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총 35억 9,489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 회계에서 21억 4,315만원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14억 5,174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17억 8,773만 7천원에서 30.5%가 증액된 153억 8,2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대둔산 도립공원 탄방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7억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계획정리사업 집단채비지 매각수입 13억 7,224만 7천원,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7,95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기변경 사항은 2014년도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고만교 교량 설치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복수면 지량1리 안구만리 교량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 9천만원으로 국토 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탄방로 정비사업 증 2억원은 2012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이 2012년 12월 31일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며, 4억원 도비 2억원이 기 편성되었으며 군비 2억원 예산으로 태고사를 찾는 내방객 및 등산객들의 진입도로 노후와 선형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에서 태고사까지 1,692m 폭 3～4m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증 17억원은 본 사업은 금산읍 낙후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상옥1리 독림빌라 중앙초등학교 앞과 도시계획도로와 거기에 6억원 산마루 아파트 앞 2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중도5리 새금산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 3억원을 각각 투입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의 도모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안전행정부 간판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제1회 추경시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의 성격 및 취지를 감안할 때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부합되므로 민간적 자본 보조사업 목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91쪽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315만원 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민원인을 대신해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창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등기촉탁 안내문 및 현수막을 제작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증 2억 4천만원은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충청남도 최대 물량 447동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 우리군 특수시책인 지붕개량사업과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등 보조금 확보 노력을 통해서 슬레이트 물량을 1백동을 추가 확보해서 2억 4천만원의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에도 4억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번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한다면 13억 1,280만원으로 총 547동을 처리하여 도내 최대라는 말씀을 드리며 전년대비 지원기준이 상향돼서 주민 자부담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아인지구 집단체비지 매각수입 13억 6,979만 1천원은 ㈜대원칸타빌이 2013년 5월 30일자 아인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서 13억 6,979만 1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5쪽 순세계 잉여금 245만 6천원은 2012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5만 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유지관리비로 9,224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단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계상한 수익금 총 9,224만 7천원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1쪽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8천만원은 집단체비지 매각대금 수익금 및 2012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5쪽 기반시설금 특별회계로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7,950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2012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7,950만 2천원을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0쪽에 세출부분에서요. 도시계획도로 우리 자료를 보면 17억이 6억이 금산 상옥 산마루 아파트 4억, 하옥3리 4억, 중도리 3억으로 되어있고요. 추경예산에 부기를 보면 중도10리 주민 쉼터 조성사업으로 1식으로 7억 5천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억원을 계상한 것은요. 아까 설명드린 6개소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어떻게 순위를 어디가 제일 시급하다 하는 순위 정하기가 참 지난한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토탈 데이터하고 또한 주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그때 필요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완결을 다 못 짓고 있는 사항이 이게 총론과 각론에 가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총론에서는 무조건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나서지만은 사실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내 땅 내 건물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불만으로 재감정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감정 요구가 들어올 때는 재감정요구는 바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에 손발이 묶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하는데 최고의 맹점이고 애로사항이 사실상은 기금 승낙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보상가 불만이 있으니까 안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에도 황국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종합체육관 옆에도 일단은 기공 승낙서부터 빨리 받아가지고 읍사무소에 넣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금산읍에서 제1순위로 책정요구를 해주고 주민들이 다급하다 여기가 왜 필요성이 있는가 행정기관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감정 모든 평가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또 많이 반영도 되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군데는 이번에 당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부터 매뉴얼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이 지역에 설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도 10리에 공원조성 사업은 7억 5천은 사실 재정보전금으로 군비에서 깎고 재정보전금으로 5억을 넣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에 부지를 대순진리 교회인가 그 부지를 사가지고서 거기에다 공원조성 중도 10리에서 주민들이 그 주변에 공원이 없어가지고 여기 비호산을 올라오기는 너무 벅차고 또 어르신들이 도로 건너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벅차고 해서 그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고자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 조성의 어떤 공원처럼 거기에 소공원처럼 해가지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도 치고 이런...

정자도 놓고.

거기가 몇 평방미터죠?

1,495 평방.

한 500평 조금 못 되네요.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탄방로 정비사업 지금 도비로 공사는 하고 있죠?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연장 안하고 그대로 처음에 설계한대로?

예.

