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황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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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개발과,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도시개발과장 이근복.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현안1, 2부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저희가 앞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감정사를 선정하는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현안부지와 관련해서.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감정평가사가 2명에서 3명으로 지금 1명이 늘어서, 3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관계법상 소유자의 2분의 1,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도 하나,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에서 하나, 토지소유자인 공영사 쪽에서 하나, 해서 4명을 지금 추천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인 어떤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공사에서 법률자문도 받고, 검토를 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완료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경에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평가사 선정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바로 되면 평가의뢰를 해서 두 달 정도 평가를 한 다음에 말경에는 개별통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이면 거의 협의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말. 2013년 말이면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한 6월 정도 되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또 거쳐야 합니다. 과정이 아직,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은 2014년 6월경으로 이제 착공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일단은 장시간 끌었던 사업이라서, 진행도 굉장히 어려웠던 민원이 해결이 되면서 빨리 박차를 가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민간사업자 제안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마블링시티 법인등기 완료가 8월 9일에 있었어요. 민간사업자는 49%, 그러니까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그런 취지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도시개발법상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하는 사업은 공공지분이 51%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제 공공지분이 50% 이상이 되도록……. 이게 공영개발이고, 공공개발로 주민들의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문제이고 그래서 50% 이상을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앞에 마블링시티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법인의 50% 이상이, 그러면 공공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의결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함에도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공영개발이 맞는가.’……. 오히려 민간의 개발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그래서 공공의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현안1부지 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일단 1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쭉 행정절차 내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블링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전담을 지금 하도록 돼있는데, 공사에서 지금 51%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위배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분 자체는 51%인데, “지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분을 가진 곳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급해서, 지연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급하다보니 민간이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공공성을 띠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를 통해서 공공성 확보는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 사업시행자인 마블링시티가 어떤 공공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않으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이제 이사로 참여를 하고, 민간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의 어떤, 51% 지분을 가진 곳에서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간의 개발의 의지를 많이 담보해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요약보고라든지 아니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점을 낳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1부지의 전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 지도ㆍ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뭐 맞는 말씀인데요, 어떻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사로 하여금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독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마블링시티를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하여금 마블링시티가 당초의 사업에 맞게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사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공사를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기간을, 사업이 완성되는 기간을 보면, 지금까지, 보상까지 가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거기 지역현안1부지 주변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익이 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에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과연 그때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점과 또 내부의 관리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이득이 남아도 오히려 관리운영비로 거의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협약체계를 그렇게 했고, 얼마큼 관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강한, 그런 운영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다 좀 경제성도 찾고, 공공성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1부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현안2부지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은 그 이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조건사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관련해서 조건사항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던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질 예정이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변경내용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사항이었던 중소기업 전용단지……. 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쪽에, 거기에 우측 도로 신설.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시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건너편 쪽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 우측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그 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확대.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확대. “용도확대”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업무시설로 돼있던 게 아니고, 공공시설로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시설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최용헌입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시설 위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이런 시설들 밖에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지적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청사가 아니라 그냥 업무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청사로 해서 저희 시청이 일부 이제 옮겨가는 형태로 그렇게 안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개발팀장

시청을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을 업무시설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이 일반업무시설이 있고 공공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업무시설을 경기도에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로 할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청사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정말…….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개발팀장

네, 동사무소, 파출소, 뭐 이런 시설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라든가 이런 일반업무시설, 그런 것들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지 매각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돼있던 것을 그냥 업무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좀 확대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요, 그 세 가지, 그 다음에는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덕풍천, 하천 지형현황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경계를 반영하는 거고요, 다음에 C1블록이 있습니다, 85초과. 그 공동주택 블록의 우측도로를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 첫 번째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건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제 개발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하면 바로 토지공급이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토지공급을 중소기업에 일일이 부지를 나눠서 분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분양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급규모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토지를 공급하는 거고, 이렇게 지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토지를 공급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토지를 공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유니온스퀘어도 그렇고 전체적인 2부지에 대한, 또 공동주택 개발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담당을 하지만 우리시에서 각별히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부분은 뭐 도시개발공사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점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면서도 안전하고, 또 본래의 취지대로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용창출의 효과도 되고, 경제적인 이익도 되고, 또 우리시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안1부지 어쨌든 감정평가사 문제가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고요,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잘 해결된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해결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네요. 자족시설용지를 10%에서 20%로 늘렸잖아요.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우리 미사지구 내에……. 이제 미사강변도시죠, 미사지구가 아니라. 자족시설부지가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미사지구 내 한 13만평 정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3만평에 대한 공급이, 분양이 다 끝났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분양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 됐죠? 우리 현안1부지 21.4%네요, 정확하게. 이 자족시설부지 분양이 잘 될까요?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안1부지가, 이제 뭐 계속 우려들이 있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미사강변도시도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가 아주 썩 좋다고는 못하는 이곳에 과연 경기도는 어떤 의도에서 자족시설용지를 이렇게 두 배 이상 늘리라고 했을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당초에 10%에서 21.4%로 상향조정한 것은 “미사보금자리주택부터 주택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안1부지도 주가 공동주택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만 많이 늘어나지 그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족시설기능을 좀 늘리는 차원에서 부지를 넓히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하고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부품 판매시설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잘 계속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서 물론 토지 공급형식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쪽에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상당히 이전에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고, 현장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얘기가 나오다가 한동안 얘기가 안 돼서……. 그 이전처럼 저희 시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뻥 터트렸다가 중간에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협의?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전 단계고,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계약까지 가야지…….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좀 더 구체화 된다면 ‘MOU라든지 이런 거 체결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됐으면 좋겠고요, 현안2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정했던 계획들보다는 조금씩 다 늦춰지고 있잖아요. 토지비용도 늦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우려가 없지는 않아요. 우려들이 있고,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중앙대 부지가 이렇게 MOU가 파기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블링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홍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러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1년 이상의 기간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현ㆍ교산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네요. 질문에 앞서서 천현ㆍ교산지구가 지금 추진하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1차 공모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왜 무산이 됐는지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 면적이 너무 방대하다.”, 그다음에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주원인은 이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제안 방식을 좀 완화해서 우리가 공사에다가 지침을 줬습니다. 사업지구가 현재 약 36만평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해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2, 3개 지구, 2개 내지 3개 지구로 분리를 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자가 어떤 경제적 부담을 좀 덜 받는 상황에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재공모 추진을 해서 6월 28일 날 2차 공모를, 재공모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설명회를 했고요, 8월 7일 날 의향서를 접수를 해서, 거기서 의향접수가 되면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천현ㆍ교산지구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5조를 이번에 바꿨죠? 변경을 했죠? 규정이, “한국도로공사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남, 북 2개 지구로 나눠 계획 가능” 이거를……. 변경안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접근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2, 3개의 사업지구로 분리 단계별 제안 또는 사업면적 축소제안 가능”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한테 이제 차후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정형화가 안 돼 있었는데, “가급적 지구계획 정형화 우선검토 해야 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2, 3개 사업지구로 분류하면서도 여기 단서조항에 “정형화를 시켜야 된다.” 이건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이 정형화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내용인데, 이 변경안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천현ㆍ교산지구하고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에 도시개발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 통보했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12월 6일 날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공모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모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없었습니까? 사업면적이 뭐 “방대하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직접적인 얘기로 들은 바는 없고요,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사업면적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2년 10월 달의 최종결과는 응모자가 없어서 유찰됐잖아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천현ㆍ교산지구가 지금 유럽발위기라든가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 진 경제위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응모자 없이 12월 10일 날 유찰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이렇게 사업을 멋지게 한 번해 보려는데 응모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이 얽힌 거죠? 2014년 3월에 다시, 여기 추진일정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한테 사업추진 방안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보내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이 사업이 유찰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그 토지주들이 개발행위제한에 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좀 공모지침 내용을 바꿔서라도 빨리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재공모를 했는데도 사업에 응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었고, 우리과에서도 그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이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 확정 통보한 그 내용입니다. “사업지구를 분리해서 다시 한 번 공모를 하자.” 공사에서는 그 내용에 의해서 바로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연된 걸 저희가 취합을 해 보니까, 공사의 내부 경영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6월 28일 날 재공모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이 사업방식이 민간합동개발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SPC로 해 가지고요. 도시개발공사가 꼭 참여를 하고, 민간지분이 참여되는 그런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도시개발공사가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업규모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천현ㆍ교산지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는 의도, 어떻게 좀 잘 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동향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느 회사를 어떻게 컨텍을 해야 될지, 흐름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재공모를 하되, 뭔가 확실한 공모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공모 했을 때 여기에 응모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동향파악만 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하남시민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0에서 70여 명 되는 직원을……. 거대 공룡조직인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민간합동개발방식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정말 무지와 무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정말 행위제한에 묶여있는 우리 선량한 하남시민이나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못됐을 시에는 그 책임 우리시가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의 소재 따져야 돼요. 천현동 일대도, 지난번에도 우리 윤재군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해제한 적 있죠? 중대 부근에 한 번 해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얘기해갖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해제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보니까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9월 30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9월 30일까지 이거 행위제한 해제를 시켜야 되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행위제한 해제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7일 날 의향서가 접수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향서를 접수가 되면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고요, 만약에 참여의향서가 접수가 됐다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접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9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9월 말까지 접수가 안 되면, 사업계획서 접수가 안 되면 그때는 이 사업의 존폐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진짜 너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날짜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참여의향서가 8월 7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천현ㆍ교산지구 추진현황을 보면서, 정말제가 지난번에도 걱정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지만 우리 관리자급, 관리자급이니까 좀 높은 쪽에서 신경을 좀 바짝 썼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간을, 벌써 2년 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지시를 해 줬다든가 했으면 이 천현ㆍ교산지구는 사업을 하든 잘 진행이 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갔을 텐데, 너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등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우리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나름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지금 36만 목표로 향해서 이제 가고 있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천현ㆍ교산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성사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 재정확충 면에서 크게 기여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추진과정에 나타난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8월, 9월, 한 두어 달 남아있는데, 두어 달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좋아져갖고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저 본 위원 생각도, 개발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남시가 이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고 그러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많은 참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참여자가 나올지, 사업자가 나올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끝으로요, 만약에 2013년 9월 30일,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7시까지 돼있습니다. 17시까지 이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됐을 시에는 행위제한 해제를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문서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이번 재공모를 통해서도 사업제안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내부방침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신 우리 도시개발과 이근복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도시개발공사한테 프레싱을 좀 많이 가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우리시 측에서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추진한 그런 인상만 풍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분명히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경제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게 금년에 시작된 경제사정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안 좋고, 또 정부에서도 향후 우리 경제사정이 바로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을,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투자자를 사전에 물색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우리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막상 이거를 해 놓고 시에서 ‘자, 우리 이렇게 해 놨으니까 당신들 와서 투자해 주십시오.’……. 지금 누가 이거를…….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우리 대학원시절에 같은 동료가 지금 대기업 기획실에 있어서 불렀습니다. “당신 이것 한 번 검토 좀 해 봐 달라.”고. 여기 몇 번, 몇 차례 왔었습니다만 이것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어느 누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그냥 추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 하남시에 이 큰 개발사업을 할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우리 하남시 개발사업 여간 많이 벌립니다. 현안1, 2부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심히 우려가 커요. 이게 과연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물론 미사보금자리는 우리시에서 안 하지만, 현안1, 2부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부지 업무시설, 추가로 자족시설을 늘렸죠? 그다음에 현안2부지도 중소기업단지 하죠? 저는 이것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이거를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이 있을지가 의문이라니까요. 본 위원도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 봤지만, 지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경영 상태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과연……. 신규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과연 신규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천현지구를 또 떡하니 지금 추진한다고 딱 발표해 가지고 예산 처리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저는,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지금 주민들, 그 지역의 천현지구 주민들, 전부들 지금 어이가 없어 합니다. 만약에 이게요,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 주민들한테 원망, 시민들한테 원망……. 이걸 누가 다 책임질 거냐고요. 제가 이거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모처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만 있었지 투자를 하겠노라고 약속은 안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투자하겠지.’ 하고 했는데, 막상 지금 투자를 하려니까 그쪽에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어려움을 느끼니까 못하겠다.” 발뺌하니까 지금 시에서도 난감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천현ㆍ교산지구 사업은 지금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무리다.’ 이거예요. 좀 더 경제상황도 보고, 현안1, 2부지 사업에 전념을 해서, 이거를 잘, 사업을 성공시켰을 때 그 이후에, 이게 잘 된 다음에 ‘아, 이 현안1, 2부지가 잘 됐구나.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천현ㆍ교산지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맨, 지금 하남시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계획은 8월 10일이라고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8월 7일 날 참여의향서를…….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의향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요,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괜한 MOU 체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부 드립니다. MOA가 아니면, MOU는 체결해 주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끌기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MOU 체결하면.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천현ㆍ교산지구와 관련해서는 MOU 체결 계획 자체가 없는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간사업자가 아직 이거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이요. 아마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관심 있는 민간에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시는 또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쭉 나왔지만, 이게 장장 7년 계획을 잡았네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저는 이걸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장밋빛공약 세우려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한 건지, 과연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올바른 타당성검토 끝에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이 개발행위제한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설명 드린 대로 8월 7일 날 의향서 접수, 접수를 안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여의향서가 접수가 되고 나면,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9월 30일 날, 의향서만 접수해 놓고 사업계획서 접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사업을 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초이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2012년 10월 12일에 조건부승인이 났잖아요. 조건부승인이 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일이 됐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자족부지시설 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강변도시 그안에 자족부지시설 내에 그것을 미리 안치시켜 놓고 위례신도시처럼 그렇게 분양을 하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타 지역의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을 보면 당초 지구계획만들 때 그 안에 공업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지구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전 대책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지구계획수립 고시가 되고 주택건설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요구를 LH에 했습니다. 이게 지구계획 내에 포함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지금 미사지구 안에 별도로 공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LH에서도 지구계획 변경으로 가기는 하지만 지구 내가 아닌 지구 외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지금 초이동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하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반대 입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이 됩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지금 산업단지, 그러니까 미사지구 내에 기업이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지 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지구에 안에 있는 기업들이 딴 데로 이주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계약은 그런 시급성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공업지역을 조성하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국도부에다가 지구계획변경을 해 달라,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는 LH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기업이전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계속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빠르면 7차 계획변경에 포함시켜서 지구계획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면 주택이 있는 송림마을 주변 그런 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송림마을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인근에 공업지역이 조성돼서 기업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은 시에서도 시장님 주재 하에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공업지역물량을 받은 21만 6,000㎡,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그 지역을 먼저 지구지정 변경을 통해서 공업지역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송림마을을 포함한 인근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추가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나름대로 국토부의 왜 추가 지정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쪽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주민민원 해소대책으로 LH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그 부분이 주민대책협의회 측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택지는 없고 사업장만 그 지구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반대라든가 찬성이라든가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강행을 하게 되면 땅도 없고 거기서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도 거기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 분들은 조성이 되면 어디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구계획변경이 확정되고 사업추진단계가 되면 별도의 이주대책,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을 별도로 마련이 될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사시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시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별도의 이주대책 내지 보상대책이 수립될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모든 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배려들을 전부 안 하고 그냥 일하시는 입장의 편리 하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는 어려운 분들도 있고 토지주들은 정말 몇 십 년씩 지켜온 땅을 그냥 놔주고 싶겠습니까.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 묘지도 있고 대대로 살아온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족부지시설을 먼저 해 놓고 그 단지 안에서 분양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물론 힘은 드시겠죠. 굉장히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마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초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중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때 지금 황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을 당초에 미사보금자리 지구 내에서 자족부지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기업이전대책을 그쪽으로 수립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 수립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을 했고 이런 부분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밖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국토부에서는 안되는 게 없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형태의 자족부지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법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국토부에서는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법까지 변경하면서.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단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 물량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다가 감북지구지정 민원 관계로 인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추진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성 때문에, 안에 있는 기업들 빨리 이전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구지정변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나머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의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다, 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지구계획변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에 관련 법상 저촉은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나름대로 LH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변경으로……. 어이가 없어 말도 안 오는데 어쨌든 산단 특례법에 의해서 밖에서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LH도 실제로 자족부지시설을 활용하기도 좋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더 낫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것을 조성했을 경우에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족부지시설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는 그런 좋은 뜻으로 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더 좋은 뜻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족부지 시설 내에 조성한 원가보다도 훨씬 이하로 그곳에서 기업들이 있었고 계속 경제활동을 했던 기업들은 훨씬 원가 이하로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어떻게 보면 자족부지 시설 내에 이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나가니 산단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기업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는 거죠. 지금 밖으로 빼는 것까지 지구지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만들어 낸다면 사실은 자족부지시설 내에 위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비싸고 감정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밖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아니고 미사지구 내에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지 주택을 위해서 기업이 쫓겨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다 쫓겨나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대책도 없이. 방향을 국토부에서 잘못 잡았고 LH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단순하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 그럼으로써 이미 초이동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날벼락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하고 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미사지구의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지금 6차 변경안까지 했지만 7차에는 지금 산단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내부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국가는 그냥 갈 거다, LH는 갈 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하려고도 합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기본입장은 반대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향후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거죠. 7차 변경안에 넣지 않도록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물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계획변경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든 미사지구는 내에 기업이전 문제를 지구 내가 됐든 지구 외가 됐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결과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일대에 추가로 지구지정을 하는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인근에 민원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이주자택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거 조차도 싫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 있어질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미리 점쳐서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저는 일단 7차 변경이나 그런 안에 우리 초이산단이 포함되어서 변경안이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는 어쨌든 주민입장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밖으로 뺀 지구가 아니고 현재 있는 미사지구 내에 자족부지시설에 산단이 위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산단이 위치되는데 전제조건으로는 미사지구 내에 있는 기업이전이므로 조성원가 이하로 이 기업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조건을 먼저 붙임으로 달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밖으로 초이산단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한다면 초이동 주민들의 민원을 전체로 해결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안으로 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이외에 민원해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편입을 해서 바로 연접해서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보고자 추가로 해서 하는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추가를 하다보면 어느 만큼 추가 하실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직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초이산단 부분이에요. 추가를 하면 그 인근지역을 좀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지역하고 나면 그 다음 초이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주가 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밑그림이 그려지는데 밑그림이 그려져도 그 주변에 있는 동 주민들은 또다른 요구를 당연히 하게 되죠. 500m냐 1,000m냐 200m냐 이런 의견들이 200m 는 의견이고 500m는 의견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되 1차적으로 인근지역, 2차적으로는 초이동 전체 지역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를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선 인근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겠다, 국토부를. 그래야 추가지정 지구계획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는 LH하고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줄텐데 주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미라

