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춘 의원 발언

전선자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무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 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인사 올립니다. 우리 무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발이 닳도록 뛰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국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17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알차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와 손잡고 애 쓰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맡겨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신 모든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시 한 수 낭송해 드리고 군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전북일보사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올 3월 말에 77세의 연세로 사장직을 명예퇴임하신 김남곤사장님의 시입니다. 김남곤 시인님은 40세 평생 이상을 시를 쓰시면서 인간답게 사시기를 애쓰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숟가락 - 김 남곤 - 어머니의 숟가락은 끼니때만 되면 아픈 분화를 시작한다. 그때마다 손가락 끝에선 바람이 빗겨가는 가느다란 단소 소리가 들렸다. 그 떨리는 주먹을 무슨 깃발 하나가 감아서 서럽게 다독였다. 깃발은 눈물 묻어 축축했지만 빛나보였다. 그 주먹이 더 이상 분화를 시도할 수 없었을 때쯤 어머니의 숟가락은 끝 모를 영역으로부터 청록이 슬기 시작했다. 하늘빛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무주 시내의 전간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제201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간에 한 번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만큼 무주 군민 모두에게 전간도로의 일방통행과 주차난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으며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에 서로 고민해 보고자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 읍내는 아시다시피 영동 방향 도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시장 사거리까지 쭉 뻗은 전간도로가 있고, 향교 앞을 지나 전통문화의 집을 거쳐 시장사거리로 통하는 후간 도로가 무주의 주 메인도로입니다. 전간도로는 100여년이 넘는 도로로 작은 구멍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이루어져 있고 제법 큰 가게가 중간중간 늘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찌 보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사는, 상권을 지배한 상업도로로 도로주변 상인들은 그동안에는 아무 탈 없이 생존권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도 “무주읍 시내 권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들어가면서 한전에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무주군에서는 처음엔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S자형 꽃길을 만들려 했으나 상인들의 반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다음에는 유럽에서 본 돌길처럼 만들겠다고 많은 부분 돌 포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군민의 의견을 무시 한 채 무주를 자기 집 정원 한쪽 쯤으로 착각한 듯싶습니다. 그 돌 포장 공사 역시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지 되었고 지금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양방통행 도로가 한 쪽을 주차공간으로 놓고 일방통행 시키는 도로가 어디 있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이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그 겨울을 지내고 2001년도 후반에야 준공이 되어 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 길 양측에 정차나 주차를 시키면 양방통행이 여간 어려운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1년 12월 24일 무주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하여 1개월 동안만 일방통행을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간도로 상인회에서는 승낙해 주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전간도로 상인회의 93%가 일방통행을 반대했으며, 무주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이 일방통행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2002년도 1월부터 일방통행을 강행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시한 1개월이 어떻습니까? 지금 12년여가 되어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나 교통규제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보기도 하였지만 지금의 도로 여건으로는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만을 보내 왔을 뿐 책임을 지는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로 개설 이전에는 어땠는가? 전에는 양방통행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각종 소매업을 하는 판매업소들도 상권을 유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도로 개설 후 주차가 불편해지고 한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하여 시내를 두, 세 바퀴씩 돌아야하니 소비자는 귀찮아졌고 짜증이 났고 다시는 이곳, 이 도로, 이 장소에 오지 않으리라 내심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도 12월에는 대전 무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무주에서 대전의 거리가 30분대로 줄어드니 상권을 많이 빼앗긴 결과가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으로 무주는 속속들이 상가가 문을 닫고 고향 무주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구 8만 명을 넘나들을 때 좋았었지요. 본 의원은 이제 이 도로를 양방통행 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간도로의 폭이 평균 12m 이쪽저쪽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1.5m씩 양쪽을 마련해 놓고 3m씩 3개의 면을 내어 중앙 3m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양방통행을 시키면 그런대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양방통행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첫째 중앙에 있는 가로등을 양 옆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없애야 하는데 가로수의 폐해야말로 많고도 많습니다. 벚나무는 속성수에 속하여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도로는 물론 건물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나무가 커서 간판의 상호를 가립니다. 또 봄에는 꽃잎과 꽃가루가 날려 호흡에 지장을 주고 주변을 어지럽힙니다. 여름에는 해충과 독나방이 서식하니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부병과 눈병을 유발시킨다는 상가 주민의 민원을 접수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주변 도로를 더럽히며 미화원의 바쁜 손길을 요구합니다. 무주는 눈만 뜨면 사방천지 산으로 둘러 싸여 침엽수나 활엽수를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좁은 2차선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비를 낭비한 것도 문제이고, 특히 전간도로는 관광도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업도로이기 때문에 보기에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수를 심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폐해가 많은 부분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상가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고충이니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조하는데 지금 전간 도로는 도로 폭이 평균 12m 이니 인도 1.5m 씩 양쪽을 내고 3m씩 세 면으로 나눠 중앙을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량은 반쯤 줄어들겠지만 충분한 그리고 원활한 양방통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시장 사거리까지 사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대수는 총 130여대입니다. 