우리가 군비만 매칭해주면 올해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과장님 슬레이트 사업이 2013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철거를 하잖아요. 주민 부담이 전에 보다 주민들 얘기 안 하던가요?

사실 주민들이요. 다다익선이라고 주면 줄수록 복지 시설에 대해서 주면 줄수록 더 받고 싶은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최대 60%지원해 120만원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240만원 지원으로 올라갔기 떄문에 작년도 우리가 집행하다가 중단시키고 사업비를 반납을 더 따온 사업비죠. 환경부에 가서 더 추가로 따온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120만원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 해주자 이게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고 하니까 또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래가지고 24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45평까지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지금 일반 주민들이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위탁하는 거하고는 민원사항이 좀 어떻다고 보아요? 과장님?

민원 사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다운해서 들어와서 ‘나는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환경관리공단 손을 안대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갈 때는 그 가격으로 해주들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금산군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지붕개량에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은 많이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준예로 펜스를 치고 미세먼지 발생 안 되게 하는 부분도 사실 보기는 좋더라고요. 금액도 물론 자부담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보조분이 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크게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곳을 사전 답사를 해봤더니 3구간 정도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나눠지는 거 같아요. 사찰 맨위에 입구에서 화장실 있는데 까지 정도가 1구간 정도가 되고, 그 밑에 내려와서 몇 번 꺾어서 내려오는 정도가 2번째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3번째로 보여지는데요. 그 사찰 맨 위에서 중간 마지막 구간에 중간쯤에 약수 길거리에 보면 약수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지금 키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키워나가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한 300m정도 됩니다.

그게 300m정도 밖에 안돼요?

일주문요.

주차장도 위에 약간 뭐 새로 이렇게 주차 공간도 조성하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한 300m 정도 밖에 안돼요? 화장실에서?

과장님 369쪽에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한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정도면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장기 미집행이 전에 추부에서 2건 들어오고 금산읍에 2건 들어왔었는데, 추부에서는 보상금 관계로 거부를 하고 금산읍만 2건.

감정가에 의한 추상적인 금액이라 예산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원칸타빌요. 그쪽에서 납부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분양 예상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분양 예상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건데요. 순조롭게 어제까지도 오늘이 최고 많이 모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7～8층 이상 고층 동 호수가 좋다 하는 데는 100%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를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오늘하고 내일 사전 예약 350명을 추첨을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동호수별로 지정해서 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내일까지는 말을 아끼는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대둔산 탐방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수터 지금 그 부분도 어떤 계획에 포함을 시키실 수 있는...

시설적 보완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도력이 아주 큰 사찰이고 큰 스님께서 아주 굉장한 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많은 불자들이 그 곳을 찾아주시고 하는데 입구에 딱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나 신자들께서 그런 부분을 누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한번 포함을 시켜 보시면 어떠신가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는 광장 주차장요?

광장 주차장 협소하다는 얘기는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 그 광장이 그 정도로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주차 파킹하는데 큰 지장이 있냐 하면 우리가 도립공원 관리 위임받아 하고 있잖아요. 자주 가보는데 그 주차장 만차 될려면 상당히 많이 와야 하는데.

한번 넓힐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재투자 해가지고서 활성화 시켜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락계곡보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거기는 예산만 투입이 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재난관리과에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계속비 사업 대상은 80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소하천 136개소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239쪽입니다. 기정액 42억 8,293만 5천원보다 4억 5,280만원이 감소한 38억 3,013만 5천원입니다. 국고 보조금등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4,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하천유지 관리 사업 등이 감소해서 6억 2,7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등은 국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5쪽과 299쪽 까지입니다. 추경예산은 총 97억 4,410만 8천원으로 기정액 85억 9,621만 4천원보다 11억 4,789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과 제설용 장비 임차료 제설작업 장비 구입으로 2억 4,923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2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296쪽 민방위 통합 방위태세 강화사업으로 복수면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 부족액 1억원과 의용소방대 관리사업으로 추부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족액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로 8억 9,385만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천유지 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2억원과 하천정비 도비 보조사업 6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과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7,464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국비 감 조정으로 10억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298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5천만원과 국가 하천 유지보수 1억 2,6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정산 결과에서 반환금 181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에 의해서 98년도 8월 11일날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족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5억 4,700만원이며 금년도 말에는 1백만원이 감소한 5억 4,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액은 11억 161만 1천원으로 기정액 8억 7,661만 1천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방제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금성면에 상가 새터교와 두곡리 세천정비 사업을 하고자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연도별 재난관리 기금 조성 및 집행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지부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95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트렉터 3날 해가지고 39대를 한다는 거죠?