홍미라위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주변지역과 아니면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전체를 놓으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일, 감북, 초이 전체가 다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남시 지형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LH나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LH가 세우는데 정말로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미사보금자리 일부하고 감북하고 감일하고 지금 초이동 민원 있으니까 초이동까지 포함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체를 놓고 하남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따로 부분개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 개발이 문제인 거예요. 전체의 지형이 바뀌는데 부분 부분하니까 기반시설도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족부지시설도 미흡하고 또 어떻게 보면 풍산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부분 있잖아요. 어떤 개발이 일어나면서 집중적인 상업지구가 있으면 나머지는 주택지구로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 하남시를 바라봐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 때문에 그리고 LH가 이 시행을 알면서도 부분부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지구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감북, 감일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LH쪽에 저희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맞출 수 없다, 또 다른 난개발이다, 이런 부분을 수차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LH에 다른 업무로 만나면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감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북도 지금 그대로 가느냐, 축소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만약에 축소해서 간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전체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준공되고 나서는 시에서 이것을 유지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봤을 때 이것은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께서 워낙에 문제 본질을 잘 보고 계시고 물론 우리 시에서의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안타까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를 지켜내고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어 내고 또 그 개발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챙겨야 될 부분은 반드시 우리 하남시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서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개발계획 속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이산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농을 하시는 분들 또 임대사업자로 기업을 해도 축사나 이런데 들어가서 하셨던 분들, 토지가 있는 분, 건물이 있는 분 그나마 토지나 건물이 있는 주민들은 이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동안 생계를 위해서 그 터전에서 일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까 좀 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임대농일 경우인데 그것도 토지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계약서를 못 써서 사실은 자연농을 해야 괜찮은 그런 분들이 있고 농지에 관한 부분들이 몇 년 이상 있으면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서도 못쓰고 그렇게 한 분들도 많아요. 거기는 더 사각지대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챙겨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 잣대만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하고 우리 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법 이외의 다른 어떤 형태로 주민보상이나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셔서 협의를 해야만이 이게 그나마 우리주민들 피해가 적거든요. 그냥 계속 안 된다 했을 경우에 그냥 진행을 해 버리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 안 되는 거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도출해 내셔야 돼요,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도출해 낼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LH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알고 계셨어요? 임대농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셨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몰랐고요, 듣고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 저촉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열어서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내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미사리 열병합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힘들게 피해를 많이 준 상태인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는가 하면서 시민들한테 만족하지 않았지만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초이동 주민들한테 또다시 이런 피해가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런 피해가 다른 지역에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2군데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지를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LH나 국토부 다니시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문제는 공통4에 중복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행감장에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쪽에서 지금 LH하고 많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하고도 열심히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쪽에서 도로 문제 있죠. 2014년 6월이면 미사지구 시민들이 입주하십니다. 과장님해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는 곳이 상일동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는 황산에서 낙타고개까지 2. 5키로 지하차도하기로 되어있었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어제도 제가 교통행정과한테 지적 했지만 원래는 황산에서 낙타고개까지 2.5km 지하차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LH쪽에서 입장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 미사지구가 지구단위 지정이 돼서 개발되면서 우리 하남시 도로문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일 그앞이 지금 현재 15만 시민이 살면서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도 개설되고 그러다 보면 병목현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통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립한 게 있고 LH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해달라든가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지하차도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LH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나름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LH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과 서울시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전체를 다 지하차도로 요구했었는데 지금 절충안으로 해 가지고 황산사거리부터 상일교차로 진출입까지만 지하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평면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협의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었는데 결국은 평면확장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위례신도시로 가는 광역도로 이것을 상일사거리부터 출발이 되는데 거기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었습니다. 대안제시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산을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감북초이간 광역도로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는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됐는지는 저희 부서로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고 심각합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요, 제가 어제도 지적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시세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2차적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의 최고 책임자들이나 이 문제를 반드시 인식하셔 가지고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준공을 안 내 준다든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2014년 6월 30일 불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준비 아무 것도 세우지 않고 있고 그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기 바라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자꾸 어제라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풍산지구에 지하차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얻어 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남 시민 15만 명이 미사지구 10만 명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 겁니다. 교통대책이 수립 되지 않으면 문제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평면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면확장되어 가지고 다 만족을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한 20차선 해준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하고 대응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과장님 생각 끝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각 부서를 떠나서 기관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가 미사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금자리지구 내에 각종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업무 전체를 다 수행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통문제 만큼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LH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협조하여 주신데 고맙고요. 이러한 문제가 관철 안 되고 우리 시의 힘이 한계에 부딪치면 이 지역에 정치인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이 합심할 때입니다. LH는 자기네 돈 많이 투자되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정치인이 합심하고 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각종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자족부지시설 토지공급가격이 높아서 자족부지시설 입주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화훼단지의 경우에. 자족부지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LH공사와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방침을 바꿔야 돼요. 지구 내에서 움직여지는 기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이주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족부지시설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이하로 했으면 어느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훼면 화훼, 축산이면 축산, 수산이면 수산 다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이 방침을 바꾸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전체가 다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을 하려다가 기업과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망가트리고 살길을 막막하게 한 그런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화훼단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창우동 그린벨트지역 내 장소는 여기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70% 정도는 창우동 그린벨트 지역에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쪽으로 갈 부지는 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덕풍골 약수터 인근에 비늘하우스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일부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본인들 동의 하에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안타깝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화훼단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이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용도, 위치 이것을 조건해서 LH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LH에서는 용도를 바꿔서 이 수산물을 이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미 다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상인조합에서 지금 현재 수산물 입지가 U2지역, 그러니까 자족지시설 7에서 11까지는 가능하고 1,2,3,4쪽 U1지역에는 불가능하지만 U1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서 해달라고 우리 시에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민원내용을 LH에 통보해 줬습니다. 수산물상인조합에서 U2지역 안 되니까 U1지역이라도 용도를 바꿔서 공급해 달라고 요청이 왔으니 용도를 바꿔서 해 달라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랬더니 거기서는 알았다, 그렇게 바꿔서라도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산물 쪽에서 U1 용도를 바꿔서라도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해달라는 문서가 우리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LH에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더니 LH에서 그렇다면 6차 계획에 반영해서 용도 바꿔서 그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천서를 보내니까 이제 와서 안 된다, 이렇게 거부의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주택공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이라도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지금 민원이 최소화 U1지역으로 입지를 해 주면 민원은 해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지구계획변경이 예정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변경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하는 LH의 의도는 뭐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참 답답한데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고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다 해 준다고 해놓고 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냐.

