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곡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현곡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안녕하십니까? 현곡면장 윤승의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손경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효와 정이 살아 숨 쉬는 현곡면을 방문해 주신에 대하여 1만 7,000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에서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최일선 지역의 주민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곡면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경주시 현곡면장 윤승의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현장조사를 갔다 오겠습니다. 상수도담당과 건설담당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답변할 사람 외에 직원 한 사람을 좀...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일단 담당자가 오셔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쪽에 보면 지역개발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참여인원이 1회에 340여명에서 연인원 2만 3,000명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죠. 그렇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강사수당은 4명으로 1,708만원으로 되어 있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15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좌수가 1개 강좌가 늘어나서 7개 강좌로 연인원 2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강좌에서 2만 3,000명이 되던 게 7강좌에서 2만 1,000명이 되고 참여인원도 1회에 185명으로 해서 연인원 2만 1,000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기록에 차이가 나는데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9쪽에는 2012년도에...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12년도입니다. 15쪽에 보면 2013년도에 저희가 2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동국대로 다시 가고 저희들은 악기교실 2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2012년도 현황이 현재 9쪽이고, 그 다음에 15쪽에는 한 강좌가 증가되어도 2만 3,000명이 아닌 2만 1,000여명이 된 이유는 노래교실강좌를 그 다음에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동국대로 갑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것은 원래 동국대에서 하다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마침 복지회관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동국대에서 하는 것은 현곡면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시민 전체가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민 전체가 다 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서 효과가 좋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구태여 있는 강좌를 동국대로 뺄 필요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자치센터 활용방법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규제를 받고 하는 것은 위치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답이 나오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 저희들이 현곡...
이종근위원
(나) 동국대가 먼저 한 것이라고 해서 동국대에 줬다면 우리가 강좌를 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하든지 동국대에서 하든지 면장님...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국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곡면주민자치센터이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이 필요한 강좌라면 시에서 다른 데를 하더라도 여기는 그대로 강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강좌를 동국대에서 한다고 해서 동국대에 줘버렸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할 수 있는데 왜 동국대에 줬다가 뺐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한번 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동국대학교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다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유가 있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필요하다면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답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동국대대로 하고 우리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내용대로 별도로 강좌를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읍면동보다 좀 상세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현곡면을 효와 정이 살아 숨 쉰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래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삼국사기에 효행편에 나오는 신라시대 유일한 최고의 효자 손순유허비가 현재 있습니다. 그 손순유허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신라 41회 흥덕왕 때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손순의 자식이 하나 있고 노모가 두 분 다 살아계셨는데 부모한테 음식을 지어드리면 손자가 자꾸 먹으니까 손순 씨가 자기 부인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이는 더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아이를 또 낳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이를 묻어버리자, 생매장을 하자고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세한 부분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인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면장님이 즉흥적인 그런 인사말씀과 유래를 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앞으로 인문학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범사례에 보면 형산강 옹벽 꽃난간대를 만들어서 화분을 설치하겠다, 사피니아 난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제방도로에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1.5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철근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해서 화분을 갖다가 3단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옹벽 난간 위에 말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옹벽에 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 하면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반대편 도로 시내 쪽에서 보이고, 황성동 쪽에 보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현곡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반대쪽에서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하천 안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길 반대쪽에서 보면 거리가 한 100m 이상되는데 잘 보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보입니다. 총길이가 185m이기 때문에 3단으로 설치해서 사피니아가 밑으로 쳐지거든요. 멀리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8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업내용에 보면 ‘사피니아 화분에 자동급수 시설을 이용해서 물 공급을 한다.’, 주 업무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8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사실 8명은 꽃난간대 화분관리를 위해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같이 하는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꽃난간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곡...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범사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현곡면에서 제일 잘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수범사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현곡면 단체들이 빈농지에 가서 직접 고구마나 감자 농사를 지어서 우리 이웃들에서 나눠줬다는 것이 수범사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공무원들이 수범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일정하게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범사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없이 봉사를 창출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수범사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현곡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수범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감사 올 때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수록해서 자랑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수범사례인데 대부분 읍면동에 가면 꽃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청소한 이야기를 수범사례로 다 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범사례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자료에 진짜 자랑하는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 현곡면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7월 1일자로 1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민원 건수가 9건으로 상당히 많네요.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장에서 나원1～3리로 가는 길이 있죠? 구 도로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옛날에는 구 도로를 이용해서 사방, 창녕, 안강까지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한 곳입니다. 그렇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나원1～3리에 우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나원1～3리는 약 150호 정도 될 겁니다. 170호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1～3리를 합쳐서 170호, 그 다음에 170호가 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나원4리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별도로 240호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부 얼마나 됩니까? 170호....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400호 정도...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바로 포항 철길을 지나서 좌측이 있는 동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철길 좌측에요?
이종근위원
(나) 예.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나원1, 2리...
이종근위원
(나) 아니, 나원까지 안 들어가고, 나원에 들어갑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거기가 나원입니다. 철길...
이종근위원
(나) 연탄공장 뒤에 오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오류2리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류2리에 들어가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오류에 들어갑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오류1, 2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는 몇 세대나 됩니까? 됐습니다. 지금 나원1～3리에 기업 숫자가 많이 있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몇 개의 기업이...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정확하게 나원 쪽의 기업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원 쪽으로 해서 기업체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전체 5인 이상 사업자가 41개 업체인데 나원 쪽에 비교적 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상당히 많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연탄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연탄공장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로 알아요? 담당 공무원...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1개 업체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호는 2개인가 3개 안 되어 있습니까? 왕표하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경동홀딩스, 경양과 왕표하고...
