이 이 내용은 550억이 아니라 우리 군의 부담이 1,810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2,000억원이 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할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최악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준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1,810억원에 대한 보증을 우리군이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542억원으로 확약서에 체결했습니다. 그 경감사항을 하기 위해서 공사이행보증금까지도 우리 군으로 귀속을 시켰고, 손해보험까지도 우리군으로 다 귀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처럼 PF발행하는 ABCP발행이 전국 2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처럼 이렇게 악조건을 갖고 시작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20개 자치단체를 위원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몇 번 고충을 이야기하지만, 하동군처럼 악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런 간접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들 회사 100억원의 자본금에 124억원의 예상이익금 이 부분들을 담보로 1,810억원을 약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걸 담보로 우리군의 책임은 542억원밖에 안된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체결한 게 아닙니까?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은 224억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이행보증금 15%인 170억원도 우리군으로 귀속을 합니다. 손해배상보험도 약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돈을 귀속시키고 확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약서라는 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사시행부분은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분양이 안되었을 때 상정해놓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는 되었는데 분양이 안된다, 모든 돈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돼서 허허벌판으로 남았을 때 우리 군이 1,810억원을 안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과연 시행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약정 아닌 우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책임이지, 시행사는 빠져버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542억원을 산출한 것은 담보대출이라는 게 물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 담보대출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담보대출 60%는 대한민국 통념이 아닙니까?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의 60%를 담보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70만원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7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까? 우리 일반 토지거래에 있어서 시가와 공시지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 60%라고 하면 그 절반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광양에 신금산단만 해도 벌써 89만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하동에 인근에 있는 것은 80만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잘되면 좋은데 1,810억원이 전체 우리군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는 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542억원이 우리군 부담액입니다.

그건 희망사항이고 최악의 경우는 1,810억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2만평의 산업단지 중에 약 27만평이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물론 70만원이 저희들 산정요건이지만, 70만원으로 판단했을 때 60%만 담보대출을 받아도 엄청난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PF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발생합니다.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담보대출은 은행권이 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 시행권 포기각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권 포기각서는 어려울 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이행 안했을 때 자기들이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토지를 안아야 되고 우리군에 모든 책임이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권을 포기하고 나갈 경우에 확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실어 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분명히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군이 부담하는 최종액은 542억원이 됩니다.

주식회사 대송산업개발하고는 우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은행권의 문제입니다. 두 회사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확약서를 체결하는데 대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인지를 안했다든지 자기들 참여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그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대주단을 왜 신경을 씁니까? 참여했든 안했든 대주단은 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담보대출 이후에 542억원이 되도록 8년 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년 후에 이 사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현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어찌보면 계획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군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과장님이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체결한 확약서와 실시협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이 안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시협약서나 확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42억원으로 분명히 산출이 됩니다.

아무리 효력이 있어도 회사 부도나면 끝입니다. 그걸 못 믿어서 대주단이 우리한테 확약을 받은 게 아닙니까?

8년이 경과시점까지 542억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고 8년 이후에도 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질의를 여기에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업무 자체가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이 담긴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고생도 많지만 나중에 잘되면 보람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잘되기 위해서 이마를 맞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균형재정 집행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목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개발과 당초예산이 236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균형예산 총액이 남해안개발과가 438억입니다. 당초예산 236억인데 438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개발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을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집행한 당초예산이 총 236억이고 이월예산액을 포함해서 430억이 됩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200억 미만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금과 236억원을 합해도 438억원이 안됩니다.

올해 1회추경 때 교부된 국도비 진입도로라든지 내부간선도로 등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총 23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99억이고 특별회계 합해서 230억이라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갈사만 조선산단에 토지매입비해서 시설비 130억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보낸 것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30억을 지출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환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초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왜 편성했습니까?

2015년 4월까지 495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130억을 상환하고 내년에 일부 상환을 해서 2015년 4월까지 전체를 다 상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130억을 상환하려고 하니까 갈사산단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서에 의하면 130억을 조기상환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약정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변경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명간 130억원에 대해 우리 의회에 검토를 받아 상환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갈사산단에 550억에 땅 10만평 매입을 했는데 55억 지출되고 495억 PF발행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게 어느날 해양플랜트 연구소건립을 위해서 그 땅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4월까지 우리가 부지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성을 다해놓고 우리가 부지를 받을 때 부지대금을 주면 되는데 과장님이 그당시 말씀하시기로 해양플랜트 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부지대금을 지불해야 해양플랜트 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부터 건축물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130억의 예산이 편성 안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걸 한번에 상환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130억을 부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 13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안하면 해양플랜트연구소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집행이 안된 사유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왜 현금관리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지출이 안되었으면 우리 세입이 아닙니까?