미라

홍미라위원

더군다나 해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너희들이 당초에 약속한 대로 빨리 지구계획 용도변경 통해서 그쪽지역으로 입지해 줘라, 우리가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구계획 변경하는 부분을 방금도 초이산단 이야기했지만 밖에 있는 것까지 내로 이야기하면서 변경을 하는데 내에서 용도만 변경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잣대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LH는 이것과 관련해서 기준점도 없고 본인의 입맛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하고 이런 행정을 펴는 거 같아서 일관성도 없고,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만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작년 행감 이후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빨리 추천을 해 줘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추천서를 원하니. 그때 답변은 추천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논란 끝에 추천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로 정리하셨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는 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의견에서도 하남시는 하남시 의향대로, LH는 LH의향대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빨리 추천해줘라, 우리가 조건부추천 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까지 거쳐서 지금…….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회의를 2번 정도해서 거기서…….

미라

홍미라위원

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회의는 해서 국가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라 각자 알아서 입장을 전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법적 절차를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판단인거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추천을 한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원하는바 이런 조건이면 된다는 조건부추천을 한 거고 그리고 LH에서는 그 조건추천으로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고 온 거고 각자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우리 수산물상인조합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조정회의할 때 수산물상인조합 입회하에서 한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다음에는 진행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LH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U1지역에 수산물 용도로 한정해서 토지공급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LH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했을 경우에 수산물상인조합이 거기 입찰에 참여하겠느냐, 이것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LH에서는 용도 변경 안하고 U2에 할 수도 있을 않을까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추천한 것은 무효라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한 거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건부추천이기 때문에 추천은 무효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상태에서 LH는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추천이 무효된 상태에서 LH가 남은 부분은 다 책임지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추천이 정당하냐, 특혜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되겠네요. 그것은 LH에서 감당할 몫이라는 이야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감당 할까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감당을 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천을 해줄 거 같냐고요. LH는 계약해 줄 거 같냐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U2지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기록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열원시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데고 또 이것이 입지하면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열원시설부지로 해서 그렇게 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옮겼는데 그 부지에 다시 수산물이 들어 올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 같은 부분은 불을 보듯 뻔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산물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U1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그곳이라도 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가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하고, 본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안 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냥 변경하는 문제에요. 이것에 대한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LH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건지, 다른 여타의 어떠한 문제도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 간 민원에 시달릴거고 우리 시는 어쨌든 해줄 수는 있어도 그 주민민원을 감당 못 해 내리라는 예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진작에 그냥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족부지시설 내에 해주라는 추천 한 장을 먼저 해줬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사실 나름대로 조건을 달아서 올렸으면 LH에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LH하고 다시 한 번 7차 변경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지 수산물 조합원들이 안타까워서 저희는 쳐다도 못 보겠어요. 그리고 어지간히 민원을 제기했어야죠. LH도 어지간히 쫓아가고 하남시도 어지간히 쫓아오고 했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라도 하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못합니다, 이제. 안타까워서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LH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도 1군데만 딱 짚은 것도 아니고 4개를 했으니 그 안에 가능하잖아요. 용지도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오래 질질 끌어서 할 말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LH에 공문 보낸 내용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언제 보내셨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7월 9일날.

현심

이현심위원

7차 지구계획변경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이죠? 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단순하게 용도변경이니까 굳이 거기서 의논이 안 되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LH에서 회신해온 문서내용을 봐서는 반영을 시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회신온 것 좀 보여주세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보낸 것도 주시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7월 9일 날 보내고 그다음에 아직 답이 없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이분들은 3년 넘게 백방으로 다니면서 추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조건부추천을 했는데 그마저도 뒤집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최종적으로 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권익위원회에서 주문한 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추천한 것이고 그런데 LH는 그것을 수용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왜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것도 다 했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주문까지 했는데 왜 못하느냐, 해라,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하겠다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붙여 가지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빨리 이행하라고, 그런 사항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암초가 생길 줄이야. 어떻게 LH하고는 한 번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 뻔뻔히 걸리네요,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느 부서, 기관 떠나서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도 많은데…….

현심

이현심위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추천이야기가 3년째 계속 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도 진작에 추천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계속 추천을 하겠다고, 작년에 의회 가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추천하겠다, 조건부로.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LH나 수산물조합 쪽에서는 안 된다, 거부의사를 계속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 안 한 것이지 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지난 시기의 것은 마무리가 할 때가 된 거 같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 주세요. 이분들 생존권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미사지구 열원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열원시설에요, 398MW가 왜 변동이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당초 이 열원시설 민원과 관련해서 LH, 지식경제부, 국토부하고 쭉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도 “400MW를 당초대로 좀 미사지구에 맞게 축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축소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의견도 보냈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400MW 승인해 준 걸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되지 않은 상태고,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시의 요구를 수용해서 축소하는 것보다는 ‘향후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왕 시설하는 가운데 전력을 좀 증가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정부시책 때문에 부득이 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문정동 가는 게 지금 취소가 된 거고요, 또 감북이나 감일동 가는 게 거기도 지금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 부근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두는 거로 한 거고.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쪽에서는 별도로 저기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미사지구에 필요한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터빈을……. 열 공급을 하기 위한 물을 끓이다보면 거기에서, 터빈에서 발생되는,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전기 생산량이 지금 400MW인데, 결국은 열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부가되는 게 400MW인데, 그것을 임의로 줄인다고 했을 때는 이 열 공급시설까지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아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열 공급시설 PLB는 지금 당초보다 줄었거든요. 적게 하지만, 전기 생산량은 그대로입니다. 어떻든 전기 생산은 열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그거에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도 이런 기술적인 면이 확실히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정동이나 안 가는 부분만큼은 용량이 줄어야지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남에너지서비스에게 그런 저기를 줘야지 되는지…….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좀 줄여라, 당초대로. 당초 계획대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으냐.”고 건의를 했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그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축소하지 못할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축소하지 못할 사정을 받으셨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근데 하남에너지서비스의 사정을 우리 하남시가 꼭 들어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떻든 지금 에너지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에너지관리…….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기업지원과 다시 저기를 하고, 그러면 풍산동 353번지에서 풍산동 113-19번지로 옮겼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정확히 실측은 안 했는데, 한 500미터 내외가 되지 않을까…….

숙희

황숙희위원

500미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계속 풍겨요. 더 이상 우리시가 손 쓸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시의회 의견과 시의 의견은 왜 듣습니까? 저희 시의회 의견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가지 항으로 해서. 지중화 하고, 주민협의회 하고……. 죄송합니다. 용량 축소하고, 하여튼 등등해서 네 가지 안을 냈잖아요. 그냥 요식절차인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우리시에서도 의회하고 같이 “용량을 축소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PLB는 지금 당초 3기인가 해서 2기로 줄었고요, 그런데 전력 부분…….

현심

이현심위원

보일러가 줄은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전력 부분만큼은 지금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해 준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위치선정도 국토부 승인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승인 변경해서 옮긴 거잖아요. 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경제부에서 바꾸면 돼요, 계획 바꾸면. 그런데 유독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대로 그냥 간다고 하시면 뭣 하러 의견을 묻고, 뭣 하러 저거하고 합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잖아요. 계속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국책사업이란 명목 하에 지자체 의견이나 실제로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건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398MW면, 말 그대로 4, 50만 세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전문적인……. 아까 뭐 과장님 말씀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면요, 우리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해요. 저희는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을 여기에 짓는 거예요. 시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가 납득도 안 되고 “그냥 국책사업이니까 받아들여.”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걸 좀 편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코원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 스스로 납득하셨으면 납득한 논리대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든가 지금처럼 그냥…….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전기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다만,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업무도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환경관련 부서의 환경보호과, 이런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LH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용량이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왜 줄여달라는데 안 줄여주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과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무부서예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긴 하지만 주무부서기 때문에,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걸 총괄한다고 해서 각 개별법에 의한 개별업무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내용파악을 해서 방향까지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무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게 주무부서잖아요. 이 주무부서 업무 중에 이 열병합발전소의 중요한 문제가, 위치도 있었지만 용량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채널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또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LH하고 협의하고 문서도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다뤄야 될 업무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저희가 납득 못하는 것 당연히 안 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납득 못하는데 주민들 설득 안 되고요, 주민들도 납득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협의하는 부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협의 물론 하고 계시고, 어려움 있는 것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어려워도 하셔야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리고 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하셔야 돼요. 때로는 협박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어르기도 하셔야 되지만,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LH공사라든지 하남에너지서비스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위례신도시도 걸려있어요, 아시죠? 위례신도시도 지금 말도 안 되게 큰 용량에,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남시가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선례를 잘 남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정말 완강하게 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 일단은 이 용량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변동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향후에 이게 허가과정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그냥 진행될 예정인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일단 오늘 환경평가 관련한 공청회가 끝났고요,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아마…….

미라

홍미라위원

뭐 의견이 이제 거기서…….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아마 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용량문제도 같이 아마 거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400으로 하겠죠. 다만 이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용량도 같이 걸러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아마 팽팽하게 오늘 이 공청회가 진행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용량의 문제를 가장 크게 거론을 지금……. 또 위치 문제도 있지만, 용량의 문제를 가장 많이 환경 문제와 함께 거론이 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고, 어쨌든 끝나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남아 있어서 계속 밀려가는 형태로 그냥 과정만 진행시켜주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남시의회의 이름으로 이제 위례신도시의 열병합시설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위치도, 일단은 하남시에 위치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용량도 지금 그곳에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이제 지금 398MW지만, 450MW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량도 그 규모에 맞지 않다.” 그리고 용량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지금 그 지구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냈거든요. 우리시의 의견은 내셨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위례와 관련…….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위례와 관련해서. 다음번에 뭐 협의내용도 있지만, 이왕 나왔으니 그 건과 관련해서.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낸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어떻게 낼 예정이세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남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 쪽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갖느냐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는 LH하고 협의를 할 거고, 요청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답변을 줘야 돼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어떤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례지구 경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뭐 “의견을 달라.” 이런 문서가 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어떤 똑같은……. 저희 하남시도 저희와 다르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량을 그 시설에 맞게, 그 지구에 맞게 축소해서 해야 될 것으로 반드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답변만 주는 형태가 아니고. 강한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표현을 분명히 담은 답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총 받은 물량이 얼마정도 됐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3.339㎢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총 얼마 중에?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총 물량이 5.008이거든요. 동부 권역에 있는 것이, 31.18이 동부 권역으로 배정이 됐는데, 하남시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 3.339～5.008입니다. 그런데 현재 3.339㎢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가요? 하남, 광주, 양평, 이렇게 한정돼서 받은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추가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천현ㆍ교산지구하고 하산곡지구가……. 하산곡지구라면 미군부대공여지 얘기하시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천현ㆍ교산지구가 계획이 언제쯤 계획이시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가 돼있거든요. 사업자모집이,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자 응모하는 사람이, 사업 제안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제 그 업체로 하여금 앞으로 SPC를 설립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면 동시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하남시가 받은 물량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천현ㆍ교산지구, 하산곡지구 이외에 얼마정도 남죠? 받은 물량 중에서 남는 물량이?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물량도 포함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은 제가 좀 자료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러면 지금 남은 물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현ㆍ교산지구가 안 되는 것도 대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하남시 쪽에 모처럼 이렇게 해제물량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하남시가 활용할 방안은 수립을 하셨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권역별로 물량배정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승인요청이 지금 된 상태고요, 그 물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하남시가 너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자족시설을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대그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패션 쪽에서 “좀 하남시에 패션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MOU까지 체결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 패션협회 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 회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상호 방문을 통해서 쭉 협의를 했었는데, 구체화가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뭐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빨리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를 추천을 해서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세 군데요? 어디어디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우선 유니온스퀘어부지 현안2부지 그 옆에 쪽하고요, 그다음에…….