이종근위원
(나) 경양과 왕표 두 개로 되어 있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연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배달이 경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탄이 배달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다보니까 나원1～3리에 400내지 500호의 세대수와 그 다음 기업체가 20～30개가 됩니다. 기업체 차와 그 다음 연탄공장에 나오는 차들은 전부 대형차입니다. 전국으로 운송하는 대형차가 어디로 다 통과하느냐 하면 현재 골프장 안쪽 아파트까지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원1～3리로 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있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교량은 지금 차량 물동량 대형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밑에 사는 한 400여 가구의 사람들이 인도도 없고 자전거 도로도 없고 위험해서 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는 없어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면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없는 것인지 그전에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 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물어봐야죠. 지금 면장님이 7월에 오셨는데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부러 제가 차를 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나원역까지 갔다가 왔는데 진짜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다니기 힘이 들어요. 민원을 받고 제가 감사 전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우회도로가 나와서 물동량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내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그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미리 면에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파악해보고 교량을 좀 더 확장하든지 해서 가장자리 쪽에 인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외면하고 나중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장에 가보시고, 반드시 물동량이 많은 도로는 바깥으로 인도를, 교량 설계를 빼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 공무원을 데리고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그것이 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만 시로 또 시의원에게 부탁해서라도 시급히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아침에 금장교 넘어가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어떻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현재 교통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현곡에도 인구가 늘어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봅니다.
윤병길위원장
어차피 금장교 하나뿐인데 면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때 뭔가 새로운 제안이나 여러 가지를 하셔서 면민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금장 골프장 연습장 있는데 오류를 가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거기에서 황성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것을 잠수교식으로 그냥 비 안 올 때만 다닐 수 있도록 해도 거기 지금 황성이나 시내권에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잠수교 정도만 해도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들지 싶은데 그것은 동에서 한번 건설과나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실 때 제안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현곡에도 소하천이 많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몇 개 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보면 우수기인 장마철이 되어서 경주는 비가 적게 옵니다만 하천마다 풀이 우거져서 형편이 없거든요. 우리 지역구도 그런 곳이 많이 있고 제가 현곡에도 용담정 가는 길을 가보면 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한데요,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배정 해줍니다. 정비, 인부임비가 내려오는데 좀 부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족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소하천 바닥에 풀이 너무나 우거져 있더라고요, 용담정 가는 데도 풀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풀 베기 작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 이 지역에 계시는 분이 감사를 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부터 66쪽까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 직원현황도 아주 양호한 것 같고, 44페이지 연번7번에 각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55건으로 13억 4,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 2012년도도 비슷하네요. 54건에 13억 4,300만원으로 금액이 이렇게 딱 맞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딱 맞네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에는 30건에 7억 4,000만원으로 왜 반밖에 안 되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2013년 자료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같으면 당초 사업비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당초는 거의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추경을 많이 했네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추경을 하고 수해복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는 당초예산만 30건에 7억 4,000만원 배정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숙원사업도 있고 시가 재배정한 사업도 있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년도 같으면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는 입찰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소규모 2,000만원 밑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면장님의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 지역 업체인 건설업체와 토목업체가 많죠? 현곡면에 있는 업체가...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한 8개 정도로...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 안 할 수가 없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동에 가면 비슷비슷합니다. 지역 업체를 대동하는데, 2011년에 오시기 전에 12년도 비슷합니다만 어떤 특정 업체가 사업 공사를 하면 7～8건이 있는데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마음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한 연도에 어느 특정 업체가 5건씩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이 없는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나름대로 면장님의 원칙을 정하셔서 면장님은 또 면의 면장이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경주시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경주시의 건설토목 하는 업자가 300여개나 되는데요, 1년에 관급공사를 1건도 못하는 불평불만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냐 수고가 많았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
연번4번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민원처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은 어떤 쪽으로 민원사항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일단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할 때 민원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전화도 민원이고 그냥 방문하는 것도 민원인데 거의 해결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손경익위원
민원이 꼭 진정이라든지 면에서 행정업무를 잘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민원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각종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은 민원으로 처리를 안 합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사실 그것은 민원으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올 때에는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개발위원이나 또 거기에서 일단 심의가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별민원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서 일단 잡지는 않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다음에 숙원사업을 각 리별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요구사항만큼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물론 각 읍면별로 전체 개발자문위원이나 이장님들이 전부 취합하는데 사실 전부 100% 취합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와서 서류를 왜 주냐는 등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대부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읍면동 취합을 안 한 것은 순번이 늦어서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은 안 하거든요. 하다보면 실제로 좀 누락된 것도 많이 있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것도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사항으로서 예산부족으로 처리를 못했다고 이런 자료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시의 각 과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숙원사업 처리는 쉽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3쪽까지 연번8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연번14번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과리 201번지 김영준 씨가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3,750평 정도 됩니다.
예?
철우
이철우위원
대부 이것은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건 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523-1번지인데 201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23-1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하천은 맞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번이 잘못 돼서...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하천 지번이 있는데 옛날에 201번지 선으로 한 것을 잘못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
201 같으면 목장용지이고 523-1 같으면 하천이 맞다 이 말이네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할 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토목담당자 있습니까? 현장 나갔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상수도 관련해서 현장 나갔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연번8번 관련해서 페이지는 73쪽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다고 표현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변경사유가 터파기 후 현장 여건상 수로타설 보다는 흄관시공이 적합하다, 농로를 깨지 않고 시공 가능한 석축 시공, 기존 수로 접합부 추가시공 6개소, 상류 하상 보강하고 공사 해달라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공사 금액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일어나는지, 다른 면에도 보면 설계가 2～3억짜리 수억 설계가 복잡한 설계가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숙원사업 요구자가 있을 겁니다. 이장이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요구하면 설계할 때 현장에서 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현장에 숙원사업 요구자를 설계 할 때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한번 같이 협의해 보고 설계를 하면 이런 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런데 숙원사업을 하다보면 타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사실상 좀 많습니다. 작은 민원까지 수렴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금액도 크지 않은 데도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하다보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있긴 있는데 그런 절차가 거의 통상적으로 업무가 많다보니까 소홀하더라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신중히 해 주시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손경익위원
연번9번 75쪽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3,9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계약금액은 1,400얼마, 3,900만원 받았는데 1,700얼마... 이것은 면장님 생각에는 어떤 사유로 예산 받은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것은 관급자재 빼고 입찰 도급금액인 것으로...
손경익위원
관급자재 빼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요. 지금 사고이월 사유가 동절기라는데 첫 번째 나원2리 농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에 발주한 것 맞지요? 2012년 3월 12일부터 2013년 3월 16일인데 이것은 최소한 도매 발주를 했다고 표시한 것이 맞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농번기, 동절기인데 3월에 하면 좀 늦어져서 4월에 물 대고 모심기 해서 못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벼를 베고 난 뒤에 충분히 가능한데 동절기 해서 다음 해로 넘겼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것은 관급자재가 늦어서 사실상 3월에 발주가 됐지만 4월 중순부터 이미 영농철이 시작되니까.
