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5일차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찬목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숙이 예방보건담당주사입니다. 박만우 건강검진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하연옥 진료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대면심사를 했는데 자료에는 서면심사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별지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반환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등 11건 총 1,708만 1천원, 국비 1,373만 4천원, 도비 334만 7천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6-22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경남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이다 그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환자 및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또 나아가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인력을 활용함으로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창녕에서도 지금 현재 한성병원이다. 태황의료재단의 한성병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지침에 의하면 급성기 의료기관을 우선하고 하고 8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라.
우식
김우식위원
80 병상 이상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군내 3개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성병원하고 서울병원하고 부곡온천병원 이 3개가 되었는데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2개 병원이 신청했는데 심사는 도에서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래도 한성병원이 낫다. 조금 전에 소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2개 병실에 18병상을 이용한다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위원의 자료를 보면 12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18병상이라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2개 병실에
우식
김우식위원
18병상이라면 한 병실에 9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한 병실은 12병상이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한 병실은 6개가 있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두 병실에 12병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18병상이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간병인의 숫자가 8명인데 3교대를, 몇 교대 합니까? 보통 병원 가면 3교대를 하는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교대면 어떻게 한번 하면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한 분은 약간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조를 4인 1조로 해서 그렇게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4인 1조로해서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근로기준법을 따지면 8시간, 8시간, 8시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40시간 근로시간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시간도 적용하고 그래서 제가 도에 있을 때 4인 1조로 해서 근로기준법 저촉이 안되도록 자기네들 4인 1조로해서 임의적으로 시간을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조금조금 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4인 같으면 일주일 하면 다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것이 계산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되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현재 이용자 수와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다. 그죠? 211명에 1억 800만원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식
김우식위원
지원 이용자수하고 이용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간병인의 수익금이 있죠? 간병료 수익금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용자 수는 2012년도에 총 346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57명, 건강보험 기타가 289명으로써 총 346명이고 간병료 수익금은 사실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우식
김우식위원
간병료 수익금을, 잠깐 몇 명이라 했죠? 다시 한 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346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몇 명,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몇 명,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해서 57명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57명밖에 안된다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 65세 이상인 자가 289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계셔보세요. 주무관 어느 분이죠? 이 숫자가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숫자가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맞아요? (예) 본위원이 판단한 것은 차상위계층 54명이고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가 250명 이래서 30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간병료 수익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간병료 수익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일 1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환자는 1일 2만원을 받는데 수입금 총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게 3,902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장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간병료가 차상위계층은 1일 1만원이고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는 2만원을 지불합니다. 혹시 소장님 이 간병료가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2년차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보호자 없는 간병인이라면 대개는 조금 여유가 없다. 조금 소외계층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안한 분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런 분들이 이용한다 그랬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병료를 차상위 계층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서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아마 소장으로서 결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의해서 정말 이것은 사회간접적으로 의료혜택을 보여주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간병료 수입은 어디어디에 쓰는지 사용처는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사용처는 전액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래서 간병료 수익금으로 2013년도 6월 8일부터 한 병실 6병상 더 운영하는 것이 이 수익금으로 그 병상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쓰여지고 관리간호사 수당, 홍보비, 병원관리 운영, 기 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창녕군의 간병료 수입은 얼마냐 하면 3,902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홍보비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7만 8천원, 다른데 보면 대개 120만원, 많은데는 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7만 8천원 물론 이 자료가 소장님 확인 안하셔서 정확한 수치인지 판단이 안되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병료 수익금으로 지출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오고 나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라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기 알고 있었다. (예) 홍보비를 늘이겠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해라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행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2년차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본 위원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04명인데 금년도 6월말까지 이용자수 211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 연말 가면 4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홍보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 수고스럽고 또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직접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정말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봤을 때 보건소장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역들이 정말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런 속담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거의 다 갔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환경문제는 정말 깨끗하게 해놓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장께서 정말 우리 창녕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6-23페이지입니다. 일부 읍면에 보급된 방역약제가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들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효기간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들이 일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빨리 폐기처분 시켜라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번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또 방역기가 보면 차량에 탑재된 방역기는 100%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 보면 방역기를 금년에 수리 했다는 것도 직접 가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되는 것도 혹시 있습니다. 한번더 점검하셔서 우리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보건소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 본 위원도 이번에 현장방문 했다가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공중보건의사들이 보니까 너무 복장 같은 것이 지저분하고 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지적 안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감동 받은 것은 보통 고질적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질병에 대해서 두 곳을 방문했는데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좀더 호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16-4페이지 한번 보시하겠습니까? 작년에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 다 체크하셨죠? (예)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보셨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명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특별교통은 창녕군 건설교통과에서 주 업무를 하는 것인데 우리 임산부들한테 홍보물 하나하나씩 나눠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왜 임산부들이 이용 안하느냐 쉽게 차량 자체가 휠체어 타는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전무하다할까
이명숙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휠체어도 있고 콜택시도 있고 그것은 운영하기에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유감스러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기업유치하는 팀,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으면 좋겠고, 별도로 출산장려운동으로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는 출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까지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안 고쳐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니까 모든 업무를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도 잘 받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하면 바로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은 이것이 너무 유감스러운 것은 1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년이 넘었는데 2012년 2월달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용이 1,086건, 노약자 1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주로 보면 출산이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입장을 볼 때 외부에 만일에 창녕사람이 애기 낳으러 대구로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산부인과가 창녕군에서 이용하기가 남지 같은데서 주로 마산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비가 시외버스 요금에 2배밖에 안됩니다. 만원도 안들어갑니다. 마산까지 가는데 그것 이용 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해서 올해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꼭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이 챙기시면 더 철저하게 챙길 줄 믿는데 그렇지만 이 활동을 해서 실적을 올려도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가 나가고 정말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을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못 받았다고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소장님, 손태환 위원입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보건소장 칭찬하는 자리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16-24페이지 의료진료 인원 및 이용인원 현황을 보면 보건소 보다 진료소가 이용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자료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합해야 보건진료소 인원하고 맞먹습니다. 나와 있죠?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보다 의사 선생님도 치과, 한방이라든지 내과까지 다 있는데 비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료소 소장 혼자만 있는 진료소가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진료소는 19개소고 지소, 보건소는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당뇨, 고혈압 그런 환자들은 기존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약을 받다보니까 많고,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도 원외처방입니다.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약을 안 주고 보건지소도 약을 주는데가 있고 안 주는데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보통 진료를 받고 약을 주는데 500원, 무료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가고, 처방전 발급하는데는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하고 가기 꺼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손태환위원
소장 입장에서 이야기고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개수도 많습니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가깝고 친절합니다. 이번에도 상임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보건진료소보다 아직 친절 면이 부족하다. 만만하고 이웃 같으니까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화합하라. 주민들한테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손을 한번 더 잡아주고 가슴을 한번 더 껴안아주는 그런 진료를 하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도 진료소 못지않게 친절해질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손태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16-20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보면 의약품이 작년 2012년도에 총 예산액이 5억 4,600만원에 총 집행액이 4억 1,260만원인데 2013년도에 예산액이 9억 2,354만원이라고 세워놓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근 배 이상 책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소가 우리 보건소로 들어온 관계로 예산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해서
안홍욱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2012년도 전액 입찰해서 했는데 올해 보면 2군데는 수의계약 했는데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밑에 두 번째 제올라에스액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용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 방문 대상자별로 약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입찰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고 응급박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아토피 천식 학생들한테 배부되는 응급박스입니다. 산소 보습제, 기관 확장제 들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입찰을 안했습니다.