재군

윤재군위원

현안2부지 옆에 그 남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얼마나 남아있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한 5만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약 5만평. 또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이제 천현ㆍ교산지구, 그다음에 초이동 산업단지 인근지역.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산업단지 외에…….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예정지 인근지역.

재군

윤재군위원

예정지 인근지역.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추천해서 “이걸 참고로 해서 한 번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시를 한 번 방문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진행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천현ㆍ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고요, 하산곡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산곡지구하고 관련해서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전에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이 중지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반환미군공여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가 2013년 3월 달에 개발사업단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개편 되면서 업무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담당하는 개발사업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반환공여지 업무를 총괄해 왔고, 그동안에 개발사업단에서.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업무능력을 봤을 때는 ‘과연 앞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중앙대학교 유치가 지금 결렬됐지 않습니까? 결렬됐을 때, 체결됐던 MOU가요, 파기했다고 교육지원과에서 답변했거든요, 교육지원과에 질의했을 때. 그런데 MOU 파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파기”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잠정적으로 “이 중앙대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협의는 공식적으로 있었던 걸로 압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협의를 하셨다 이거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인을 누가 했습니까? MOU 하고, 이렇게 중앙대하고 결별을 할 때 사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이 MOU 파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또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중앙대가……. 교육지원과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시민들한테 중앙대학교를 유치하겠노라고, 지금 간판도 아직까지도 대형으로 걸려있고, 그동안에 우리시가 추진해 왔던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민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그랬다고, 지금 쉬쉬한다고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발표할 거는 과감하게 발표해서 새로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이거 쉬쉬한다고 시민들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MOU 파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나……. ‘중앙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도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나’ 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난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하산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현 시장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이나 용역이 중지되어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나, 이 용역을 3년 이상 중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체에다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잠정적으로 ‘중앙대 유치가 거의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 따라서 “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다시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게 시의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금번 의회에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하산곡지구에 대한 업무가 당초 교육지원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제출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대학유치를 해 왔지만, 대학유치를 비롯해서 어느 분야가 됐든 사업시행자 모집을 통해서 그 공여지를 체계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됨과 동시에, 우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당초에 중앙대 유치 쪽으로 쭉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학교 유치를 원한다면 그럼 학교 유치를 계속했을 때 사업주체가 어떻게 설정해야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까지 좀 많이 지체가 됐고, 또 이 개발행위제한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둘러서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진짜, 말씀 들으니까 전이해가 됩니다. “3년 이상이나 용역이 중지돼갖고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알고 계시니까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추진한 용역 있죠?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이 용역보고는, 어느 누가 책임 하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 용역을 갖다가 진두지휘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건 우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도시개발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이 하산곡지구 문제만큼은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도 세워줬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전 끝으로 그렇습니다. 하산곡지구뿐만 아니라 천현ㆍ교산지구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개발사업도 말이죠, 어느 누구의, 최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리더십이고요, 이건 진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판단 하에서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잘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하여튼 대학유치가 하남시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또 하남시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개발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좀 내놓으셔서 이 문제가, 하산곡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언론에나 홍보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 부분 4번이요, 각종 이제 협의내용 및 공공시설 계획변경 내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23-14에 공공시설물 변경 내용에서 지금 변경사항 중에 몇 가지 감소된 게 있죠? 그 감소된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감소하게 된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린공원 내에 지금 입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면적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은 이 건축과 같이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축면적만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줄어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면서 실제로 지자체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하남시로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소해서 시설 자체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축소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부지 면적 자체가 감소된다는 게, 공원부지 외에 있을 때에는 주차장까지 포함한 부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만 들어 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건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맞습니까, 그것도?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도서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감소가 됐지만, 이제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문화시설은 열병합발전소가 문화시설 당초 예정지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문화시설이 이제 없어지고, 업무시설로 바꿔버리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도서관 예정지 한 쪽에다가 “한 3,000㎡ 정도를 별도로 신설을 해 달라.” 이렇게 LH에다가 요구를 했고, 뭐 다음 7차가 됐든지 8차가 됐든지 지구계획변경 때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LH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을 도서관 있는 곳에다가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문화시설로 이렇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지 면적이 꽤 컸어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3만 3,074㎡네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3만 1,660.

미라

홍미라위원

뭐 660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 3만 3,074.

미라

홍미라위원

이 공간을 그 옆에다가 할 수 있을까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어디 옆에다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도서관 옆에다가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남쪽.

미라

홍미라위원

도서관 남쪽?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남쪽, 아래쪽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아직 공간 확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상은 한 3,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한 10분의 1로 축소되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남은 부분은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축소된단 얘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글쎄, 그런데 그것은 뭐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하면 한이 없는 거고, 일단은 적정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원 내 어떤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는 반영되는데, 남은 부분은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추가확보를 하려면 어떤 유상매입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실상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공원 내에 앞으로 하려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6차 지구계획변경에 “학교용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의 1%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통보를 했는데,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되고 있나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직 추가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없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진전이 된 건 없고요, 협의에 대해서.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가적으로 진전된 건 없고, 답보 상태이고, 그렇게 가다보면 계속 이제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공원녹지 1%를 축소하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공원녹지가?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 20%인가 이상을 확보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축소되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법정기준 내에서 지금 1%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정기준 내에서. 여기가 26%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걸 20.몇 %로 지금 반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본인들은 지금 그거를,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공원녹지를 줄이겠다.”하고, 저희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놔두고 문화시설을 넣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본인들은 이거를 어쨌든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공원과, 또 뭐 공공시설로써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하셔서 문화시설을 좀 더 받아내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입주예정자들도 계속 우리시에다가, LH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이거는 앞으로 7차, 8차, 뭐 몇 차까지 가든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 부지 관련해서요, 이것도 미반영이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뭐 이제 7차에 될는지 8차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3,000여 ㎡를 하는 걸로, 지금 LH하고는 잠정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변경 통해서 확보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원지역으로 변경해서 그거를 확보를 해 내겠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됐고요, 우체국은 상당히 많이 증했어요. 증가됐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우체국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우체국 부지였는데. 그게 뭐 한 2배도 넘게 증가가 됐네요. 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체국 부지를 증가시킨…….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택지개발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박윤서입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LH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체국의 의견을 들어서?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매입토지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매입이니까 그걸 증해서……. 아니, 우체국이 증하면서 우리가 더 감소되는 부지는 없는 거예요? 그럴까봐.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토지이용계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건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공원 감소요인을요, 호수공원 증가에 따라서, 조성에 따라서 하천 폭이 증가해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용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를 축소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 않는 사유 같은데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당초에 호수공원이 적게 돼 있어가지고 확장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공원면적 전체의 1%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20%가 돼요?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하천 폭 증가로 20.3%로 되었어요, 그렇죠?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1%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거 줄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포함해서?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빼고 나서…….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공원면적 1%를 줄여가지고, 상업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 호수공원에 따른 하천 폭 증가로 감소된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은 게 20.3…….

미라

홍미라위원

20.3%라는 얘기죠? 네, 그럼 포함했다는 걸로 알겠고요. 아니, 그런데 호수공원 하천 폭이 넓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상업용지를 더 늘려서 그걸로 재원마련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최초부터 의견 냈던 게, 우리시 의견이 어떤 거였어요? 상업용지와 관련해서.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상업용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금자리 특성상 일반택지개발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공원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줄이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의견도 냈고, 그다음에 상업용지 관련해서는 최초부터 의견을 내셨네요, 그렇죠? “상업용지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으니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일부 부분 반영이 되기도 했잖아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로 반영됐어요? 9. 몇 %에서……. 이번에 늘려지는 상업용지는 그럼 얼마나 돼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0.6% 정도 늘어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0.6% 늘어나고, 전체는 몇 %예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0.6% 정도 늘어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0.6% 늘어나고, 전체가 아마 9%에서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현재는 8%.

미라

홍미라위원

8%? 9%에서 8%로 내렸다가 다시 0.6을 하니까 한 9% 가까이 되겠네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당초에 7.4%로 내렸다가 이번에 0.6% 해가지고 8%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시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상업용지는 몇 %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업성을 높이고, 상업용지를 넓혔을 경우에 실제로는 그 상업용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부지에 필요한 상업용지 있거든요. 우리 풍산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지가 좀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서 실제로는 상가들이 많이 죽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사보금자리도 실제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때도 상업용지는 5% 안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게 잡은 것도 문제이고, 그런데 그것도 의견을 받아서 조금 줄였는데 다시 또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걸 팔고 보겠다면 하면, 실제로는 LH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 우리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나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를 과다 책정하면서 그 상가에 입점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입주하시는 대상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시에서는 불가 의견을 계속 냈는데, 협의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8%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이제 계속 의견을 내실 거죠?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LH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땅장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차폐시설이요, 차폐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업무시설용지와 또 그 에너지 공급시설 사이에…….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지금 열원시설 변경위치 앞쪽에 지금 업무시설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시설이 배치되어서 차폐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나요?

윤서

박윤서택지개발팀장

지금 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열원시설 변경위치 앞쪽에 업무시설이 지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럼 됐다고 보면 되겠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업무시설이 들어설 거고요, 그다음에 열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면 건축과정에서 이 업무시설과는 별도로 그 경계에다가 어떤 차폐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계획 5차부터 6차, 이때까지 수산물과 관련해선 계속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U2가 아니고, “U2는 안 된다. U1으로 변경을 해라.”라는 5차 의견이 2012년 7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번 6차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를 지금 쉬는 시간에 이제 주셨는데, 여기 보면 LH가 U1에 그 의견을 추천을 해 주면 이거를, U1을 U2로 이제 가능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반영하겠노라 하고 답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했네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U1지역에 추천을 하니, 그 이후에는, 왜 U2로 자꾸 수산물조합에서 원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용도변경은 어렵다. 그리고 1～4블록 역시 해당 위치에 맞는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시에서 요구한 용도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근거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해 왔으니 “이것을 반드시 7차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7월 9일 날 문서를 보낸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문서를 또 보냈는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서 보낸 게 나오네. 문서를 강하게 보내셨네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LH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U2지역에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U2지역에 추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U2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U1에 계속 관철이 안 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U2지역에는 저희가 추천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사가 없는 게, 이제 민원 발생이 많고, 재차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우리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발생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까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이 의견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 주민과 함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마치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은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의 추천과 관계없이 LH에서 U2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니들이 공급을 했을 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는 반대다.”라는 의사표시는 할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할 거고요. 그러나 “예상이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단지 예측만을 가지고 반대를 할 게 아니라 U2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줘라.”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반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주민 의견을 들어 보라는 얘기죠. 지금 주민 의견을 들어보는 작업을 안 했잖아요. 물론 일부 그냥 몇 사람한테는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 의견수렴도 사실 인근지역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망월동에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가지고 지역, 또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엄청나거든요. 그런 어떤 학습효과가 지금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U2지역에 입지했을 때에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만 피해가 가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전체에 대한 피해고, 또 그 인근을 통행하는 타 시ㆍ군 사람들, 타 시ㆍ군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볼 게 뻔하기 때문에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민원 해결을 전제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U2지역에 추천을 한다?” 그거는 시에서는 반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 이제 여기에서 시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은 이미 학습된, 이미 그곳은, 굉장히 망월동에도 문제가 심각했었고, 거기다 놨을 경우에 또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은 모습과,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의견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을 시민 전체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전체로.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거냐는 것도……. 과연 그것이, ‘그 의견수렴 절차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어떤 수단보다 목적이 효과가 더 커야 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미 학습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주민들의 피해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미라