손경익위원
그것은 제가 다 숙지하고요. 공사가 올해 3월 16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했는데 공사 완공기간이 언제 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농번기, 여름, 장마기 지나다보니까 벼를 다 베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벼를 베고 난 뒤에는 끝나야 되는데 해를 넘겨 동절기 해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추경에 예산 받은 건데 10월 30일 발주했으면 이것은 동절기 12월 오기 전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확포장 공사는 관급자재 수급에 크게 애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동절기 해서 다음 해까지 넘기는 것은 바람직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지적 드리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연번10번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용역 현황인데 면장님 용역을 맡겨서 하는 설계와 자체 담당자가 설계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용역을 맡기고 자체 설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비교적 공정이 까다롭거나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요.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항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도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쁜데 자체 설계율이 60% 넘어 선다는 것은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번11번 시유재산 관리 현황 하단에 보면 최근 시에서 시유재산 전체 현황 파악을 위해 TF팀 구성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는 시유재산이 24필지 같으면 많지는 않은데 이게 꼭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재산이 맞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재산이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셔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 재산 선별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서 시가 가지고 있을 것과 매각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 보다는 면에서 가장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굳이 시유재산을 억지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매각이 가능한 것은 대부된 것이 현재 7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만 현재 기 대부자인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적극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74페이지에 손경익 위원 방금 질의하셨는데 시책사업 중간에 보면 2011년 사고이월 부분에 금장리 용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해서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24일까지인데 이것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2011년도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소규모 사업인데, 준공일은 2012년 11월 22일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기존에 있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어 그것 해결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은 다 끝났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끝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81페이지 국공유지 대부 현황 아래에 보면 김종락 씨 같은 분 있지요. 이 분은 주소가 부산입니다. 경주시민이 아닌데 대부 목적은 경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이 옛날부터 이미 이 하천 부지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환수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분이 직접 이 장소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산에서 와서?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식들과 같이 부산이나 울산에 사시면서 영농 철이 되면 여기 오셔서 짓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면 2011년, 2012년도부터 많은데 대구 달서구도 있고, 면장님이 일단 가보셨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다음에 현장 파악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85페이지 김숙현 씨 이 분도 지금 765㎡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경작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있으면 언제라도...
승직
박승직위원
경작이 목적이라면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옛날에 대부해 놓고 대부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권리행사를 반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다음에 현장 점검을 한번 하겠는데 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우리가 하천부지 대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갱신할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경작여부뿐 아니라 주위에 탐문조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서든 대부해서 할 수 있지만 진정 경작을 위해서, 제가 볼 때 전에 경작하다가 이사 간 분이라 말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농사 안 짓고 버려두고, 1년에 대부료 얼마 안받으니까 현장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경작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이 대부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경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75쪽 2013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원2리 농로정비공사 예산액이 1,978만 4,000원에 계약금액이 1,356만 8,000원인데 계약금액에서 이월금액과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월금액 여기는 관급자제가 포함된 겁니다.
박헌오위원
계약금액이 1,356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1,731만 5,000원이잖아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약 400만원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가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관급자재를 빼고 하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그러면 1,356만 8,000원에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1,731만 5,000원이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1,978만 4,000원 나원2리 공사가 계약을 할 때는 1,731만 5,000원에 계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계약은 바로 옆에 있는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관급은 빼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1% 수의계약 했는데 1,978만 4,000원이 1,731만 5,000원 같으면 몇% 계약한 겁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것은 예산액이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설계용역비와 관급자재를 빼고 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에 예산액이 정해져 있으면, 지금 1,978만 4,000원 예산액은 설계비가 빠진 금액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900만원이면 1,900만원 금액이 000단위로 나오는데 이 784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시설부대비를 빼버립니다. 원래는 2,000만원 공사가 맞는데 21만 6,000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표기를 할 때는 예산을 2,000만원으로 해 주셔야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3,956만 8,000원도 부대비가 빠진 거네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박헌오위원
표기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사고이월 이유가 사업기간에 농번기 및 동절기 때문에 했다는데 2012년 3월 12일에서 그 다음해 2013년 3월 16일까지 이렇게 거의 1년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것은 3월 12일 발주를 했습니다만 바로 영농철이 와서 못하다가, 또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조금 늦춰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장리 농로확포장은 10월 30일 계약을 했는데 왜 익년도 1년을 늦췄습니까? 10월 30일 같으면 공사가 가능한데...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체한 것 같습니다. 기간 내에는 특별히, 지체상금 부과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라고 했잖아요. 동절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토목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10월 30일을 동절기로 볼 수 없는데, 그 다음 해 11월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기간을 1년간 연장 시켰는지. 동절기리고 표기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이월시켜 준 겁니까?
민원이 야기될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계약 전에,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4쪽부터 132쪽까지 전체 연번15번부터 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연번26번 124페이지 상수도현황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보면 마을명 동산에 71세대 중에 수질검사 10회, 합격 9회, 불합격 1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 현황은 2011년부터 5월말까지인데 그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수질검사를 총 10회를 해서 그 중에 한 번은 불합격됐습니다. 2012년도에 불합격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2년도 몇 분기 때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1차입니다. 1차에 불소가 ℓ당 1.5㎎인데 그것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1/4분기 1차에 불합격, 2012년도 3/4분기 불합격, 2012년도 4/4분기 불합격, 2/4분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계속 불소가 검출되어 작년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불합격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 뒤에 재검사해서 합격이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재검사해도 계속 나오는데, 1년에 4분기 중에 세 분기가 불합격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불소는 독극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하여튼 그 뒤에는 재차 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1차에 계속 검사할 때마다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는 어떻게 해서 합격이 됐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취수하는 과정에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서당골을 보면 10번 중에 다 합격했는데 올 4월 22일 보면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여기는 왜 1차 불합격, 2차 합격 표시를 안했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게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분기에 나와서 5월에 다시 재검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도 대부 현황에서 자료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수돗물 같은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불소나 비소나 전부 다 독극물이고 비소는 아시다시피 비상 만드는 재료이고 독약의 왕이라고도 하고 환경오염도 문제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명과 연관되는 거니까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면장님, 105쪽 연번20번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현곡면에는 양수기가 몇 대 있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총 21대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네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난번에 습기가 좀 찼습니다만 그 뒤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습기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특별한 관리는, 지금 농가에서 사용신청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사용합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두 분이 호스만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데, 수리한 내역도 전혀 없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 큰 수리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대장도 없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대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 내구연수를 안 적어 놨는데 보통 양수기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내구연수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어요? 다른 읍·면에 보니까 전부 10년을 했던데 콘크리트도 아니고 내구연수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10년 넘어도...