안홍욱위원
21페이지 보면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보면 너무 특정 업체만 몰아주는 것 같은데 소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 부분도 특정업체하면 D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견적서를 담당자 이야기로 견적서를 받아보면 다른데 보다 견적서가 이 업체가 낮다 그리고 A/S가 잘 된다. 그래서 계속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또 다른 데 견적을 한번 받아봐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내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특정업체가 눈에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의약분업 외 지역 약 조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국의사총연합회에서 의약분업 외 지역에 약국들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9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2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사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혹시 우리 창녕에는 해당지역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공문 온데 대해서
황의용위원
주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때 5일분까지 지어줄 수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주로 그것을 초과해서 전문의약품들을 약 30일분 한달치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 아까 몇 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16-18페이지 주로 보면 조제기록 미작성이나 무자격자가 조제 판매하거나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마 약사법 위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18페이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황의용위원
조금 다른 것이지요. 이 내용하고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여기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처분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모든 약을 조제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 약사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보조하는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입니다.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황의용위원
그렇게 해서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보면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 골관절염이 좋다 하는 식으로 환자들한테 약을 팔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원래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해서 약품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그런
황의용위원
그런 부분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남지 보건소를 거쳐서 왔는데 환자들이 약 20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한분한테 물었더니 골관절염 그러니까 다리나 이런 데 관절염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분들 뼈주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2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나 물으니까 주사가 좋고 관절염에 한 대 맞으면 금방 괜찮다 하는 식으로 해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병원들도 그렇게 모이기 힘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관절염에 좋다 하는 주사를 놓고 하면서 환자들이 모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반
황의용위원
혹시 진통제나 이런 쪽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스테로이드 제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병의원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 보건지소에 몰리나 하면서 그것이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지 얼마 안됩니다. 몰리는 이유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65세 이상 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니까
황의용위원
무료니까 그쪽으로 몰린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것도 제한을 두어서 2번, 3번 정도밖에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2번, 3번 이상은 안해준다. 그것도 계속 맞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계속 맞으면, 뭐든지 계속 맞 고 하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것을 환자들한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번, 3번 계속 맞으면 안좋다 홍보를 하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안내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안내하고 주사 맞는다.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환자들한테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을 환자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친절 지적해서 처리결과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은 다 친절하게 되었다고 저희들 보는데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환자를 더군다나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모셔놓고 진료접수도 받지 않고 사적인 전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직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고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친절교육은 철저히 실시해서 정말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친절하다 할 정도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한번 교육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교육으로 끝이 날 것 같으면 질의도 할 필요도 없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현재 제가 말씀드린 민원이 있다는 것도 소장님 인정하시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인정합니다.
구자천위원
인정하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고, 인터넷 보고 계시는 진료소나 지소, 보건소 관계자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1페이지 한번 펴주시고 우리 지금 의료기구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이 국도비 포함입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구자천위원
순수하게 군비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부서에서 우리 군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는 국도비 확보에 어떤 분야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일일이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평소 알고 계신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2104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이 보건지소 누수가 심해서 한 군데,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 장비를 좀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다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개략적으로 보면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개축이나 이번같이 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에 주로 국비지원을 받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라하는 보건복지부 하고 한국건강증진센터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보니까 우리 의료장비도 국비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비좁아서 근무 여건이 불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은 비좁고 여건이 불편해도 묵묵히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찾아오는 군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진료에 불편하실까 또는 우리 보건소 역할은 일반 병원과 달라서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증진, 예방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공간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들어갈 장비나 이런 것이 우리 군비로서 채우기 힘이 드니까 국비에 많은 힘을 소장님께서 쏟으셔서 건강증진센터에 장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강해야 되겠다. 국비지원이 많이 되니까 하셨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소장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의술 보다는 인술로서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군민들 건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의술이 얼마 정도인지 저도 정확한 측정치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한번 가서 소장님 이야기 듣고 약 하나 받아오면 몸이 갈 때는 아팠는데 올 때는 낫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의 인술의 역할이 정말 크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인술도 한계가 왔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그 이야기 들어서 지금 첨가할 것이 뭐냐 장비라도 조금 보강해서 서비스해주어야만 어르신들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에 자동혈압기라든지 기타 의료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혈압기, 약품도 보건진료소도 자동포장기도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체성분 분석기 그러니까 체지방 측정기입니다. 자꾸 사회가 선진화 되고 우리 건강을 많이 찾다보니까 과거에는 살찌고 이런 것 신경도 안쓰다가 지금은 체지방측정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어르신들도 합니다. 우리 창녕군 보건진료소에는 체지방 측정기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에
구자천위원
진료소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진료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저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안내 책자를 보니까 진료소에는 체지방측정기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비 한 15%만 부담하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신청해서 아까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인술에 한계가 오니까 이런 장비를 넣어서 어르신들에게 선을 보여드리면 어르신들 건강증진이나 치료효과에 효과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소장님, 진료소 소장님들로부터 이런 장비가 있다고 구매해달라는 건의나 이런 것 들은 적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직까지 건의는 없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의는 없습니까? 우리 진료소장들이 필요하면 느낄텐데 예산 걱정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우리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차재에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한다면 차후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국비 지원이 85%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국비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값이 크게 나가지 않고 돈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저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진료소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최대한 확인해 가지고 최선으로 먼저 확보하자는 그 지적 드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신축되는 관계로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에 물리치료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그것도 국비 지원되는 장비를 많이 확보하자. 그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자. 그렇다는 지적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기는 말이 어색합니다만, 현재 안되고 있으니까 저가 지적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변으로 매듭지어도 되겠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드리겠고,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열심히 또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섭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태원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덕칠 누수정비담당주사입니다. 우승환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17-22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 부과 징수 현황인데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잘 받았는데 저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 우리 창녕군에 조례 중에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가 있지요?(예) 다 암기는 못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소장님 아시겠지만,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잠깐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저가 조금만 낭독하겠습니다. 37조(요금등의 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1급～3급), 노인회 등에 대하여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중간 생략하고 중략하고, ⑥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는 수급자가 신청을 해야만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다 열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하나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가 주민복지실에 자료를 의뢰한 결과 1,835세대로 현재 6월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시는 곳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도 안들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프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우리 창녕군 급수율로 봐가지고는 한 80% 정도는 해당이 된다. 해서 14개 읍면에 전 자료를 저가 다 받을 수는 없었고 저가 몇 개면에 현장활동을 가면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지적을 드리면, 첫째 하나는 상수도요금이 줄줄 세고 있다.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이 세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조례에 정한 군민에게 감면 혜택을 못드리고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 저가 먼저 말씀들 드릴께요. 조금전 조례에 나와 있는 바대로 신청을 해야만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를 살펴보면 거의가 노령화 되어 있고, 저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행정이 가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창녕군 조례에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있더라. 신청서 달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거의 전무합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서 외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행정, 우리 행정이 찾아가서 안내해 주고 물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거나 기타를 통해서 그렇게 감면신청하라고 홍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실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 정확한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사망을 하시거나 다른데 전출을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그때 정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수급자도 장애인도 유공자도 아니면서 그냥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 고유코드 번호 급수 번호만 가지고 그냥 대장정리가 안되니까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가 첫째 지적하는 수도요금이 줄줄 세고 있다. 이런 업무처리의 느림이나 정확한 체계가 안되는 것을 우선 질의드리는데 제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드린 지적에 인정을 하십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가 파악한 바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잠깐만 그전에 이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창녕읍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못받는 분이 27세대 창녕읍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이방면이 23세대, 읍에서 저가 자료를 다 요청했거든요. 대합면에 50세대, 유어면에 8세대 대충 예를 들면 읍면별로 이렇습니다. 읍면에 수도 관련 주민생활지원 관련 담당자들이 조사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한테 보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합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자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로써 2005년 5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시행은 2007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혜대상과 급수자 명의가 동일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누수 부분 미수급자가 수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세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3월경 되면 읍면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입력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올해도 3월7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규등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국가적인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초에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사회안전망시스템과 상하수도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서 한 곳에서만 두드려도 일련번호가 뜨게 되면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가 지적드린 사항이 우리 군도 맞다. 그리고 우리 군만이 아니고 현재 행정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었다. 인정을 하신다. 그런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기가 찬 것이 말입니다. 군은 행정업무가 주민복지실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복잡해서 그렇다 치자. 읍면에 저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려고 상하수도 관계는 읍면 총무계에서 관리하고, 또 주민복지 관계는 주민복지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군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총무계하고 복지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될텐데 저가 마침 간 그 면에서는 복지계 직원이 없으니까 총무계에서는 이런 내용조차도 직원이 숙지를 안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올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계에서 총무계에다 수도 들은 내용 달라.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읍면에서도 업무연찬이 안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가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든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든 주민복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그분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과마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복지실에서 이런 신상이 매달 정리가 되니까 정리되는 기점에 바로 엔터만 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과로 통보되고 다른 과로 통보되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도 세지 않고, 그 불편한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은 우리 창녕군 조례에 나와 있는 바대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자입니다. 이달부터 감면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면 그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이웃집은 내하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감면혜택을 받는데 자기가 신청 안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감면 혜택을 안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분쟁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자기가 신청을 안했지만 1년 2년 몇 달간 감면 혜택 못보고 수도요금 낸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에는 환불이 불가하지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상에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자기가 신청을 안했으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자천위원