홍미라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추천을 전제로 그런 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과연 추천을 해야 되느냐에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추천을 해서 LH가 그걸 받아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는 U2에 지금 있는 물류유통단지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이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어떤 식으로 수산물단지가 변모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다른 여타의 민원발생에서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까지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판단도 있어야죠. 왜냐, 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추천하고 마는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시하고 수산물단지하고도 갈등이 있고, LH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는 없었어요. 저는 최소한 풍산동이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도 필요하다고 재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렴이 안 이루어졌어요. 수산물상인조합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상인조합여러분이 주장만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럼 전체 다른 동대표든 전체 주민들에게 물어서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아무도, 어느 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전수 설문조사를 해보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들어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 민원의 어떤 추천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시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과연 그 의견수렴 절차라고 하는 것이 하남시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가치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지 마시고, 시에서 하지 말고, 주민들게 필요할 경우에는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으라는 말씀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토론을 해도 좋고, 공청회 해도 좋고 아니면 설문조사에 샘플을 해도 좋고, 전화작업을 해도 좋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토론에서 나온 결과가 하남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주민 의견도 못 묻고 그냥 시에서 판단해서 가져가면 그건 주민들 전체의 의견인가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최소한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결정권한이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상황, 그다음에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난 여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시민 전체 의사에 반해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의 어떤 방침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얘기를 하면 계속 번복이 되는 건데, 그런 의견수렴은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반복적인 어떤 학습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선입견에 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결정을 하는 데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부담도 더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의견을 하면 방향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물론 그 U1을 U2로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고, 진짜 안 될 때는 그런 어떤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정말 U2라는 곳에 해도 된다고 의견이 있는 건지 물어서, 필요하다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행위거든요. 재량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추천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든 이 문제는 LH에서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쪽에서 그쪽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LH에서 들어주면서, 결국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될 것을 수의계약 쪽으로 해 주려다보니까 추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수가 없다.” 시에 일정 부분을 미루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고, 시의 추천권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이걸 추천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결국은 “수산물 영업의 어떤 연속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도 세입자로서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추천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많이 애쓰셨고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남시민들, 여기서 살아가셔야 될 하남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민원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충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수년 간 되는 동안에, 수년 초입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수렴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우리시도 얼마나 부담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이 어려울 때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이제라도 거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에 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LH하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요, 여기 소규모호텔 계획이 대규모호텔로 건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4차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도 의견을 잘 내서, “소규모호텔 계획은 향후에 모텔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수도권호텔 수요충족을 위해서 대규모호텔 건립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이 의견은 굉장히 타당하고, 정말 적극적인 의견으로 잘 내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반영되는 데 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도 여지가 있는 건지 노력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미사보금자리와 관련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0% 정도는, 반 이상은 반영이 안 됐다고…….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LH하고 엄밀히 따져 봐가지고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앞으로 7차, 8차 가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의견 내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서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여서, 참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해서 “대중교통 인입 우선 검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지하철 3호선, 5호선, 9호선 중 우리 위례신도시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 반영은 안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미사지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국토부 주관으로 지금 입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 회의가 LH에서 있는데, 여기에는 경기도,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단체…….

미라

홍미라위원

감일지구 관련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니, 미사지구.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감일지구 얘기인데. 감일지구 쪽에 지금 지하철 3호선, 5호선, 9호선이 올 수 있도록 의견도 내셨어요. 그런데 아직 반영은 안 됐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감일지구는 아직 보상계획 공고 단계니까 앞으로 협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위례지구는, 학암취락 주민의 민원사항은 거의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아직 반영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일단 학암지역 옆에 3공수여단이 내년 하반기나 2015년 초에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실시계획을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학암취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구 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노력을 할 겁니다. 상당부분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저희가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구 외기 때문에 지구 내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학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LH공사로 하여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편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원래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편입이 안 됐거든요, 여기 학암천……. 천까지만. 그 천을 딱 놓고서는 편입을 안 시켰잖아요, 천을 제외시키면서. 사실은 천을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 하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연결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고, 설계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보상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안 한 거거든요. 거기 담 쌓으려고 하고, 그 사이에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단절되기도 하니까……. 오히려 제일 쉬운 방법이 편입을 딱 시켜서 가져가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이 4차, 실시계획이 6차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계획 변경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학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연결도로하고 하천하고, 그다음에 도로문제는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최대한 LH로 하여금 이 사업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위례지구도 잘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우리 도시개발부서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여러 개 하고 협의하면서……. 사실은 이 서류를 보면 얼마큼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나타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고, 의회에서도 마치 질타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더 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이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해 내느라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우리 하남의 개발이 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 민원도 잘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주민 입장에서 잘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많은 시간 감사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앞서서 홍미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반영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지구계획변경 1차분에 대해서 보면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반영이에요. 아니면 부분반영이거나. 2차도 미반영이 훨씬 많습니다. 3차, 4차, 5차, 6차까지 가도요. 6차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미사지구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는 건데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미반영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차수가 늘어나면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반영 요구하는데 미반영이 되면 미반영된 것으로 종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미반영되는 이유가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견,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이런 거를 취합하고 검토해서 LH에 협의요구를 하는데 주된 이유가 토지이용계획 상 합리적이지 않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실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 LH에 유리하게끔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LH에서 생각하는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반영 안 해 주고 있고요. 일부는 법령이나 지침 이런 거하고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또 보금자리사업 취지상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 대충 이런 이유로 해서 많이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확보해야 될,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췌해서 앞으로 7차, 8차, 9차 계속 반복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의견을 내는 부서에서도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면 1차, 3차면 3차 이 차수와 관계없이 그전에 건의될, 또 반영해 달라고 요구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협조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미반영” 이 빨간 글씨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협의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건 가까이 되는 것 중에 반영 하나에요, 부분 반영 하나. 그리고 1차에서 미반영 됐는데 그러면 2차에 이게 다시 안건으로 올라와서 협의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안건 상정조차 우리 시는 안 되는 거예요. 협의안건을 상정하는 게 우리 시는 권한이 없는 건가 봐요. 오로지 LH가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건가 보죠.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LH에서 위반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주도적인 판단은 LH가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LH가 비중을 두지 않고 판단을 해서 반영 안 시키고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꼭 필요한 시설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차수와 상관없이 또 그 차의 내용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협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특별법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자체로서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특별법을 손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감일, 감북지구도 마찬가지고 위례신도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우리 공급 시설 있잖아요.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쓰레기 처리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나요? 우리 시에 다 몰아놓고 위치 변경 안 되고 용량변경도 안 된다 그러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 같고요. 특히 23-32쪽에 보면 GB훼손복구지 내 청소년 수련시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돼요? 야외공영장 부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복구지침하고 약간 언밸런스 생기는 부분이 있다해 가지고 반영이 지금 안 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래서 그 위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 쪽에, 열원시설 동쪽에 3,000㎡ 정도 거기다 만드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5차 계획에서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7차가 되든 8차가 되든 반영을 시킬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야외공연장은 교양시설로 볼 수 없어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교양시설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왜냐하면 훼손복구지 내 입지가능시설이 학교,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미반영 됐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LH공사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시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는 한계가 아주 여실히 드러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실은 이게 도시가 될 가능성 크잖아요. 공급처리시설 계획에서 쓰레기 소각장,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 의견, 의회 의견 그리고 시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지구 지정 당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의회에서도 냈고요, 시에서도 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분산 배치하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결국 지금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런 시설이 입지함으로서 파생되는 어떤 영향에 대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자세를 보면 감명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문제로 거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 교통문제 있잖아요. 교통 부분의 문제에서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미반영으로 나왔어요. 미사교차로 조정경기장 정문교차로 거기, 이 문제를 확인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산교차로에서 초이동 지하도로 하는 거 이 문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남시 집행부의 한계에 부딪치는 것도 없잖아 보입니다. LH 거대공룡하고 싸우는 게 쉽진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같이 고통 분담하고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게 시의 힘으로 안 되면 자료 주셔 가지고 윗분들한테 부탁하고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같이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 협의한 협의내용 있잖아요. 답변이라든가 LH에서 어떻게 왔다든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의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적을 몇 가지 하신 거 같은데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환경시설과장 신현선.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가 지금 몇 프로나 진행 됐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예상했던 대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장마에 피해는 없었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요즘 장마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됐지만 날씨가 다시 풀리면 본격적으로 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중대한 거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마 때 우려가 되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안전사고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의외로 민원내용이 적네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공사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환경기초시설 명칭공모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공모가 지난 6월 3일부터7월 3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총 응모자 수는 547명이 응모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에 관한 응모건수가 중복을 제외하고 456건, 그다음에 전망대 타워도 중복을 제외해서 50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1차 추가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해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전망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너무 많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하남시민이 많이 참석 안 하는 거 같아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하남시민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됐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공사장 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현재까지 연인원은 1만 3,225명, 장비는 1만 3,602대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 거기에 추가로 인원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 총 투입 인원이 한 1,800여명 정도, 장비도 한 3,000대 정도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우리나라에서 최초, 거의 세계에서도 최초인 환경기초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수고하셔 가지고 튼튼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요. 연인원 1만 3,225명이 공사 처음 시작인 2011년 9월 완공일인 2015년 1월까지의 연인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연인원이에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현재까지 연인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인력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기간이 2015년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고요. 연인원이 아니고 여기 보면 3개 업체, 그리고 이 업체들 말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들에서 고용하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통계가 필요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전체 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3개 업체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지역업체는 3개 업체고요, 하남기초시설에 하남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원이 1만 3,225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년 정도 동안에 1만 3,3225명이면 사실 적은 수는 아니긴 한데 이게 일 통계, 월 통계로 나오면 사실 적어요.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처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에서 하수처리시설 완공 시점이 아니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2015년 1월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운전은 그런데 7월부터…….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2014년 7월서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완공이 1월인데.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6개월 정도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들어가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그래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위탁시행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위에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GS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의무적으로 3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은 내년 6월 달에 1차 시설을 설치한 후에 시운전 기간 중에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위탁 검토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이야기 반복하자는 게 아니고 의무운전을 3년을 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의무운전해야 되는 시설 안에 하수처리시설이 포함이 안 되냐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별도에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별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별도로 하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성능보존기간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소각장이나 음식물 냄새도 많이 나서 성능보존기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하수처리시설은 사실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 달에 1차 시설물이 완공되면 그다음에 미사지구에서 하수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6개월 동안 시운전해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해야 될지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원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그것은 하수중계펌프장입니다. 펌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공사에요, 제일 큰 공사 중에 하나죠. 안전에 그리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여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굴뚝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굉장하게 올라가던데요. 올라가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물이 올라가서 언제쯤 소각로 등이 완료가 되나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전망대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전망대는 지상에서 옆의 창틀까지 해 놓고, 유리창은 아직 안 끼었습니다. 창틀까지 해 놓고 밑에 콘크리트 작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구조물, 옆의 날개까지 밑의 지상처럼 작업합니다. 작업을 해 갖고 이번 달 말 정도에 한 10m에서 20m 로 올립니다. 올려놓고 또 밑에 작업을 합니다. 밑에 작업하면서 계속 인상하면서 밑에 작업하고 인상해서 밑에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9월 말 정도면 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작업방법이 독특해요. 밑에서 작업해서 창 있는 쪽은 올리는 그런 형태로.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도 했었는데요. 지상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하고 또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뚝 떨어질까봐 걱정이더라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작업하면서 인상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 갔는데 옆 날개로 넓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작업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철골조로 해서 다 작업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망대에서 밑에 투명유리로 일부 공간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투명유리로 하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설계도하고 맞지 않는다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그 전망대가 밑에서 작업해서 올려야 되는 공법 이 2가지 방법에서 하나는 설계에 반영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전혀 반영 안 된 건 아니고요. 전체 유리로 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철골조가 있기 때문에, 밑에 유리로 다 하더라도 밑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철골조가 가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당초에는 가운데에 1m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로 생각했다가 정 가운데 또 철골조가 지나갑니다. 또 안 되어 가지고 양쪽에 2개씩, 앞뒤해 가지고 4개를 만듭니다. 4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밑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이 1m로 해서 4군데, 앞에 2군데 뒤에 2군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그게 철골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처음부터 조금 생각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설계에 반영 됐으면. 이제는 거의 완성시기에 다가오니까 운영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운전 기간과 의무운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까지 길 이유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시운전 기간은 3개월인데요,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나가서 다 봅니다. 시운전 기간 중에 인력이 몇 명 필요한지, 또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가 전기사용료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체크합니다. 그거 갖고 저희가 의무운전 기간 계약을 하는데 3년 동안. 소각장이나, 특히 소각장이 재활용이나 음식물은 큰 문제없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계의 성능보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의무운전기간 3년으로 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의무운전 3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건 뭐나면 의무운전을 GS에서 다 담당하고 그 기간이 길수록 저희 소각장이 되는 게 아니고 GS에서 전체 다 관리하는 시설로 전환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의무운전 기간이 다 끝나면 거의 의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의무운전 기간을 설정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의무운전 기간에 우리 시에서 함께 GS하고 참여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그 기술을 익히고 그것에 참여를 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우리 하남시 고유의 시설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시공한 곳이 운영을 또 해요.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직영운영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달라는 겁니다. 물론 3년 이후에 가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직영을 전제로 해서 인원배치를 해서 시운전도 하고 의무운전도 해야지 배우고 익혀서 끝내 우리의 물건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의무운전 기간이니까 맡기면 그러면 GS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기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조직개편을 인사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거기 시설팀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기계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3년 동안 같이 참여하면 모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크지만 사실은 전문가나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직영으로 하고 제가 왜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수처리 운영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위탁시행 검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우리 전문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천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사실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공했던 곳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설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고쳐야 된다든지 투입되는 인원이 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물론 거기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비와 운영비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자가 생겨서도 하고 고장이 나서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변모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조례에서 강제로 하려고 해도 내부의 반발도 워낙 심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이면 훨씬 더 적게 들고도 우리 공무원들 조금 더 투입이 돼서 한다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영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건물로 만들자는 겁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일단 저희도 그래서 위탁 아직 최종결정된 것도 아니고 운전기간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랑 확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저희 공무원이 시운전부터 다 참여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도급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언제 완공된다 그랬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금년 10월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금년 10월에 완공되면 GS건설에서 3년간 운영합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3년간 의무운전.