예,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데다가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전에 금년도에는 준비를 하고자 해가지고 보완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배정한 거는 쓰다가 고장나던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고쳐서 써야죠?

그거는 장비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리도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296쪽에 추부 119안전센터 우리 군 부담이 2억 6,500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 부담이 1억 2,500요?

예.

전체 3억 9천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119센터 준공된 다음에 3층 비가림 할거죠?

일단 1차 공사가 광장 포장하고 진입로에 대해서 미비한 거를 완료하고 추가로 도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주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3억 9천속에서광장 포장도 들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은 금액 가지고 도비 1억 2,500하고 해가지 3층 비가림 하는 걸로 하고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장하고 준공 끝나고 후에 하는 걸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297쪽에 1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서 이게 도비 1억에 군비 1억인데요. 지방하천도 물론 배정은 면사무소나 읍에다가 10개읍면에다가 배정하는 거죠?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년도와 금년도해서 5억을 가지고 하천에 대한 준설을 해가지고 매각단계에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다음 주중에나 반출이 계속되는데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걸 근거를 해가지고 사후 필요성에다 저희가 직접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지방하천에 퇴적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마을 단위를 보면 세천쪽에 준설토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하천도 냇가가 원래 크기 때문에 지방하천도 준설이 필요하지만 이 금액은 물론 그런 어떤 설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소하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지방 하천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 소하천이라든지 세천에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장기 임차료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해서 긴급할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재난과에 많지 않잖아요!

추경에 확보된 6천만원도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복구계에 별도로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서 우리 준설하는 부분은 면에 일단 내려갔죠?

일부 갔습니다.

얼마씩 배정됐어요?

4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면에 400?

예, 저희가 그거는 응급 갑자기 필요할 때 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예고가 되가지고 미리 못 진거에 대해서는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토 처리관계도 상당히 지금 어렵죠?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민의 불편 없고 재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하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미리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7쪽에요.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7,400만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용담댐 주변 5km 범위내에 있는 남일면과 남이면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용담댐에서 주변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여기는 특히 남일면 신정리 같은 경우는 마을 CCTV라든지 신동리에는 경로당 지원사업, 남이면 구석리에는 공중 목욕탕 시설, 이거는 사전에 마을과 협의해서 용담댐 주변 마을사업 지원을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매년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필요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몇 개 마을 들어가요? 이 금액으로?

5km범위인데 저희는 남일면하고 남이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몇 개마을 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굳이 따진다면 5～6개 정도 되겠습니다.

한 마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요. 298쪽에요. 지금 11억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거는 다른 곳에 돌려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는 총사업비 승인을 국토관리청장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이거는 총액으로 계속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감액이 됐더라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3년 동안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과하니까 올해는 좀 줄여가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96쪽에 보면 소하천정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10억 이상 예산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러면 늘린 부분은 소하천 정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천앙 소하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제원면 대산리에 하는데 이거는 1개 노선에서 2년이나 3년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금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보상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사업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에 상수도관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이 여러명이 지금 실종이 돼서 못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난관리과의 일이 그런 재난도 사실은 우리 금산군에서 잘 그런 일은 없지만 재난관리과가 그런 일을 잘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과장님께 삼태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중간에 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마철이니까 저는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사실 겁나고 두렵죠 민원인들이. 만약에 거기가 다시 한번 범람이 돼서 농작물이 다 피해가 그쪽에 가면 주민들이 저한테 원망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 또 우기철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나가셔가지고 잘 그 둑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에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좀 과장님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계서 걱정하는 사항들은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2014년도 내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해놨고요. 따라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세부 설계를 할려고 방침을 받아논 상태이기 떄문에 그 계획대로 나가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살펴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1년에 지출되는 부분이 퍼센테이지로 나와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에 기금 조성한 금액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수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걸로 한 사항이고요. 매년 기금 적립은 보통세 평균치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지금 재난정보시스템 구축해서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1억을 들여서 4개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 어디에다 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는 3군데에 4개소에 대해서.

