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11만 동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중심 행복동구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실천으로 보여주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이자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고 현장을 위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초심 잃지 않고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제6대 동구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동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에서 최근 직영으로 전환한 지원동 동구문화센터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에 동구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단법인 맥지에서 적자가 수억 원이 누적되자 수탁업체 맥지는 지난 2013년 6월, 거의 4년 만에 문화센터 경영권을 포기하였고 현재 동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구정질문을 통해 “맥지가 경영난으로 재정위기에 봉착함으로써 문화센터와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한다“라고 본의원이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한지 7개월 만에 예상했던대로 맥지가 동구문화센터 경영권을 지난달에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동구는 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문화센터 운영방식과 조례 등을 개정하고 구민의 혈세로 5억원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동구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운영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기존 회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매모호한 대책보다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세워서 이용객들의 불평과 불만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존 이용객들의 불만과 의문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맥지가 동구문화센터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재계약을 포기했을 때, 문화센터를 경영해 보고자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에서는 공개입찰 공모를 하지 않고 굳이 직영을 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에서 직영을 하기 전에는 문화센터 수영장은 한 달에 한 번, 공휴일은 추석, 신정, 구정만 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문화센터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에서 직영을 결정했다고 말해놓고 오히려 일요일 2번, 공휴일은 모두 휴관한다고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 회원들께서 불평하고 있고, 이러한 운영방식은 공무원들을 위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회원들이 누렸던 이용시간과 공휴일을 동구가 직영하면서 전보다 더 단축시켜버린 것에 대해 회원들께서 불평은 물론 회비에 대한 손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하여 기존 회원들의 불평과 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세웠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구 문화센터 시설이 점점 노후화 되면서 수영장의 보수나 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영장 수질이 좋지 않아 락스 냄새가 심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이물질이 곳곳에 보일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고 주변 샤워실, 사우나 시설도 노후화돼 이용하기가 힘들며 특히 수영장 내 온탕이 남녀 구분 없이 한 곳만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수영장내 시설들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명기되어 있다시피 동구문화센터는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구 구민들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동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동구문화센터는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하다보면 상업성만 추구하다 보니 시설에 대한 투자나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의 예산낭비는 방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구가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문화센터가 돈을 벌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했던 방식보다는 구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지난 2010년 11월 18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한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재정적자에 관하여 지적하고 위탁업체선정을 촉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해온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2009년 12월에 위탁단체를 공모하였으나 신청단체가 없어, 2010년 1월부터 우리 동구에서 직영하던 중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여 주민의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 12월에 맥지가 동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2년간 체결함으로써 동구민의 혈세 낭비를 막았으나 문제는 현재 위탁업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맥지가 경영난으로 동구문화센터의 경영권을 포기했듯이 올해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올 11월에 동구청소년 수련관의 경영권까지 포기한다면 다시 동구에서 직영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광주시내 4개구 청소년수련관은 관련 지자체에서 위탁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 1억, 북구 1억 2,000, 서구 1억, 광산구는 2013년 추경에 산정 예정인데, 우리 동구만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제15조에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숙원사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위탁업체 운영포기로 동구가 운영해야할 직영시설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태부족한 행정 및 기능 인력은 물론, 주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구 소태동 166번지 일원에 있는 동구 위생매립장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2011년 9월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사후관리는 물론 최종복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환경의 위생이 걱정되고 있는 바, 동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토계획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위생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실시를 43억원 이상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복토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중간복토만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최종복토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매립장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그리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종복토와 사후관리에 대해 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에 최종복토를 꼭 실시하도록 당부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최종복토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위치해 있는 동구위생매립장 바로 맞은편 월남동에는 지금 654세대 호반베르디움 임대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경 