불가하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한 1년치 안낼 수도요금을 그 어려운 가정에서 냈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안내를 안해 주어 가지고, 안내를 안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안내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 되면 통보를 합니다. 하고 있지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로 업무연계가 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이런 현실을 저가 분명히 지적드리니까 차제에 주민복지실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읍면하고 이 뿐만이 아니고 이런 건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종합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 차제에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부군수님께서도 저 질의에 공감하시지요?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큰 시설은 우리 남지, 부곡, 창녕 공공하수처리시설 큰 것 세 군데 나머지 33곳, 한군데 간이시설 34곳, 마을단위 시설은 33곳, 간이시설 1개까지 합해 가지고 34곳 전부 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창녕, 남지, 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그것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것은 자동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잘된다고 보고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마을단위 33곳하고 간이시설 1곳, 34곳 이곳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개발공사에 위탁은 주었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 하수계에서 한번씩 점검이나 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개소, 즉 간이시설 한군데를 포함해서 3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 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녕, 남지, 부곡 공공하수처리장 하는데 엎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별도로 있어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시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수시로 읍면에 출장할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께서 개발공사 직원을 불러서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데 출장을 하면서 인근에 있으면 들러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 혹 34개소가 되다 보니까 주변관리나 풀 같은 잡초 제거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러면 저가 말씀드려 볼게요. 드리기 전에 그러면 마을단위 하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사람이 가지 않아도 다 약품이 자동으로 투입되고 처리가 자동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이 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 안그러면 사람이 며칠마다 가서 인력으로 약품도 투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감사장이니까 처리과정을 못보시는 분들 이해가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4개소의 간이공공처리시설 처리장은 처리장별로 모든 공법이 다 다릅니다. 1개 공법이 아니고 그때그때 설치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혹은 사람이 손이 안가도 되는 공정이 있는가 하면 약품투입 정도는 인력이 직접 가서 투입해 주고 양을 채워주고 기계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그냥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인력이 가해진다는 전제 하에서 저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가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첫째 인력이 문제거든. 33곳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14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14개 읍면의 도로망 길이가 480킬로미터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 창녕군을 다 돌려면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이 근거는 우리 주택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 길이 현황이 480킬로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돈다고 보는데 개발공사에 마을단위 처리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2.5명입니다. 두 사람 반인데 세 사람이라 가정합시다. 이 세 사람이 이 34곳을 하루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한 사람씩 나누어 다녀도 10곳을 다녀야 되는데 또 세 사람도 아닙니다. 2.5명 밖에 배당이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인력으로 도저히 가서 가다가 34개나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오래 되었고, 또 약품도 투여해 주어야 되고, 그중에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고친다고 몇 시간 머물러 버리면 점검하러 갈 그날에 갈 때는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느냐 의문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소장님 생각에 2.5명으로 이 34곳을 관리가 다 자동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반수동인데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께서 수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동이 아니고 시스템은 전기만 꽂아 놓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단지 약품 보충과 수질 측정은 자동 수질측정이 안되니까 인력이 가야 됩니다. 2.5명이 하루에 한번씩 가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삼일에 한번 정도만 방문해 준다면 우리 시설물 관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기계 체계가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기계실이 조그마하게 있어서 안서겠구나 싶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녕, 남지, 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결과가 자동으로 상부에 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지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마을단위는 물을 떠 가서 수질검사해 가지고 분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믿기 어렵거든요. 처리된 것을, 누가 검사기관이 감독기관이 직접 처리된 것을 떠 가지고 확인 안한다면 자체 분석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데 자 2.5명 가지고 기계 관리나 고장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 답변대로 가능하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제초작업이나 시설관리하고 인력이 일일이 치는 것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인건비나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정해야 되지 왜 이런 인력을 적게 배정하나. 적게 배정하는 것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5명이 되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인지, 감독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설에 몇 명, 어느 시설에 몇 명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1년에 예를 들면 26억원, 인원 몇 명 해서 주면 자기들이 업무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수질관리는 2.5명이 하지만 저가 보고받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수기라든지 또 제초를 해야 될 그런 하절기에는 인력을 더 투입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장에서 저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 다 마을주민의 목소리, 사람 며칠간 안오더라 이것입니다. 풀이 이대로 나 있고, 저것 처리되는지 안되는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모 곳에는 공공하수관로가 하천으로 매설된데 많이 않습니까, 지난 비에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 가지고 몇 달간 방치가 되어 있어도 그대로 있더라. 어찌 저것이 처리가 되겠나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 목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개발공사가 옳은 인원을 투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개발공사 흑자만 만들려고 인건비 아끼려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하고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지 현장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위탁에 또 우리가 용역할 때는 실제적으로 맞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주위 주민들도 이것저것 옳게 되는지 모르겠다 많이 세어 나오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저가 일단 지적을 드리니까 확인해 보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 상수도 설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창녕읍 노동을 비롯한 69개소지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2.6%라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 및 계곡수에 대해 수질검사는 얼마 만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하고 계곡수는 조례에 의하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박정삼위원
수질악화 및 불순물 검출 등으로 계곡수나 지하수가 폐쇄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지하수하고 계곡수가 언제쯤 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지금 92.6%인데 전부다 상수도로 다 전환하려면 언제쯤 시간이 잡히겠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98% 예상해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98%까지 해도 2% 정도는 계속해서 간이상수도로 유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3개 마을이 되겠는데 아주 오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2015년 계획 이후라도 상수도를 보급하기는 합니다만, 2015년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상수도로 전환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 해주기를 바라고,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창녕 약수터하고, 함박산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약수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약수터를 사용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수터가 오염되었다. 세균이 기준치 넘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수터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소장님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 확인서를 6개월에 1번 하면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약수터에 비치를 해야지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게재를 해놓습니다.
박정삼위원
내가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창녕은 못가보고 영산은 가보니까 세균검사 기춘치를 넘었다 안넘었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비치해 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야만이 약수터를 찾는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에 의하면 상수도요금이 줄줄 센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진짜 그런데다가 이렇게 요금도 줄줄 세는 판에 체납까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에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적자를 메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분야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3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38억원 많은 금액이지요?(예) 많은 금액인데 지금 상수도 경우 개인별로 보면 7천원에서 14,000원 정도 이렇게 체납된다는 것이 단순한 조치는 단수조치에 불과한 것 밖에 없지요. 단수조치하는 것 외에는 조치하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원칙은 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체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사는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확실하게 단수를 못합니다. 못하고 이렇게 사정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두방송도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심지어는 일일이 1만원, 2만원을 받기 위해서 개인별로 휴대폰 전화를 다 합니다. 전화하면 모르고 못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창녕은 수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가 봐도 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 2차 추경에 보고할 때 누수율이 창녕군에 45%에서 47%라고 보고를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설명 때
박정삼위원
그동안 우리가 누수율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때 보고한 뒤로부터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월별이나 일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별로 연말 기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작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소장님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수율이 자꾸 안줄어드는 이유가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삼 위원님께서는 누수율이 안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50% 이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하고 또 신설관로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누수율을 연간 1%에서 2% 정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금년만 해도 6억 5,000만원이나 투입이 되었는데 매년 8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관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다. 추세가, 그래서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1내지 2%씩 통계자료를 보시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누수율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설관을 간다고 해도 먼저 묻었던 관이 노후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어느 도시든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관정별로 보면 보통 20년에서 30년 보는데 20년전에 묻었던 관은 또 노후관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노후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적고 수도시설은 잘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체납도 그렇고 지금 요금도 줄줄 새나가고 누수도 새나가고 이런 문제 앞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군에서 1년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편입되고 있는데 줄일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예)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 2012년 5월 25일 군정질문 시에 우리 군 상수도 관리와 간이상수도 오염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제출이 안되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별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황의용위원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사후조치를 한 것이 없고, 일단 우리 상수도 관리요원 2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상수도 관리요원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이 1일 점검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명과 현장출장 결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군정질문을 하고 했으면 감사자료에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아마 사전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도 누락된 부분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내용도 여기 감사자료에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렸을텐데 저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대처가 늦은 것 같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군정질문도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취했습니까, 안취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예산확보를 못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너무나 많기 때문에 69개소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1일 순찰로 현장 관리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의용위원
안전대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규급수공사를 할 때 규정이 있지요, 마을별로 가구당 얼마씩이라든지 규정이 없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단위 급수공사를 동시에 한 마을이 마을단위로 할 때는 군에서 6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마을단위로 공사를 할 때는 군에서 60%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금액의 40%를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설계금액에 40%를 군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60%라는 말입니까?(예) 금액이 다를 수 있겠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거리와 어떤 차이, 또 마을단위에서 공사를 안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개인이 그 지역에 공사를 하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공사를 할 때 금액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할 때 일괄 들어가는데 일괄 한 날 한 시에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누구는 50만원 내고 누구는 30만원 내고 누구는 10만원 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38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38만원을 정해 놓고 역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먼 집은 군에서 부담을 더 해서 관로를 더 펴주면 되는 것이고, 참고로 그리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을단위가 끝나고 나서 신규로 그 마을에 다시 건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왔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오면 현재로서는 다 내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형평성에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단위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할 때 어느 한집이 빈집이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에는 당연히 공사가 안들어가지요. 그 뒤에 사람이 다시 이사를 와서 그 집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따로 혜택을 못받고 그 공사비를 내야 된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안맞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조례에 보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마을단위 급수공사를 할 때는 40% 지원을 해주고, 신규급수공사는 본인이 100% 부담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느 시군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개인 급수공사에 지원해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형평성 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40% 다는 보전을 못해 주더라고 일부분이라도 보전을 해서 거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자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마을단위라고 했을 때는 몇 가구 이상을 마을단위라고 할 수 있는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가구 이상으로 특별히 정해 진 것이 없고, 한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마을을 신규급수공사로 즉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가구가 5세대든지 10세든 신규급수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이 한 두 집이 이렇게 어울린데는 없거든요.
