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2012년도 주민복지국 기금 결산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전문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지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협조를 구하면 될 겁니다. 따로 물어볼 거는 없습니다마는 민간 위탁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민간 이전한 위탁금, 생활지원과 민간 위탁금이 11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민간 이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각 계장들이 오후에 제 방에 가져와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산서,

정산서를 갖고 와 가지고 설명을, 다른 거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하고 할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과가 13개 과인가 그렇고 실·단 이래 가지고 이게 1개 과를 보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여기에 박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면 됩니다. 하루, 각 과에, 그래서 이게 재무과에서 토탈 뭡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에러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숙지해야 되는 거는 하루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공무원 20, 30년 하신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 모르고 과 옮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뭐하더라도 이거는 뭐해 가지고 그만큼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바뀌었어요. 건설과도 그렇고 다 그렇는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건설과가 의회 열린 방송을 듣고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와 같은 거를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열 몇개 과를 보고 뭐 하고 하는데 과장님들은 책보고 하면 오전이면, 다른 일도 보고 한 두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는 좋게 됐네요. 과장하시던 분이 국장을 하시니까 같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어저께 예비비 관계를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례라 이래 가지고 여기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해 주면, 123페이지 보면 일반, 보십시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억 2천 정도, 2억 2,416만원입니다. 이거를 변경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있고, 해산급여 천만원하고 여기에 1,200만원을 썼습니다. 지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체, 이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말입니다, 회기 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 작년 2회 추경 전에 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결산할 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회계연도 내에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작년도 2012년도 넘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빠지고 넣기 때문에 했다 라는 결론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마는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에서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켜야 됩니다. 10원이라도, 한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잘하셨는데, 서면 자료로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거는 안 된다, 과장님도 그거는 뭐 하는데, 국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달과 5월 달에 연말까지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예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해마다 12월 달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모자라겠다, 남겠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조정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발상은 잘했는데 이게 변경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에만 되거든요. 세부사업 부문만 되고, 편성목이라든지 통계목 아닙니까? 국장 책임하에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하는데, 그러나 11월 달에 하든지, 12월 달에 하든지 우리가 21일날 2012년도 예산을 마쳤습니다. 그 전에 이와 같이 했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진짜 어째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빼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 신청도 되고 하면 예산이 모자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1회 추경을 언제 했냐하면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라도 상반기 하게 되면 하반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이와 같은 게 모자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거는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게 재무과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 1년 쓴 거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걸 고치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발견하고 이건 이렇게 됐는데 뭐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게 엉터리가 많아요. 의회에 의결 안 받은 게 많습니다. 반드시 의결 받아야 되거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해 가지고 뭐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와 같은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옳은 말씀인데 그게 제가 생활지원과장 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12월 달에 구멍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항상 그거를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쯤에 돼 가지고 담당자한테 제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전부 다 추정을 해라, 추정을 해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많이 남고, 어느 한 부분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전에 보육원, 노인인가 뭐 이래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모자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맞춘다고 뭐 하는데 그런 거를 애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이게 말입니다, 기초생활보호자 지급하는 것하고 차상위 지급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런 많은, 우리 구에만 해도 몇 백억씩 지금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뭐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희망키움 통장은 진짜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약간의 어떤 뭐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원 하게 되면 100원 이상 플러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 3년 하게 되면 몇 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생기더라고, 없는 사람은 몇 천만원 아닙니까, 이런 게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도 들쑥 날쑥하게 1회 추경이 다르고, 본회 추경이 다르고 약간의 차이씩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는 다 되어 있습니까? 4억 얼마인데 그게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그거를,

첫째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자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자활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이 분들이 처음에는 십만원이면 십만원, 오만원이면 오만원 계속 매칭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입을 하다가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항상 좀 남아요. 남는 이유가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내려오면 그 돈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어느 선까지 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치까지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다가 뭐 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렇거든요. 약간의 어떤, 요새는 자활도 쌀 같은 거, 싼 쌀을 사게 한다 아닙니까? 지원,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 가지고 하십시오.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상당히 의욕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는 정말 다른 데들 보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뭐를 해 가지고 하여간 생활지원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보십시오. 우리 윤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사회복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여성센터 운영 있다 아닙니까? 공공운영비, 여기가 보면 시설비가 있지요? 기본 시설비, 그 위에 보십시오. 여성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시설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천만원을 했는데 천만원 예산을 다 줬네요. 이게 민간자본 보조금하고, 민간 이전비하고, 사회복지 보조금 같은 거는 100% 다 줬는데 이게 사실상 시설비인데 뭘 보수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센터 시설 개·보수한 거거든요. 1개소, 그지요? 한데, 이렇게 돈을 다 줬습니까? 그 쪽에 뭐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출 품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몽땅 다 민간이전 같이, 사회복지 보조금 같이 해 가지고 넘겨줬습니까? 여성센터에, 그거는 예산 집행상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때 안 계셨습니까?

예, 없었죠.

없었어요? 됐습니다.