공사완료 예정인 이 아파트에 약 2년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 높은 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세웠는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과다한 최종 복토비 소요에 따른 구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최종복토를 완료토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사용토록 하여 민간업체에 일정부분 이득 보전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BTL방식 사업추진을 하고 민간업체에 이득을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복토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최종복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절대로 최종복토는 실시하지 못할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만 살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로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면 동구위생매립장 최종복토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적어도 5년 내에는 최종복토실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중기재정계획을 금명간에 실시할 것을 촉구드리며, 보다 나은 재원확보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대안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최근 직영으로 전환한 동구문화센터 운영 사항, 동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재정 지원, 위생매립장 최종 복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동구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구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직영한 이유, 둘째, 직영이후 휴관일 확대 변경 이유 및 회원들의 불만해소 방안, 셋째, 수영장 수질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구 문화센터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직영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문화센터는 2009년 7월에 개관하여 금년 6월까지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4월, 수탁자측에서 재수탁 조건으로 4억원의 적자보전과 매월 2,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였기에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적자보전과 운영비 지원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수탁자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기간을 한 달 남겨 둔 지난 5월 31일자로 전면 휴관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문화센터 운영을 희망한 여러 단체와도 접촉을 하였으나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민간위탁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영이후 휴관일 확대 변경 이유 및 회원들의 불만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관일을 확대 변경한 이유는 수영장 기계설비는 각종 약품 사용 등으로 통상 3년 내지 4년이면 교체하여야 하나, 개관 이후 4년 동안 위탁 운영되면서 기계설비는 물론 각종 시설물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시설장비가 매우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간과 휴관일을 이용하여 각종 시설장비를 긴급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매월 일요일 두 번과 공휴일 휴관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관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 해소 방안으로 지난 6월 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관에 따른 보상책으로 대다수 회원은 일일 이용권을 희망하였으며, 장기 회원 중 일부는 재등록 신청시 이용요금에서 차감을 요구하고 있어 회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7월분부터 소급 처리하여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수질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재수탁을 포기한 이후 사실상 수질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6월 3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서부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어, 지금은 회원들로부터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남·여 샤워실 수전 교체, 미끄럼 방지 시설, 유아풀 천장 커튼 바와 남자 사우나실 보수 공사 등은 완료하였습니다만, 남·여 온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기보일러 용량의 증설과 배관라인의 신설, 방수 공사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소요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희용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위생매립장 최종 복토 추진계획에 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동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박대현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대현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견해와 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57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907평방미터의 규모로 1999년에 건립되었으며,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2011. 12. 1일 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와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건립목적에 비춰 볼 때, 청소년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시설로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리적 위치나 관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인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존 사업, 청소년 동아리 사업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억 4천 500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총 2억원의 보조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시비가 지원되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수탁자측에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 수탁자와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1월말 이후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대현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설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용 동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문화센터 운영을 희망한 여러 단체와도 접촉을 했으나 공공요금등 운영비, 또 동구문화센타 시설 개보수비 등을 요구해서 동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직영을 검토하기 전에, 직영을 결정하기 전에 몇 군데 업체에서 또 개인이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일정한 운영비 보존을 원하고, 또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 조정도 필요하고, 운영방식에 있어 운영의 능률성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었기에 차라리 그럴바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개인까지 포함하면 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공개 입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5개나 되는 업체들이 개보수비나 운영비를 전부다 요청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공개입찰도 하지도 않았는데... 공개입찰은 하지도 않고 먼저 집행부에서 판단했다는 이 자체도 참 넌센스라고 봅니다.

