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7월 22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결산심의와 의결에 뒤이어 곧바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조 8,317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5%가 증가된 4,562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360억 원으로 순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 의존수입 증가로 본예산보다 16.9% 4,0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957억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5% 4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739억 원으로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1.1%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균형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조정 등으로 48억 원을 감액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금리지방채인 공자기금 1,832억 원을 저금리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약 173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운용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약속사업 및 하반기 추진가능사업 404억 원,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21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39억 원, 원도심활성화사업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예산 집행 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연일 2012년도 회계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하반기까지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고 경상경비 등 일부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4,56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755억 원 대비 13.5%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4,089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471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3조 8,316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8,359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95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예산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089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35억 2,3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억 1,000만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 공사·공단 전입금 21억 9,200만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7억 7,400만 원, 상생발전기금 1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외 수입 기타 등 5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81억 원인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7억 2,9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1,300만 원, 분권교부세 38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76억 4,600만 원인 15.1%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재정비 촉진사업 283억 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4억 8,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9억 2,3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60억 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억 2,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2,20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30억 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29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111억 1,800만 원인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는 공자기금인 5건에 대하여 210억 원이 배정 제외 또는 축소되어 효문화진흥원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변경 발행하는 것이며 지방공공자금채인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은 5,800만 원이 감액 배정되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채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고금리지방채 사업 중 1,83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저금리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규모는 본예산보다 1,821억 1,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공무원 보수 추가분 17억 2,700만 원, 청원경찰, 시간제 계약직 보수 추가분 2억 3,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분 4억 6,6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분 4억 7,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5억 5,5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마케팅공사 출자금 40억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97억 3,5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등 91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 1,840억 3,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7억 5,800만 원, 공기업전출금 5,200만 원, 교육비 전출 31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38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재정비 촉진사업 339억 2,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2억 4,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5억 5,4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7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억 9,80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3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5억 7,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8억 9,000만 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29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2012년 보육료 등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52억 6,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36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8쪽 기타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65억 3,800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54억 6,200만 원,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22억 4,0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38억 4,6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9억 원, 대학 및 청년창업 육성 10억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0억 원, 액션영상센터 건립 관련 멸실 보전금 10억 원, 관내 도로포장 정비 10억 원, 신특화산업 육성 30억 원,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확장 11억 원, 나노융합 R&BD센터 구축 10억 원, KAIST-MOT 전문대학 지원 10억 원, 유등교 인도 확장공사 12억 6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8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액 24억 7,600만 원과 사업비 조정금액 48억 3,300만 원 등으로 총 73억 900만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0억 원, 하수도사업 207억 3,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4억 8,200만 원 등 총 28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2억 4,500만 원, 교통사업 58억 2,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6억 8,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억 7,800만 원, 도시개발 6억 1,700만 원, 산업단지 22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70억 8,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71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재정비 촉진사업,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3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8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중촌근린공원 조성,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등 35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가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등 23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등 30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인건비 등 기타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고이율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 1,98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가 증가하였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6,738억 9,1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4.0%인 13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360억 9,900만 원이며 15종 개별기금은 2.0%인 6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377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138억 7,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예탁금원금 회수 64억 6,600만 원, 기타수입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예치금 및 예탁금이 각각 138억 7,000만 원씩 감액 조정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300만 원, 기본경비 10억 3,400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18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자금 조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자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에 6,156억 9,800만 원이며 2013년 말 자금조성예상액은 2012년도 말 6,156억 9,800만 원 대비 0.2%인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167억 2,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08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12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자체사업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약속사업,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원도심활성화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 총괄 규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추경 준비를 하신 노고에 치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결산위원에 합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기회가 닿으시면 이분들을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분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쪽, 139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보전분 관련 질의입니다.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2011년도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추가 감면시행에 따른 취득세 실제 감면액에 대한 보전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본예산에 세입편성 후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쪽, 19쪽,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3.22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미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일부 반영했던 것을 확정통보 시에 변경해서 반영했던 것이고요, 재원조정교부금 금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174억의 56%인 97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으로 97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나요?