중앙에 직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80여대로 절반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만 공무원은 잘못해도 그 자리를 떠나면 책임이 없으니 무작정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으로 인한 손해는 무주에 사는 군민 외에도 무주의 전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복잡해집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사거리에서 조금 올라와 유화성 상회에서 일을 보았다고 칩시다. 물건을 잘 못 사 바꿔야하는데 그 곳을 갈려면 양방통행 같으면 불과 군청에서 200m거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다시 한 바퀴 돌아가야만 되니 미터(m) 수로는 아마 2 내지 3배는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수 없이 일어나니 그에 소모되는 연료, 타이어 소모 등등 모든 손해를 일 년의 단위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군민들은 말이 없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밤에는 주차된 차가 많지 않고 출근시간 전후해서 많아지고 주차가 장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상가의 상인들이 주로 아침부터 문 닫을 때까지 주차해 놓지 않나? 그 문제를 차주들의 소양교육이나 홍보로 해결한다면 조금의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201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는 25억원의 예산이 들어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여 억이 넘는 바에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2006년도 출마 당시에도 공약을 하셨고, 2010년도에도 노력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공약을 하셔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었는데 처음 공약 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전간도로 상인들은 어찌 보면 먹고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심합니다. 현재의 일방통행도로가 제대로 된 양방통행이 될 때를 학수고대하면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주에 전반적인 불법 주차를 위하여 군청 후정에 잔디 심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으면 어떨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군청 이전이나, 지금 우리 무주군청이 지은 지가 40년 꼭 된 것 같애요. 73년도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리모델링만 할 게 아니라 군청 신축으로 인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3년차를 마감하여 이제 우리는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1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시 2,200여억원이었던 군 예산이 민선 5기에 들어 명실공이 3,000억원이 넘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축제 “반딧불 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본의원도 남은 1년을 지금까지의 결실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평소 우려하고 예측하였던 사실들이 결산서 상에 그대로 나타난데 대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연례·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많은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를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앞서며 예산 편성을 의결해 주고 감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께 질의하는 질문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2 회계연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예산 총 현액은 총 3,423억원으로 이중 무려 27.9%인 956억원이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액이 114억원, 사고이월액이 115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35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5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현액의 27.9%인 956억원이 2013년도로 이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도 이월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의 일반 원칙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사업비 중 당해연도 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이월하는 등 사업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이월액이 증가하였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2010년 216억원, 2011년 197억원, 2012년 35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이며 전년대비 80% 1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례화 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무주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빈번한 대내외적 행사준비 및 참여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부족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계상과 사용 부적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달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전체의 28.6%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중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20%이상 예산만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여부를 면밀히 검토 통·폐합하여 예산을 적기적소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산이며,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성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기간이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명백한데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전액 사고이월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무주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보면, 무풍사과단지 운영이 세입 3억1,464만원, 세출 3억8,787만원으로 적자액이 7,323만원이고, 머루와인 동굴 운영이 세입 3억5,967만원, 세출 6억4,999만원으로 적자액이 2억9,032만원입니다. 이처럼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됨으로써 적자폭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흑자가 아닌 적자로 인해 무주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 본 사업들은 경영수익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본 사업들이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무주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간접적으로 군민 관광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추진 관리하는 방안이 맞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느낀점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잘 쓰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3,000억원이 넘는 무주군 예산을 27.9%인 95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면 이것은 분명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공직자에게 예산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정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별 