황의용위원
한 두 집도 있는데가 있다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옥천리 급수공사가 되는데 담에서 저 떨어져 있는 담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한다면 38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원했을 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원했을 때, 단 마을단위 급수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추가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황의용위원
공사에 개인이 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비에 따라서
황의용위원
예를 들어서 한 2미터 정도 따 가지고 신설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2미터 정도 따면
황의용위원
원수에서 2미터 정도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포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황의용위원
포장상태에서 다르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황의용위원
얼마전 3월달인데 한 2미터 정도 따 가지고 급수시설을 하는데 96만원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8만원에서 48만원 정도 하는 시설비를 96만원 주었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그것은 아까 마을단위 급수공사일 때 일괄 38만원 지원하고, 신규급수공사일 경우에는 아무리 짧아도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의용위원
짧아도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간혹은 110만원이나 9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현장여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정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숙입니다. 2013년도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포늪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태관담당주사 구병회입니다. 따오기담당주사 이성봉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내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8-11페이지 따오기 복원 및 방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들어왔죠? 양저우와 룽팅 한 쌍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몇 년도 생입니까? 출생연월일이 언제쯤 년이 몇 년도?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2003년생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08년도 들여왔으면 한 5살 정도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따오기는 산란이 2세, 3세부터 산란을 시작해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가장 왕성할 때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왕성하다. 우리 소장님 생존 가능 해수라 합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30년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30년은 아주 장수하는 것이고 보통은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7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수놈은 몇 마리고 암놈은 몇 마리입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놈은 8마리고 암놈은 19마리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놈이 8마리 암놈이 19이네? (예) 암놈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따오기 특징이 일부일처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번 정을 두었으면 다른 데 절대 한 눈 안팔고 거기에서만 일생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산란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란이 보면 이렇습니다. 10개 산란했는데 두 마리만 부화를 하고 또 10개를 산란했는데 2마리 하고 이것이 2011년도는 잘 되었습니다. 8개를 부화했는데 7마리가 부화를 했다 참 잘 된 것이 이것이 무정란이 굉장히 많죠?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많이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일부일처제다 보니까 밑에 자손들도 같은 방을 만들어줍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어차피 쌍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주면 거기에서 알을 산란해서 부화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유전자 다양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헤쳐 나가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방문해서 수놈 2마리 갖고 오는데 거기에 갖고 오는 친구는 몇 년생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도 10월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부도 두 쌍을 지정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신부는 저희들 수컷 들어오면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하는데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 수컷이 몇 년생인지 보고 수컷이 나이가 많아야 된다고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상태에 따라서 짝을 고른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한 100마리 이상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3-4년 후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기술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전수 받아서 외부인력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지금 따오기가 천연기념물 198호죠? 이것을 어디에서 지정했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1968년도 5월 31일부 지정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정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관한 전문위원들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예) 일단 신청해서 문화재 관리위원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했는데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68년 5월 31일 날짜로 지정이 되었다 중간에 오면서 멸종이 되어서 복원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상당히 많은 국비나 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시설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 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두 마리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가서 2마리를 기증 받았을 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꽤 지속적으로 따오기에 대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계속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앞으로 관심과 참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본청을 떠나 우포관리사업소 변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변방에 계시다보면 우리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일 소식이 요즘 매개체가 좋아서 잘 듣고 계신 줄 사료되는데 지난 생태관광과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구자천위원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소하고 업무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대두된 안들이 뭐냐 하면 지금 우포늪 주위 둘레에 여러 가지 수생식물단지 곤충어드벤쳐관, 산토끼 동산, 그다음에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생태관
구자천위원
생태관 하고 국가기관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습지보호센터
구자천위원
예, 습지보호센터하고 다 들어서 있는데 지금 생태관광과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수생식물단지나 산토끼 동산이나 조성만 해놓고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안하고 개발공사로 위탁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위별로 일관성이나 체계가 없고 관리하다 보면 우포늪 주위 전체 수입을 창출하려고 벨트화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직 수생식물단지나 산토끼 동산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곤충어드벤쳐관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고 따오기 방사 진행 과정이 있고 하니까 한 2～3년이 고비다. 2～3년 이때에 5～6개 각각을 벨트화 시키는 작업은 우리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냐? 변방에 계시면서 현장의 일을 잘 아시니까 사정을 봐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님 계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대로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도록 수익성으로 우포늪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혹시 하신 것이 있으신지 하시고 계신지, 없으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도 생태관에 근무해보니까 현재 우리 우포늪관리사업소하고 생태관광과 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늪 안에는 생태관광과가 근무하고 신관쪽에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모든 민원은 군에 보다 우리쪽에 다 옵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생태관 안쪽에 군에 생태관광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하천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3원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사항을 하는데 실제 우리 권역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주어진 것 같으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도 해보고 싶다 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낙동강유역청 걸리고 생태관광과 걸리고 업무연계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미처 생각 못해보셨다 하는데 그런데 저희 의회나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만약에 이런 투자만 해서 우포늪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냥 오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차원에서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오기도 새로 중국에서 도입해 오고 중앙정부도 우리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포늪 주위에 토지도 국비로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제에 환경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비 얻어서 우리 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만들자 그 제안을 우선 스케치 해드려 볼게요.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포늪 생태관 앞에 있는 주차장은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주차장을 저 세진 밖으로 들어내자 이것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물론 우리 군비도 보태야 되겠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진 밖에다가 대형주차장을 해놓고 안에는 아예 원시적으로 돈을 아끼려고 걸어서 오는 분들은 밖에서 걸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우포늪으로 들어오는 열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달구지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적의하게 선택하면 될테고 입장료 명목으로 하던 차비 명목으로 하던 그렇게 우포늪 안으로 모시자 이것입니다. 모셨을 때 첫째 거기에 대한 수입이 창출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 머무르는 시간도 오래 될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이 산토끼만 보자 하면 산토끼 갔다가 시간이 안되면 나오기 힘듭니다. 우포늪 전체를 볼 수 없다 말입니다. 하루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려면 결국 벨트화 시켜야 되는데 일단 입구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두 번째는 우포늪 주위를 순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태관에 와서 먼저 관람하고 두 번째 수생식물단지 2코스 갔다가 정류소를 수생식물단지 정류소라 하죠. 그다음에 산토끼 정류소, 그다음에 곤충어드벤처관 정류소, 따오기가 방사된다면 따오기 정류소까지 4개, 5개 정류소를 경유할 수 그런 순환코스를 만들어서 그 열차에 어떤 관광 수입을 올린다면 진짜 엄청난 수입도 될 것이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하루 와서 우포늪 전체를 산토끼동산까지 따오기까지 다 보고 갈 수 안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자꾸 생각만 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2-3년내에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할 사람이 누구냐, 우포늪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창안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하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해볼 찬스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도 승진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밑에 직원들도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보람찬 공직 생활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장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3-4일전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세진주민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우포늪 마을 권역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보기위해서 그런 제안을 저는 입구쪽에 주차장을 해서 계도차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걸어 들어가도 5분 정도 안 걸립니다. 세진마을쪽에 식당을 한다든지 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안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죠? 같이 보고 느낀 점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항상 걱정입니다. 우포늪을 어떻게 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텐데 그래서 말씀 나누는 엑기스를 저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 18-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운영자, 운영내용, 월별 평균 이용률, 1인당 이용료 지금 보면 사용료 일단은 가게라 하면 집세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예)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식당 먹거리동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소에 보니까 이용객이 1,800명 월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에는 판매소에 사용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허가 기간이 2010년도 8월 17일부터 금년 8월 16일까지입니다. 2010년도 사용료 9페이지 보면 731만 6천원 사용료 냈기 때문에 8월 16일부로 허가 재갱신할 때 그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여기에 난이 빠진 것 같고, 제일 아래 소달구지 체험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월평균 이용객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 그러면 어린이, 어른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이용객수도 구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난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이 1,300만원입니다. 열달 동안 1,3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한 달에 130만원