2011년도 취득세 감면분인 641억 원은 기존에 보전됐고 결산차액 174억 원이 미보전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미보전 부분이 확정내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174억 원 중에서 56%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회 보전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요.

…….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감면액이 896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2년 공자금 기금보전이 705억 원, 금회 보전액은 191억 2,0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알아보니까 미보전액을 공자금 기금에서 차입해서 미리 보전을 받고 이를 국가가 2012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미보전액은 2013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셔서 이번에 19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게 파악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자치구로 내려 보내셨다고 하니까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앙에서 지원받으면 자치구로 내려 보낼 돈은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중단됐는지요, 아니면 금년도 계속해서 정책추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되어있어서 이미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종료됐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마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져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이자상환 예산 386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자상환이 발생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실감면분은 정부지원의 상환이고 초과차입 부분은 자체상환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추계오류로 1억 7,200만 원의 이자 386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추계는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추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려운 추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전년도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 3개년을 평균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최근의 주택 동향이라든지 부동산 동향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추계하는데 항상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정확에 가까운 추계로 이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인맥플랫폼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맥플랫폼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명함관리는 기본적으로 됩니다만 이게 개별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인데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명함을 받아서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기관 간 인적관리, 네트워크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명함인식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 즉, 산·학·연·관 등의 기관과 체계적으로 인맥을 관리하고 발굴 통합하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성립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커스트마이징 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프로그램을 다시 기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재구성하고 재설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구입처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일부 추가기능을 반영하자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신설할 것인지 부분은 구매과정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명함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고, 명함 관련된 정보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활동실적이나 접촉사실을 관리하는 메모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유는 어디까지 공유시키고 이런 부분, 자기가 얻은 정보를 어느 사람한테까지 오픈시키고 제약할 것인지 이런 기능들은 중간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축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안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데 보안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를 다 막으려면 이런 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구축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명함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학교라든지 구체적인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이 파악해서 메모에 기록한다면 그런 정보는 오픈해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막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선 보안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인맥 형성하시고 모든 것을 축적한 다음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안하려고 하는지 설계됐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학·연·관 등의 전문분야에 걸쳐서 인맥형성을 하고, 관리 자체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리고 그런 문서에 인맥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말썽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타시·도나 타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참고로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했고요,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한두 군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운영사례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하신 보안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맥관리시스템 구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 구축을 잘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명세서 144쪽, 사업별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22억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도심 살리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충남도청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대학을 7월 8일 오픈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추정했을 때는 39억 정도면 될 것으로 당시에는 추정했는데, 실제 저희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실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충남도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통신이라든지 전기, 각종 시설설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해놔서 너무 노후화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리모델링에 소요돼서 22억 원 정도 소요액이 늘어나서 추경에 부득이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 시에 리모델링비로 39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도 이번 추경에 22억 4,000만 원이 대폭 증액된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사실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편성주기라는 것을 따져보면 매년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에 본예산이 편성됩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반영했던 사유는 충남도청 관련해서 활용에 대한 협약을 저희가 임대차계약 등을 충남도청과 작년 10월 23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주기에 맞지 않아서 2013년도 예산에 못 담았던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하는 연말 시점에서 2012년도 정리추경에 리모델링비 39억 원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추경, 추경이 두 번 나옵니다만 이번에 하려는 추가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워낙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실소요경비가 늘어나서 2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8월 중에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7월 8일 오픈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민대학은 일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한 것은 아니고 후생관 등 일부를 오픈했고 의회동이라든지 일부 공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22억 원 정도의 공사소요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은 다년도 차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재 구입이라든지 일부 활동을 위한 기초활동 정도는 하는 수준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7월 26일 본회의 때 예산이 통과되면 한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기일정 같은 것을 인력투입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통과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추경 22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관리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는 구두로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을 3월 말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원도심활성화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충남도청사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의 순서가 있는데 왜 어떻게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공을 하고 나서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차수계약이라고 해서 연초에 계약할 때 두 번 공사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하게 되면 더 비효율성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실제 준공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다년도 차수계약이라는 것을 해서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통과를 전제로 사실은 한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법에 나와 있는 차수계약이라는 법적인 제도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활용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추경예산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만약 5월에 추경이 열렸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되는데 조금 더 늦어서 추경을 늦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 부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 성립을 못 시키고 작년도 정리추경에 넣어서 올해 이월시켜서 올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월돼서 사업을 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추정액을 잘못 예측해서, 한 22억 원을 잘못 예측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경을 다시 한 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사업시공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업명세서 119쪽 사업별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4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수요가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4만 부에서 4만 3,000부로 증보를 하고, 우리 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포켓북, 부록을 별도로 발간하다 보니까 다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에도 늘어나고 우리 대전시에도 새로운 배부처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구독자들이 늘어나서 3,000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존 4만 부에 대한 배부처는 어디 어디입니까?