사실상 맥지에서 갑자기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건을 두고 검토하다 보면 한 달 이상을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이용 회원들께서,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고, 그리고 아무리 개인이라도 본인이 거기에 투자한 돈이 들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담당부서에 이런 말을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직영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었는데 6개월 정도 해 보고 위탁을 주든지, 안 주던지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기간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영구히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이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그 이후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입니다. 영구히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개월, 6개월일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과에 따라서 위탁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효율성을 확보한 경영 상태를 보고,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수준까지도 가늠한 다음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던지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영하다가 운영이 잘되면 위탁을 줄 것인가, 운영이 계속 안 되면 위탁을 줄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나중에는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위탁이 잘 될 경우 주실 것입니까? 위탁이 잘 안되면 전문가가 많이 있는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주실것 입니까? 우리가 현재 직영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민간위탁, 민영화 이 바람이 불던 때가 90년대입니다. 그 시점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관료 주의 폐해, 능률성 부족등등을 원인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민간부분이 꼭 정부 부분보다도 능률적이다 하는 것도 의문이 있고, 또 어찌보면 책임성 문제에서 만큼은 법에 의해서 엄격히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만큼 민간수탁업체가 책임성을 갖는 것도 약간은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조직 운영의 방만함이 정부조직 이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구조조정이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문화센타의 경우에 향후에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는 큰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운영이 어렵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운영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2012년 11월 있었던 구정질문을 통해 위기에처한 수탁업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책없이 수탁업체가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4년동안 관리해 놓고, 구에서 직접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것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집행부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무슨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만 제대로 했더라도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겠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왔을 때 그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때는 대책 없이 있다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억 4천이상의 예산을 세우게 되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급인력인 공직자 세분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구청 공직자분들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거기에서 상주해서 일한다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직영을 했으니까 이번에 잘 운영하셔서 동구민들이 편익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종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또는 정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 이런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용 청장님은 부임하신지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물론 책임은 없으시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영장내에 남녀혼탕을 설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 민원은 몇 년전부터 회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본 의원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주장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재원을 확보해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회비가 6만원입니다. 헬스는 4만원이고. 그래서 수영과 헬스를 동시에 티켓을 끊게 되면 8만원에 해 주고 있습니다. 2만원을 할인해서. 문제는 수영과 헬스를 합치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20%를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구의 이용료 감면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은 할인을 해 줍니다. 또 이번에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22조 11항의 규정에 의해 10%할인됩니다. 그런면 8만원에 대한 10%를 할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10만원에 대한 10%를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9만원이 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공자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고 그렀습니다. 기존에는 8만원에서 10%를 할인을 해주었는데 직영을 하면서는 10만원에서 1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민원을 듣고 집행부 담당 부서에 따져 보았는데, 기존에 맥지라는 위탁업체가 자기들 회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요금은 장기회원일 경우에 즉 3개월, 5개월일 경우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맥지에서 실질적으로 근거없이 많이 과도하게 할인을 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면서는 그런 중복 할인이 적용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시설과 동일하게 중복 할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 표에도 나오는데요 (자료 제시) 여기 조례 별표에도 나옵니다. 조례의 어떤 조항에도 10만원에서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맞지 않는 설명이고, 수영 플러스 헬스는 8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할 사항이 아쿠아로빅 플러스 헬스도 8만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쿠아로빅도 수영과 비슷한 종류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일반회원들은 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는 1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22조에 보면 아이사랑카드로 20% 할인을 받고자 해서 들어갔는데 할인을 안 받아도 8만원입니다. 이 조례 별표로 보면.. 이 분들은 조례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또 가임기 여성 10% 할인도 있는데 이 분은 차라리 조례 혜택을 안받고 그대로 이 별표에 따라 8만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조례혜택을 직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9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정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영으로의 전환이유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하여 직영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누렸던 회원분들은 현재가 더 못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데이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동구문화센터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찌보면 동구 체육센타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수영장과 체육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각종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은 공연장도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거기에 많은 구민들께서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중심도시의 주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구에 문화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많은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문화센타를 방문하고, 또 이 센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구나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다음 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공공건물인데 우리 구민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또 이것이 우리 것이구나 하는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개방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로 수영장의 장기회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두 번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기 전에 과거에 하루 평균 300명 내지 4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40명도 채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일요일에는 다른 레저 활동을 하시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하루 수영장을 개장하게 되면 최소한의 운영비가 14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왕에 개장을 하면서 회원들께 약간의 불편을 끼쳐 드리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난 일요일날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자 현황을 보면 총 244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회원이 85명이 오셨고, 비회원중에서 성인이 40명, 어린이가 103명명이 오셨고, 헬스장은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지 16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헬스장을 이용해 보신 그 분들은 대부분 헬스장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동구에 이런 수영장도 있었구나, 참 좋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용을 해 보시고 나면 문화센타 회원이 되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료개방으로 동구문화센타 홍보도 되고 회원 확보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8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료개방도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주거나 또 싸게 팔아서 많이 파는 것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 구민들에게 동구 문화센타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수영회비를 더 절감시켜 주던지 더 많은 혜택을 주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염주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5개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동구문화센타가 가장 비쌉니다.

