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명예 군민증은 청송군에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내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내국인 중 청송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 교류가 가능한 인물 등의 사유로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여대상 및 수여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여대상자는 본향이 청송인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 15대 심수관씨로 일본 땅에서 조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조선도자기 장인의 기술을 계승․발전시킨 조선 문화의 계승자로서 14대 심수관과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일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15대 심수관은 신혼여행을 청송으로 올 만큼 청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청송군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하여 2010년 8월에는 청송군 심수관 도예가 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심수관 도자기 전시관 조성 등을 통하여 우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수관가의 사쓰마 도자기는 국제박람회 등에서 큰 명성을 얻었으며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은 심수관가 및 15대 심수관의 국제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청송군에 홍보와 과거 청송백자의 명성을 되찾는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5대 심수관의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수여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국인 및 타 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군민 또는 군수 추천서와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정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역 홍보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회계별 총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이 3,043억6,382만3,000원에 세입 결산액이 3,089억4,983만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2,437억9,780만2,00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651억5,203만5,000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 176억7,566만원 사고이월 60억2,842만3,000원 계속비 이월 231억3,10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7억6,071만3,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75억5,617만9,000원으로써 주요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712억101만9,000원에 세입결산액이 2,757억6,511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174억8,81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582억7,701만2,000원으로써 명시이월 160억9,994만9,000원 사고이월 56억7,390만원 계속비 이월 207억4,127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7억5,498만4,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50억690만8,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12년도 수납액은 2,757억6,511만2,000원으로써 예산현액 2,712억101만9,000원의 101.7% 징수결정액은 2,770억5,718만2,000원의 99.5%이며 주요세입 결산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2억9,207만원이며 이중 313만8,00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2억8,893만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174억8,810만원으로써 세입 결산액 2,757억6,511만2,000원의 78.9%를 집행하였으며 세출 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1,511만9,000원은 예산현액의 15.7%로써 명시이월금 160억9,994만9,000원 사고이월금 56억7,390만원 계속비 이월금 207억4,127만원이며 집행 잔액 111억9,780만원은 예산현액의 4.1%로써 계획 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0억2,991만4,000원 예산절감분 7억4,20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 86억7,087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7억5,498만4,000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31억6,280만4,000원에 세입 결산액이 331억8,472만5,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263억970만3,00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68억7,502만2,000원으로써 명시이월금 15억7,571만1,000원 사고이월금 3억5,452만3,000원 계속비 이월금 23억8,979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572만8,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4,927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9,990만5,000원으로써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5억2,695만6,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4억1,982만6,000원을 지출하고 1억7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별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1건 351억9,877만9,000원 특별회계 4건 123억8,067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써 2011년도 이월액 및 2012년도 수납액을 합하여 총 14억1,027만1,000원이며 이중 1억3,78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억7,241만1,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7억601만3,000원이며 당해년도는 7억1,072만1,000원이 발생되었고 5억7,704만1,000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8억3,969만3,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 172억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4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8억원입니다. 재산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재산은 3,326억5,692만4,00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3,076억1,482만3,000원이며 일반재산은 250억4,2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황은 649종 47억8,740만1,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1억23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1억63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12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법적지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 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2,756억원이고 총부채는 21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2,539억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83억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이 1조2,073억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1억원 장기차입부채가 164억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2억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총수익은 2,440억원이고 총비용은 1,626억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778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이 251억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2,152억원으로써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201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세출 결산규모 5쪽 세입결산 8쪽 세출결산 14쪽 세입 세출 외 결산 기금 15쪽 채권 및 채무 16쪽 공유재산 및 물품 19쪽 금고 21쪽 재무상태의 총 자산, 부채, 순자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2012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043억6,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현액 2,773억9,500만원 보다 269억6,900만원 9.7%가 증가하였으며, 2008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0.9%인데 2009년 이후 2010년 -17.7% 2011년 -5.1% 감소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3,089억5,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1%인 2,437억 9,8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651억5,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468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6,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75억5,6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으로는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9.7% 269억6,900원이 증가하여 세입 결산액은 11.3% 세출 결산액은 14.4%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교부세수입 247억원이 증가한 반면 이월사업비 국고보조 수입이 일부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고 최근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세입부문이 -0.6% 세출부문이 6.3% 증가한 것으로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9.7% 세출부문 11.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입부문이 28.9% 세출부문은 48.4%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세입 중 지방세가 전연도 대비 7억6,400만원 11.6%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 의존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년대비 지방교부세의 경우 247억2,700만원 21.8%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억4,200만원 12.3%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6억1,500만원 5.3% 감소하였습니다. 