배부처를 대략 말씀드리면 직송하는 부분이 있고 우편 송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 송부는 희망자라든지 각 언론사라든지, 저희들이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지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또 개인구독 희망자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개인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많은 시민이 신청을 하면 전부다 무한정으로 배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이츠대전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아서, 현재는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 2만 5천여 분 되시고요, 현재까지는 구독 희망하시는 분을 가급적이면 증보를 해서 우편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 시정소식지가 우편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점자소식지.

시정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로 하는 단체나 또 개인 등에게 배부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열식보다는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토요 디베이트교실 운영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5개 학교에 한정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지금 실시하는 거지요?

예.

서로 양쪽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또 시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개교뿐만 아니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된다,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폭력과 무관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청 강당이라든지 대규모 집회장소라든지 하루 날짜를 잡아서 충무체육관 같은 데 대전시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대규모로 해서 실시가 되어야지 5개 학교 시범한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전체 대전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 맞춤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 모아서 집합교육을 해서 좀 더 큰 단위로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효율성은 높아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각종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 피해자를 여기에 해당시켜서 하든지 축소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대학, 지금 성공하고 있지요?

예.

양적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적으로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 출발은 잘했어요, 스타트는 잘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합니다. 프로그램 정비가 필요하다, 중복된 강좌가 많다, 예컨대 유사한 강좌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회화를 말씀드리고 유화를 말씀드리더라도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 점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플랫폼 관리시스템은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공보관실에 이것을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권역 외 공보관, 권역 외 시정홍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행자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산도 삭감됐지요, 조금?

작년에 3억 4,000만 원 사용했고요, 금년에 2억 원 본예산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절감액 1,000만 원, 삭감 3,000만 원 됐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우리 존경하는 두 분 행자위원님과 함께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현재 푸드&와인축제, 우리 산건위에서는 오색빛축제가 통과됐습니다. 또 효문화축제 그리고 대전의 벤처국방마트 등등 앞으로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예컨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민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스카이로드, 알고 계시지요?

예.

홍보할 거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에 내리면 입국장보다 출국장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걸려 있어요. 그리고 서울역 요지에 울산광역시, 하다못해 기초자치단체 홍보가 걸려 있는데 대전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역 외 홍보에 있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서울역이나 공항 같은 데 1개월 사용하는 것이 1,300만 원 내지, KTX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용분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3억 7,000만 원이나 2억 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푸드&와인축제라든지 이런 때 그 기간만 설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견만 전달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 국장님, 이것 우리 시에서 평가해서 20억 원 예산 세워서 지원하겠다, 잘하는 데에 우수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책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시달했고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시정의 소통 그리고 통합성 확보 그리고 자치구 간, 여러 가지 있어요,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사업집행 실적 등등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 부조리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점수 해서 잘하는 곳에 이것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책에 따르지 못하겠다, 그런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해에 저희가 시행을 해봤고요, 결국은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에서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를 했는데 5개 구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개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적 자본, 이것 본 위원이 연찬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조금 구체성이 없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뭔가 붕 뜬 형이상학적인 측면, 이런 사업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본 위원의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특별히, 특히 주민소통과 화합 그리고 현재 주민들끼리, 가까운 이웃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지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타이어 펑크도 내고 별 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이웃들끼리 정감 있게 지내는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적극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모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응모를 했지요?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플래카드, 어깨띠, 피켓, 스티커 이런 건데요. 국장님, 이것이 아날로그 홍보 방식입니다, 시대에 떨어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페이스북, 트위터,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고,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운동은 지양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분적으로 하세요.