130억의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면 해양플랜트 연구소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부터 건축을 할 수 있었고,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는 부지대금이 130억정도 됩니다. 물론 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3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5만평을 우선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지대가 130억밖에 안된다면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지가 되면 65만원에 분양이 되는데 대우조선해양하고 우리 하동군은 55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단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단가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하시는 게 다른게 아닙니까? 130억+55억하면 186억인데 예를들어 550억에 5만평 같으면 절반으로 275억이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10만평에 550억이니까 5만평을 사용하려면 275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 예산으로 바로 상환을 할 경우에 우리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주단이 협의하기로 금년에는 55억을 빼더라 해도 약 220억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금액인 130억원을 조율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상환하려고 하니까 약정서상 그건 바로 상환이 안되고 약정서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검토도 없이 했습니까? 예산을 130억을 확보해서 근 8개월 반이나 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조만간에 상환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다른 시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우리 군의 명운이 걸린 만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 사업 진행이 안된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행정과 주민들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몇 번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거짓말이 되어지고 불신이 쌓이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까? 늘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늦어도 좋고 더디어도 좋으니까 우리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자도 잘 압니다. 이 답변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130억 토지매입비 집행에 대한 당초 상환계획과 미집행 사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현장점검시나 금년 현장점검시나 금년도 의원간담회시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기업체를 유치토록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3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작년도 오탁방지망이 설치 완료되고, 해면부 호안 및 가설도로 개설 착수를 했습니다. 갈사만에 가면 앞이 훤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대우조선에 20만평, 10만평, 3만평, 75만평 중에 이 외에 계약이 된 곳이 있습니까?

75만평 중에서 30만평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스틸플라워라든지 해양플랜트 전문기업에 대명 pmc등 관련 업체와 함께 약 20만평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33만평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셨고 투자협약이 20만편이라고 하면 53만평이 분양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30만평이 되었고, 20만평은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입 현황 및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두우레저단지에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80억정도 매입이 되고, 나머지는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약 280억정도 되고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시 제가 고포 앞에 두우레저단지가 어디냐고 하니까 산속에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포 도로변에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골프장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조성이 아니고 5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300억을 투자를 해놓고 민간자본 부분만 남아 있는데 아주 소홀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금성진입도로에 돈을 55억을 투자를 해놓고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 해지를 금년 4월1일날 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고 국유재산 매각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팔지구에 진입도로를 해놓고 나서 농공단지가 제대로 유치가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금성개발에 해지를 해놓고 2014년도 농공단지 준공계획된 유치업종 및 사업비해서 51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주민으로부터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건데 입주업체가 들어와도 시공이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여기 답변에 의하면 환경성검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돈을 55억을 투입해놓고 이주주택 4동에 대해서 철거지연으로 공기가 잠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우레저관계를 과장님이 골프장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락관광, 레저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민간자본 부분이 80%가 남아 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대송산업단지입니다. 설계서를 한번 봤는데 이 공사라는 것은 단가산출이 나오고, 일일 대가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순공사비가 나오고 순공사비에서 부대공사비가 나옵니다. 부대공사로서 건설부 표준품셈이나 적용 지침이 있습니다. 순공사비에서 고용보험료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일반산재 보험료, 일반 환경보전비라든지 1l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810억원에 대해서 업자가 시공을 하여도 분양이 하나도 되지 않으면 우리군의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빚더미에 깔려 죽어도 땅을 사야 하동군이 살길이냐: 감사원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 의뢰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평의회에서 감사원에 의뢰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감사원에서 대송관련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 1,200억 중에서 순공사비가 880억인데 1,810억원을 보증을 선 하동군이 4개 업체에 시공을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자꾸 약정서를 이야기하지 마셔요, 예산회계법이나 법이 중요합니다. 왜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놓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적용시킵니까? 약정서는 군수와 업체와의 약속입니다. 법이 우선하지, 저는 생각이 회계절차를 몰라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3년이 경과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문책을 받았을 때 왜 조언 하나도 못해주었는가 할 때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무엇인가 보완책이 나와서 수정이 나와야 됩니다. 2012년도 한 말이나 213년도 한 말이나 간담회에서 한 말이나 오늘 한 말이나 아무 변화도 없고 지난번에 200억을 쓴다고 할 때 다시 간담회시 보완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는 200억 지출사항이 아닌 확약서 변경사항이나 실시협약서...