이명숙위원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문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에도 소장님께서 주식회사 우포따오기 생태관광 센터라든지 대표이사라고 보실 때에 언제까지나 여기를 그냥 이대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전체 이익금이 67만 5천원입니다. 내려오면 월 45명, 450명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처음 소달구지 훈련을 할 때 애들이 와서 신기하고 많이 타고 했는데 사실 이용객은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 안하고 700미터 우포 안에 다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실제 전무합니다. 저도 매달 보조금조로 1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야 되나
이명숙위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 1,300만원이나 주로 보면 마늘도 보상해달라 이런 것을 봐도 전체적으로 친환경 그 쪽으로 한 집당 한 가구당 1천만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포늪 때문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담되는 인건비가 얼마가 지급이 되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담당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남는 소득은 얼마냐고 물으니까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정말 사고가 되었네. 기업정신을 가지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특히 군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생태관광과 또 거기에 따른 우포사업소 같은 데는 영업부서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소달구지를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건수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 드리더라도 깎든지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있다가 이용객이 있든 없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정도인데 저희들은 탐방객이 활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명숙위원
이것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임흥영입니다. 2013년도 창녕군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팀 우홍제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김지숙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팀에 장강혁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강혁 팀장님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창녕군에 발령 받아서 정원이 초과되는 관계로 우리 창녕군개발공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팀에 신용석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개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개발공사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가 혹시 예의가 아니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금년도 근무하신 햇수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3년차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년차면 임기가 3년이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우리 사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는 다양한 밑그림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데 이제 그 그림을 마무리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 포부가 몇 프로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처음 취임할 때는 개발사업 위주로 사실상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많은 용역도 했고, 밑그림도 그렸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여건이 저가 생각했던대로 뜻대로 되어진 것은 10%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고, 개발공사의 사정, 환경변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가 취임할 때 그런 포부와는 엄청난 차질이 있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0%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답변준비는 확실히 해오셨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슬슬 넘어가 봅시다.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 직원은 정원이 몇 명에 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정원은 75명입니다. 75명인데 현재 현원은 70명입니다. 70명 중에 정규직이 53명,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22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구체적으로 정원 75명에 현원은 70명이다. 혹시 이사회 회의록을 갖고 계시는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회의록은 저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갖고 계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회의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회의록은 2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안건이 3개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가축분뇨 수탁운영 관리 및 계획안이 1호 안건, 그 다음 정관중 개정정관이 2호 안건, 3호는 직제규정 및 개정규정안 그래 3호안이 있는데 심의토의 내용을 보시면 6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6페이지 하단 저가 이사님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다. 조직진단, 조진이라 되어 있는데 조직이다 그렇지요?(예) 조직진단에 의하면 일반직 2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2명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밑에 모 이사는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뭐냐 하면 “총무팀 일반직 5급 1명과 환경팀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팀장이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모 이사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 인력 5명은 군 수탁비로 운영하면 되고, 그러면 일반직 2명은 총무팀 1명과 환경팀 인력 2명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했을 때 현재 우리 사장님 답변은 “신규사업 사창지구 정원주택지 사업 및 잔디양묘장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현재 정원 46명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 46명과 지금 현재 조금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75명의 정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증원하기 전에 정규직만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정규직만 지금 몇 명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53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체 정원은 75명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현재 2월 20일 날짜 회의록입니다. 그렇지요?(예) 2월 20일 그때 현원이 얼마고 정원이 얼마냐?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때 그 당시는 저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정원 46명인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현재 정원 46명인데라고 나와 있는데 46명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당시는 46명이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46명이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그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때 현원은 5명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 현재하면 안되고 지금 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원이 그때 현원이 45명이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5명 1명이 모자랐다고 보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정원은 정규직이 53명, 비정규직 해서 75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정규직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정규직은 53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3명에 현원은 50명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2월 20일부터 6월 그때까지 5명이 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 5명이 늘었다. 현원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명이 늘은 것은 어느 분이 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5명이 늘은 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운전에 가담할 기술직 인력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명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1명은 팀장 1분이 군에서 파견근무가 왔기 때문에 배치를 했고,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50명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정원이 53명이 는다는 것이 어디서 이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월 20일날 이사회에 46명이었습니다. 이 정원을 한꺼번에 7명을 늘렸습니다. 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 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가축분뇨시설에서 정원 5명이 늘어났고, 기존 조직진단에서 총무팀에 1명, 환경팀에 1명해서 7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저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승인받은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안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어디 있으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여기서 인력 5명이 현재까지 인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승인이 되어진 사항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5명은 가축분뇨 실제 우리 정규직 2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러면 증원을 못시키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못시킵니다. 회의록에 전체 정원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 할 때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정상적으로 했고, 정관 갖고 계시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개발공사 정관 제16조를 보십시오. 정관 제16조를 보시면 직원의 임면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그리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사규정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우리가 채용을 했던 직원은 특별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개채용을 했지요?(예) 지금 이것이 공개채용 서류입니다. 지금 공개채용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사장님이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없어요, 저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예) 지금 몇 명을 했느냐 하면 3명을 했습니다. 3명 하셨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언제냐 하면 공고일자가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1주일간 공고기간을 주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명을 했는데 2명은 특채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예) 아니 그런데 합격자 명단. 잠깐만 있어 보세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3명만 채용을 했다고
우식
김우식위원
5명을 했다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5명은 다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속기록을 다시 돌려볼까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니 저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2월 20일 날짜 이사회 할 때는 정원 46명에 현원 45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5명이 불어서 정원 53명에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5명은 채용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전에 속기록 돌려볼까요. 했지요. 5명을 했으면 50명 아닙니까, 정원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는 3명을 채용했는데 5명이라고 답변을 했으면 그 2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어제 아래 직원 5명 채용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장님 지금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면 김우식 위원, 자료가 저쪽에 없으니까 준비할 동안 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동안 팀장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개발공사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사장님, 안홍욱 위원입니다. 9-13페이지에 연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2013년도 1월부터 6월 26일까지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작년 기준해 가지고 그대로 해놓았는데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인데 6월 26일까지면 6월 26일까지 기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은 각 기구가 있으면 감가상각비용은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작년 1년치 감가상각 누계를 갖다가 6월 26일까지 그냥 그대로 대입을 시켜 놓았는데 그래도 감사장에 나온 자료인데 6개월까지만 하든지 어떤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1년간 예산편성 상에 감가상각을 계상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홍욱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도 이런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감가상각 누계액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해 가지고 6월까지라도 자료를 성의있게 내주셔야 되는데 이 수치는 안맞다 이것입니다. 6월 26일까지 가결산을 하더라도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래도 기준에 맞게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작년에도 저가 지적했다시피 개발공사는 그래도 여유자금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단기수익도 28억원 되고 장기자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한 것이 경남은행에 고상품에 가입해 가지고 금리를 좋은 것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 단기금융상품이 86억 7,600만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28억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 87억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든요.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 골재반납금이 있습니다. 정부에 반납금이 70억 8,700만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보유액이 적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홍욱위원