넘겨준 거는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한 사항인데,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게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안다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시설비인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데, 천만원인데 몽땅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허나 이런 거는, 시설비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민간 이전비라든지 3개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 뭐하고 3개 하는 것 같으면 100% 다 줍니다. 100% 다 주는데 이거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136페이지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 6,501만원 넘어왔죠. 이게 말입니다, 명시이월 넘어올 때, 이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왔죠? 반드시 명시이월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그때 2011년도 2차 추경 시에 기정 예산 17억 4,47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됐어요. 12억 3,400만원인가 되어 가지고 18억 4,700얼마가 됐거든요. 추경 내시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12월도 명시이월 한다고 해 가지고 한 게 1억 233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6,501만원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월금을 중간에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명시이월로써는 의회에 의결 받은 대로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내가 간주예산, 예산 책자가 없어서 내가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거 그런데 우리가 안을 봤거든요. 안이 노란 예산서 아닙니까? 보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6천 얼마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몇 분 오셨습니까? 과장님 뭐할 때 예산서하고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닙니까? 계산서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에러가 나거든, 이거 상당히 많은 차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결해 준거는 1억 233만 4천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6,501만원인데 이거 아마 내가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몇 개 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다르다든지, 의회에 의결을 안 받았는데 의회에 의결 안 받으면 이 예산이 무효 되는 겁니다. 사용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래 해 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과장님도 아마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1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됐어요. 우리 의회 의결 받은 대로,

예, 복지관 건립,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무슨 이유가, 장애인 그거는 우리가 부지 매입한다 라고 해 가지고 이월시켰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맹탕으로 하실 게 아닐 건데, 그런데 간주예산은 아닌데, 간주예산도 왜냐하면 2차 추경이 내려오고 그 외에 국·시비가 보조된 금액이 내려왔을 때 간주예산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하지, 명시이월 되지, 우리 당초 예산에 대한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큰 에러가 났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제가 일일이 다 못챙겨 본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거 하루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들 보십시오, 이거를,

예,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는데 왜 안 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간단한 거,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정 폭력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많습니다. 22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이전비 정산서를 내달라고 했더니만 총무과에서 정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도록 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지말고 정산서 온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보면 되니까, 정산서를 받아놨는지 안 받아놨는지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냥 정산서를 오후에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담당자 시켜 가지고 그냥 보내 주시면 정산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는 거는 제 자유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위생과에서는 식품 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입니다. 169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168페이지 말미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입니다. 추경 시 국비 6,420만원하고 시비 2억 3,380만원 해 가지고 2억 9,800만원 사업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데, 이게 한 28%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도 일부 이와 같은 거를 하거든요. 슬레이트 지금 해 가지고 석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신경 쓰고 또 좀, 그리고 주민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런 피해를 잘 모르고 살아요. 특히 암남동도 있습니다마는 초장동, 아미동 같은 이런 곳에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특히 옛날 피난 때부터 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돈을 안 남기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집행 잔액을 보니까 28억 정도, 그 전에 과장님 참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유는 있을 겁니다. 한데,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좀 더 예산을 써 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좀 안 가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뭐 하는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과장님 능력입니다.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내린 규정하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지붕만 뭐하고 밑에 저거를 못하고 이러면 서까래 내려앉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또 차등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신경 좀 써 주시면,

최대한으로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봅시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거를 공부했습니까?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번 읽어봤습니까? 두 번 읽어봤습니까?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85페이지 보십시오. 엄광산 체험의 숲 조성 이게 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이 10억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그 당시는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시이월 의결을 받았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보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게 의회 의결 받는 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의회 의결 받게 된 거는 이 예산도 의회 의결 안 받으면 그거 사용 못 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쓰고,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은 그냥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하고 다음 연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헌데,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못한다는 전제로 소위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면 다음 연도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몽땅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습니까? 헌데, 2회 추경부터 보면 의회 의결을 받거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거 차이가 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이 모르니까 지금 내가 물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잘못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확인 잘못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시고, 직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바뀌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 11년도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명시이월 되어도 우리 예산서에는 어떤 예산은 3억이 되어 있는데 2억 9천 얼마 이래 가지고 몇 천 이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부대비가 뭐 하는 거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부대비는 그거를 안 받고 넘길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나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간단한 거 더 물을게요. 190페이지 보십시오. 190페이지 어업 등 지원 관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 12년 1회 추경에 의결됐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근데 이거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원인행위를 하고, 이와 같은 게 뭐한데 이게 어민 소득을 뭐해 가지고 하는 어떤 뭐일거거든요. 그렇죠? 시설,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하는가 압니까? 이거 시설비인데,

고등어 브랜드 사업입니다.

고등어 브랜드 사업이라고요?

예, 2천만원이,

2천만원이, 홍보제작 그거죠? 홍보 부스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왜 못 만들었습니까?

작년도에 골목시장 입구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12월 3일날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올해 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느 곳에 지정해 가지고 부스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소유자하고 안 됐다, 그건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곳에 안 해야죠.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 남의 개인 사유지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피해 입는 분이 뭐라 하니까 거기 가서 억지로 조금 뭐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니까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계획 단계부터가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없도록, 왜냐하면 고등어 축제 홍보 같은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해야 하는데 결국 1년이라는 뭐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했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홍보하는 게 늦어졌다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초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곳에, 결국 그 장소에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했습니까?

그 장소에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사전에 대화가 잘못되어 있던 모양이네, 돈을 더 달라 했든지 이런 겁니까? 사용료,

그런 건 아니고 업주가 입구에 설치함에 따라서 불편하다, 이래 해 가지고 뒤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주민의 이익도 반영하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