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149쪽 150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괄로는 기정 43억 6,200만원에서 금회추경에 4,003만 8,500원이 증액된 43억 6,2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쯤에 먼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2 회계연도에 충청남도 각 시군 세정평가에서 우리군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만원은 부과 징수여비로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1,800만원은 상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 당진시 같은 데는 추진을 했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지원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걸로 준비했다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당초에 168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인력이 1명 보충되는 바람에 그 1명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개월분 247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5개 시군에서 청양 금산만 미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저희 금산군도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황측량 수수료 목변경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이 부분도 전액 도비가 되겠는데요. 휴대용 테블릿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도비기 때문에 130만원을 측량수수료로 목변경해서 100%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군청내 청사내 외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청 뒷편 은행나무 옆에 있는 뒷쪽으로 토지를 더 임차해서 그 부분에 약 3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3개월 분 3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이번에 893만 7천원, 재해복구보험금이 112만 5천원으로 1,006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는 기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다목적 청소년 미래센터, 추부 마전권 복합문화센터 등이 추가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게 되면 약 일반 시중 보험회사보다 30∼35%가 저렴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7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150쪽에 주차장 토지 임차로 해 가지고 3개월분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3개월 또하면 6개월 하시는 거에요? 내년에 또 하셔야 할 거 아녀요?

금년에는

금년만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본 예산에 들어가고요?

예.

본 예산 못 세워서 불요불급하게 없애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그래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려고?

그런게 아니고 군청내에 주변에 7군데 주차장이 있어서 약 200대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 땅을 임차를 해 가지고

그럼 3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 내년이면 1,200이네요?

내년도 치를 계상한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는 금년도에 일단은 3개월치니까 600 아녀요. 600이면 한 260평정도 되네요?

261평인데 연간 임대료는 약 89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3개월 했다고 하길래 6개월이면 600이고 그렇잖아요. 3개월만 했다고 하니까 연간 800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3개월분만 300으로 나온 거 아녀요?

그렇죠.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계상하는 이유는 현재 거기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수확한 다음에

현재는 작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 3개월 후에.

예.

그리고 여기 선관위 자리 건물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 거에요?

땅은 금산군 소유로 되어 있구요. 건물은 선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매입하셔 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장하셔야지 여기도 부족하잖아요. 거기 군 토지 소유가 군 것이면 건물만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 확장을 하셔야지 선관위하고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회가 부족해 가지고 옆에를 사려다가 못 샀잖아요.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과장님 그것좀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작은소 진드기 기피제 판매 가격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사면 2,310원정도 됩니다. 개인별로 약국에 가서 샀을 때는 한 4천원정도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하고 그걸 계별로 다 줄 수가 없어서 일단 1천만원 하면 4,300개정도를 추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개면에 약 430개정도 돌아가는데 430개를 저소득층 위주로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고 노인일자리 하는 부분 또 저희가 오토캠핑장이나 이런데 하고자 합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죠?

예.

1개면에 보통 보면 20개리정도에서 한 30개리 안팎으로 되는데 1개면에 430개정도 배분해서 그것을 30개리로 나누면 몇 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배분한게 있습니다. 7,240개를 배정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보급한 것?

예. 기존에 7,240개를 배정했고 앞으로 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배정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정도만 더 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진드기 피해 본 사람이 없죠?

예. 없습니다.

진드기는 사실은 어디 특정한 장소만 생기는게 아니에요. 풀밭에 가보면 아침이슬 풀밭에 지나다니면 진드기는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요즘에 들어 진드기 피해가 있어서 이슈가 된 부분인데 사실은 어느 어느 곳이든 진드기는 있다. 그래서 이걸 되도록 이면 집집마다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고 하면 안주는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희가 집 가가호호를 다 주려고 하면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한 4천원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만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점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진드기 기피제 말고도 마을별로 나눠주는 모기퇴치기라든지 모기 없게 하는거 이런 것도 나눠준적 있잖아요.

예전에... 요 근래에는 없었고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거기에서 불평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장이 다 떼먹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되도록 공평하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한번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이것도 개인이 사라고 하면 안 사요.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새금산병원 의료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내막 좀 위원님들 자세히 알게 이루어졌던 사항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을지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어 오다가 올 3월말로 폐업함에 따라서 저희 현재 보건소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병원이 관내에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새금산에다 여러번 와서 그렇게 병원에 했습니다.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고 해주십사 했는데 처음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 등등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1억 3,600 이걸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은 적자 납니다. 처음에 별로 못하겠다고 한 부분을 도에서 많이 설득을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50% 5,800만원이고 나머지가 도비 군비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확정되면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1억을 더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375명에서 평균 80만원씩 따지잖아요. 첫 출산이 30인가요?

예.

그 다음이 80, 100이에요?

150입니다.

80하고 150?

예. 셋째아가 150만원입니다.