25쪽 세입부문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57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4,500만원 9.7%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247억2,700만원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60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1,844억5,500만원 보다 215억5,400만원으로 11.7%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미진하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망되겠습니다.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총 결손처분액은 300만원인데 이 중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은 300만원으로 전년도 2,700만원 대비 88.9%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세액 중 12억8,900만원이 체납 되어 있어 특별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0종으로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31억8,5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47억4,7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 10억3,800만원 수질개선 223억8,3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5억9,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영 9억2,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3억8,500만원 주택사업 7,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4억8,000만원 치수사업 6억2,000원 댐 주변 지역 정비지원 9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011년도 257억3,800만원에서 74억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4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여타회계는 전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8쪽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2012년도에 총 334억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1억8,500만원을 징수하고 2억3,200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 이월금의 세부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4,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금 1억3,400만원 주택융자금 4,500만원 등 입니다. 29쪽 세출부문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174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712억100만원의 80.2%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문별 결산내역 중 특이사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511억8,100만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297억 8,000만원으로 13.7% 문화 및 관광 부문이 260억 5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개발 부문은 156억8,900만원으로 7.2%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억200만원 5%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25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결산액 대비 1.2%로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25억원 중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4건 15억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7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14건으로 주민소환 투표경비 1건, 우박피해 긴급방재 및 복구 4건 강풍 피해복구 1건 태풍 피해복구 8건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158건 161억원 사고이월 41건 56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 16건에 207억4,100만원이며 총 215건에 425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31쪽 집행 잔액 현황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12억100만원의 4.1%에 해당하는 111억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인 15억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3,000만원 예산절감이 7억4,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6억7,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5,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사업비가 2011년 대비 15억700만원 15.6% 증가한 것은 여전히 매년 특정사업 부문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2쪽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915억7,000만원 중 759억3,200만원 82.9%를 집행하고 140억1,500만원 15.3%를 이월하였으며 16억2,300만원 1.8%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률이 82.9%로 전년도 79.9%대비 다소 증가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13억1,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시설확충 11억6,600만원 문화관광과 수석박물관건립 7억2,3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1억200만원 친환경농정과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시설지원 8억 사과가공 제품화연구 및 이용시설 건립 11억4,600만원 환경산림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0억1,9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10억1,300만원이며 집행 잔액 16억2,3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잔액 7억4,600만원은 지원대상이 없어 발생한 잔액으로 사료되나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원받을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63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1억6,300만원의 79.3%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2건 15억7,500만원 사고이월 3건 3억5,500만원 계속비 이월 6건 23억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액은 2억3,2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 4,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1억3,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등입니다. 2012년도 신규 체납 발생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묵은 고질 체납액으로 필히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 납부자가 사망하거나 행불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실태 조사를 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등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4쪽 종합의견입니다. 군정추진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 용전천 생태하천조성, 청송사과 가공제품화 연구 및 이용시설 건립, 숙박휴양거점지구 조성 사업 추진, 오토캠핑장 준공개관 청송․진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개최 등은 지역 관광문화산업의 증진과 고소득 청정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12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 한 바 결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여 정상적으로 결산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이 2009년도 3,549억5,000만원에서 2012년도 결산 결과 3,089억5,000만원으로 -46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간 대형 투자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이월 사업비가 감소한 영향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액이 크므로 세수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액 대비 예산 편성액이 2% 과소 편성된 세입금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며 지방세 체납액 5억1,600만원 및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 4,900만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채권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현대화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군비지원 대비 수입액이 저조하므로 전반적인 시장관리 운영계획의 개선책이 필요하며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액 개선과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 대상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세무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며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한도 내에서 이월하고 있으나, 그 집행률이 57%로 매우 저조 하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 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변동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후 의회 승인 액 대비 확정 액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비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소요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바 신속한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전액불용액은 49건 3억7,200만원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1,100만원 발생에 따른 사업비가 반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등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