군에 70억 8,700만원 군으로 귀속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군에서 정부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아직 저가 알기로는 반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반납이 되었습니다. 군에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군에는 했는데 아직 군에서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자료작성할 때는 반납이 안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일단은 먼저 군에 바로 반납했다 이 말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안홍욱위원
군에서는 국가로 귀속이 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국가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 우리 팀장이라든지 누가 정확한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사장님 여기 보고하는 것 3년 동안 보니까 사실은 개발공사 지자체 산하의 공기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공기업이라면 부채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고 있는 채무는 갚게 됩니까, 아니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지금 부채라는 것은 저희들이 빚을 져서 부채가 앞으로 공사대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나가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제 공사에서 빚을 진 것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개발공사를 통해서 오히려 공무원의 대리역을 하는 사람들을 들이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봤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 가지고 직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잔디 운영하는데 대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몇년 걸립니까, 2년 채 안걸리더라고 보니까, 매출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이 얼마가 되느냐 공기업은 수입 지출 이렇게 하고 관에서는 예산, 결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전체적으로 남는 것은 8,000만원이다. 아 괜찮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벤치마킹 간다고 하지만 도내에서도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다른데서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까 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만 된다면 수요자가 있을 때 맞게 공급을 시켜야만 우리가 남는 이익을 바로 이익이 창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잘되면 공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앞에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면서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것도 이번에 순천 정원박람회에 가 가지고 거기에도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 수입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보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 수 있겠네 그렇지만 운영만큼 철저하게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업정신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에 대한 그것 못하게 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교회 같은데서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진동으로 따라가 보고, 밀양으로 가보고 사실은 개인부담이 엄청나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장례식장의 사업 운영이 신고제로 되었다가 또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일부개정안에서는 또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물품 강매 사라진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가지고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강매를 한다든지 이것이 발각이 되면 벌금이 3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또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하더라도 오늘 사과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이 부분에 챙겨 가지고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설장례식장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강매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족의 요구에 의해서 해달라는대로 해주지 강매를 할 수 있는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강매 그 부분에도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납골당의 일들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내용이.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잠시만요. 우리 김우식 위원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까? 개발공사사장님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김우식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구자천 위원 하고 나서 감사중지 시켜서 자료를 완벽히 준비해서 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한테 질의에 앞서서 직원들 인사시킬 때 장강혁 팀장이라고 있습니까? 장강혁 팀장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 창녕군의회 구자천 위원입니다. 고시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창녕군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아까 사장님 인사 시에 우리 본청에 TO가 잘 되지 않아서 개발공사에 가서 근무하신다는 사장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우리 장팀장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행정의 첫걸음이신데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창녕군의 좋은 그런 이미지만 가슴 속에 담아서 근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19-20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공설장례식장이 생긴 이후에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남 도움과 득을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싸게 해서 좋고, 또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군민들은 타 병원에 있는 식장을 이용하더라도 그분들 우리 장례식장 비용이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득을 봤다. 정말 우리 군에서 공설장례식장 설치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100% 만족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족도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설장례식장들이 우리 공설정례식당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설장례식장에서 그냥 안있습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느냐 하면 지금 모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비와 기타 제반으로 드는 그런 비용들을 무료화 한다는 현수막을 저는 우리 군내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사장님도 보셨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봤습니다.
구자천위원
본 적이 있지요?(예) 그러니까 가격은 우리하고 같이 해주더라도 자기네들 그래도 손님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무료화, 음식물 먹는 이런 것은 받지만 식장비라든지 염사라든지 염비랍니까 그런 것 이런 것을 무료화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장례식장하고 경쟁을 한다는 이것인데 우리 군 장례식장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 하는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또 우리 군민을 위한 사설장례식장과 조금 차별화되게 다른 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할 때가 안되었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도 보셨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례를 보면 소주 가격이 저희들 공설장례식장보다 가격이 조금 싸게 나갑니다. 싸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궁여지책으로 가정용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영업용을 받아서 그 가격에서 병당 70원 이익금을 남기고 판매를 하는데 다른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가정용으로 해버리니까 이것이 저희들 입고되는 가격이 저희 공설장례식장 보다 싸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주가격도 약하게 해서 우리하고 경쟁을 하려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돌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은 공설장례식장보다 싸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싸게 치는 것을 모르고 자꾸 사설장례식장에서 현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견적서 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하고 일반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가격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 가격이 일반 장례식장 보다 차별화가 안되어진다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설이 절대 장례식장을 폐지시키거나 그렇게 운영 안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바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가격이 같다면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설장례식장은 뭔가 차별화 하려면 조금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가격은 그 사람들도 다 맞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전체 상임위활동을 가면서 창원에 있는 상북장례식장 사장님도 갔다 오셨지요?(예) 상북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상북장례식장에 가면 지금 1회용기를 쓰지 않고 그릇 이름이 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그릇입니까, 사기도 유리도 아니고 중간쯤에 멜라닌 그릇 맞지요. 이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 그릇으로 그러니까 1회용을 안쓰고 그런 그릇으로 소주잔까지도 유리잔으로, 젓가락도 1회용 나무젓가락이 아닌 쇠젓가락과 쇠스푼으로 뿔 숟가락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상북장례식장에 사장님도 갔다 오셨으니까 보십시오. 숟가락이 뿔이 아니고 저것이 멜라닌 그릇하는 것일 것입니다. 뿔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가볍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사장님 갔다 오셨다 하니까 아실 것인데 그래서 오시는 손님 조문객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소주 한 잔 나누는 그 마음이 정말 와닿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주선을 하는 상가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래 생각하시겠지만 저 그릇들이 결국 안에 식기세척기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손님 수에 따라 치룰 수 있는 상복예식장에 가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차별화된 우리 공설장례식장에서 서비스 개선이 가야 민간장례식장과 차별화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식장 가면 지금도 난발하지요. 우리 행정이 하는 장례식장은 뭔가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조화도 3단 이런 세트로 막 들어와 가지고 복도가 비좁고, 우리 창녕 공설장례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시켰더라고. 화환진열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은 조의를 표하신 분이 그 가격으로 하시겠지요. 하시겠지만 조금 모양을 작게 한다든지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사장님도 견학 갔을 때 안보셨습니까?(예) 그런 식으로 우리 공설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그런 서비스 방향, 아 정말 행정에서 공설장례식장이 우리 군민 보기에 잘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가야만 앞으로 사설장례식장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식기 관계 일회용품이 아닌
구자천위원
국가시책에도 맞아지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수치는 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상가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가 일회용품이 아닌 식기라든지 저런 부분에 계속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과 일회용품 사용하는 부분하니까 한 70:30으로 설문조사에서 혐오시설에서는 일회용품이 쓰는 것이 맞다고 설문조사가 나와 가지고
구자천위원
사장님 그 설문조사 이야기 전번에 우리 신수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들었거든요.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사장님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상가 입장에서는 일회용 쓰 가지고 버리고 쓰레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상가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기관하고 일반인들 같이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자천위원
그때 당시의 설문조사는 그렇게 되었다 치고 저희들 전 의원님들이 창원 상북장례식장 갔을 때 창원시청에 관계하는 분들이나 가신 분들 전체가 이 기회에 만족한다. 정부시책에도 일회용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이구 우리 아들이 큰 회사에 다니는데 그 상조회에서 주는데 그것 안쓰면 아깝지 않느냐 그것 전혀 관계없답니다. 그 쓰는 비용이나 이것 쓰는 비용이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왜 장례식장 위탁 맡으셔 가지고 그냥 주어진 위탁받은 그 방식대로 끌고 가실 것이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설장례식장과 뭔가 차별화 되도록 경쟁도 되고 차별화 되도록 연구 검토하시라 이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 말 뜻을 이해가 가지요?(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화환 관계도 저희들 사실상 관내 꽃집 전체를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영락공원에 가면 화환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설장례식장에 시범적으로 입구에 한 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화환을 하는 업주들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창녕은 안된다.