예.

원스톱민원실 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순번대기표 같은 것?

아니요, 지금 예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8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고 동료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영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 충남도청사와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있고 활용 내용도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은 후생관 리모델링을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종무문화재과에서는 본관 전시실 조성인데, 이것도 일종의 리모델링 같은데 나뉘어 있네요. 그리고 112쪽에 보니까 구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해서 운영관리비가 원래 계상이 안 되어 있던 것인지 7억 9,6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후생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이영옥 위원께서 본예산에 수립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본 위원 문제의식은 우리가 도청사 임대 계약기간을 몇 년 한 거지요, 지금 충남도하고?

2014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갱신하나요, 아니면 2014년까지로 잡혀 있는 건가요?

201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하는, 필요한 시설을 쓰기 위해서 수리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실제 제대로 된 수리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충남도청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대전시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 공이 옮겨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희 의장님이라든가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3개 법안을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지원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유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매입을 원칙으로. 물론 이명수 의원 안은 저희한테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창희 의장 안하고 박수현 의원 안은 종전 부동산은 국가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국가가 세우고, 그런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만간에 법 통과가 되어서 국가가 매입한 상태에서 무상사용을 대전시에 해주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부분들은 이상 없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틀어져서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행자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나리오상으로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도청 이전한 것이 갑자기 작년에 이전한 것도 아니었고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도청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많았고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매입해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안은 대개 큰 틀에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안을 만드셨어야지요. 지금 수립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늦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대책이 시급하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고장나면 저기에 돈 좀 넣고, 이렇게 해서는 활용도도 떨어지고 실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관련…….

국가차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하지만 어쨌든 대전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지, 실제로 중앙정부는 그것이 언제 넘어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도청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도 그 기대치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그 기대치 때문에 작년에 정리추경에 급하게 돈을 편성하고 그런 일종의 정리추경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대전시의 입장이나 대응방향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따로 하는 것인가요? 112쪽에 나와 있는 구 충남도청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관리비인데 관련 과도 문화체육시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도청사를 관리하면서 처음에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작년도에 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그 당시에 마련되지 못 해서 우선은 우리 본청에 마련되어 있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채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기정액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7개월 동안에 사용한 것은 다른 부서에 잡혀 있는가요? 왜 이렇게 찢어놓았지요?

지금 구청사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이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소액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작년도 10월에 MOU를 체결하고 12월에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측이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대학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본관을 박물관으로 쓰는 그런 부분만 계상을 했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책정을 못하게 되어서, 금년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7월 2일부터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정도에 추경에 세우면 7월 이후에 대부분의 경비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는 세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1월과 6월까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경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시 본청에 있는 전기요금과 연료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원래 일종의 청사관리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부서가 달라야 되는 것 아녀요? 문화체육시설과에서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충남도청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 업무를 분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청사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일단은 문화체육국에서 그 일을 하면서 또 관리까지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업무부서를 다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 7월에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본청에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청사관리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 부분의 예산은 안정행정국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잡고 이렇게 넘기신다고요.

조직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문화체육국에서 답변을 시작하셨으니까 문화체육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국이 추경에 사업별 설명자료에 넘어온 사업이 60가지 정도 되네요, 60개 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저희가 국비가 넘어오는…….