복수, 제원, 부리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 1회 추경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금성 상가하고 세천정비 금성 두곡리도 이 기금에서 타당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긴급을 요하거나 재해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걸로 봤을 때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지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금성 상가 가설 교량에 2억 2,500도 도 기금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도에 예산 추경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기금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도 기금?

예,

그러고서 우리 군 기금으로 50대 50매칭해서 교량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금성 상가에 마을쪽 인가요? 교량 위치가?

그거는 면사무소에 쭉 나가다 보면 화림리 가는 커브진데 그 박스형으로 육연 박스가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가 걸려 가지고 재해를 몇 번 당한데인데 그동안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승인 해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회에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추부면에도 보면 옛날에 5공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니 노태우 정권때인가 보네요.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할 때 그때 박스로 된 다리가 교량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2m 50도 안 띄운 박스로 해가지고 교량길이가 30～40m 많기는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 볼 점도 있죠? 과장님?.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수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도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지역개발 사업이다 아니면 기금운용 사업을 통해서라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특히 추부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추풍천이 지나가는데 소재지가 복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후곤천 방재 시범마을 같이 저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성 상가 교량은 몇 년된 교량이죠?

한 30년 가까이 된 걸로.

30년전에 그때 박스도 놓았나!

노후되고 한 사항이라요.

어쨌든 위험한 지역에 지금 수도권에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금산군에 전체적으로 교량이나 모든 부분을 과장님이 두루두루 살펴서 미리 재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89억 3,806만 6천원에서 총 2억 4,903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 8,709만 7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3년간 매년 국비 1억과 도비 1,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귀농1번지 금산 만들기 및 우리군에 인구가 증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입니다.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사업은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용역비 5백만원을 감해서 체험객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체험농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친환경쌀 안정 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 시스템 보급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선호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동형 친환경 포충기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백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해충 방제 종합진단 서버구축 사업은 과수농가 4개소에 기상 관측장비를 설치 정밀 예찰 및 진단으로 적기에 병충해 방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서버 통신료 납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 운영비로 60만원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은 주요 가축에 대한 축종별 교육 및 현장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연초에 15회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반기에 15회를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10회 추가 교육을 위해서 부득이 교재비 1백만원을 감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은 유용미생물 활성화 재료구입 입찰제작 일부를 미생물 배양기 5대, 액비 생산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배양기 시설보완을 위해 시설비로 875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분석 지원사업은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등 분석에 의해 필요한 정밀 전자저울과 산도측정기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5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민원인에 불편 없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사업인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이 반환금이 국비 3,301만 3천원과 도비 859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 제출 사업이 모두가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3년도에 귀농인들한테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4,200만원 정도 투여가 되는데, 이 중에는 귀농귀촌 대학이 2,800만원.

올해 지금 현재 2회 추경 귀농귀촌 사업을 한다는 부분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네요.

지금 이 사업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2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거든요. 3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담당자가 가서 발표회를 통해서 금산이 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이 작년 제작년도 평가도 우수했고 귀농귀촌은 금산군에 같은 쪽에 모델을 갖고 추진하여야 된다 해서 3년 안을 가지고 추진해온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작년도 그전에도 공모사업으로 3년간 됐는데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했어요. 올해 3년차 사업을 계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1년차 사업분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사업이 기 시행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 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본 위원도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보면 2억 4,900에서 2억이라는 돈이 다 귀농귀촌 화합행사 무슨 행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농가를 돌아다녀 보면 일반 농가들이 귀농귀촌 귀농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금을 못 받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이 나가는 현대화 사업도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지원해주고 금산군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우리 주소지를 옮기고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현재 작년도까지 행정쪽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108농가에 한 260여명으로 되어 있다고.

1년에 떠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금년도 현재 10개 읍면을 다 안 끝났는데 현재 8개 읍면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면서 조사했더니, 현재는 286세대에 600여명이 금산군에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 앞으로 남일, 남이면을 전수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금산읍으로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거주하면서 실제 귀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파악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탈농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공식적인 데이터로 조사한게 없지만 2009년도까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 보면 거의 70%정도가 도시화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착률을 심한 것은 10%대 정착이 높다는 데는 20%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높여 나갈려면 지속적인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귀농하였을때 귀농으로 농업을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원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작년도에도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귀농을 높이기 위해서 1개면당 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것은 1～2개소 정도는 농업인들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행을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시행했던 부분이고, 이 사업에 2억 사업해서 6억 사업인데요. 여기에 실제적인 농업인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30% 이내만 가능하지 70%는 하드웨어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데 비중을 두게끔 되어 있지 지원은 결코 개별 지원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장님 우리 귀농하시는 분이 286세대에 6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귀농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3도 안되잖아요! 그죠. 100%는 아니잖아요. 600명 다해요?