200억에 대한 것이 간담회 자료에 나왔습니다.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200억을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약서와 실시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바로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서와 실시협약서를 변경해서 200억이 지출이 될 사항입니까? 무엇인가 창의와 혁신으로 분발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게 일관성 없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왜 설계서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순공사비에 대해서 1,239억을 전부 1식, 1식, 1식 이런 자료를 여기에 내놓을 수 있어요. 부대공사비는 순공사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63페이지, 보시는 바와같이 순공사비는 880억이고,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 내역은 표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순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단히 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서 내역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고 다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설계서는 갈사산단의 설계서입니다. 대송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만 알고 누가 아란 말이야. 다음, 70페이지, 두우배후단지 관계입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산속에 해서 왜 여기에 하느냐고 물으니까 골프장 한 곳을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골프장, 숙박시설, 야영장, 도로, 녹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300억을 투자를 해놓고 민간자본부분만 남아 있는데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민간부분에 공모를 해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과장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낍니까?

두우배후단지는 지구지정은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실시계획수립할 때 해야 됩니다. 다만, 300억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토지보상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이 협의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 하반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한다는 말을 합니까? 나팔 농공단지를 금년 초에는 어떻게 하든지 입주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연말에 하겠다, 또 내년 초에 하겠다고 일관성 없이 말을 합니까? 2008년 이후까지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실에 맞게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군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잘된다,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갈사나 대송산업단지가 과연 분양이 되겠는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 군민들이 모두 안고 가야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84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주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주고 시행자가 부산대학교,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익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민자를 110억을 부산대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는 지원만 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주도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군에 무슨 고용창출이 되고 이익이 옵니까?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뭔가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야무지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갈사가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우리 군민의 영광이요 우리 군민들의 행복입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2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 45페이지, 분양현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 우리 군이 10만평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계약체결이 된 것은 30만평이고 투자협약이 체결된 것이 20만평입니다.

35페이지, 2012년부터 투자협약이라고 해서 스틸플라워와 Mou를 체결했고, 2013년도에는 에버딘대학교 분교설립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건 체결을 하셨습니다. 미추진시 사유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온 언론을 통해서 보랏빛 전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MOU체결 내용대로 이행이 될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5페이지 말씀하신 바와 스틸플라워는 10만평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이후에 분양가격 관계로 협상 중에 있고 금일도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틸플라워는 최대한 빨리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에버딘 대학교는...

스틸플라워는 분양가격 때문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투자여건 악화로 분양계약 체결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현재 스틸플라워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종입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 협상 및 사업규모 확장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오늘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현황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이 추진현황으로 봐서는 이 회사는 포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연되고 있지, 포기는 아닙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투자여건 악화로 분양 계약체격 지연이라고 표현을 해 놨지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분양가격하고 사업확장을 위해서...

사업확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버딘대학교는 금년 9월이나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MOA, 대학교는 MOA체결이 본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O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에버딘대학교가 하동에 투자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협약이 될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청사진만 제시를 하지 말고 문제점도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에버딘은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게 나오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MOA를 체결할 것입니다.

그럼 타당성 용역결과가 안나온 상태입니까?

경남도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원 대학들을 유치하려면 한국도 용역을 해야 되고, 영국도 타당성용역을 해야 합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한 타당성용역은 에번딘대학교 분교가 가장 적합지가 하동으로 나와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MOA체결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MOA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타당성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빨리 MOA체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9월, 늦으면 금년말까지 MOA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가버렸습니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영국에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는데 너무 보랏빛 청사진을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면적은 표시가 안되었는데 5만평의 M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나와 있는 대로 전문기업협회와는 5만평이지만, 그 자회사들이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3개 업체에 1만평씩 해서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세부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3개 업체 외에도 전문기업협회 회원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군과 협약체결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 1건이라도 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너무 MOU체결만 가지고 투자협약이 다 된 것처럼 하시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84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입니다. 전체 47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725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투입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5만평 부지를 지원하는 만큼 하동군이 재단법인 안에 들어갈 것이고, 부지 5만평에 대한 소유권은 지분 확보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어도 군유지로 계속 둘 것이고, 군유지를 무상 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재단법인에 현물출자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분명히 우리 몫의 지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답변을 무시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는 간접적인 이익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배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이 운영이 활성화 되었을 때 연간 이익금이 500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500억으로 설비의 재투자나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관련 재투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이라도 즉 우리군이 무상임대를 해준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이 되면 부지를 사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 투입한 5만평의 부지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간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창출이 단기적으로는 50명으로 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0명의 석·박사급이 고용이 됩니다. 그리되면 물론 전문인력들은 외지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리군 출신 석·박사급이 많이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출신들을 고용시키고 계속적으로 하동군 출신 학생들 중에서 석·박사급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것입니다. 고용창출로 인해서 주변의 상업 인프라가 생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학원 대학교가 하동에 유치가 돼서 석·박사급을 우리 관내 출신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도 있고 민자도 있지만 725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서 기껏해야 우리군 부지 5만평 무상 제공했다가 다시 매입조치 하는 것과 확실치도 않는 석·박사급을 채용해서 고용창출하는 것 외 우리 군민들이 얻는 이익이 없다고 하면 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연간 수익이 500억입니다. 그 외에 고용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수익효과가 몇 천 억으로 분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 고용창출이나 재생산에 활용된다면 725억원을 연구원에 투입하는 충분한 목적은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익금 500억이 연간 50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을 때 당해 연도에 바로 생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2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종사하는 그 시점이 되면 년간 500억의 수익효과가 발생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익을 남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은 쉽게 말해서 500억의 이익이 발생된 것을 다른 건물이나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양플랜트 종합연구원에 관련된 설비투자라든지 추가 인프라구축을 하고 향후에 더 이상 구축할 사항이 없으면 부지도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사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500억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수익금을 해양플랜트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이익이 오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우리 군이 인구를 유입해서 시로 승격이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간접적인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옵니다. 과장님이 살기 좋은 하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2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20만평을 내년 말까지 조성해주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PF자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군 495억하고 대우조선 계약한 것까지 총 1,925억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현재까지 지출한 게 970억원입니다.