표를 볼 때 첫째가 너무 적잖아요. 80, 150... 소장님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차피 혜택을 줘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지만 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당진 같은데에서는 아마 충남에서 유일하게 제일 높죠?

예.

얼마에요? 1,000만원인가요? 얼마에요 당진이?

셋째 아가 1천만원으로

거기가 산업도시라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렇지만 군 입장으로 볼 때는 첫째는 30만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첫째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원비가 30만원정도로 해서

조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하는 거니까 너무 차등이 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례 규정이 있잖아요. 전에는 이거 없이 다른데 있다 어제 와 가지고 오늘 아기 낳으면 줬는데 6개월을 여기 와서 살아야만 주고 있잖아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애기를 하는 걸로 소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월등이 차이 나지 않으면 첫째 아든 둘째 아든 어쨌든 아기를 낳기 위해 권장하는 정책사업이니까 인구 늘리기 위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형편이 너무 안 맞아요. 첫째는 의무적으로 다 낳는다고 해 가지고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80주고 150 주면 너무 형편에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치매환자 250명이 검증된 치매환자입니까?

예.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진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치매 검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 검진한 다음에 2차 정밀진단이 들어가고 3차까지 충남대에서 3차 의뢰를 해서 결론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의 치매라는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치매 관리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오는 것 말고 우리 효사랑병원에서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죠?

효사랑병원은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요. 우리요양원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신 분 말고 별도 관리 그분들도 같이 합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치매주간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의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분들 빼고 나머지 250명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 치매 진단이 나면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프로그램도 하지만 의료비를 또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쪽 얘기하시는 지?

159쪽에 있는 치매환자 관리지원비를 250명에 대해서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냐구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매환자관리비는 치매환자한테 물품지원비가 나갑니다. 치매기저귀, 물티슈 올해하고 있는 GPS라는게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이런 것 등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산군에 정신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어느 병원인가요?

관내에는 정신과 의사가 제일신경정신과가 있고요. 신경과는 정신과가 아니고 신경과입니다. 신경과는 푸른 신경과가 있습니다.

제일신경과하고 푸른신경과?

제일신경과는 정신과 의사이고 이쪽은 신경과 의사입니다.

종종 어른들만 정신질환이 아니고 젊은층의 청년들도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데 신경과가 됐든 병원에서 불친절하게 환자들한테 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 환자들은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료가 세밀하게 해서 여기서 안되면 다른 큰 병원으로라도 보내서 그분들이 잘 치료를 받아서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층이 됐든 나이든 층이 됐든 정신으로 몰고가면서 환자들한테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분들이 잘 치유가 돼서 심하면 심한대로 더 치료를 해서 그분들이 완쾌되어 정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 락 원

다락원장 길현입니다. 금산 다락원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33억 3,839만 3천원으로 32억 2,002만 8천원 보다 3.7%인 1억 1,836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문화예술 교육은 5,255만 6천원으로 1,4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2013년도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분야의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화회관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 군비부담금 1,43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 추가 계상된 2,712만원은 다락원에서 운영중인 예술대학의 레슨실 부족으로 청산회관 7층에 오케스트라 연습실 일부를 레슨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서비스망 구축사업의 512만원은 당초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 사업비 일부를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락원 시설관리에 추가 계상된 1,500만원은 노인의집 사회교육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에 사교춤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아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용도에 맞도록 마루바닥 교체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추가 계상된 6,388만원은 금산문화서비스망 구축사업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됨에 따라 512만원을 감액하였고 2013년 상반기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선정된 뮤지컬 및 아동극을 공연하기 위한 행사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인건비 813만 3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자로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1명 감소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37만 8천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은 장애인 복지관 근로 인력에 대한 2013년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637만 8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1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과장님 업무파악은 되셨죠?

예. 조금 됐습니다.

청산회관 7층 리모델링 현재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요. 레슨실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게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4개로 늘리는 레슨실을 만드는 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죠. 연습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추가해서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현 상태로 연습하면 연습 안되나요?

방음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중에 밖으로 나가면 안되니까 그래서 레슨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칸막이 해서 방음장치까지 해서 2개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또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네요.

그때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그냥 한번에 고칠 때 4개를 만들지 말고 5개를 만들든지 10개를 만들든 딱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보기에 추후에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앞으로 없다고 봐야죠.

앞으로 없다고 봅니까? 4개면 충분하다?

예. 필요한 수요가 있으니까

하여튼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렇게 리모델링 해놨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뜯어야 될거 아녀요. 했다가 뜯었다 하는 불필요한 예산이 심사숙고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추후에 그것을 뜯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7월 10일자로 제안하여 7월 1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무 위원회에 7월 15일 상정되어 7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 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3년 7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3년 7월 16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고 2013년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 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마을방송장비지원 1억원을 추부면에서 10개 읍면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7월 18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