구자천위원
그런 말씀 들으면 안되지요. 과감하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들 주장하는 것은 공설장례식장만 위주로 해서 꽃을 파는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른 행사장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환으로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구자천위원
우리가 하면 사설이 따라오고 보내신 분들은 자기 회사와 자기 명함만 나와 버리면 그것으로 임무 끝입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임무는 끝인데 화환하는 업체들 반대가 심해 가지고 다시 간담회 자료를 수집하고
구자천위원
공설장례식장에 시설 좋고 가격 좋고 하면 다 하실 분 들어오는데 꽃집에 우리 규정대로 안하면 반입 못시키겠다고 막아버리지요. 팔려면 따라야 되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협의가 되어지면 저희들도 그외 화환을 금지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개발공사도 행정요원이 이렇는데 너무 민원에 우리가 이것이 노예가 되어 가지고 겁을 내면 안됩니다.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사장님 저 의회에 다른 의원님들 몰라도 의원 한사람으로 적극 도와드릴게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간담회를 더 개최해 가지고
구자천위원
우리 보다 큰 창원시에서 시행이 잘 되고 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자천위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26페이지 신규 개발사업 발굴 추진현황입니다. 사창지구 전원주택단지 설명을 몇 번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규모로 본 위원이 볼 때 8,013제곱미터 공급면적이 80.2% 같으면 6,400제곱미터 한 2,000평 규모인데 그러면 10동 정도 규모로 생각하면 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몇 동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9,984제곱미터 중에 공급면적이 8,013제곱미터
구자천위원
8,013제곱미터 같으면 15개 그 정도 나오지요. 15동 9,984제곱미터에 80.2%다 맞습니다. 저가 잘못 봤습니다. 15동 그런데 우리 며칠전에 주택산림과에 감사자료 보고를 받을 때 주택산림과에서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전원주택단지 허가 및 분양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자료에 전체다 수록이 안되었는데, 우선 주택산림과에서 낸 자료만 저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5동 허가 내 주어 가지고 5동 분양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에 8동 허가 내 주어 가지고 2동 허가났습니다. 2013년도에 19동 허가 내 가지고 현재 5동 밖에 허가 안났습니다. 분양률을 보면 20% 수준에 밖에 안머무는 것이라. 우리 창녕군 전체에 안머무는데 개발공사에 역점을 두고 이런 신규시책을 잘 발굴하셨는데 15동 분양률이 걱정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번 사장님께 우리 스포츠 관계 분들하고 사전 협의된 바 있고 아직 비밀이니까 말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주택산림과의 허가 분양현황을 보고 걱정을 하니까 오늘 감사장에서는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안되겠느냐, 혹시 답변할 수 있는지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되는지 답변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는데 군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일단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일단 사업 착수는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60%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 뒤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승인이 난다고 해서 사업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지인을 통하든지 해서 창원 지역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조감도가 나오고 가다로그가 나와지면 입주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그렇게 답해 버리면 감사자료 엉터리네요. 공사착공 및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기를 늦추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기는 이렇게 잡아 놓아도 사실상 한 두 달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구자천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군수님하고 좀 위험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주변에 만여평의 전원주택단지를 하려고 새로 땅 매도가 되고 개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우리 보다 기반조성을 더 잘하거나 분양가가 싸다 하면 사장님한테 치명타가 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땅만 매도되었고 저가 정확히 못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매도되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주위에, 그 계획을 먼저 시작해 버리면 우리 개발공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개발공사에서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빨리 분양시켜야 된다. 안그러면 개발공사 문제 될 것입니다. 문제된다 해봐야 투자한 돈과 이자만 손해 가는 것인데 땅이야 누가 떼어 가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데 저희들은 개인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분양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은 이익금을 많이 안남기고 사실상 사업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반시설을 100% 갖추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사항이고, 개인이 할 때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100% 공급이 되어지는지 안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하는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보다 당겨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생각은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생각이고, 본 위원하고 틀린 생각이고 사장님은 분양가 조정이나 이것을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은 나중에 기반조성해 놓고 이자가 급하든지 돈이 급하면 싸게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사장님 게임 붙으면 개인이 이기지요. 우리 개발공사 사장 개인 것 같으면 싸울 수 있지만 사장님은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는 것이라. 이사회 거쳐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런 점도 있다 이것을 염두해 두어야 됩나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30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건당 100만원 이상만 자료에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창녕, 남지, 부곡 하수처리장 개보수비는 100만원 이상에 들어 있는데 마을단위 34개 처리장에 그동안 관리하면서 고장이 났을텐데 그에 대한 수리비는 전부다 100만원 이하라서 수록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료는 여기 요구 자료가 아니라서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들어왔는데 100만원 이하입니다. 크게 고장난 부분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고장난 것은 100만원 이하다. 예를 들어서 수리 횟수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년에 몇 번 한 두 번 고장이 잦습니까, 위탁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잦습니다. 잦은 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마을오수처리 시설 저 관계는 설치연도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마을오수는 굉장히 운영하기 힘이 들고 고장이 잦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수리한다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자천위원
그런데 사장님 고장수리도 잦고 그런 34개 마을하수 그것도 많은데 그러면 직원을 많이 배치해 주어야 될텐데 저가 조사해 보니까 직원이 2.5명 꼴 밖에 안돌아가더라고. 34개 관리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관리되겠습니까, 하수처리 옳게 안되지 싶은데 보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인원으로서 마을오수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도
구자천위원
무리하게 시킨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크게 무리하게 시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벅찹니다.
구자천위원
조금 무리라도 직원을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면 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벅찬데 이 부분은 우리 군하고 다음에 체결할 때 인원 관계를 다시
구자천위원
현재는 우리 위탁된 용역결과에 마을하수는 2.5명 밖에 배당이 안된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을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혹시 위탁용역에서 남는 인원은 없습니까? 전부 우리 군에서 짜게 위탁을 합디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남는 인원은 사실상 인원 자체가 마을오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관되다 보니까 당초에 하수처리장 인수할 때 하고 시설은 늘어났는데 인원은 정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개발공사 직원들한테 인사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양질의 정확한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약품이나 적정한 기술도 투여되어야 되지만 적정한 인력도 투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반적으로 들어갈 것이 안들어가고 옳은 작품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또 위탁 중이든지 안그러면 새로운 위탁 시에는 그런 애로사항나 현실을 바로 보고하셔 가지고 원활한 마을오수 처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애로사항이 있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도 저가 지적 아닌 어떤 그런 확인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한 20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 감사장 기록이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고, 전공무원들 내지 군민들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가 감사기간 동안 우리 군내에 있는 기타 도로, 체육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지목정리 관계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했을 때 저가 질의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가 원래 정리목표는 지목정리가 1차고, 나머지 지목정리를 하면서 합필할 것은 합필해 가지고 지적정리까지 요구를 했는데, 저가 용어를 쓸 때 지적정리라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첫째 요구한 것은 바꾸어지지 않은 지목을 철저하게 정리해 달라. 그 다음에 지목정리를 하면서 합필할 것은 하면 지적정리가 자연 되니까 그래서 땅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 땅의 번지를 2차적으로 해달라 그런 뜻으로 저가 질의했음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 정리가 된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아까 현원이 50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1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현원이 49명입니다. 49명이고 현재 2월에는 정원이 46명이었는데 7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정원이 53명입니다. 53명 중에서 당시에 2월달에 현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는 4명을 더 채용해서 4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3명을 충원할 때 공고내용이라든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1명을 더 추가로 충원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3명인데 한 명은 군에서 파견 나온 장강혁 팀장 1명 해서 현원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49명, 정정합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49명인데, 지금 공고일자가 3명을 채용할 때 공고일자가 2013년 금년도 2월 19일입니다. 맞죠? (예) 이사회 날짜가 하루 뒤인 2월 20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으면 못하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못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공고를 하루 전에 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루전날 공고를 했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금년도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수탁을 받을 때 기술 인력이 확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서 갑자기 되어서 군에 승인 받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빨리 계약을 2월말까지 계약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3월말까지 계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는 무시해서 하루전날 공고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절차를 조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개최도 안했는데 그것이 원안가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고를 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 부결되었다 하면 이것은 공고도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절차는 조금이 아닙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환경위생과 자료를 참고적으로, 잠깐만 계셔보세요. 환경위생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인력 보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일입니다. 시험가동을 3개월 내지 4개월 하면 되는 거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3-4개월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6개월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그럼 그 사람이 보고를 잘못했거나 4개월이면 충분하다. 공기도 마친다. 산건위 위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면
우식
김우식위원
기술인력 그렇죠? 그런데 12월달에 가동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그전에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 안하잖아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안하고 있죠? (예) 공기 마치기 이전에 4개월 이전부터 가동하면 된다 그전에 준비를 해놓으면 된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든간 하루사이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공고를 덜렁 해놓고 오늘 이사회 하고, 나는 이사분들도 이해가, 이것을 원안가결 해주는 이사들이 이상하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사정이 잘못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 사장님 답변은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죠? 뭐냐면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앞에 5명은 수탁관리비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사창지구 전원택지사업 및 잔디양묘장 사업을 통해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무엇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인건비 지급은 저희들 골재사업 위탁수수료
우식
김우식위원