PF사업장 운영비라고 있지요? 사업장 운영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141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걸 사업장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체 PF발행한 금액 1,925억 중에서 운영비와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발행한 사항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공사에 대한 운영비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인건비라든지 비품구입비에 쓸 것입니다.

사업장에 비품이라든지 인건비는 자기들 자금으로 써야지, PF자금을 발행해서 써는 게 맞습니까?

대주단과 협의할 때 PF 자금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PF자금 발행 후 사업장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준설은 한신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한신공영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다만 장비를 쓰기 위해서 장비를 가진 업체들에게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회사가 어디입니까?

준설 선이 총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4,000마력은 동흥건설, 12,000마력은 한진중공업의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에 대해서 잡음은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실히 이행돼서 우리군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시행자가 한번 변경이 되었지요? 대송산업개발이 처음부터 시행자가 된 것은 아니지요?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최초 지정될 때 우리 군과 민자가 있었습니다. 그 민자를 경남도에서 공모를 하여 하동군과 민자부분은 대송산업개발로 변경 지정한 것입니다.

아주 튼튼한 기업을 선정했으면 대송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될 건데 튼튼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2008년도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할 때는 경남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대경건설과 대광종합건설의 컨소시엄인 대송산업개발이 되었고 지금은 주주사들이 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을 평당 평균적으로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공고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금명간 나올 것 같습니다. 기 부지매입한 것은 논이 10만원에서 최고 12만원 정도이고 산은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매입을 기 한 사항이고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논은 10만원에서 12만원이고 산은 4만원에서 5만원인데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현재 산업단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7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원가가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평당 가격을 빼면 조성비는 공사비가 1,239억원이니까 약 1,300억원을 보더라도 35만원에서 36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분양을 한다면 평균 70만원 이상이지요?

70만원 이하로 분양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70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70만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곱으로 장사를 하는 것인데 하동군이 잘되고 대송산업단지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으면 너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리하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62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공사비 포함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서 이런 폭리를 취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설계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1,810억원이 투입이 안됩니까? 그리 되면 40만평을 봤을 때 평당 조성단가는 순공사비가 35만원이 계산되지만, 전체적인 공사비는 약 70만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인근 지역이 8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데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시설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갈사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면에서 12만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55만원에 분양을 할 것인데 해면부나 육지부나 똑같은 단가를 적용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투입비, 즉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기타 금융비를 포함해서 분양비는 산출되는 것입니다. 순공사비는 35만원정도 되지만, 보상비 빼더라도 60만원 가까이 됩니다.

광양이나 여천, 여수 같은 데는 70만원을 해도 큰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려는 업체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조건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야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을 게 아닙니까?

분양가는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는 계속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야 만이 분양단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군민이 여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공사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9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입니다. BN과는 법적으로 소송 중이지요?

예,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이행보증금청구, 국유지 환매를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재산을 우리 BN에서 사들였지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국유지를 총 69필지를 매입해서 약 48억 정도 자기들이 돈을 들였습니다.

면에서 공사이행보증금 36억을 부산은행에 예치를 했습니까? BN과 해지를 하려면 이행보증금 이것도 하동군으로 소송이 걸려 있지요? 이행보증금을 넣어주려고 하겠습니까?

부산은행에서 1차 변론을 마쳤고 2차 변론이 당초에는 오늘이 변론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BN에서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이 손해를 더 작게 본다고 판단을 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재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군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면에 다 팔았는데 환매를 하려고 하면 쉽게 되겠습니까?