권영길위원
보통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여기만 내구연수를 안 적었는데 다른 읍·면은 확인하니까 10년인데요. 요즘 양수기를 안 쓴다. 양수기 21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요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는 이것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대비를 하는 건데,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인데 여기는 오늘 적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관리는 지하에 두고, 그 다음 수리내역도 하나도 없고... 이게 보통 10년 같으면 82년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77년짜리도 있고...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10대 이상이 82년인데 82년 같으면 30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면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0년 넘은 기계가 정말 잘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이건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사용을 많이 안 할수록 더 문제가 있지요. 관리도 안하고 수리도 안하면.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 82년도에 구입된 것은 양수기가 분리형입니다. 엔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래 쓸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분리형이고 아니고 간에 너무 오래 지나 내구연수가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10년짜리 내구연수가 30년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하에 가서 점검하고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것을 면장님이 집중호우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쓸만한 것은 쓰도록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관내 농기구 수리센터에 자체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일제점검을 받아보고 명확히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몇 번까지 합니까?
윤병길위원장
끝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0쪽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불법건물을 어떻게 양성화 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적법하게 지었지만 단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아예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단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이 건물들은 이행금강제금을 내고 양성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위반해서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윤한철 씨의 축사건축물은 충분히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단지 신고 내지 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고 건축물을 조성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시켜줬다 이런 결과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면장님, 윤한철 씨 불법건축물은 우리 면에게 적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주변 신고를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인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한 건 밖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3년 내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촌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 정확하게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오신지가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불법건축물 단속하러 나간 회수가 얼마나 되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지금은 사실 불법건축 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것은 면장님 생각이고 건축과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두 번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 조를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지금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온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오라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적법하게 낼 수 있는 것도 신고 허가를 안했을 때는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불법인 것은 아예 양성화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 건 1년에 두 번씩 5년간 계속 부과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대장도 전혀 없고...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장은...
권영길위원
본청으로 요청을 해라, 거기에서 내려오면 하는데 본청에서는 전부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읍·면에서 전부 본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곡면에 불법건축물 관리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불법건축물 관리대장도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18번입니다.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인데 102쪽 보면 두 번째 박재철 씨 같은 분은 재정난해서 사망자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기재가 되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사실 전 직원입니다. 조금 무리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손경익위원
사망이 언제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사망일자는 3월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마지막에 올해 5월 22일 폐차대금 일부충당 해 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건 결손처리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폐차대금으로 40만원을 저희들이 충당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압류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후순위 되는 사업이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권석준 씨 해서 344만원인데 올해 2월 6일 경매배당 해서 424만 4,140원 이것은 현금배당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손경익위원
받고 난 뒤 남은 금액이 344만원입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여기는 보니까 다른 곳에 대비해서 지방세 수납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납 300만원 이상도 8건 밖에 안 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우리시에도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수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12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이 있는데 16명으로 자치위원회 구성 됐는데 단체장도 있고 이 부분이, 여기 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는데 지금 2013년도에 7개인데 프로그램에 같이 운영하는 회원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여기 위원 중에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예나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2분의1 그러니까 16명은 같으면 9명이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체육회장, 새마을회장, 이장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맞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여기 체육회장은 색스폰 연주를 아주 잘해서 그쪽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읍·면·동 감사를 해 보면 보통 늘 지적을 받는 것이 자치위원들은 자기들끼리 장들끼리 이쪽 단체 저쪽 단체에 감투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해야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되도록이면 준해서 하기시를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현장 조사한 사진 준비 다 됐습니까? 현장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면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여기 나원에서 남쪽으로 가는 인도 앞에 다리 있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백태환위원
이 전부터 길 건너 쪽도 그렇고 인도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다리 건너기 좌측 쪽은 충분하게 인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것을 앞으로 시에 사업비를 요청해서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요. 지금 다리 건너편이고 좌측이 인도와 골프장이 있고, 다리 건너편을 보면 좌우측에 인도가 없고 2차선이 좁기 때문에 일철에는 경운기나 자전거가 사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런 부분도... 그 뒤쪽 철길 건너 쪽은 제가 자주 다녀보지만 그쪽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농사짓는 사람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도보로 걸어가기가 덜 불안한데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사실 저 도로가 이쪽 시가지까지 이어지는데 시가지도 역시 인도가 협소합니다.