예, 귀농쪽에서는 귀촌하고.

600여명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탈농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서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귀농정책에 제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너무 일반 농가들에 치우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려줘야 돼요. 추경 다루기 전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말이 그렇지 2억 5천해서 귀농 정책에서 귀농인들한테 화합 행사다 뭔 행사다 귀농인 무슨 체험장을 만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일반 농가들한테는 10～20억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포도를 농사를 짓든 깻잎을 농사를 짓든 토마토를 농사를 짓든 간에. 저번에 멘토링도 했잖아요. 협약도 했고. 그런 부분은 무조건 동의 하지만 다시 말씀 드리면 투자를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정도 투자를 해놓고 600여명들이 금산군에서 존속해서 살고 거주하시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국가에서요.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착률이 2010년도 이전에 90%가 돌아왔다고 한 고향 형태로 해서 한 도시화 됐다고 해서 한 부분 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정책 방향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쪽오면 지역민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동네 분위기라든가 이런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귀농해서 와서 모처럼 객지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돌림 받고요. 또 타향 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 귀농귀촌을 하면 3억정도 이상을 가지고 와야 그래도 한 4～5백평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농지 구입하고 나면 생산이나 이런 활동하기가 거의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에 지원 시스템을 갖춰서 정착률을 높이는 부분이지 우리 지역민들의 지원을 감소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생각은 제 입장에서는 표현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경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귀농귀촌한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농업인들한테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쪽요. 민간자본 보조인데 초보 귀농귀촌 체험 농작 및 귀농인 소규모 실습농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어디다 하신다는 거에요?

이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8명을 선정을 할건데, 금산에 와서 전 가족이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기반을 정비를 하고 귀농귀촌 대학이라도 나와서 탈농하지 않고 완전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높은 사람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가내시된 거에요? 그러면 국비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사업을 추진하죠.

국비는 확실하잖아요?

예, 그렇죠.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에요. 올 3월달에 확정된 사업이에요.

304쪽에 도시민 귀농귀촌 초청 화합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1박2일로 하는 거에요? 1일로 행사 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도시 지역에서 보면은요. 여러군데에서 귀농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부대도 있고 상황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안내장을 보내서 1일로 해서 체험하고 우리 지역에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됩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화합잔치잖아요.! 이게!

화합행사로 보면 되죠.

이 사업은 화합행사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화합 행사는 아니고 군부대에 제대 장병들이라든가 대기업에 퇴직 예정자들을 저희들이 금산에 초청해가지고 의원들이 금산을 와봐야 귀농도 동기가 생길거 아니에요. 그 분들을 하루 차량 임차비하고 중식대를 지원해서 금산에 오셔가지고 금산에 귀농해 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농장도 가서 직접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금산에 문화 유적지도 보시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하루 몇 차례 추진해가지고 그 분들이 금산에 올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화합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금산을 알리는 행사다 예비 귀농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공모를 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승인을 도에서는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메뉴얼이 나온 사람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 발표를 통해서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내정되고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작년도에 신평2리 마을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원 들어간 것도 내내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마을 안옥마을 벽화거리 부분의 한 사업들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초청화합 행사가 아니고 금산군을 알리는 어떤 유적지도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에서 금산에 안착할 수 있고 금산쪽으로 귀농할 수 있는 그런 모츠를 만들어 주는 행사다?

예, 홍보활동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행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상당히 크네요! 소장님!

예.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희망센터 운영 인부 이 부분은 인건비를 준다는 거에요? 뭐예요? 사무장을 둔다는 거 뭐예요?

인건비는 어떤 쪽에 쓸려고 하냐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풍물의 광장에 보육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교육장이 들어서면 귀농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귀농센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귀농센터?