환매는 저희들이 특약을 했습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국유지는 지정용도로 미사용시 계약해제를 하고 국유지를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BN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에 우리 하동군에서 PF발행해서 민자사업에 다 보증을 서주는데 왜 BN은 해주지 않습니까? PF자금에 보증을 서주면 안 됩니까? 그런 식 같으면 BN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까?

BN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선주로를 인수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금력은 조금 갖춰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BN이 다시 협의를 하여 BN이 농공단지를 다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대선주조를 인수한 회사 같으면 하동군이 농공단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가지고 PF자금을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왜 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자본력이 360억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련할 수 있다는 의향은 문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BN이 패소할 것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하겠다, 정상적으로 공기 내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표현해 왔습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에 공사비가 55억정도 들어갔는데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농공단지는 들어오지도 안하고 이주민이 4가구 정도 되는데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4가구 중에서 손수봉씨는 우선 임시가옥으로 이동을 하고, 김상주는 군유지를 추가매입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대봉씨는 현장사무실로 이주를 하고 최충길씨는 그 주택을 착공할 사항에 있습니다. 4가구는 조만간 이주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팔 진입도로개설 문제로 이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BN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괜히 돈만 55억을 들여서 이주를 안해도 될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하여튼 이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상이든 어떤 절차든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사조선산단 해면부는 용역기간이 20개월이라고 했는데 모든 감정평가를 해서 어업피해보상은 PF자금으로 줄 것입니까?

예, 내년 8월달부터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PF자금 1,925억원에서 어업피해보상도 나가지요?

현재 955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충분히 어업피해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PF발행한 금액 중에 130억을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55억을 가지고 일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5억을 PF를 발행하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550억을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주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면서 10만평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대금으로 130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산대학교에서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연구원을 짓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우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일부 자금의 상환 없이는 부지를 군에서 우선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2015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환을 하면 즉, 우선 5만평을 사용하려면 275억을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550억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495억을 지출하면 우리군의 땅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조물공 1식에 34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대송산단내에 산단을 관통하는 중앙배수로가 있습니다. 중앙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하천공은 따로 있는데 구조물공이 있습니까?

그건 하천공이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하천공과 배수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조물공은 개거라든지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류지는 뭡니까?

대송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바로 침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류지에 물을 담아놓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안되고 저류를 한다, 자연배수를 했을 때 계획고가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대송산업단지 마을 쪽 외에 바다쪽으로 일정량의 저류지를 만들도록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에 물이 담기면 배수펌프를 통해서 바다로 배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에 물이 담기면 자연배수가 되어야지 왜 펌핑을 합니까?

강우량이 많아 산단이 침수 우려가 있을 때 배수펌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산단에 자연배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연배수가 우선인데 현재로서는 저류지에 일정량의 물을 담그고...

예를들어 홍수시 그 물이 차면 저류지에 먼저 차는 게 아닙니까? 홍수는 그 뒤에 나는 게 아닙니까?

저류지가 예를들어 홍수위를 오버한다든지 침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배수펌프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저류지가 약 8,754㎡입니다.

2,500평정도 되는데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깊이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깍아서 부지를 성토를 할 건데 거기에 자류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펌핑을 한다.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기상이변이 왔을 때는 배수펌프를 가동해서 산단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단지의 계획고는 충분히 높은데 배수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저류지를 만들어서 펌핑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계획표에 나와 있다시피 약 8,700㎡의 저류지를 자연배수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예비비가 98억인데 이건 1,810억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시행사의 이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행사의 이익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행사들이 보통 산입법에 의하면 6% 이내의 시행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에서는 5.4%해서 98억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총사업비에서 뺀 것입니다. PF자금에서는 빼가지고 PF를 발행한 것입니다. 시행사 이익은 어찌됐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안들어가 있는 예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1,810억 안에는 예비비는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예비비는 시행이익입니다. 시행사의 시행이익인데 시행사의 시행이익은 총 PF자금 순 투입 비용에는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사의 시행이익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업비에는 뺐습니다. 1,810억 PF자금에는 뺐고,

1,908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2,383억 이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민간투자비는 얼마이고 예비비, 정부지원금을 다 포함해서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PF발행 할 때는 시행사의 이익금은 PF로 충당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사업비의 개념은 총 민간투자비, 즉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1,810억과 단지 내 간선도로비 372억, 절감액 100억을 빼고 예비비 98억까지 해서 2,383억원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PF는 그 사항을 다 빼고 순수하게 투입되는 비용만큼만 PF를 발행하고 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절감액과 예비비가 200억이 여기서 남는 것입니까?

우리 PF자금을 일으킬 때 민간투자비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절감액은 어디로 갑니까?