계약했습니까? 위탁 계약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태까지 사업 해나온 부분에 이익 발생되는 부분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양묘장하고 사창지구 전원주택이 완료가 되면 그 이익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도 충당하면서 저희들이 이익금이 발생되는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보시면 정관 37조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조 있죠? 개발공사의 손익금 처리가 있습니다. 37조 보시면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의 보조 제일 먼저 그 다음 이익준비금의 적립 두 번째, 세 번째 밑에 손실은 제쳐두더라도 그럼 여기에는 3개 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개발공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3개 항에 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손익금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3개 항목에 의해서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어디에 들어갑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인건비는 손익금 정리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손익에 대한 인건비 제외하고 선 인건비를 하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지금 답변이 사창지구 전원주택 및 양묘장 사업을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19-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창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2104년도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사장님은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현재 농지전용 허가 정도는 신청해놓고 있다 말이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읽고 한번 설명을, 2013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가지고 있죠? 들어보세요. 제3회 그게 언제냐 하면 금년도 6월 21일입니다. 약 한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심의 토의내용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팀장 밑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사창지구는 전원택지사업은 검토대상으로 보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무턱 대놓고 입주자가 없는데 사업을 해서 장기간 표류를 하다 보면 적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자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착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사업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보류되었다 하는 것은 보류가 아니고 이사진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번 입주자를 다시 한 번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5-60% 입주자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업 착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조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뒤편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2013년도 것을 설명합니다. 매출액이 58억 5,466만 3,04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원가는 4,616만 1,745원입니다. 매출액은 맞는데 매출원가가 4,600만원 같으면 원가가 너무 적잖아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상차료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안맞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현재 정산이 되기 전에 우리가 국가
우식
김우식위원
매출은 58억원이나 발생했잖아요. 원가가 있을 것입니다. 원가 없이 매출이 발생됩니까? 58억 5,400만원인데 원가 4,600만원 발생 안했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매출원가가 현재 적게 잡힌 것은 아직까지 군하고 이것 작성할 때
우식
김우식위원
6월 30일까지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이것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군에 반납금이라든지 군에서 이익금 배분이라든지 이것이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정리가 안되어서 원가를 적게 잡았는데 이것이 적립이 되어지면 매출원가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반납한 것도 7월초에 반납했습니다. 아직까지 군에서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익금 배분을 몇 % 해주겠다 결정이 안 되어서 이것 결정이 되어지면 매출원가가 다시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4,616만 1천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정산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안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매월 월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월별 안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영업이익 중에 두 번째 보면 이자수익이 전년도는 3억 6,607만 8,377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배를 늘이면 얼마냐 하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7,8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약 9천만원 정도가 감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년 연말 결산했을 때 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된 사유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현재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장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우홍제입니다. 이자수익이 감소된 이유가 그전에는 골재사업 판매수익을 신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신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장기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것은 군에서 70억 7,800만원 반납하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반납하기 위해서 단기로 수입기간을 짧게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잠깐만 재무제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시면 그 이야기가 네 번째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금년도 28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맞죠?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금년도 28억원
우식
김우식위원
28억원인데 작년도 연말까지 얼마냐 하면 86억 7,6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약 얼마를 처분했죠? 대충 얼마입니까? 28억원 같으면 58억 7,600만원이네. 그렇죠?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작년도 7억 9,000만원에서 무려 86억 9,9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저가 처음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이 투자신탁 자체도 단기금융상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다가 기간이 짧은 정기예금으로 잡은 것이 결국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바뀌어 있죠?(예)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대로 단기금융상품을 넣어놓으면 이율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현금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율 발생이 적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창녕군에서 군 골재 반납금을 70억 7,800만원을 금년 6월달로 날짜 자체가 군에서 확실히 6월말까지 하라든지 이야기 없이 빨리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존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 시킨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군에서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골재반납금을 반납해야 되니까 자금을 확보하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단기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던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골재반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70억 7,8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00만원 이것은 다음에 골재를 판매하면 계산이 올라갑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70억원 이것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지난주에 군에다 반납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70억원 반납한 것이 언제분치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여태까지 4대강 골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정산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한 것이 70억 7,800만원입니다. 저희들 공사 제비용 제하고 남은 것이 70억 7,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에서 수익을 공사에 얼마 줄 것인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무상태표 하고 손익계산서는 6월 26일 기준 그러니까 군에 반납금이라든지 공사 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정산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대로 하면 70얼마가 단기금융상품 속에 86억 7,600만원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아니죠. 작년도에 결산
우식
김우식위원
따로 한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기금융상품이 86억 7,600만원에서 28억원으로 준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천천히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작년도에 신탁으로 해서 고금리상품에 장기예금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되어 있지만 정기예금으로 해서 기간이 긴 신탁으로 고금리상품으로 넣은 것이 86억 7,6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한 것입니다. 하다가 군 반납금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창녕군에서 골재판매 군 반납금을 빨리 내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기존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바꾸었는데 현금 자산은 7억 9,000만원에서 얼마가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무엇을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러니까 작년도 9기 결산할 때 그때 단기금융상품해서 86억 7,6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금년 6월 26일 내부 추정 결산해보니까 28억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유 자체가 보시다시피 작년도 대비해서 현 금 및 현금성 자산을 작년에는 8억 800만원에서 87억 7,7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 자체가 군 골재반납금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재무제표상에 군 골재대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게 그러니까 모든 당좌자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골재뿐만 아니라 공사 그동안에 수익창출한 것 등등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 그러면 지금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 골재대금 70얼마라 했죠?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70억 7,800만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70억 7,800만원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고자산이 있죠? 재고자산이 금년도 6억 628만 6,741원입니다. 이 재고자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저희들 골재사업을
우식
김우식위원
골재하고 기타 재고자산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골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이것은 저희들 최초에 골재사업하면서 골재 조성비용 임대료 등등해서 그 당시 1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을 골재판매한 물량으로 안분비율로 제한 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한 금액이 무슨 말입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러니까 4대강 골재사업을 하면서 구산지구 골재적치장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간 비용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적치한 물량 중에서 판매한 비율로 안분 계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고 가져온
우식
김우식위원
골재채취장은 그대로 운영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골재가 있습니까? 그 안에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예, 있지요.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은 골재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아직까지 정산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재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 6억 600만원이고 현재 6월 30일날도 6억 600만원인 것 같으면 현재 골재장 가만히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움직였다.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군하고 정산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 공개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래서 저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은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연말에 가면 되겠죠? (예)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쯤 유형자산 밑에 토지가 있죠? (예) 토지가 2012년도 없었는데 토지대금이 자산입니다.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억 6,636만 7,888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은 이것은 어디에 것을 이야기합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저희들 금년도에 사창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또, 그래요?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토지매입비가 8억 5,800만원입니다. 알겠어요? 사창지구 용지보상비가 8억 5,800만원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토지매입비가 6,300만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2건입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2건 맞죠? 한 건이 아니고 2건을 매입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다가 어디 기부채납 합니까? 이것이 기부채납 서류를 접수했다 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죠?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신규개발 사창지구도 개발해서 용지매입 했습니다. 그죠?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억 5,800만원 여기에 매입비가 6,395만 4천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이것은 거짓말 못하겠죠? 이것은 연말 결산해서도 안되겠죠? 답변해보세요.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저가 유형자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보고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는 사창토지매입비가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주가 안되는데 여기에는 8억 6,600만원이고 자료에는 8억 5,800만원 아닙니까?
홍제
우홍제총무기획팀장
그것을 제가 일일이 모든 사항을 다 기억 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는 회계 프로그램상에 세부명세서를 출력을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내일 시간에 우리 담당팀장이 자료를 전체 가져와서 같이 두 분이 앉아서 대면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 들어가시고 개발공사 사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오늘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전체 취합해서 내일 일문일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일 10시 이후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두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포상금해서 2013년에는 40만원 되어 있고 2012년에는 2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포상금은 어떤데 포상금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사직원들 제안제도
수식
신수식위원장
공사직원들한테 주는 상이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에 17번에 성과금에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과금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는 정규 직원들한테 현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전체 다 통틀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수식
신수식위원장
비정규직도 성과금이 갑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일용직은 안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군에는 성과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성과금은 청원경찰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이나 그런 분은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다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규정상에 우리가 비정규직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비정규직도 주도록 되어 있다. (예) 비정규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어야 된다는 것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지방공기업 보수규정에 사장이 판단해서
수식
신수식위원장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판단해서 성과금 준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성과금을 몇 명한테 전체 봉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 지급이 되었겠죠? 전체 몇 명 정도 성과금을 지급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현원 대충 몇 명인지, 내일 그 서류도 같이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해서 10시 이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개발공사사장님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