귀농인 창업 보육센터가 지금 내년도에 올해 신축이 돼서 완료가 되잖아요.

아! 저쪽에. 인삼랜드 뒤쪽에.

그쪽이 귀농인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일용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은 둬서 고정적인 계약직이든 시간제이든 둬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도 자료를 받았지만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에 특별한 어떤 자료에 보다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부분 몇 가지만 더 하면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귀농귀촌 부분은요. 지구와 편재 쪽에서 볼 거 같으면요. 사업이나 지원정책 사업은 행정처리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위주로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정착을 도모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도 아까 위원님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빈집정비라는 부분에 농산물 시책사업비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소득이 있어 야 먹고 사는데 집을 짓고 땅사고 나서 한 3～4억정도 드리고 나면 땅만 4～5백평 갖고 있지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식당 같은 데로 종업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당장 먹고살 수 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야 하우스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이 펴져야 하는데 현재는 창업자금 2억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보증을 해야 돼요. 그만큼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담보대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죠. 저는 지금 생각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머물고자 하고 꼭 우리 주민으로 붙잡을려면은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기반 이룰 수 있도록 총체적인 그 행정과 모든 전 국민이 좀 협조체제로 지원을 해주면서 감싸 안아야 만이 이 사람들이 정착이 가능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귀농귀촌 사업 도시민 이런 부분도 뵙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있는 농업인들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금산농업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귀농 현재 있는 농업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04쪽에요. 귀농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내용으로 보면 마을을 만든다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거 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거에요?

귀농인과 치향민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부분은요. 큰 목적으로 보면 지역민과 귀농인들이 4～5명이 들어와 살게 되면 몇 년을 살아요. 이게 남남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동네 아름다운 길을 만든다, 쉼터를 조성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협동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서로의 일을 같이하고 뭔 일을 같이 하다보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친절한 게 도모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전에 추진해본 부분은 남이면 석동리에요. 정자 지원 그것도 저수지로 가는 벚나무 꽃길 조성 이쪽 등산로 정비 부락민들의 체력 이런 기구 준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견학 코스로 됐어요. 아주 잘 부락민들과 귀농인들과 협력체제로 잘되고 화합이 잘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락여건에 따라서 마을이 선정이 되면 부락민과 귀농인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여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올 사업에는 금년도 사업에는 장소가 어떤 마을이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죠?

사업비가 서야 사업을 추진...

마을 귀농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끼리 무언가 화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신거죠?

부락민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건 부락대표 현 주민들이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위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행정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기능이 조금 구분이 저희들도 헷갈려요 사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잘해서 이게 사업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했을 때는 행정으로 넘어가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시범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하고 시범 기술 보고는 우리가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농정과에서 할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냐! 이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면 귀농한 사람들 정착하기 위해서 서로 커뮤니티하게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 협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쪽이 더 깊어요. 근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범적인 쪽으로 하는게 사업 효과가 클 걸로 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시다고 하면 여하튼 이런 것이 어떻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표시가 나는 어떻게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하면 이 부분은 더욱 더 효과가 있어야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거죠.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셔서 주도 면밀하게 사업 추진은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이것은 누가봐도 타부서에서 건설과 되는 쪽에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기는 또 어떤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되면 좋지만 잘 안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화자찬 같지만 농수산부에서요 작년도 평가에 금산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삼약초 건강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위탁운영자의 초기 비용을 감소시켜 정상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료를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해서 했고요. 안 제13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안 제27조에는 건강관 사용료 산정기준을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향 조정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금산군 공유재산 조례 제28조,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7일부터 2012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준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인가요?