절감액은 PF자금에 포함이 안되고 총 개발이 되었을 때 다 분양이 되었을 때는 2,383억의 이익을 남긴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절감액 2,383억에 맞췄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2,383억원의 PF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뭐냐고 했을 때 1,81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중에 시행사이익 98억은 자기들이 뺀 것입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어떻게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절감액은 사업비에서 빠져야지..

절감액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포함된 그런 사항이 돼서 PF자금에는 저희들이 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사업비 1,908억원을 만들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최종 투입된 금액은 1,810억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토지를 분양했을 때 1,908억 이상만 수익이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를 하다가 만 부분입니다. 시행사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서나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시행사가 미 분양되었을 때는 담보대출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그 금액을 빼고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542억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담보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약서에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담보능력이라든지 금융권에서 담보가 안된다거나 하면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담보대출을 협의하는 과정에 8년후 미분양토지가 발생했을 때 26만평 가처분 용지가 다 분양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는 그때 다시 대송산업개발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담보대출을 얼마만큼 얼마를 해야 할지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65%나 70%만 분양이 되면 저희군은 부담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분양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도미노입니다.

가처분 용지의 65%이상만 분양이 되어도 우리군 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미분양토지가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군의 희망사항인데 그게 답변이라고 보면 됩니까?

희망이라는 것보다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미분양되었을 때 담보대출이라든지 각종 시행사들의 이익을 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익금 포기하면 끝이 아닙니까? 거기서 8년이 넘게 분양이 안되면 시행사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8년동안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대송산업단지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차원에서라도 이런 현상이 나오도록 방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분양의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1,810억이나 되는 빚보증을 섰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도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542억원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건 희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내에서 진해라든지 이런 산단을 개발할 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국에 총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포항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 다만 우리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보증을 서고 매입확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례가 약 20개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거나 매입확약을 하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8년 뒤에 책임에 대해서는 전체가 책임감을 갖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고 봐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8년 뒤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을 누구도 못하고 우리군이 과장님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군민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될 부분을 8년 뒤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8년 뒤에 저희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을 때 또 분양율을 가지고 내년 이맘때나 2, 3년 후에라도 질의나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산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는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내외여건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분양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년 뒤에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없이 결정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전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에 있어서 당초 경영권이라든지 이익배당이라든지 임원구성에 있어서 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사업을 하고, 목적사업을 해서 우리군의 간접이익을 배분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이 5만평에 대한 부지를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이익을 올릴 수는 없지만, 당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가 들어간 만큼은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대송산단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약 3년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평당 조성단가가 35만원에서 40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원가라는 것은 간선도로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다보니까 1,908억원에 대한 공사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총 민간투자비 1,908억을 계산하면 순수하게 50 몇 만원 들것입니다.

2,000억 나누기 42만평이니까 50만원 봅니까?

예,

그럼 나중에 이걸 분양을 할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908억이 총 42만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가능한 면적은 26만평정도 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65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됩니다.

7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억이 됩니다.

1,800억 같으면 실수요자가 없을 때 우리가 40%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가 아니고 54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542억원이 총 조성하는 면적에 60%는 담보대출을 하고 70만원 기준해서 40%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542억이 계산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투입비 1,908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면 산업시설용지 70만원정도 받고 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42만평 중에서 공공시설용지 40%를 빼고 나면 60%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용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이니까 평당 단가가 42만평이 50만원 같으면 50% 줄어진다면 50% 줄어든 만큼은 우리가 판매단가에 그 가격이 포함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급단가가 공공시설용지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공공시설용지 부담분을 시설용지 공급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민간투자사업비 1,810억중에서 조사설계비, 보상비, 조성공사비, 기타비용이 있는데 이건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까?