승용

김승용위원

3년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2년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3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남시로 넘어 오는 거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하수처리시설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하수처리시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2015년 1월 준공되면 그 시점에서 위탁 아니면 직영인데 직영하면 저희 공무원들 추가 뽑아야 되고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할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무원을 더 뽑으신다 그랬는데 티오가 있나 보죠?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것은 안전행정부에 티오를 더 따와야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건설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계십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저희가 8월부터 시운전하면서 관리비라든가 변동비, 고정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영과 위탁, 장ㆍ단점도 비교하고 어느 방안이 좋은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또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또 의무운전을 3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2015년 1월이기 때문에. 고정비, 변동비 그런 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탁을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방침과 기관 방침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충분합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나름대로 다른 시ㆍ군의 자료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하남시 경우 직영과 위탁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 변동비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시가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랑 홍미라 위원이 위원이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합니다. 2달, 3달에 한 번 참석해 보면 심심치 않게 짜증나서 돌아와요. 거기서는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행위한 대로 거기에 맞춰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인근 시ㆍ군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모든 비용대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혈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증인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BRT사업 추진내역, 민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BRT 차고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차고지 공정은 지금 90%가 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준공이 언제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BRT 주행차로 공사하는 게 추가로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고지는 8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는 할 수 있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8월 말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8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데, 주행로 부분은 10월 달까지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행로는 어느 부분을?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한국아파트 앞부분에 저희가 지금 BRT버스가 중앙차로로 다니다가 가변차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연구ㆍ검토를 해 보니까 BRT 중앙차로 정류장 설치가 가능한 걸로 나와 가지고요, 추가로 정류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한국아파트 앞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안 하죠, 공사?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는 뭐 과거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BRT정류장을 이제 새로 설치를 하잖아요. 하면,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국아파트 쪽에 좌회전이 신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BRT정류장 좌회전 신호가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가능한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좌회전도 된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용역사에 시켜서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한 26m 정도 좌회선 차선이 나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26m? 그럼 되겠네, 뭐. 저녁 퇴근시간에 조금 불편은 있겠네요. 낮에는 괜찮은데, 퇴근 때는 뭐 그거야 어차피 교통량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감수를 하면 되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현장도 보고 왔는데요, 잘 진행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먼저도 들어가는 부분은 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그거는 뭐 큰 교통방해라든가 이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승차를 해서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올 때 이제, 설계상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차선을 더 늘려서 통행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검단로에서 나와 가지고 차가 올 때……. 버스가 길잖아요. 길면 그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닐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사고의 위험이 없을는지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준공시점이 되면요,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걸 다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기존 신호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신호체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거고요, 또 차선을 한 차선만 늘리지만, 그 부분이 BRT정류장 안에 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안쪽으로 공간을 좀 더 뺍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공간이 많으면 지장은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봤을 때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아직 바닥을 공사를 안 해서 아직 뭐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보통 요즘은 또 버스들이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기장이 길잖아요. 나가면서 이제 우회전으로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버스가. 그래서 혹시라도 검단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버스차선이 좀 침범이 돼가지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아마 다시 한 번 보시면 아시겠네요. 그거는 알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남은 건……. 토목은 이미 끝났고요, 나머지는 결국 바닥 주차장하고 조경하고만 남은 것 같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내부에 소소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내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벌써 7월도 중순이 지나가는데, 기간이 한 달 좀 더 남은 것 아니에요, 공기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한 달……. 소화가 되겠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비만 안 오면 한 2주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비만 안 오면요.

재군

윤재군위원

2주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글쎄, 어찌됐든…….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었죠, 공사하는 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아무 사고도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민원은 조금 있었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민원은 그 뒷부분에 농사짓는 분들, 그다음에 옆에 식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식당하시는 분은 거기다 큰 나무를 심으면 자기네 식당이 안 보이니까 나무를 좀 작게 심어달라는 것하고 뒤에 논 농사짓는 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보다 땅을 한 1m 정도 높여 놨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매년 이렇게 조금씩 높아져가지고, 그분이 땅을 높이는 바람에 그쪽에 환풍기를 내놨다가 이게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막아버렸거든요,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분하고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다 해결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농사짓는 데는 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지장 없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그 물배수로는 그쪽으로 안 뺀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땅주인이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기존 하수관으로 다 연결시켜서 뺍니다, 도로 쪽으로, 양쪽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뭐 그분이 아주 집요하게 민원을 많이 내가지고 아마 공기가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토목공사를 미처 흄관도 못 묻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초창기에 잠깐 그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랬습니까? 어쨌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BRT가 사실 뭐 제대로 된 BRT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시설을 잘 짓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관리감독을 더 잘 해주셔서 공기에 맞춰서 빨리 우리 BRT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어쨌든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되는 바가 없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다만 이제 저희가 BRT차고지를 건설하면서……. 3층은 행정동입니다. 3층은 행정동이고, 나머지 부분은 버스회사 이런 시설들, 대합실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3층은 저희 전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를 통합해서 운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 2층은 교통행정과에서 임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수도, 전기, 통신을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3층은 행정통신. 계량기도 따로 있고, 전기도 운영…….

현심

이현심위원

1, 2층하고 3층하고 따로 이렇게 해 놨다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다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철이 도시철도인가요, 광역철도인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광역철도로 지정고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자체 시”행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광역철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광역철도로 하면, 지방비 40%에서 도하고 50%씩 한다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방비…….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데, 그게 도하고 50%씩 나눠서 비용을…….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뭐냐면, 도시철도로……. 국가에서는 도시철도에 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6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철도 지원기준을 도에서 따지게 되면 저희가 95%, 시비가. 도비가 5%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에서 50%까지 양보했다는 거는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협상과정에서, 이거를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거기서 매달 TF회의를 해 왔습니다, 관련기관. 여기 지하철 관련되는 기관은 7개 기관 10개 부서입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광역도시철도과, 서울시 교통정책과, 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사, 경기도 철도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강동구, 하남시, 그다음에 기타기관은 LH, SH공사 이렇게 10개 기관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합의해 가면서 처음에 시비 95% 대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지하철 안 하겠다.” 이렇게 버텨가지고 50%까지 받아낸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착공을 하게 됩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7월 8일자로 국토해양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9월 달까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까지 승인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가장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급한 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기본계획하면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거쳤지만, 환경영향평가 본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상 1단계, 2단계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풍산역까지 1단계, 나머지 구간 2단계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눠서 올라가있는데,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아무리 빨리 받아도 10개월은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급한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7월 4일 날 서울시하고 회의하면서 얘기 나온 게, 그러면 기본계획승인고시가 되면 일단 사업비를 서울시……. SH공사 부담금이 한 8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착공은 내년 6월 달쯤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안 되면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사역까지……. 강일역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니, 기본계획승인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수단계로 볼 수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럼 미사역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기본계획상 올라가 있는 공고가, 저희가 5개 공고로 올라갔어요. 서울시 구간 강일역까지 1공구, 강일에서 미사까지 2공구, 미사에서 풍산까지 3공구 이렇게……. 그다음에 잔여구간 2개 공구 이렇게 해서 5개 구간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구별 절대공기는 한 5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이제 지하철이 하남시 숙원사업이잖아요.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열심히 고생을 좀 더 하셔가지고 하남시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 결정이 난 겁니까?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광역철도로 했을 경우에 재원배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시행 광역철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주장하시던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물론 국가시행철도에 준해서 주면 좋은데요, 그렇게 돼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절차를 기다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행법을 수용해서 가는 걸로, 또 그렇게 해도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그 10개 기관, 1년 넘게 이걸 회의를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과정에서 원래 도비가 5% 밖에 안 되는 걸 50%로 늘렸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재정 부담이 줄었고, 또 이제 건설하는 데 뭐 차량구입비, 삼각선, 모타카선 이렇게 부대비가 있습니다, 신호개선비 이런 것들. 그런 돈들을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다 공통분담으로 지금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남시의 부담은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형 광역철도로 가더라도 5년 동안 부담할 돈이 1,164억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포함해서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모든 사업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충분히 시에서 부담이 가능하다.” 예산부서하고도 제가 협의를 한 번 해 봤는데, “5년, 6년 동안 1년에 200억씩 부담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부서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시행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계속 주장을 했던 “국가에서 하는 어떤 철도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1보 후퇴를 해서 주장은 물론 하되, “지자체시행형으로 광역철도로 바뀌었고 그것 내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도 5%, 우리가 95%의 분담률로 가져왔던 그 40%에 대해서는 이제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기본계획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시가 7월인데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7월이 아니고요, 신청이 올라가있죠. 그게 확정이 돼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지금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그걸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저희가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도 참석해서 중간에 의견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재부 의견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국가에서 지하철분야에 1년에 SOC예산을 세우는 게 3,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몇 년 더 걸린다. 하남선은 나중에 해라.” 하는 게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기본방침.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선은 나중에 해라?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조금 늦춰서 나중에 해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미사리까지는 하되, 그 이후는 좀 천천히 해라?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전체 기본계획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늦춰서 해라.”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계획 자체를 늦춰서 하라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런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이쪽 미사지구에 미사역이나 이렇게 완성하는 것까지 약속한 바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2월 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남시에 발령을 받아서 온 시점이, 2012년 1월 27일자로 왔어요. 2012년 1월 27일자로 왔는데, 그 당시까지 LH나 서울시에서 지하철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1월 27일까지.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LH하고 회의하면서 매번 부닥치는 게,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닥쳤습니다. 우리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설명을 다시 해 줬어요. ‘왜 우리 때문에 늦어졌느냐. 너희가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더라도 미사역은 하남시 거다. 하남시장이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역을 설치하는 걸 협의도 안 했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그런데 뭘 협의했다는 거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2012년 이후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늦어진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되고 나서, 막 바로 서둘러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갔다하더라도 그것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는 설계기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15년 개통한다는 것 자체는, ‘광역교통계획 자체를 무모하게 세워 놓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 개통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인들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세운 것 아닌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러니까 LH에서 허송세월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남시에서 무슨 요구를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네가 2015년에 개통할 마음이 있었으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을 협의해 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미사역은 하남시 거니까 하남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는 분양을 하면서, 미사지구 분양하면서 미사역까지 개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미사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우롱한 거죠. 그런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것 뻔히 아는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는 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뭐 어쩌자고 이렇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LH 담당자들이 업무를 몰랐어요. 업무를 몰라가지고, 제가 LH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누구하고 했었냐면, 도시철도공사하고 있었어요, LH에서. 2011년 이후에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감사장인데요,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도시철도공사는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부서 붙잡고 2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고, 그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 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사가 협의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 교통정책의 모든 것, 지하철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통정책과 소관이고, 건설은 기반시설본부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 회사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운영하는 회사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LH에서 여기 하고 협의했다는 거는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실수를 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일단은, 2011년 1월 27일에 와서 LH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이 개입하셔서 진짜 이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개입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이제 광역철도로 지정 건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LH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니네가 5호선 변경해서 광역철도로 지정 안 하고 미사역까지만 갔어도 못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절차하고 똑같다. 뭐가 틀릴 게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 때문에 광역철도 주장하고 해서 늦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엉뚱한 데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예 진행도 안 해서 사실 그렇게 일을 풀어봤자 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죠, 최소한 저희 하남시 때문에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본인들의 업무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하철을 염원하고, 많은 곳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이 엉뚱한 데서 잊고 있다가 이제 과장님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가셔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부터, 11년 1월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는 사실인데, 어쨌거나 그러면 2015년에 개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부터 이렇게 죽어라고 해도? 원래 그 계획대로 했어도 불가능했었고, 업무미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능했었고, 그 이후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현재로써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이 9월 달까지 승인이 되면, 이전에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공사는 턴키베이스로 가기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턴키베이스로 갈 경우에 사업자모집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사업자모집 안내서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성이 되면, 기본계획승인하고 작성이 되면, 지금 SH공사에서 부담하는 돈 830억, LH에서 부담하는 돈 3,297억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당장 사업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걸려있고, 그다음에 12월 달까지 저희가 사업자모집 공고를 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6월 달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자모집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모집 공고를 해서 공고가 되면 “패스트트랩 구간”이라 해갖고 각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3공구가 1단계 사업인데, 각 공구별로 한 50m만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실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각 공구별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50m 정도. 50m, 100m만 끊어서 설계를 해서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공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