백태환위원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원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에 인도가 잘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 좁고 해서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파악을 다 하셨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 도로가 갓길을 할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옹벽을 세워서 측구를 다시 해야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곡은 뭐냐 하면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결국은 철길이 걷히게 되면 뒤쪽에도 새로운 아파트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밀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에 계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저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라도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정도 도면을 봐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게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그때 당시에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최대한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저런 부분은 업자를 득보게 하는 겁니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했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공무원이 한번 눈감아 버리면 시민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맞은편에는 사람이 지나오면 인도가 없으면 차도로라도 걸어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하구2리 서당골 간이상수도입니다. 저기에 보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열쇠고리가 아예 굽어져서... 면장님, 불소가 검출된 하구2리 서당골 간이상수도에 가보니까 앞에 잠금장치는 열쇠고리를 아예 잠그지 못하도록 굽어져 있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뚜껑을 열어봤는데 백태환 위원과 둘이 들어보니 잡풀로 가려서 잘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안에 청소 안한 것은 뻔하잖아요. 잡풀이 우거져서 뚜껑을 못 들 정도가 되니까... 비소가 나온다는 것이, 물론 비소는 청소와 관계없습니다만 안에 상태도 뚜껑을 못 열다 보니 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수도사업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마을 뒤입니다. 산솟대 바로 뒤인데 주위에 풀은 별로 없는데 상수도에,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주민들간 감정 다툼으로 독극물 넣어서 전 주민들이, 일부는 생을 달리한 사람도 있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하구1리 동산 간이상수도입니다. 저기도 상수도를 관리하는 분과 같이 갔는데 열쇠를 가져왔더라고요. 열쇠를 가져왔는데 저 자물쇠는 아예 녹이 끼어서 열지를 못하고 있고, 옆에 고리는 자물쇠와 관계없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져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저것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것도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반 정도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것도 뚜껑은, 잡풀은 별로 없는데 저렇게 방치하다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안에 실태도 보니까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창고에 집이, 우리가 500m 걸어가 확인하고 상수원 관리하시는 분 집에 수시로 소독하는지 알아보니까 올해 우리 읍에서 지급한 소독약인데 박스가 아예 그대로, 오늘 처음 뜯었습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뜯었는데 열어보니까 올해는 사용한 흔적이 없고 그대로 박스째 창고에 넣어놨더라고요. 이 지역도 보니까 1/4분기 3/4분기 4/4분기 불소가 검출되어 식수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도 읍에서 행정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물이 깨끗하다, 관리체계가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힘들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광역상수도 라인이 하구1리도 보니까 라인은 다 연결됐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여건상 관을 이입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면 간이상수도 체계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고 현곡이 6개잖아요. 담당자도 위치파악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물이 엄청스럽게 중요한데 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소독약도 시에서 주는데 전달되어 아예 창고에 그냥 체류 중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금년도에 소독을 한번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스를 올해 처음 뜯었으니까. 상수원 관리가 너무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하구 서당골 상수도는 못 가봤는데, 한 개는 가 봤는데 저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6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즉시 청소라든가, 녹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녹도 제거하고 시건장치 등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40개입니다. 그래도 직원이 한명 더 추가로 배치된 것도 아닌데, 같은 연계선상에서 보는데 현곡 같으면 그래도 광역상수도를 많이 넣고 간이상수도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게 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하구2리와 하구1리는 비소도 검출 되고 불소도 검출되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물론 소독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른 관리체계는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그냥 관리인에 따라 인입해서 물만 먹을 뿐이지 주민들도 깊이 잘 모르거든요. 이장님 회의를 해서 연속해서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주민들이 홍보를 했더라면 과연 관리 안 된 물을 가정집에서 먹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광역상수도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님 관리체계가 안 된다면 광역상수도를, 저런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만 우리 집 간이상수원이 저런 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시가, 우리가 시민한테 물장사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의 건강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BTL사업을 해서 라인을 다 묻어놨는데 그 앞에 간이상수원까지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문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인입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간이상수도 먹는 주민들은 자기가 먹는 물은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를, 읍에서 다 관리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저게 안 된다면 주민들에게 공개해서라도,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연결시키지 않겠나.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께서는 이런 곳에도,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두 군데 가봤는데 열쇠와 자물쇠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저기 물에 불소도 나오고 비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만약 이웃간 분쟁이 생겨 독극물이 나왔을 때, 1만분의1이라도 생겼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체계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현곡 파출소 뒤에 옛날에 돈사인가 그렇고 가정집인데 사람이 없는 폐가였습니다. 현곡이 포항 산업도로 들어오면 입구인데 노인전문병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흉물로 있으니까 집주인과 협의해서 저런 건물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바로 파출소 뒤 옛날 소재지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외곽지도 아니고 바로 국도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의
윤승의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현곡면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곡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종료
13시5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중부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중부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동장 박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중부동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중부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경주시 중부동장 박석진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금부터 중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직접 감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민원업무를 보러가셨으면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상품권이 있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상품권 판매가 중부동은 오래 되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거의 사라졌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중앙시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에 상품권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결산관계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에 의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결산관계로 인해서 상품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시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상품권 이용률이 많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하거나 이용률이,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인근에 있고 특성상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품권 이용이 다른 동보다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품권은 경주시 시내에,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만 국한이 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재래시장만이 아니고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맹점 식당이나 슈퍼...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미장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용률도 크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처음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강매한다든가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단체를 통해서 할당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지금도 동네에서 동장님의 책임 하에 상품권을 팔고 주고받는 것은 없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중앙시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동장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여겨지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에 도심경관정비 및 꽃길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가면 경관정비도 하고 꽃길조성도 많이 하고 우리 경주가 특히 꽃을 많이 심습니다. 읍면동에 꽃 안 심는 동네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꽃을 안 심으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저것을 몇 천 만원씩 다 쓴다고요. 경주시 동부사적지에 가도 꽃이 많고 경주에 가는 곳마다 꽃이 많고 경관이 좋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꽃을 심을 필요가 있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물론 꽃 심는데 다 드는 것이 아닌데 경관정비 겸 꽃길을 정비하는데 5,000만원으로 특히 많고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하는데 7명 정도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인건비는 인원을 신청 받아서 경제진흥과에 올립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3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 하반기에 7월부터 10월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동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동에는 없는데 중부동에만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다른 동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동에는 현안사업이나 업무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 동장실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특히 중부동에 사업도 많이 없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무슨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시에서 본 사업을 계획해서 중부동에 사람을 추천하면 자기들이 뽑아서 7명이 3월부터 7월까지 인력이 투입되네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이 4,000만원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 1,000만원은 재료비이고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특히 문화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단정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만 특히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돈을 안 따져볼 수 없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꽃길, 자생단체들이 봉사하러 나와서 청소하면 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여기가 관광명소도 아니고 특히 경주 전체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만 중부동 근방에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서 행락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에 가서 시장님과 업무연차를 할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쓴다고요. 일자리창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꽃을 가져다 심어서, 하여튼 시에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부터 56쪽까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연번1번 직원현황인데 중부동 직원이 10 몇 명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6명인데 5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4명이 가고 파견은 1명이 가고 현 근무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6명에 5명이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여직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 파견된 이 사람은 언제 갔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번에 다시 복귀해서 5월에 다시 파견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최혜정 씨 이분은 엑스포로 갔고 서후경 씨는 육아휴직 가신 이분의 보직이 무엇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행정8급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직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직도 요즘 복지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담당 6급 있으신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 세 분인데 2명이 육아휴직을 갔네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두 분이 가신 바람에 복지6급 최연선 씨가 대체해서 인사계에서 배려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새로 오신 분이...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명이 하더니, 그 다음에 세무직 김윤하 씨도 육아휴직을 가셨는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면 관련되어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공석을 비워놓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육아휴직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간 것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16명이 되면 한두 명 같으면 모르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몇 달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1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년간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것인데...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인원이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읍면동마다 이런 육아휴직은 할 수 없는데 남아있는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셔야 되는 분은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신다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공무원이 많이 없어도 되는데 공무원이 근무를 많이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동장님의 재량입니다. 동장님이 시장님과 단독 면담을 해서 충원을 시키세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안 시키도록,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3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방독면 표기는 잘되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동장님, 방독면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금 개수가 250세트입니다.