수익률 비교분석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 분석입니다. 29억 8,200만원 계가 나왔고요. 인건비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인 평균 1,333만 3천원 해서 4억을 잡았고요. 광고비로는 공중파라든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전단지 제작 홍보를 위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유지 보수에 2억 5천으로 각종 시설 안전 점검비에 승강기나 전기 안전, 소방 점검, 가스점검, 보험료 등으로 해서 2억 5천을 했고요. 재료비는 12억을 잡았습니다 지하 1층 소파에 10만원 X 365일해서 나왔고요. 지상1층은 전통찻집 식재료비 10만원 X 365일해서 3,650이 나왔고요. 지상 2층 각종 테라피실은 144명(1일) X 체험재료비 6천원해서 가격이 나왔고, 지상 3～4층 테라피실은 34실 X 1만원 X 365일해서 1억 2,410만원이 나왔고요. 공공요금(전기, 가스, 물, 통신비 등/연간)은 7억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로서 초기 프로그램 운영 및 미비점 보완 및 사고발생시 처리비용등 해서 2억 4,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용료로는 재산가 평정가격에 10/1000(사용요율)을 적용해서 2억 6천을 잡았습니다. 감가비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및 기타경비 등에서 10%를 적용해서 3억 2,500을 잡았습니다. 수입액 분석입니다. 산출기초로 28억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능성 스파탕에 2억 6천, 5천원 X 140명 X 365일로 했고요. 1층 찻집은 1억 2,600으로서 4천원 X 85명 X 365일 잡아가지고 1층 찻집을 계산했습니다. 1층 식당은 외부업체 임대료로 해서 3천만원을 잡았고요. 2층 체험실은 12개 테라피 체험실을 1인 평균 이용료 3만 4천원을 했을 때 X 12명 했을 때 X 365일 하면 17억 6,8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3층 테라피실은 5억 3천을 잡았습니다. 29실 X 7만원 X 365일 X 입실율을 72% 계산했습니다. 4층 테라피실은 5실 × 15만원 X 365일 X 입실율을 50.8% 잡아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익률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외부업체 임대료를 했을 경우에 1층에 3천만원을 세웠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3천만원은 이게 임대료에요? 임대를 해가지고 어떤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임대료를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식당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때 여기에 숙박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직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3천만원을 날짜별로 계산하면 몇 %안되는거 같아요. 월 240이면 날짜로 또 따지면 아주 소소한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이런 거는 조그만한 식당도 삼계탕집도 지금 좀 잘되는 삼계탕집은 하루 매출액이 성수기에는 몇 백만원씩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는 알파를 적용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또 여기 지금 찻집에 4천원짜리를 하루에 85명으로 잡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성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85명이면 이게 참...

운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85명이라는 숫자도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할거다 이렇게 잡은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감가비를 해서 29억 8천 200대 28억 5,300 약간의 차액은 현재 상태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군과 진안군에 차이는 뚜렷이 있는 것이고 또 시장성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거 같고 현재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으신 걸로 보더라도 결코 이거는 적자 운영이 아니다. 현재 이것만 단순하게 깊이 좀 들어가서 보면, 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수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진안군보다는 저희들이 시장경제는 더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진안군도 어제 보고 드렸듯이 몇 차례 운영을 겪으면서 지금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한번 초기에 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 낸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만 초기니까 한번 운영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니까 위원님의 조언들 좋은 판단으로 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층 체험실 테라피 체험실?

예.

3만 4천원씩해서 1일 12명 온다고 일단 가상치에 산출 근거를 해놨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12 X 12니까 144명이잖아요.

12 X 12 이용료?

예.

그러면 전체 17억 6,800이 나온다. 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여기서 3억이라는 돈에서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 광고비 3억 잡았는데 우리가 구암 허준만 해도 2억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5년간 내가 봐서는 계속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여행사라든가 이런데 오는데 이보다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이정도 운영할거 같다 해서 근사치에 수치를 좀 최대한 빼 본겁니다.

일단은 앞뒤로 조율은 더 수입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늘어날 수 있고 만약에 안 오게 된다고 하면 적자폭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죠.

그건 관광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운영 주체가 선정되면 그 양반들이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쪽 파트에서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광고비가 3억이면 10%정도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광고비를 여기에 잡았으면 사실 앞으로 오픈이 됐을 때 군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는 안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광고는 안하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타시군은 그렇게 안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해준다고 하면은 운영업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정말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1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로 같은 조항3조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요. 앞에도 어디 찾아보면 몇 명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있을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산건위 위원들 3분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명 이내는 당연직이고 인삼약초과장이나 기획실장이 있고요. 다만 금산군의회 의원들 중에서 한분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세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한 거 같고요. 한분정도는 들어와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는 바는 금산에 인삼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이 되면 그 폐혜가 군민들에게 많이 갈 수도 있고 민심이 좀 악화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심의도 하고 계속해서 참여를 했던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저희가 요율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1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로 하고 제27조 1항의 해당재산 평정가격 10/1000을 15/100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