수영장 이용료가요?

네.

일단 규정상으로는 동일한 수준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축구경기장이나 야구장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할인을 해 주고 타 지역 구민들에게는 요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센타에도 적용을 할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차별을 두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 같아서 일단은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께서 오픈데이때문에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 혼잡,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악화 이 두가지를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천명, 2천명 오신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수 제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유지를 하고, 특히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장님과의 일문일답이 첫 번째 인데요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동구문화센타가 우리 동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동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담당부서의 고마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지출이 많이 되어서 법인 차입금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진행비로만 들어 갈 뿐 이지 직원 인건비는 한 푼도 없죠? 거의 없죠?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비로만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월 평균 지출은 1,100만원으로 평균 적자가 8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올 11월에 위탁계약이 끝납니다. 거기도 맥지인데 거기도 그만둬 버리면, 또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구 재정을 함께 고려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5개구중에서 우리 구만 안한다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늘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이 오래되고 워낙 커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전기세, 여러 가지 공과금등이 월 몇 백만원씩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더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문화센타나 체육센타에 태양열 시스템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도 앞으로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등은 LED로 교체해 주시고, 또 현재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이용합니다. 관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오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에어컨 켜고 하면 이용료가 4천원인가 하는데 전기세가 더 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적자가 대부분이 공공운영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이라든가 LED등은 구에 오는 사업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구 위생매립장 관련 부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2년 후에 들어설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부분에서 약간 미진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년후 새 입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후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하실 것인지요?

사후관리 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제 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후 관리 검사 항목의 방법은 침출수 관리, 지하수 및 수질조사, 발생가스, 지표수, 하천수 토양조사, 주기적인 방역입니다. 이 기준에 맞게끔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서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 그 동안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 종료되니까 좀 조용해졌는데, 그 매립장이 다행히 종료되어서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인근 영향지역이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분들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 온 이 분들이 흉물스러운 가스 포집관도 그렇고 또 올라가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아직 최종 복토가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안 해 보셨습니까?

매립장이 종료된 지 몇 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복토를 실시해야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운정동 매립장도 2004년도에 매립이 종료되어서 현재까지 최종 복토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매립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시 운정동 매립장 매립 비용이 186억원인데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한 18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할려면, 최종 복토를 해야 되겠죠! 최종 복토 비용이 약 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저희가 질문하면 “복토비가 없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그때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최종 복토 예산 재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계획으로 세웠으니까 그때는 됩니다.”라고 답변해주면 그 분들이 안정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종 복토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말한 BTL방식은 그때 가서 연구할 문제고요 지금은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시간관계상 제가 매립장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 영향지역 주민들께서 지난 10년간 동구 13개동의 생활쓰레기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와 스트레스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을 감안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최종복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고, 최종 복토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종료된 동구위생매립장이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닌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며 차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에 세워진 대구 수목원을 아십니까? 시에서 매립장 폐쇄후 활용 방안을 고민 하다가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쓰레기 더미위에 7, 8미터 정도의 높이로 흙을 덮고 나무와 꽃을 심은 것 뿐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 및 남미에서도 배우러 오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도 격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위치한 매립장은 수영장, 목욕탕, 잠수풀, 샤워장, 찜질방,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놀이터, 소공원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구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이 좁은 편으로 특히 구민을 위한 체육 시설이 협소한 편이며, 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된 매립장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우리 동구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매집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박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대현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