백태환위원
250개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읍면동에 250개가 잘 없는데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조치내용에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비중대장과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체험도 해보고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나 통장협의회, 각 기관 단체 같은 곳에 방독면 교육을 몇 번 해봤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제가 와서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평소에 하는 것을 저도 못 봤어요. 우리 읍면에도 보면 거의 잘 안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런 방독면, 경주가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곧 점검도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50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현장 다녀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6번에 이·통장 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출석현황을 한번 봅시다. 대장기록을 봅시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4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인데 이·통장들 업무 가실 때에는 현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도 현금이나 이체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2011년도이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도에도, 우리 동장님은 언제 오셨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금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금년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동장님은 그렇게 해당은 없는데 감사 때는 누가 하셨거나 2012년도에도 보면 전부 이체를 했어요. 카드를 써야 되는데 1월 19일에 ‘설맞이 대청결 운동 참석자 간식제공’ 이것도 어차피 실비보상에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간식 먹는 것 빵, 음료수를 먹는 것도...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것은 업체에다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체에 지급해도 카드를 끊으면 되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인건비를 빼고 전부 카드를 써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체, 벚꽃마라톤 응원도 빵 업체에 이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슈퍼나 빵 가게에 가셔서 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동장님이 오시고 현금 이체시키는 부분이 없는데 지나간 행위지만 우리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7쪽부터 89쪽까지 연번8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8번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 아마 아주 적어서 큰 변경사항은 없는데 올해 들어와서 하수도 교체공사를 할 때 요즘 냄새 방지하는 설치 요구가 많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오수관정비가 잘 안 되어서 자연정화조는 누수로 흘러들어오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항상 많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넣었는데 앞으로 이런 종류의 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냄새방지를 겸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맨홀 설치를 4개 하려다가 1개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
북성로 66번 길에...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맨홀 설치를 4개로 설계가 되어 있다가 1개도 없었던 이유를 말씀이십니까?
손경익위원
예.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제가 볼 때 현장을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만 설계를 해놓고 맨홀을 보니까 지금 냄새방지 그레이팅 10개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맨홀 빼고 이것이 추가 되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맨홀하고 냄새방지는 별개의 사업 같거든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맨홀을 빼버리고 오수관로로 바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처음에 오수관로 연결을 4개소로 하다가 1개소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오수관로 4개는 연결되었고 나머지 3개는 어디로 연결을 안 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수도 공사를 해보니까 맨홀이 이미 연결된 것이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설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이 현장이 지하니까 저희들도 볼 수가 없어서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하매설이니까 난의적인 것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그리고 연번11번에 보면 시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61쪽에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는 5필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저희들이 공용 1필지는 저희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세 군데는 안 그래도 이번에 감사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3필지는 동부동 경찰서 인근에 탑마트 아시죠?
손경익위원
예.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탑마트와의 경계가 경주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안쪽 담 쪽에 10평방미터 1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 해미해물찜이라고 경찰서 동북편 정도 됩니다. 그쪽 서쪽 편에 보면 3평방미터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1필지는 KT&G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지금 인접해 있는 경계가 어디냐면 대동카센터가 있는데 대동카센터 경계 지역에 나대지가 18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자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2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KT&G와 대동카센터 인근에 있는 180평방미터짜리는 지금 매입하라고 그래도 카센터는 답답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크게 답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손경익위원
이번에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시유재산 자료를 관리해서 우리가 보유해야 될 것을 하고 아니면 매각하겠다는 것은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억지로 붙잡지 말고 매각할 것은 매각 요청을 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85쪽입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인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주목적이 주차장 진·출입로로 해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출입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사유지와 경계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현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경계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주 사용자의 개인사유나 다름없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매각이 안 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매각할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를 보니까 1년 미만을 허용을 해주는 것이 있고 3년 이내에 허용해 주는 것이 있고 진·출입로 같은 경우를 법상 보니까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적면적을 보면 상당히 적거든요. 3평, 7평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소유권은 점용하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공유를 하는 도로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다 안 되어서 그런데요, 아마 그런 부분 같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방독면을 보니까 비치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독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시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밀봉된 것을 보니까 2011년도 5월 23일,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방독면 밀폐된 곳이 보관을 몇 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유효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모르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유효기간 10년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밀폐할 때에는 가위라든지 다른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뜯어내도록 되어 있네요. 알고 계시고요, 가위라든지 다른 물질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화재 시나 암모니아 이것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시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전쟁, 화생방 쪽으로 유독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럴 때 쓰는 건데, 농약뿌릴 때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암모니아 가스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방독면에 대해서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것을 하나 뜯어봤으니까 혹시 착용을 해보시고 바깥에 보니까 취급사용상 유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있기 때문에 관리 관계나 주의사항, 성능 이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지만 250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어 보십시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106쪽까지 연번15번부터 2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120쪽까지 전체 다하겠습니다. 연번15번부터 연번27번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17번 지방세 체납 현황과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 총 13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단부에 보면 정춘선 씨 지방소득세인 종합소득세인데 이분은 부동산 조회에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고 무재산인데 종합소득세의 어떤 부분에서 부과가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손경익위원
담당자분, 종합소득세분 외 9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직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나갈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2011년도 체납세인데 소득세와, 지금 분명히 자영업을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것은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의뢰해서 어떤 사업장인지 파악을 해보고 사후조치를 하시고요...
지금 건수는 13건이면 상당히 적은데 무재산으로 재산 조회를 해도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99쪽에 이상우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2012년도 작년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재산이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이분도 분명히 자영업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하여튼 체납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동장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을 보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몇 쪽입니까?