왜 50m…….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전체 설계해서 받으려면 몇 년 걸리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 가장 복잡하니 거기를 설계해서 받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사업을 착공하려면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승인,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그런 계획을 통해서 착공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 9월에 이제 기본계획승인을 작성을 해서, 올려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올라가있고요, 이제 국토부에 올라갔으면 국토부장관이 환경부, 전 중앙부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다 오케이가 되면 이제 기본계획승인 고시를 하게 돼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계획승인 고시를 9월경에 한다는 얘기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나머지 후속절차로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개 과나 부처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가닥을 잡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광역철도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매진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인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각 중앙부서 의견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저희 자치단체는 협의가 돼서, 확정이 돼서 올라간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안 받아드릴까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하남선은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건 기재부 의견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기재부 의견인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국토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둘이 이제 좀 다르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국토해양부서에서도 공공택지기획과는 이 미사지구 택지개발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거기는 약속을 지켜야 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거기서는 지금 난리를 치는 거고요, 광역도시철도과에서는 좀 느긋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빨리해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면 개통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판단컨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일역까지 터널식 공법으로 가고요, 강일역에서 미사, 풍산역까지는 개착식입니다. 개착식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미사지구 토공사하고 같이 간다그러면……. 왜 그러냐면, 미사지구 도로 밑으로 지금 저희 지하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사지구 도로 밑으로, 신설되면. 그거를 저희가 지하철 지나가는 역은 제외하더라도 박스공사는 빨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6년까지 미사지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사지구 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됐을 때는 공기를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래서 2018년 말에 공사 준공하는 걸로 봤을 때 1년 정도 당기면 2017년 말에 그 구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해 봐야 되는 건데, 최대한 해도 2017년 말에 미사역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미사역뿐만 아니고 각 공구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공구, 2공구, 3공구 하니까 다 동시에 완료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동시에 완료돼요? 그러면 강일역, 미사역, 풍산역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2017년 말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했을 때. 이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에서의 의견이 이러하고, 또 이제 여기 국회의원도 있으시지만, 의견도 또 있고,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르니, 우리 주민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야기하고, 검토해서 빨리 당기겠다는 의지가 다 강해요. 우리시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국가 저기 사업을 하는 곳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시 주민들한테 좀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몰랐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훨씬 전부터 국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서명과 주민들의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LH에서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면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논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결과 이제 지자체형 광역철도고, 경기도가 5%를 하게 됐다는 이 결론까지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장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LH의 실계한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참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능력도 있으시구나.’ 이런 판단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LH에서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라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회의하면서도 몇 번 싸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하실 때 잘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장에 얘기하는 거는, 전체 주민한테 이야기한다는 부분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잘 충족시켜 준 거예요, 눈치 안 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는, 어쨌든 도를 설득해 내서 5%만 내도 되는 도비를 50%까지 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부담을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많은 전 직원, 노력하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어요. 서울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가지고, 저희 사업비에 보면 이제 차량구입비가 477억원, 종합사령실 82억원, 전동차 계상이 93억원, 삼각선이……. 이게 다 공통시설비거든요. 그래서 1,449억원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더 줄어들은 거죠. 서울시한테도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이죠, 그런 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관계자들이 협조를 굉장히 하셨는데, 그분들 왜 그랬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많은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사업을 유치하면서 그나마 이제 지하철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역사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설계를 하시면서 역사 주변의 개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건 기본설계거든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설계 시행주체가 경기도입니다, 저희 하남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한 계획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영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1,164억원의 하남시 부담액에 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한 2년에 걸쳐서 매년 한 200억씩 이렇게 지출을 하면, 그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예산부서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했고, 200억 정도면 가능하다……. 저희들도 이제 입주 후에 관계돼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고요, 지금부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운영비에 대한 적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독립시설에 대해서……. 본선하고 정거장이 독립시설인데요, 독립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시도경계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역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운영하는 건 해당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역사 주변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운영비 부담을…….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비 부담은 각 역마다? 경계는 공동으로 하고, 각 역사에 적자나는 부분은, 뭐 흑자나면 흑자나는 대로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5개역 정도 되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3개요.

미라

홍미라위원

3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미사, 풍산……. 4개 역 되는 거죠, 4개 역.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4개 역. 한 역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적자나고 있잖아요. 저희는 더 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타할 때 보면 풍산역 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객이 5,000명밖에 안 나옵니다. 최소한 2만 5,000명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적자가 더 많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에서 적자나는 것만 갖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전체 노선 중에 역이 몇 개인데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담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렇게 부담한다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아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뭐 이런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자칫하면 또 여러 개발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그러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하철이 만약에 들어와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미라

홍미라위원

저절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주변이 자동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도 좀 현대식으로 토지주들이 새로 짓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그 이후에 차차로 문제되는 부분은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과장님, 지하철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하남시 관계자들 더 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분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남시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 부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질문할게요. 하남시 부담금 있잖아요, 1,164억. 이게 토지보상비 포함돼 있는 거죠? 당연히 포함돼 있겠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전체사업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본적인 건설비부터 해서 토지보상비부터 해서 다 들어 있을 텐데, 좀 우려돼서……. 저희 하남시 지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토지보상비 부분이 인상되면서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라든가 이런 걸 쫓아가는 시설이 많고요, 일부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데 출입구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책정돼 있는 용지보상비가 334억입니다, 1조 554억 중에서.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용지보상 비율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1,164억이 1구간, 2구간 다 포함 된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전체구간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풍산역 입구 뒤에 나오는 2구간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기존 도로…….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지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대부분 다 국유지나 시유지입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기존 도로는 다 저희 시 소유죠.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시유지예요?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더 부담이 되면 우리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하철 관련해서 업무를 언제부터 봤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1월 27일자로 봤습니다, 2011년.

재군

윤재군위원

2011년 1월이요? 당시에 하남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했었나요, 오시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예비타당성 저거 광역철도로 지정 요구해가지고 예비타당성 추진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에서 그때 용역 했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를 과장님 계실 때 올리진 않았나요, 하남시 용역결과를? 그 전에 올렸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알았고요, 과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리 하남시 지하철 관련해서 LH에서는 도시철도공사하고만 접촉을 했다고 하셨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들었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회의하면서.

재군

윤재군위원

들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확인한 건 없고요, 그때 당시 LH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서 안까지 다 잡아 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들었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미사역까지, 미사강변도시, 우리역이,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금자리정책하면서 역까지 보금자리에다가 LH에서 부담해서 지하철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죠,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LH를 지금 나무라려고 “안 했다. 엉뚱한 데서 했다.”는데, 그건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구시가지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미사강변도시가 하남시에 들어서면서 구시가지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기 미사역까지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그 지하철을 이왕이면 “그러면 정부에서 하남시에 이마만한 땅을 개발하니까 구시가지까지도 지하철을 넣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 서명가지고 중앙부서에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LH에서는 당연히 도시철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광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LH에서는, 구시가지는 자기네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LH에서는 당연히 도시철도공사하고 당연히 추진을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그렇지가 않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를 연장하려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걸 주관하는 부서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지, 도시철도공사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LH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남시가 추구하는 건 뭐냐, 구시가지까지 오려면, 도시철도로 오면 아시다시피 재정부담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시가지까지 들어오려면 우리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을 좀 덜 들이는 광역철도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시작을. 이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미사역까지 추진되는 그 사업이 조금 차질이 있고 늦어진 거는 맞아요. 구시가지까지 하는 거를 다시 중앙부서에서 막 일을 엉클어놓다시피 한 건 맞습니다, 진행을. 왜? 구시가지에 광역으로 끌려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리려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 고생하신 건 알아요, 제가 수시로 들어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시가지까지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빨리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광역철도가 난항을 겪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법률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움을 좀 요청을 했던 거고, 그나마 그래서 우리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법안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뭐 저희는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하남 지하철 때문에 중앙부서 여러 군데를 수차례 걸쳐 국토부, 기재부 많이 다녀봐서 대충 흐름은 압니다, 돌아가는 흐름을. 어찌됐든 지금까지 여러,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내년에 착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재부에서 지금 트는 것도 맞습니다. 정부에서 SOC사업 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는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아요. 어찌됐든 중앙부서의 일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건 뭐 정치인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까지 얘기로는 어찌됐든 지금 우리시에서 협의한 내용대로는 진행이 되는 걸로 그건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한 건 맞고요, 추가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법안 상정된 게 다행히 통과가 되면 다음에 이게 조금 부담률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 내년도 예산도 기재부에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지나봐야 되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500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이렇게 요구는 돼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 하남시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든 조속히,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래서 아까 제가 듣기에 “LH에서 이렇게 미적미적해서, 잘못 추진해서 늦어지고 그런다.” 그러는 거는 어찌됐든 그 내용은, 다만 늦어진 건 맞지만 우리 구시가지에 지하철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연결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2017년 말……. 이게 풍산역이라고 했잖아요, 풍산역. 이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기본계획에 그렇게 1단계…….

재군

윤재군위원

아, 기본계획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기본계획 그렇게 세워서 올라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올려져 있는 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재군

윤재군위원

경기도에서? 그래요, 어찌됐든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도 적극 적으로 이거를 좀 추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있다면, 이 지금 지하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을 왜 뽑아놓으셨습니까? 지역 심부름시키고, 지역 일을 협조를 받으려고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추진과정 같은 것도 좀 자세히……. 좀 협조 받을 일 있으면 협조 받고, 또 미리 좀 알려주실 일 있으면 알려주고 해서 국회의원하고 연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꾸로, 하남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거꾸로 국토부에서 얘기 듣고, 기재부에서 얘기 듣고 이렇습니다. 하남시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일일이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또 협조 받을 일 있으면 부탁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지하철 문제 가지고는 정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요구내용보다도, 저는 이 시의원이 된 게 지하철 때문에 됐거든요. 제가 이 8,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지하철 때문에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던하게 노력하고, 무던하게 상위부서 쫓아다녔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갖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광역철도로 해 가지고 법안 상정해 갖고 국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시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들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언론에 나왔잖아요, 다. 국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국회 소위원회 통과될 때는 여기 지역의원인 국회의원도 있지만, 가까운 남양주 국회의원님, 또 구리 국회의원님 전부 다 동참해 가지고 그분들의 힘이 많이 작용이 됐었어요. 그동안에 법안 상정할 때마다 남양주 국회의원님께서 한 거는 전부 다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한 거는 소위원회 통과가 된 거예요. 소위원회 통과된 것이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게 되면, 과장님, 파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부가 이 많은 지자체들한테……. 이게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이것 다른 지역에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남시만 광역철도로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빨리 하려고 그러고, 기재부는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유예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유예기간을 갖고 어떡하면 우리시가…….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 부담이 1,164억이에요. 1,164억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돈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철도로 가는데, 더 좀 이렇게 금액을 줄여가지고 우리 시민의 분담을, 시민이 내는 걸 갖다가 좀 줄여볼 수 없냐.” 하는 게 저희들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아시다시피 풍산지구까지 오는 것도 그래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풍산지구가, 삼보아파트 앞에까지가 미사지구입니다. 아십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LH가 분양하면서 거기도 주택용지로 다 매각하려고 그래요. 거기도 다 미사지구예요. 그 사람들 미사동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우리 홍미라 위원님 적자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어떡하면 정말 빨리 지하철을 유치할 수 있고……. 공사방식도 턴키방식이 일괄입찰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지옥에서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는 거를 우리 이영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걸리면 빨리빨리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준공시기가 2014년 3월인데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 됐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공정은 35% 정도 되는데요, 비가 와 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이후에 별도의 공정 만회계획을 세우든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주차장계획은 2012년 10월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심사까지 하면서 지금 변경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면서 보링을 했습니다. 4군데 보링을 했는데 이번에도 토사처리하고서 애를 먹은 부분이 그건데 뻘층이 4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지역이 옛날에 연못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아닌었었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토처리하면서 뻘 그것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일반모래하고 섞어서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실제 파 보니까 2m에서 4m 정도 뻘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해서 파일을 박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암반까지. 그렇게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어요.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 려면 차라리 한 층을 더 파서 부족한 주차장도 확보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방침 변경을 건의 드린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 저희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주차장 문제가 너무 부족하겠다 판단해서 다시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시공하면서 파일공 박아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니까 한 층을 더 파서 그쪽에 모래토양의 성분…….