국비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 이를 테면 무슨 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잡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원래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문화체육국의 사업 특성상 좋은 사업이나 갑자기 신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보면 좀 과도합니다. 이것이 국제탁구대회나 리틀야구대회 이런 것들은 갑자기 잡혀 있는 사업들은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가장 많은 국이 문화체육국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을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나왔을 법한 것들이 추경에 잡힌 것은 예산운용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감안을 하셔서 미리 본예산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짤려서 추경에 넘어온 것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비용들은 본예산에 잡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2쪽에 대전시티즌인데요, 지원사업. 시티즌은 매년 행자 위원들께서 다루셨을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보니까 어쨌든 6기 의회에 들어와서 대전시티즌 숙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장 선임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었고 그 문제 과정에서 담당국장들께서는 어쨌든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우려,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운영 적자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다고 여러 번 답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일 때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자체수입 비율이 62%인데 지금 2013년도 아직 결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48%입니다. 지금 상당히 떨어진 것이지요. 14% 정도 오히려 떨어져 간 것이지요. 2011년도에 시티즌 숙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자체수입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자체 용역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자체수입 비율이 56%, 2012년도에 55%, 올해 48% 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결국은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 폭이 증가하면서 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대부분 정체 내지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결국은 시가 주는 돈이 늘어나니까 자체수입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자체수입 비율이 적으니까 시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지 시가 쓸데 없이 그냥 자체수입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티즌과 관련해서 다른 변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시티즌 자구노력이 취약하니까 대전시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만 총액이 늘어나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든지 우수선수를 영입하든지 하면서 총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체수입을 늘려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의 여건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아니면 우수선수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이적하면서 비용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으로서 우리 자체수입이 증가하면 좋은데, 총 예산은 증가하는 상태에서 자체수입으로 그것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준 돈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역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표현방법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체수입을 늘리는 부분은 결국은 후원 받는 것하고 우수선수가 생겨서 이적에 의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현재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4개 팀 중에서 지금 현재 14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요. 어디에서 후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맡아줘서 아니면 우수선수에 대한 몇 명을 시민들이 그러면, 우수선수 5명을 시가 다시 시민이라도, 너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한 20억 원을 시민이 맡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단의 조치를 왜 이행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말씀을 끊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3년 내내 들었던 똑같은 레퍼토리고요. 실제 그것이 반영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전시티즌이 경영안정하고 발전구상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용역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용역 수주업체나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볼 때 별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즌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똑같이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 안에 시티즌을 해산할 것인지, 대전시가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해산할 것인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결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티즌, 대전시 입장에서는 좋은 어쨌든 스포츠 구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다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정말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시티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대전시가 그냥 계속 대전시티즌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5년 내지 10년의 로드맵을 가지고 매년 찔끔찔끔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하지 말고 5년 안에는 매년 상당량의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결정들을 놓고 시민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동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서 5년 후에 평가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산을 하든 다른 구단으로 팔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면피용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3년째 듣고 있는 저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시민구단 숙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도 계속 이 주장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별반 내용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올해 안에는 용역내용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데에 돈을 더 주고라도 용역을 하든지,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과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시티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평상시에도 알았지만 오늘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해서 금년 4월까지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이 안 되어서 이것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쪽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선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예, 이것은 매년 지금까지 10개교씩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반씩 반영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4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83쪽에 있는 것이고요.

예, 83쪽요.

83쪽에 있는 것도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비 100%인데요? 이것말고 84쪽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신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22억 6,600만 원인데 그중에 지방비가 절반인데요.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방비 50% 중에 시비가 20%, 교육청비용이 30%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가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11억 3,3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할 30%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기금에 오는 40%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과 시비가 같이 반영되어서 전체 사업비의 반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 중에 기금이 60%고 시비 40%면 기금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기금인가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22억 6,600만 원인데요,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11억 3,300만 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1억 3,300만 원인데요, 문체부에서 오는 것이 30%가 이 기금에 해당되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반영하는 20%가 4억 5,300만 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11억 3,3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보니까 지방비 50%에서 시비가 20%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것이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서 이 학교로 6억 8,000만 원이 별도로 갑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다른 것인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22억 6,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빼고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교과부가 4억 5,300만 원 직접 또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교과부 20%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 30%는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30%가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아, 문체부에서 30% 기금이 오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지요.