예,

우리 총사업비 1,810억 중에서 기타비용이 160억이 들어가는데 금융비용이나 제세공과금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기타비용 산출근거의 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역 중 기타비용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렇게 장시간 고생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동지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이루지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130억에 대한 당초 계획 및 미집행사유,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PF자금 사용금액 중 운영비 사용내역,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업용지개발에 있어 PF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섰거나 매입확약을 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운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송산업단지 총공사비 1,810억 중 기타비용의 산출근거를 7월18일 15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당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강영석입니다. 슬로시티 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이충열입니다. 녹색관광 담당주사 이재만입니다. 시설운영 담당주사 한광만입니다. 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관광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6억, 지방비 36억7,300만원으로 2008년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아서 관광지조성 계획을 수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어 제출한 상태로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삼성궁 시설현황 및 지원내용과 향후대책입니다. 시설부지는 20필지에 138,787㎡이며, 건물면적은 건국전 외 10동으로 연면적 997.93㎡입니다. 유지보수는 2011년에 판매장 내부구조 보강공사 외 6건으로 24,266천원, 2012년 4건에 2,602만원, 2013년에 돌담 정비공사로 282만원으로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청학루와 주요 건축물의 부식방지 외부도색 및 창고개축등 시설물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 상황입니다. 목적은 청학동 전통 서당의 옛모습을 통해서 옛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24일로 한학과 예절교육, 서예교실 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1년에 3,500만원, 2012년에 3,500만원, 2013년 상반기까지 16,33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통사찰 포함 사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찰은 전통사찰 5개소를 포함해서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찰지원은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수,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칠불사 아자방 보수공사 등 6건에 23억 36,689천원, 2012년도에는 쌍계사 국사암 산신각 신축공사 외 11건에 28억 92,318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안사 산신각 개축공사 외 2건으로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동 홍보대사 활동내역입니다. 하동 홍보대사는 최초 2006년에 가수 현숙씨를 위촉해서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 1회 홍보출연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발족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조합에서 공동 연계 추진하는 사업은 2013년도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 외 8건에 8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5건, 도지정 문화재가 37건 모두 79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2010년 하동송림 병해충방제 및 주변정비 공사 외 8건에 8억5,215천원이며, 2011년도는 10건에 11억38,894천원입니다. 2012년도는 7건에 4억 8,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축제용 영구부스 제작 활용상황입니다. 축제부스는 2009년도 50동을 주문 제작해서 제14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서부터 17회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축제와 토지 문학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 축제, 토지문학제, 대봉감축제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운영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된 사업으로서 광장설치, 상징물, 조경, 파고라, 주차장,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최참판댁 삼성궁 입장료 징수현황 및 운영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입장료 징수현황은 2011년도 최참판댁과 삼성궁을 합해서 4억45,464천원입니다. 2012년도는 4억 43,253천원, 2013년도에 1억 89,91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건비 지급내역 중 최참판댁은 매표원 3명, 시설관리원 5명, 행락철 주차관리 일시 사역으로 2011년 97,173천원, 2012년도 1억 35,418천원, 2013년도 5월말 현재 41,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공공부분 180억 6,600만원, 민간부분 361억 7,8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 54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공공부분은 계획대비 65%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민자부분은 15%만 투입이 되어서 공공부분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이 투자될 경우 공공부분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금후계획은 민자부분 투자를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작은도서관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명상치유센터 조성현황입니다. 적량면 서리 휴양림 일원에 조성계획중인 사업으로서 주 목적은 바쁜 현대인들의 내면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습관과 운동 습관을 체험함으로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조속히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최참판댁 및 한옥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숙박체험동이 4동에 6칸, 한옥체험관이 2동에 6칸, 면적은 225.46㎡가 되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한국문인협회 하동군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숙박체험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11년도에 138건에 838만원, 2012년도에 270건에 20,255천원, 2013년 5월 현재 195건에 12,7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 사업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개장해서 2012년 3월부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캠핑장 부지가 협소해서 그늘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제18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현대인들이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성향에 따라서 관광형태도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남면 중평리 청소년수련마을 일원으로서 사업비 167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반시설, 스카이 어드벤츠, 집라인,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사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79페이지, MOU체결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에 2012년도 2건, 2013년도 2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지리산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과,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경남 하동군과 경북 문경시간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등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까?

2013년도에 문경시와 지역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경시와 우리군이 상호 방문하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으로 우수프로그램 공동유치 및 공연지원을 위한 협약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도문화예술회관과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거창군 이렇게 5대 지자체가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공동 유치를 하자는 것인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변경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 토지를 17,000평정도 매입을 해서 최종 등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에 신청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 군비도 수반이 되어야 합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군비를 수반하는 MOU체결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MOU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MOU체결 관계는 사전에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6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의 보수가 너무 들쭉날쭉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7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육아휴직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휴직을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6개월 휴직을 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6개월간 했습니다.

휴직을 하면 보수 평균이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을 해도 기본급이 나갑니까?

이것은 총 6개월 금액에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급이 나갑니다.

올해 것은 평균 작년보다도 적습니다.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은 우리 부서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조해서 근속년수 11년, 1,69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규정이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작년 평균은 180만원인데 올해는 다시 1699천원으로 1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인건비에 5개월을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평균은 6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페이지,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에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둘레길이 아니지요?

둘레길은 아닙니다.

둘레길은 여기에서 한 게 아닙니까?