박헌오위원
107쪽이네요. 우리가 흔히 현재 각 지역 읍면동마다 생활쓰레기불법투기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 특히 경주시 도심지에 속하는 중부동의 단속현황을 보니까 11년도에 3건 외에 작년 내지 올해에는 1건도 없습니다. 현재 이런 현황이 과연 중부동의 단속을 사실 소홀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그러면 중부동민들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적극적으로 시책방침에 협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저희는 매일 공공근로나 이런 분을 통해서 순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단속보다는 민원을 활용해서 쓰레기 자체를 치우는 편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조치를 해보니까 사실상 어려워요. 또 벌금 통보를 해야 되고 그것도 증명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쓰레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홍보차원의 지도단속을 하기 전에 사실 지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박헌오위원
지도하는 실적이 거의 유인물에 의하면 작년 내지 올해에는 1건도 전혀 없으니까 지도와 단속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도심지와 우리 경주시 중심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충분히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111쪽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총 25명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저희가 2년 도래되어서 지금 2～3주 전에 다시 인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기존 인원 반, 새로 들어오신 분 반으로 해서...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구성요소는 어떻게 하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구성요소를 보니까 여성위원의 3분의 1이상인가 이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헬스장과 문화교실,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5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원들 중에 반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지금 2년 동안 3개월 과정이 있고 2개월 과정도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구성요소가 25명 같으면 13명 정도 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13명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위원장님 말씀은 25명 중에 그러니까 13명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당연히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왜 그렇게 하냐면 감투식으로 단체나 지역의 유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와서 무의미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실이나 헬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섯 군데 하면 거기에 서로 문제점이라든지 더 윤택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조례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읍면동에 보면 이것도 감투한다고 지역의 유지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 조례에 위배됩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17조 2항에 구성되어 있네요.
윤병길위원장
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중부동에 관공서가 몇 개 있습니까? 경찰서도 중부동에 들어갑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법원, 검찰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동장님, 중부동에 다녀가시면서 좋은 사업이나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중부동에서 길이 기억에 남는 제안은 관공서 담장이 전부 쳐져 있어요. 법원도 그렇고 경찰서 다 이런 곳에, 지금 담장 허물기를 해서 서로 민가의 관계라든지 다니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획으로 올려서 조금 전에 꽃길 이런 데 막연하게 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5,000만원 같으면 법원 담장부터 먼저 하든지,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도 식재하면 이산화탄소도 도심환경의 열섬현상이 많이 방지도 되고 주민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좋지 않겠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곤란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윤병길위원장
그런 제안을 우선에 관공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비는 반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담장 쳐서 거기에 죄수들 가두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관내에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개인 담장 있는 것도 지금은 예전처럼 울타리...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담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경석을 심어서 꽃나무를 심어야 도심 환경을 바뀌어 가는, 열섬현상을 아시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11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 및 개설프로그램 운용실적을 보게 되면 수입이 4,500만원 얼마 되고 지출이 4,700만원, 잔액이 마이너스 200만원 얼마 되잖아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25명입니다.
백태환위원
25명이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25명이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회원들 회비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월 회비 1만 5,000원씩...
백태환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250명 가까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원인을 보시면 5월과 9월에 그 다음 12월인데 5월에는 사실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수리를 해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 12월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을 제작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만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200만원 결손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예산 따라서 지출도 해야 되어야 되는데 수입은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출이 많아서 결손이 200만원 이상 생긴다면 이것은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보니까 31만원...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래서 올해에는 견학을 없앴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에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200만원이 넘잖아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단합대회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돈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동장님이 그런 것을 자제 시켜야죠. 한 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그러면 거의 결손액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돈을 내서 연말에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넘어가서는 곤란하잖아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마이너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중부동주민자치센터 주차면적, 주차 가능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여기 6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대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직원만 16명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주차를 어디에서 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금 벨루스호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가 무료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려면 차를 몰고 오는데 주차할 자리도 없고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안 그래도 지역구 위원이신 이종근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뒷부분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인데 공원 자체를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했냐면 공원이 존속 안 되어도 되는 것인지 타당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OK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심계획이 주차장으로 시설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과 주차장 업무 관련하는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잘되어서 주차공간을 확보 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3번 104쪽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금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접 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불법건축물이 처음에 발생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원상복구 명령을 2차 내리고...
일헌
김일헌위원
1·2차로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행 안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 고발하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발을 늦게 하고...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고발을 먼저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같이 동시에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2011년도에 적발한 두 가지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다 됐습니다. 뒤에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송순례 씨, 장영희 씨 다 원상복구 됐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금 위에 장영희 씨 것은 자진철거가 완료되었고, 송순례 씨 것은 이행강제금을...
일헌
김일헌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계속 부과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거할 때까지 합니까 아니면 고발 안 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5회 넘었잖아요?
이종근위원
(나) 철거될 때까지 합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철거될 때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재산 압류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옆에 보면 2012년도에 장영기 씨 있지요. 9월 4일 원상복구 명령 1·2차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2012년 11월 6일 무허가 자진철거 완료 1층, 이것이 위아래가 다 같은 동일 지번인데 복합 4층 건물인 모양이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층은 뜯은 지가 무허가 철거 완료가 11월 6일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4층 철거한 것이 12월 4일 이거든요. 그러면 1층부터 철거하면 그게 됩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뒤에 가추 단 것을...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가추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1층에 보시면 창고와 화장실을 가추 단 53㎡는 무허가이고, 그 다음 4층 무허가 자진 철거 된 것이 철 구조물 건축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층은 사무실을 주택으로...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용도 변경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밑에도 아직까지 철거 안한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행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자 잘 내고 있습니까?