예.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문화나 체육 등과 관련해서는 시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문화예술을 가격으로, 돈으로 예산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체육관련 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시티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첫째 이 시티즌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구단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출발 당시에?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더 이상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무한대 투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앞으로 맡아서 이것을 경영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민구단으로 부담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티즌 적자를,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시티즌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티즌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티즌이 성적이 좋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우수한 선수를 어떻게 발탁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울산현대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거의 한 선수가 시티즌 전체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박정현 위원님 지적처럼 전폭, 그렇게 되어서 경기를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러면 광고주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원하는 사업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영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이것 따질 필요없어요. 시티즌 활성화 시키려면 전폭적으로 예산 많이 늘려서 우수한 선수들 끌어들이면 금방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열악한 재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주식회사라든지 총예산에 50% 이상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110억 원 정도 총예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5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70억 원 이렇게 주려면 총예산 자체가 어떻게 자기수입도 늘어나야지만 대응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어려워서 기업의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전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아까 저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들려 가지고, 질의로. 그래서 우리 시티즌이 진정으로 대전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선수가 들어와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 필요없어요. 우수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뛰게 되면 광고주가 나타날 것이고 지원하는 사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경기장 활성화되고 관람객 수 늘어나고 그러면 경영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테미미술창작센터는 거기 대흥동 사거리에 창작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금 테미도서관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정도서관이라고 새로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이것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건물과 땅은 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학습관, 거기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학습관 기능과 창작센터로서 작가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창작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작센터는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부분은. 그것은 농림수산부 건물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창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여러 다각적인 장르가 이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미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이것 본 위원이 행자위 있을 때 여러 번 지적한 것인데 학교운동장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배 리틀야구대회 2013년도 대전에서 하는데요. 대전에서, 박찬호배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리틀야구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금 최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박찬호 씨가 여기에다 어느 정도 기부 좀 하나요?

현재 기부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이름 타이틀을 사용해주게 하는 것도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사용하지 않나요, 박찬호배. 대전에서만 사용합니까?

아직 성인야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동두천에서 야구장하고 연습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지원해서.

박찬호 씨하고 MOU 체결하면서, 본 위원 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이 MOU 체결하면서 기부도 받고, 우리가 꼭 박찬호배 유치해서 리틀야구 얼마나 확산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 예산으로 전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야구대회를 잘 치르면 박찬호 측에서도 뭔가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남도청사 관내 박물관 순회전인데 순회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도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순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내에는 한 17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화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충남도청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화폐박물관, 지질자원박물관 등등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백남준 프레탈거북선 이전조성사업 이것 어디로 이전해요.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립미술관 본관 현관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현관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작품성, 굉장히 좋은 작품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해도 좋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잔디밭에다가 한 8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문위원회를 했더니 그렇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좋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세요.

예.

그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말이지요. 소방가족 한마음음악회 이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가족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산119안전센터 본 위원이 행자위 있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소방관들은 체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시설을, 열악한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119안전센터 개청 물품에 체력단련기구 자산취득 하겠다는 것이 없네요. 체력단련시설 안 만들었어요?

일부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산취득 하겠다는 그 예산은 빠졌네요, 체력단련 운동기구.

여기 136쪽에 전자복사기 등 해서 4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 부기할 것이지요?

예.

부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사업, 여기 동구 문평센터, 체육시설 보강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화장실, 샤워실, 배관설비, 타일, 천정공사.

문평은 지금 체력시설이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보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말이에요. 대강당 무대음향 방송장비지요, 음향.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들 여기서 교육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잘 되던데요, 방송장비.

시설이 좀 노후화 되었고요, 이번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가지고?

예, 전액 국비.

화장실 리모델링 다 했어요, 화장실?

생활관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화장실 생활관 부분 아직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 노후되었지 않습니까, 다? 옛날식 화장실 아녀요? 그런 것을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마이크 잘 나가고 음향시설 그런대로 쓸만해요.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공무원들 교육받으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생활시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 개선작업.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데가 많다고요, 이것이. 알지요?