미라

홍미라위원

어차피 뻘 때문에 파야 되니까 암반까지 받으려면 그 비용이면 조금 더 파서 아예 층을 하나 늘려서 주차장을…….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죠, 뻘만 걷어내면 모래층이 나오니까 거기는 지지력이 나오거든요. LH 계산치가 35이상으로 나오니까 이 양이면 조금만 더 파 내려가면 기초보강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지하2층까지 하는 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하고 저희 때문에 없어지는 주차 면이 72면이 없어지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도 그 공사 때문에 주차하는 거 공연 있을 때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더 욕심을 내서 그 옆에까지 아예 파버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박물관 부지 옆으로까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49대로 계획했지만 다 평면이기 때문에 개구리주차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면 한 70대 이상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계 시나 기본적으로 토양에 대한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토양분석을 할 때 분석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뻘층이 나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처음에는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보링을 한 거거든요. 보링을 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된 어떤 계획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층에 대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 설계발주 전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죠. 설계하면서 그 설계 포함돼서 보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 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서도 민원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 지역과의 민원이 주변에서 시끄럽다 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해결이 됐나 봐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뭘 막아 달라든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상으로 제출된 민원이 아니고 구두 상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지으면서 음형문제 때문에 그 앞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음형분석시스템을 해서 직접 갖다 보여 드렸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덕풍1동 제2공영주차장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특히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토공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또 앞에 덕풍공원 제1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 다 치워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한 결과 저희가 그쪽에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외 이쪽으로 25대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주민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게 귀찮으시니까 계속 차를 갖다 대시고 그럽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한솔아파트간 도로공사가 약 470m 정도 되는 공사구간이 있는데 신설도로구간이 230m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2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신설되는 도로구간 230m 구간의 옹벽이라든가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차량을 다 옮겨서 이전해 놓고 공사하는 거 그런 방안.

현심

이현심위원

시기가 잘 맞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시기를 맞출 거고요. 그게 안 맞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일부 공영주차장,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차량 한 2, 30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원해서라도 그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가 사실은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로개설도 안 되고요. 도로개설만이 아니라 당장 주민자치센터와 공영주차장 공사 자체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되게 소극적으로 교외 25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어도 며칠 지나면 사실 귀찮아지죠. 귀찮아지면서 집 앞에 대도 별로 뭐라 그러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문제없으니까 대기 시작 하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조금 지나면 방학이잖아요. 학교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차량 지나다니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올해 12월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예정대로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심히 걱정이 돼요. 현장에서도 그런 고민 제일 많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지연되어서요.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신설도로 부분에 컨테이너도 옮기고 그쪽에 일정 부분 차도 대 놓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시기가 맞아야 돼요. 도로 뚫는 시기랑도 맞아야 되고 이쪽에 레미콘 하는 시기랑도 맞아야 되고 주민센터 시기랑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게 잘 맞아 떨어지겠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부분이 한두 달 정도 생길 거 같아요. 그것은 민간주차장 이용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최고 문제일거 같은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빨리 조처가 취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관심이 다 거기 쏠려 있는 거 아시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엄청 시급합니다. 이게 주민들 설명회 할 때 예정됐던 시기보다 늦어지면 난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써 주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우건설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민원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 다니시면서 민원해결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민원도 올라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흙이 주택가로 확 밀려와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기 중이라 비가 그렇게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 현장에서는 토사가 밀려나온 보고를…….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민원 넣으신 분이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지난 번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을 때 그때인거 같아요. 2, 3일 전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냐하고 그 연우건설을 몇 분이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급하게 문을 닫으면서 회피하는 식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과장님 파악 안 된 건지 거기서 전달 안 된지 모르겠지만 계속 장마철인데,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잘 처리는 해놨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민원 제기가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그 현장을 자주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비올 때도 가봤을 때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어떤 경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분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분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몇 번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로변에 가스배관 민원이 있는데 도시가스관이라고 그러죠, 관위에 배수관이 위에 있는 거 알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파 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30㎜인가 위로 배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과랑 나가서 다 해주기로 그게 마무리된 부분인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기 중에 그런 것은 처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뭐냐면 주민들이 연우건설에 가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러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몇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급하게 회피를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공사가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 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분들이 없는 것을 저한테 있다고 민원을 넣지는 않으실거고 제가 그런 부분을 있다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광위락단지 조성요, 지금 보니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유지 필지가 242필지에 24만 9,644㎡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지는 거의 국유지나 공유지나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서 사유지 관련해서는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야 되겠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33%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그렇고요, 저희들이 관광위락단지에 총괄적인 계획을 할 때 1차 보고 받을 때 어쨌든 그 부지에는 자연과 가장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으로 연구결과도 받고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와 협의할 때 그 협의가 받아들여지려면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을 어필해야 되거든요. 저는 환경부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획한 것은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타당성용역은 확정되는 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는 협의를 해야 되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협의를 한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구지정할 때 협의를 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사실은 하고자 할 때는 실제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관광단지시설물 배치계획이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피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졌죠. 시설 자체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이 환경부하고 협의 시에 실제로는 거의 저촉이 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마찰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유원지시설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020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저희가 반영을 못시켰어요. 요구를 못한 이유가 하남시 2020계획에 반영된 게 333만 3,900㎡가 올라가 있거든요. 천현 신기술교육지구 교육연구시설 12만, 중앙대 부지 거기 30만, 초이공원용지 30만, 물류 16만 2,000헤베 있고 전부해서 계획이 딱 잡혀져 있는데 이틀을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꿔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신규물량을 잡을 수 없다 해서 제가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도 물량은 많이 있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여기가 하남광주양평권이다 그러는데요. 3.3에서 5.753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도 담당자가 저희 시의 형평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제가 관광단지 하게 20만평을 줬으면 좋겠다 담당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네 100만 평 준 거 개발된 게 뭐 있냐, 준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신규를 이야기하냐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미사지구 7차 때 일부 공업단지가 국가물량으로 되면 남는 물량이 조금 생기니까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나머지 물량을 달라고 협의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시설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에 올라가 있으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경기도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부분 변경이죠. 기본계획 확정하고 나서 수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주 작으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을 잡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미사지구 7차 계획에서 초이산업단지 물량이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7월 정도에 7차 계획이 올라 올 거 같다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올라가서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되면 초이권에 남는 물량이 있는데 저희가 30만 헤베가 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100%까지 물량배부를 해 주거든요. 국가물량으로 초이산업단지가 30만 헤베가 지정이 돼서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보면 30만을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72만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은 60만 정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몰아서 유원지시설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공무원들 동아리 발표회라든지 또 그 이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전에도 캠핑장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할 수 없다는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한 사항인데요. 관련법 상 어떤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라

홍미라위원

다만 환경부의 그런 의견이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인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부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어줘야 되는데 저희 시는 유독 그 부지에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놓을 수가 없어요,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선동축구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도 못할 정도로 됐었거든요, 계획도 바꿔야 되고. 이게 어떻게 뚫어지려나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거기 선동체육시설은 하천부지내 고수부지에 해당되는 시설이고요. 저희는 고수부지 시설이 아닙니다. 하천구역 제외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떤 부지인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폐천부지.

미라

홍미라위원

폐천부지라서 하천부지 제외니까 여기 전입, 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지를 담아서 하다 보니 방향도 조금씩 나오는데 환경부의 반대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을 줬다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우려지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하남시에도 여러 가지 관광을 할 수 있거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 단지를 형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가꾸었던 그런 어떤 한강변이 자칫 난개발이나 개발이 과다해 지면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도 얼마든지 이 계획이 변경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개발이 이루어질까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다른 계획이 되는데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변경하는 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광단지로 저희가 유원지 일단 지정해 놓으면 그것을 변경하려면 명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유원지를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거고 그렇게 되면 당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환경부가 반대할 부분을 예상해서 아까 시설물 배치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환경부에서 들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배치계획을 한 거고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타당성할 때. 또 다른 어떤 시설계획을 한다 그러면 환경부 반대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 계획도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계획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걸로 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신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점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 하남시에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이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공통사항에 보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절도 이 문제, 이성산성 인도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용역중이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언제 끝나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9월 17일까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이 끝나면 설계 들어가야 되겠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아, 용역과 설계를 동시에?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용역설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 용역이 끝나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발주가 되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같이. ?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9월 17일이면 용역설계가 다 끝난다고 봐야 되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49억 5,000만원 올라 왔었어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49억 5,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용역비로 4억, 설계비로 1억 7,500만원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전액 시비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도비로 받든가 특별교부세를 받든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난 5월 달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찾아가는 도민 안방”하실 때 시책추진보조금 지원해 달라 건의했습니다. 예산부서를 통해 가지고 특별보조금도 중앙부서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기다려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44분기에 착공예정이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민원인이 민원낸 거 는데 44분기에 착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9월 17일 날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로 추경예산이 날아오든 어떻게든지 44분기에는 착공해 가지고, 2014년 몇 월 안에 끝난다고 그랬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언제 끝내겠다 그런 것은 없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빨리 끝내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인도교 자체는 양쪽 기초부분 공사만 완공되면 나머지는 크게 기간이 걸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양족 기초구간만 세팅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게 용역하면서 검토한 도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도로를 전면 통제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27만대 다니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1시간 이상 통제할 수가 없다, 10분밖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450톤하고 150톤 크레인을 걸어 가지고 30톤 이하로 만들어서 조금씩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기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초부분 공사만 완료되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조립해서 크레인을 갖다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다니는 차량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죠.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MOA까지 맺었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차량을 통제시켜주고 환경평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게 MOA 맺은 거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일단은 차량통제를 도로공사가 안 해 주니까 1건이 빠졌네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면통제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크레인으로 30톤 정도를 만들어서 계속 붙여 나갈 거거든요. 그때 한 10분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그러냐면 예산이 49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더 증액이 될 거 같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최종적인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봐야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안은 45억 짜리, 50억 짜리, 5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하남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교량형식은 대충 저희가 결정됐기 때문에 시의 상징물이라든가 부각시킬 수 있는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쯤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 거 봐 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유동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유동적이시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얼마 다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49억 5,000만원 세워졌으면 예산이 박혀 버리면 또 의회에 더 달라하기도 그럴 텐데 유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밖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정부 예산이나 도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외부에서 국도비가 들어 와야지 시비만 갖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꼭 이 문제는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예산 다룰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장애인 복지관이랑 여성회관 계획이 사실은 주무 부서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열원시설이 부지가 이전되면서 당초 미사지구 공원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계획했던 것을 LH에서 틀어 놨어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위치가 확정 안 되어서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6차 계획 때 그것을 반영해 달라 했더니 열원시설만 하는 거니까 6차 계획에는 못하겠고 7차 계획에 반영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돼서 7차 계획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를 빨리 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한 4월 달까지 설계 완료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회관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여성회관 부지는 현안사업 2부지에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사해라, 땅 매입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항상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은 뒷 순이에요. 땅 매입해서 아파트는 짓는데 이런 것은 항상 뒷 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차질 있으면 안 돼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위치만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곧바로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늘 열심히 잘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오늘 행감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지하철이나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실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