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실제 전입 전출이 자료에 의한 내용들은 사람이 오고 간 거보다도 주민등록만 오고 간 정도이지 다른 크게 불편은 없고 저희 행정적인 처리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가 착공을 시작해서 이 사업 추진과 내용들은 커뮤니센터라든지 오광대쉼터 일괄적으로 다 보다는 어느 게 먼저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짓지는 안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방을 7개 정도 넣기 때문에 독거노인 한 7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 독거노인들이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이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정도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를, 이장님을 거쳐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색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커뮤니센터 이 부분에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위해서 좀 크게 확장을 해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좀 기간이, 실시설계기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또 사업을 해 나가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 아닌 의논 겸 하겠습니다. 뭐 이름이 면 사무감사, 조사 이러는데 사실 뭐 잘못을 전부 다 밝혀내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덕곡은 특별히 합천에서 아주 군민들이 생각할 때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덕곡면이 한 사람 개인소득이 합천군에서 제일 높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살기좋은 곳으로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 주민들도 이제는 소외당하지 않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면민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모든 공사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분배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나가니까 오히려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일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면에서도 예산이 뭉터거려서 내려오면 각 지역마다 각 마을, 12개 마을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잘못 하면 작은 동네에서 큰소리는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어느 지역에 특정인이 있다고 해서 한 지역에 계속 그런 예산이 쏠리지 않는 그런 예산을 면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박우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서로 의논하고, 여기가 또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온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 다른 데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서 항상 의논해 주시고. 덕곡에 보면 밤마리 오광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꼈는데 우리 합천군에 총 틀어서 여성단체, 노인단체까지 다 합하면 노인단체에서 11개 단체, 여성단체에서 15개 단체 정도 되는데 합하면 6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개씩 잡으면 47·8개 정도 되고 이렇는데, 단체도 너무 많을뿐더러 단체가 많으니까 행사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알게 모르게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고 또 덕곡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사도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앞장서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참 잘 안되더라고. 면장이 바뀌면 면장이 바뀐 대로, 한 동네 이장이 바뀌면 내가 이장할 동안에는 조그마한 단체 이런 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동네별로 행사를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게 또 소비, 쓸데없는 돈의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제가 아래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실과장님들 앞에서 했습니다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지에 서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계장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6급 계장님들은 앞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꿈이 사무관 아닙니까? 공무원의 꽃이지요! 전부 다 공무원들은 보면 꿈이 있고 꿈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갈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꿈을 꾸는 6급 공무원들은 일은 열심히 하되 인사권자가 군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을 못펼치고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도. 그러나 사무관들은 이제 더 이상, 얼마든지 자기 꿈도 펼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이것은 아니다 할 줄을 알아야 되지. 더 이상 뭐 큰 일이 있습니까? 인사권자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뻔히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가도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하나는 고쳐줘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것은 바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좀 해줄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해 주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덕곡면에는 지금 한 분도 없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말썽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각 면에 보면. 어떤 분이, 될 수 있는 대로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도시에 살다가 촌에 왔기 때문에 자기 살아가는 그런 룰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우리 촌에는 땅 한 평 더 파도 참 인심이 좋거든요. 새마을 해가지고 좁은 길도 넓혀줬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귀촌하고 귀농을 하는데 자기 집을 하나 샀는데 그런데 앞에 길이 있는데 보니까 등본을 찍어보니까 자기 걸로 되어 있는 거라. 옛날 20년, 30년 전에 새마을 할 때 길 넓힌다고 그걸 줘버린 거라. 그런데 서류상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담 쌓고 그런 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귀농귀촌 안하는 게 좋습니다. 시골의 인심을, 같이 왔으면 우리 덕곡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건데 완전히 나중에 그분들이 왕따가 되어 가지고, 그래 덕곡면에 그 몇 분이 들어 가지고 아주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문란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계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에 읍면정보고 때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지금도 제가 덕곡에, 다른 의원보다는 좀 자주 오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우리 주민이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봉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중앙선도 없이! 차는 면소재지 쪽으로 많이 올 건데 다리 쪽으로 그리 돌아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갈 때는 괜찮아요. 우측으로 가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고날 염려가 많이 있다! 그때 제 기억하기로 노인회장님이 저걸 한번 고쳐달라, 제 기억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저게 시정이 안 되는데 면장님 저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빨리 고쳐줄 수는 없습니까? 저게 경찰서에서도 도로, 행정쪽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합천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에서 지방도로 공사를 하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에 오히려 사고예방이라든가 안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 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신호등은 차량대수에 따라서 신호등이 필요한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점멸등 정도! 점멸등도 적색이 있고 황색이 있는데 황색점멸등을 하지 말고 적색 점멸등을 하나 해주면 지금 현재 그것 싹 치우고, 오히려 통행하기가 상당히 좋겠는데, 황색점멸등 때 가다가 사고가 나면 벌금이라든지 약간 법규상 상당히 완화가 되지만 적색점멸등은 반드시 정지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적색점멸등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차라리 우리 합천군 예산을 가지고 합천경찰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적색 점멸등을 하나 하면 밑에 땅에 있는 구조물 싹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예. 저희들이 군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예산만 주면 틀림없이 경찰서에서 해준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저의 질의사항은 마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덕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청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청덕면장 임봉택.