예.

그런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관 화장실 부분은 이미 보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급하다고 생각했던 대강당의 무대장비, 방송장비 이 부분을 국비,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마이크 잘 나오던데.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예.

강의하다 자꾸 꺼져요?

음향 자체가 그렇게 맑지 않았고.

맑지 않아요?

예.

글쎄 그렇다니 뭐, 걱정스러워서요. 화장실 같은 그런 것에, 생활관 걸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전에 가서 마이크를 사용해 보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마이크 좋더라고. 그런데 이걸 또 구입한다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잘 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73쪽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 전문인력 15명을 신청했는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시간이 많이 계속 지연되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 시행하는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제 별 의미 없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 수립한 것까지 다 같이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활용계획,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994억 원짜리 사업인데 2020년까지 9년간 전체 부지를 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인가 보네요?

예.

이것은 국비지원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국비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시설을 하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40% 지원받습니다.

지금 올해가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 내용들이 나오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조건부로 단계별 추진하라는 조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 쪽에서는 안영생활체육시설이고 서부 쪽에서는 서남부체육시설도 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서남부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아주 큰 대규모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타운을 조성하는 서남부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그것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위 시설을 필요하면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체육시설을 집적화시키는 단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 주변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한 곳에 그런 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그 돈을 더 분산해서 지역별로 뭔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집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영생활체육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동안에 많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그전에 경륜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안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하면 중구의 끝자락인데 중구의 원도심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고 또 이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경제활성화도 된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과 원도심활성화, 경제활성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용역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 48쪽에 보니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2010년부터 시행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그때는 행정안전부지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했고 아마 행안부가 운영비도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선거용이다, 어쨌다 해서 문제가 돼서 올해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본 위원 우려는 이런 유의 모니터하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이것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지역에서 만든 건데 중앙정부가 지금 방침이 바뀌었으면 이걸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대전시가 돈을 들여서 할 거면 대전시가 필요한 것을 해야지 중앙정부가 돈도 안 주는데 자기네들 생색내는 일에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중앙에서도 모니터단을 만들었으면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기가 끝나면서 정책적으로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중앙에서도 예산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국회나 감사원에서 정치적,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란 지적 때문에 올해 운영비가 지원이 중단된 건데요, 내년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틀로 옮겨간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중단된 것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기본대로 저번에 대회도 해서 중앙에서 국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 당시 대전하고 충남, 충북하고 같이 대회를 했는데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어쨌든 구성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소의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중앙의 예산을 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활동 내용하고 평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41쪽에 청렴거리 조성 및 반부패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렴거리를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거리는 시청 북쪽에 철제파고라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8개 정도 시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화 내용은 청백리나 정약용 선생, 맹사성 선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도 옆에 설치함으로 해서 길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성과도 있고 또 청렴의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리에 그런 것들을 부착한다고 대전시가 더 청렴하다 느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감사관실에서는 최근에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대전시가 여러 가지 공익제보자 신변 노출시킨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뭔가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건 그냥 그대로 두면서 청렴거리 조성하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동의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이게 무슨 긴박하게 뭘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추경에 이것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넣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청 부근에 설치하는 이유는 일단은 공무원들도 청렴의지를 다지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아, 대전시가 뭔가 청렴하게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구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그래서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징물은 뭔가 축적된 내용을 갖고 상징물을 만드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걸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대전시가 최근에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8월에 어플리케이션을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무기명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한테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가 누군지 무기명으로 신고가 돼도 신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일단 구축할 예정이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개 법률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법률에 보호를 하도록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민원처리가 외부에, 처리자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비용이면 차라리 본 위원이 최근에 그 문제를 통해서 느낀 바로는 공익제보에 대한 어쨌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공직제보의 기본 그리고 그것을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시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대전시가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사실은 클린대전이라는 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확산되는 거지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교육은 별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 1위를 전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청렴의지를 다지는 측면에서 조형물도 홍보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