집행계획은 물론 고질적인 과다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는 ‘이월사업 제로화’ 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내도리는 예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자연 경관이 수려하며 잘 보존된 지역이었지만,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가 1986년 1월 중 준공 허가되어 가동된 이후 유수량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급격하게 생태계가 변화되었고, 맑기만 하던 하천바닥은 각종 이끼와 이물질로 뒤덮여 사람이 차마 물에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의 오염은 물론 이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가 파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남 금산 군수께서는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 1일발전용량 2,120kw 초당 21.76톤의 유수인용 허가를 해주면서「하천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21개항의 조건을 붙여 조건부허가를 하였으며, 그 중 6조의 내용에 의하면 “차후 중앙정부나 무주군에서 취입구 쪽의 상류하류 하천에 경영치수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필요시에는 관리청의 요구에 따라 기득 수리권의 포기는 물론 무보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폐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조건이 유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진행 중인 내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림 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강촌체험 센터 조성사업, 금강 맘 새김길 조성사업 등 현재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공이 된다면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의 소수력 발전소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유수량이 적어지고 진행 중인 하천 오염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청정지역 무주’의 이미지는 갈수록 퇴색 될 것이며 앞으로 누가 무주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혜의 관광자원과 태권도원이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 돋음 하려고 하는 무주군의 역점적인 사업들이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소수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자연 환경의 원상 복구는 물론 자연의 생태계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용역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단기적으로는 방류 유수량 감소로 인한 하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무주읍 오산리 구 무주동초등학교 부지에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무주반디 유치원이 준공되어 개원식을 갖고 총 103명의 유치원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도 30호선 무주읍 오산리 제사 공장부터 반디 유치원 사이 구간은 급커브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도로로 수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선형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이 무주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이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좀 충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결산검사위원 5명이 20일간에 걸쳐서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확인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무주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 시 담당 부서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정까지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주군의 예산집행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답변은 이번 결산검사에 대해서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성의없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답변하셨던 2012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대책의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월사업의 발생 사유가 장기 계속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중 2012년 6월 27일 있었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채 이월한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 사업 외 2건 등 많은 예산이 제 때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수께서는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80%인 158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입니다. 군수께서는 입찰 및 집행잔액 120억5,400만원이 된다고만 하시는데 나머지 234억7,100만원은 무슨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적절 사용 사유에 대한 답변에서 안성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조성계획이 농림부에서 2012년 10월 20일에 확정되었는데 2014년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 1월까지 농림부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기간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명백한데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특히 2013년 1월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용역기간을 2013년 4월까지 정한 이유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고이월한 것은 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적자운영 개선방안 등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2012년도 무풍 사과단지 운영은 적자가 아니고 설 명절에 시기를 맞추다보니 사과 판매대금 1억7,119만원을 2013년 3월 14일 날 세입 처리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머루와인 동굴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은 무주의 청정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시설투자 및 보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소 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돌입하면 점차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풍 사과단지 운영 판매 대금이 2012 회계연도가 지난 2013년인 다음연도로의 수입으로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전년도인 2011년도 똑같은 사유로 세입처리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머루와인 동굴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이 무주군 청정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더더욱... 