다음은 청덕면사무소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덕면장 임봉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차태열 부면장은 독도아카데미에 갔기 때문에 대신 김진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찬오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안영혁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진용렬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박우근위원장님과 문을주위원님, 이용균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저희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고향은 함양입니다.

특별한 인연은 없고 2002년도, 2003년도 태풍 “루사”, “매미”가 왔을 때 그때 건설과장하면서 이 지역의 제방 두 군데가 수해를 입어서 그때 조금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린 바람개비언덕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거기 에다가 그런 유래를 넣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입니다. 유래는 아직 자세히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군수님에게 업무보고할 때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낸 사업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낸 사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 되고 나면 영조물관리비 이런 걸로 가지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할 시점에 34%가 되고 현재는 46% 정도, 그리고 마을에 지난 7월에 이장회의를 마치고 나서 마을에서 이제 강제적인 배분이 아니고 필요한 마을만 해 가지고 수시로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2,600매에 대해서 거의 지금 7월말까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군에서, 어차피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자체가 세계적인 행사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일부지만은 그래도 군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기획단에서 아마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군에서 강제배분을 했다고 해서 면에서도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 기관에 수시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10장 필요한 사람은 10장 구매를 해 가지고 또 20장 필요한 사람은 20장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매를 하다가 잔량이 남으면 최종적으로 대장경기획단에 반납 조치하도록 저희들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군에서도 배부된 것은, 물론 뭐 전체적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만 전체 그게 또 소비가 안됐을 때는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한 군데 일정 장소에 걸이를 해 가지고 보통 2부 정도 배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그 군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걸 신문게시대를 해 놓고 나서는 가철이 되니까 그 전체 철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더라도 버리지를 않고 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이용균위원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이고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8-4페이지 보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표를 대부분 보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강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쌍책 와서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나 면장님도 전혀 강매라 하는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타 면에는 가보니까 각 지역,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이것 좀 팔아달라 돈을 얼마 내라 하는데 이것은 강매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전을 가지고 사람이 안와도 안되지만 강매를 해 가지고 사람을 강제적으로 군민을 모집을 해서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소신껏 하세요. 강매를 하면 안 됩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강매를 하더라고. 거의 다 90% 이상, 95% 하는데 쌍책면에는 보니까 45%에서 49% 되니까 상당히 소신껏 하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정말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강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감사를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금년초부터 지금 까지 하려고 하면 뭐 하루종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오면 격려도 할 겸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정말지적도 해야 되지만 잘 하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또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예정된 2013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문을주 위원 이용균 위원

출석공무원 덕 곡면 장 조창규 청 덕면 장 임봉택 쌍 책면 장 정창화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