행정을 보면 어떤 것은 절차적으로 조금 전 동장님 말씀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1·2차 내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안 낼 때는 고발하는 절차를 밟는데 뒤 페이지를 보니까 2013년도 1월 31일 적발해서 2월 2일 이행강제금을 강제로 부과시켰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인 원상복구 명령도 안하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건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궁 한정식당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해서 지금 2013년 3월 4일자로 증축 추인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최해명 씨도 본인이 내겠다고 해서 바로...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최해명 씨는 자진철거를 완료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본인이 했습니까? 동에서 시로 했다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동에서 시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최해명 씨는 1월 2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저희들이 건축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1·2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하고 행위를 안 할 때는 고소 고발하는데, 최해명 씨도 보면 적발은 1월 10일 했는데 1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본인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인 우리가 바로 통보한 겁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저희들이 통보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통보하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담당자, 불법건축물 고발은 동에서 하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의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동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동에서 무엇을 합니까? 일단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다시 말해서 불법건축물 신고는 동에서 시청 건축과로 하지 않습니까?
(나) 이행강제금 발부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나) 고발은 동에서 하되 고발해 놓을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모든 조치는 시에서 다 하잖아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동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관 됐어요? 언제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이행금만 시에서 직접 합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절차상 고발하는데 여기 보면 최해명 씨 같은 경우는 1월 10일 적발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 1월 12일에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본인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해서 했을 때는 빨리 부과한다. 그 다음 2011년도 장영희 씨 것도 4월 18일 적발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치가 안 맞지요. 이것도 본인 요청이 있었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4월 18일 바로 내려서 무허가 자진철거 완료 됐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적법절차를 안 밟은 것은 이행금을 부과하면 양성화가 되고...
그러면 건축행위를 적법 절차로 안 하고, 면적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적법 절차로 안 했기 때문에, 적법한 건 이행금을 부과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거명령을 집행했을 때 언제까지 철거를 해 주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지요?
(나)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기간이 5년 되어 있었던 게 지금은 기간이 없어지고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지요?
(나) 그러면 동에서 한번 시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해 놓으면 이행강제금은 동에서 면적이라든가 기준으로 해서 가져다주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나) 그러면 이행강제금 다음에 2차 부과할 때는 동에서 또 신청해야 됩니까?
(나) 시에서 다 알아서 하지요?
(나) 그리고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대집행은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못합니까?
(나)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나) 시에서 대집행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은 대집행을 할 수 있되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건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 그리고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해서 집행을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다음 동에서 하는 게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신고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동에서는 철거명령을 내리지요? 철거 권고명령을...
(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보통 몇 차까지 시정명령을 합니까?
(나) 그건 동장 재량으로 3·4차까지 갈 수 있지요?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요?
(나)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러나 하면 동에서 신고를 받아, 신고인이 있기 때문에 2차 때에 따라서는 3·4차까지도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이건 건축과에 보고를 하지요. 보고함과 동시에 건축과에서는 그 면적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나) 그러면 그 다음 동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 고발 조치해서 건축과에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게 대집행이 되든 이행강제금이 되든 이미 집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동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나) 납부도 지금 시에서 바로 통지가 가잖아요?
(나) 그러면 동에서는 일단 그 사건이 성립되면 철거가 될 때까지는 동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나) 조금 전에 동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치한다는...
이종근위원
(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불법건축물을 동에서 발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불법건축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 동에서 나가 현장을 파악하고 불법건축물을 도면으로 파악해서 확실히 맞다고 인정될 때는 철거명령을 1·2·3차 권유하지요? 그래도 안됐을 때는 일단 시청에 고발을 하지요? 고발 받음과 동시에 시청에서는 대집행을 하든 이행강제금을 하든 처리는 시에서 한다 말입니다.
(나) 행위가 시로 넘어간 뒤에 동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잖아요.
(나) 조금 전에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권영길위원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우선 구성해 놓고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낸다고요. 안 내니까 받으러 다니고, 불법건축물을 관리하잖아요.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행강제금을 동에서 징수합니까?
(나) 시로 바로 가잖아요?
(나) 그런데 무엇을 한다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안 내면 독려하러가지요. 독려하러 가고...
이종근위원
(나) 독려는 빨리 내라는 식으로...
권영길위원
이행강제금을 자꾸 부과하다 보면 부담이 생겨서 철거했으면 여기 현황에...
이종근위원
(나) 아니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도저히 안 되면 2차적으로 시에 고발해 버리면 끝나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쪽에서 받는 것이지 동에서 받아 접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도로점용 허가는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지금 법상에는 10년 이내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1년 이내는 임시적으로 쓸 때 그때...
손경익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보면 은행, 사업장 이런 데는 계속 사용하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76쪽에 보십시오. 똑같은 목적으로 주차장 진·출입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인데 이것은 지금 (주)에이타스 경주와 장학진 씨 해서 10년을 해 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1년인데, 10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10년 이내로 하는 것은 보통 주유소 및 주차장 등 진·출입로 그 다음 전주, 전선 이런 것들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76쪽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타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76쪽이요?
손경익위원
76쪽 중간입니다. 에이타스와 두 번째 아래 장학진 씨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0년을 줬는데 사업용도가 어떤 것이기에 10년을 한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것은 주차장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느 주차장이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자기 주차창입니다. 본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 하는데...
손경익위원
주차장은 10년 해 줍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82쪽에 보면 손승권 씨 여기도 서부동 손승권 치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이것도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요구자료 명이 당해연도 2012년도 대부현황에 돈 들어오는 것을 하라고 해서 2012년도에 돈 들어오는 것을 1월 1일부터 잡아놨는데, 사실 이분 손승권 씨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년 하면 10년 기간을 계속 정해 놓고, 자료에는 2012년도 받은 것 하면 되는데 앞에 이것은 2012년 11월 9일에서 2022년 11월 8일로 표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도 똑같이 1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궁금한 게 10년은 계속 이어서 해 주는 건 맞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지 10년을 한꺼번에 계약하는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사실 1년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10년 동안 대부료를 1년 단위로 받는 건 맞지요?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기간을 10년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안 그래도 작성해 놓고 나니까 난점이 좀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41쪽 보면 마지막에 차상위 장애수당 최초 지급금액 착오산정해서, 차상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중부동장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복지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헌오위원
그러면 차상위 선정을 할 때 차상위 선정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애인이라 하면 몇 급 이상의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직급
직급
최연선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5대 암 환자인가 6대 암 환자가 차상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던데 맞습니까?
없으면서도 차상위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정이 차상위에 선정되려면 독신이라든가 월 급여가 얼마 밑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차상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려면 어디에 합니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를 시키면 됩니까?
희귀난치성 말고 일반 암 환자도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부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부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