현재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무주군 농특산물의 이미지와 홍보 차원이라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추진 관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주군의 자주재정 능력을 신장을 향상시킬 목적인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맞지 않으므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폐지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박찬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며,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7회째 반딧불 축제를 치러왔고, 올해는 최우수 축제로 지정받아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천연기념물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지표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딧불이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은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1982년 11월 4일 최초 지정한 이후 2012년 1월 30일자로 확대 지정하여, 무주읍 가림마을 31필지 26,933㎡를 운문산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설천면 수한마을 64필지 51,767㎡를 애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또한 무풍면 88 올림픽 숲 35필지 52,138㎡를 늦반딧불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총 130필지에 13.1ha의 땅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무풍면 88 올림픽 숲 등 총 95필지를 7억6,488여만원을 들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무주읍 용포리 잠두 외 2필지 35,770㎡에 6억4,600여만원을 들여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옥리 갈골 및 용포리 잠두만이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으로 축제시 반딧불이 현장탐사 지역으로 활용되어 추가 매입지역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딧불이 육성을 위하여 매입하였던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무풍면 88 올림픽 숲의 경우 현지 확인 결과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반딧불이도 거의 나오지 않아 탐사지역으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라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습지가 조성되어야 하고, 반딧불이가 살아 있는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 등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군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재검토하여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는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습지조성이나 환경정비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 인공사육 증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자 광주일보를 보면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강 모씨가 작년 7월 반딧불이 30만 마리 사육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2월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400만 마리를 목표로 반딧불이 사육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순군청 농업기술센터에 확인 결과 군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여 반딧불이 사육에 성공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육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나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딧불이 인공증식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딧불이 대량사육 및 번식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과 반딧불이 담당이 친환경농업과로 부서이전 되었습니다. 이관사유가 2013년 향토사업으로 반딧불이 융·복합 산업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탈락하여 2013년도 국비가 미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실한바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축제의 유기적 추진을 위해 반딧불이담당을 문화체육관광과로 재이관할 의사가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무주군 농공단지 전체 미분양 면적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 완료는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2년 전인 2011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군수께 군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군수께서 지난 2011년 군정질문 시 답변하시길 “2012년에는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과 분양을 완료하고,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13년도에는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무주군 특화품목인 머루, 천마, 호두를 이용한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안성 제2농공단지 용역 및 실시설계비로 4억1,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하였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성 제2농공단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조성계획도 불확실하며, 특히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4억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무주군 농공단지인 안성농공단지, 무주농공단지, 무주 제2농공단지 전체 분양률이 97%라면 농림축산식품부 농공단지 승인 조건에 합당한데도 신규로 설치 예정인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성농공단지는 그대로 8개 업체만 운영 중에 있으며, 무주 제2농공단지는 8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계약완료 상태인데, 아직까지 분양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 제2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와 특화농공단지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특화 산업과 주민 일자리 창출과는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성 후 입주 기업체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기업도시 부지였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 19만5,201㎡에 11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비 25억2,000만원, 지방비 184억8,800만원으로 총 210억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기반시설에 56억원, 건축공사에 154억800만원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로서 2014년에 5억400만원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2015년, 2016년 예산을 확보해야지 됩니다.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2016년까지 에코빌리지사업이 마감되지 않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으면 개인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표준모델만을 선정하여 똑같이 규격화된 주택만 신축 가능하므로 입주자들의 개성에 맞는 주택을 지을 수 없어 분양기피가 우려됩니다. 이것을 탈피하려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의거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추진 후에나 개인선호에 맞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코빌리지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액 군비를 사용 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무주군으로서는 재정압박이 우려됩니다. 에코빌리지 사업이 당초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기업도시 투자금 18억 중 회수금 16억3,600만원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주계획은 110호로 가구당 평균 663㎡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계획되어 있으나, 200세대로 확대 분양시 전원주택 취지에 어긋나고 좁은 부지로 인해 분양기피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인 110호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양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나 별다른 지원 계획이 없는데,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이나 배려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보충 질문 않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