둘레길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산림청 직영입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최참판댁과 삼성궁 입장료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최참판댁에 보면 매년 2억5,000만원정도 수입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도 외지 분들이 대다수이고, 어르신들은 장사를 노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일반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운기가 교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지 못했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 게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단 몇 %라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마을에 관광지를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에게는 혜택은 없이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서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농목적으로 경운기나 농기계장비를 끌고 가다가 주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안전처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안되면 직접 마을회에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관계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관광객이나 상평마을 주민들간에 접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마을대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금의 단 1%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작은도서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서관이 조성이 됐는데 올 촌에 준공을 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평마을과 상수도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도서관문제가 원만하게 개장이 안되었는데 7월초에 이장님과 합의를 하고 상수도에 관현해서 금액을 불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개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수는 연결이 되었습니까?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실제 추진위 활동을 한다고 봅니까?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일을 추진하면서 이장님과 사적인 감정이랄까 공사하는 분에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면서 지역에 갈등을 초래하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운영을 할 주체들에게 지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서울축제경영연구원서 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조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위원도 조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때 위원님은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나왔습니까?

주무대 공간배치를 안에 하니까 소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가야 될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더 연구를 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녹차시장이 먹고 놀자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장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할 이런 분위기가 전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대가 돌아가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미뤄둘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공간배치에 따른 민원은 입점하는 분들이 다 공평하게 참여를 해서 공평하게 녹차판매를 하고 혜택을 봐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인데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점하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최소한 안되면 이해라도 할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에 180억6,600만원을 계획해서 113억 8,8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있는데 2006년부터 실시설계를 2억6,600만원을 해서 2007년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에는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던 중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공공부분이 113억이 투자가 되고, 민자부분이 58억 8,800만원이 시행이 되었는데 민자부분을 15%정도 시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민자부분의 총 사업비와 기 투자액을 알고 싶습니다. 잔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만, 민자부분에 대한 사업물량 중 잔사업량은 무엇이고, 민자부분이 시행될 때 공공부분도 잔사업량 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부분은 투자액대, 잔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으면 민자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부분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공공부분도 예산확보를 안했는지? 이 관계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금후계획에 민자사업을 위해 지속 협의를 하고 민자사업 협약서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변경체결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도인촌에 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사립으로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0개 있습니다.

2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일반 학생들입니까?

학생들은 미취학이라든지 초등, 중등, 일반부까지 다 있습니다. 청학면 일대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에 24명이 간다는 말입니까?

미취학이라든지 일반부도 포함됩니다.

여기 24명은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이나 미취학아동 24명이 평일이나 주말에 교육을 합니까? 정규인원입니까? 그때 그때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개 민간사립이 있는데 이곳에 인건비와 단체복 등 전부 다 지원을 다해주네요.

도인촌 전통서당은 청암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면에 예산을 배분을 하면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일수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지원을 합니까?

예,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럼 예산지원을 한 것도 2008년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해서 효과를 한번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정만 해놓고 24명이 하든 25명이 하든 매년 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청암면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상,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지원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특수시책이라 하더라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했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청학동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는 면도 있겠지만, 운영평가를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전통사찰 포함 사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산사와 합방사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지원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통사찰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통사찰이 아닌데도 지원을 하면서 전통사찰로 등록이 된 곳에 지원을 안했는데 사찰에서 요구가 없어서 지원을 안한 것입니까?

물론 합방사같은 경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나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는데 현지여건에 안맞아서 지원을 못해준 경우입니다.

가능하면 사찰에 지원을 할 때 전통사찰에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천지관광랜드가 감사원 감사 때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두된 문제점이 뭡니까?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6월10일 감사결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민간자본 조달방안 타당성검토가 부적정하다,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체결 등이 부적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조달방안 타당성검토 부적정성에서는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민간자본 확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에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건부 승인에 미흡하고, 또 민간투자 계획서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투자계획서가 온데 대해서 소홀했다. 다음 시행협약체결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채권을 유치해야 하는데 아직 채권확보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본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투융자심사 때 조건이 붙었으면 조건를 이행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잘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분 35억이 투입이 안되고 있지요?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공부분에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안되어 있고 민자가 유치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치유센터 2012년까지 실시설계용역으로 10억이 들어 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3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3년도에는 4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치유센터가 당초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완성하려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상태라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과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느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할 경우 재산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됩니까?

토지를 하동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투자계획으로 봐서는 민자유치가 하나도 거론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민자유치가 지금 나옵니까?

2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기반사업인데 기반사업만 한다고 해서 명상치유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경비가 타당성이 있고 서로가 희망을 많이 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분이 극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검증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가느냐, 아니면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자연휴양림과 병행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돈을 20억이나 들여놓고 민자유치 대상이 없어서 갈팡질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명상치유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하동읍성복원 종합계획인데 2013년도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한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 사업을 이월해서 올 4월달에 하는 것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업비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현재 투입된 것이 55억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일 문화재청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문화재청에 방문하는 목적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 내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관계가 24필지에 대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보상을 그분들이 수용을 안하면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보상관계는 협의를 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건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될게 아니비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1억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천지관광랜드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협약서 변경 협약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7월18일 16시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