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영광 군의회 김봉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영광 군의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 협조하여 주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영광군 미래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신 결과 어느덧 국가 전략산업인 전기차와 풍력발전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눈부신 업무추진 성과라고 보며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농기계임 대사 업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및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 등 100종에 51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벼농사나, 밭농사, 축산, 과수, 시설작물 등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4,760농가에서 임대를 하여 높은 이용율과 7,600만원이라는 임대수입을 올려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농기계임 대사 업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기계가 날로 고급화?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가격 또한 고가의 제품이어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재차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농가에서는 편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정말이지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보다 다양한 농기계를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백수, 홍농, 염산 등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에 주민 들은 조속히 지소를 개설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농업기술센터와 떨어진 읍면 상담소에 농기계 임 대사 업 분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농기계임 대사 업장 운영방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농기계 임 대사 업장의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에서 보리생산 기반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보리경작 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위하여 보리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리는 웰빙식품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성인병 예방 등에 탁월한 기능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보리특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또한 곡물 시장 의 가격 폭등과 자국의 식량자원 보호주의 기운에 편승하여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작물인 보리 재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많은 농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농업상황을 보면 농산물 생산비가 농산물 가격상승 비율보다 높아 현장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며, 특히 농가 부채 는 늘어나고만 있고,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있어서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경기 불황 의 늪에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여 밭을 갈아 업는 등 최악의 사태는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의 지자체에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기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 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3개의 지자체에서는 대상작물을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의 채소류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며, 특이하게 전라남도 무안군에서는 무안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조생양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생양파는 그야말로 등락폭이 심하여 생산효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작목이지만 주민 들의 농업생산 안정을 위하여 과감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영광군의 보리특구 지정에 따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영광군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적 농업여 건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촌, 생기 넘치는 부자농촌을 건설하는 데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하신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정부 는 보리 수매제도 폐지를 2012년도부터 실시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경종농가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보리를 산업화 하는 군수 공약사항으로 역발상적인 정책을 추진 지식경제부로부터 2010. 1. 11일자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2013년도 전국 보리 재배면적은 35,604㏊, 전남은 13,882㏊, 우리군은 3,945㏊로 전국의 11.1%, 전남의 28.4%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보리 및 찰보리 최저생산비(종자대, 파종비, 비료, 농약, 수확비용, 건조비 등)는 ㏊당 1,727천원 이며, 조수입으로는 금년도 보리 작황이 부진하여 약 3.6톤을 수확 하였으나 보리가격이 높게 형성되어460만원의 조수입으로 ㏊당 287만 3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최저생산비(종자대, 파종비, 비료)는 ㏊당 87만 9천원이며, 이 역시 작황부진으로 19.5톤을 생산하여 1,95만원의 조수입으로 ㏊당 107만 1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관보전 청보리 재배단지 2,236㏊는 ㏊당 53만원의 경관보 전직 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당 160만 1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5개 시군으로 충남 서산, 당진, 예산 , 전남 무안, 경북 창녕군에서 무, 배추, 양파 등 채소작물에 국한되고 있으며, 경작농가 보호를 위하여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파동 등 극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비축이 불가능한 작물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알보리 및 청보리는 최저생산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 표시 등록 된 영광 찰보리쌀의 주품종인 새찰쌀보리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장려금 1억원, 조사료생산 제조비지원 45억원, 조사료 전문 단지(종자대, 퇴비지원 등)지원을 위한 28억원의 예산 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제한적으로 보리생산관련 지원제도를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조례” 제정 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리 재배로 인한 소득은 최저생산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추후 가격 변동 등을 주시하며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영농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리가공식품공장 유치 확대 및 청보리사료 고급화 등 지역의 보리산업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기계임 대사 업소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맞추어 논두렁제초기 14대, 콩 탈곡기 9대, 소형트랙터 1대, 경운기 작업기 3대, 선별기 3대, 살포기 등 중소농가 활용 농기계 위주로 22종 89대(208백만원)구입 총 607대로 확충하겠으며, 농가편익 도모를 위해 1억 6,900만원을 투입, 기존 시설을 활용한 농기계 교육장 과 안내실 110㎡(복층)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농, 염산면이 상대적으로 농기계 이용율이 낮아 올해 4월부터 상담소에 콩파종기, 비닐피복기 등을 비치하여 임대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보관창고와 전문 인력이 없어 상담소를 분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기계임 대사 업소 분소는 개소당 국비사업(10억)으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전문 인력(개소당 3명) 확충이 어려움이 있어 분소설치, 농작업 대행사업은 정원 충원 및 사회 적 기업 육성, 원전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환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농기계임 대사 업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양순자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금번 제195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과 보장받는 미래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이 홍농테마식물원과 관련하여 정확히 작년 이맘때인 2012년 7월 20일 제187회 제1차 정례회 때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점적으로 물어 봤던 것은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기간 이 보고 때마다 다르다” 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사업 기간 을 강조한 이유는 2010년 1월 홍농테마식물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3년 7개월이 걸리는 동안 추진한 실적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도 언제 사업을 착수하고 언제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봅니다. 작년 군정 질문 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업 기간 에 대하여 어떤 보고 서는 2011～2013년까지, 어떤 보고 서는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수, 2012년 준공 및 개원 한다고 보고 한 적 있으며, 작년 이맘때 전임 과장님께서는 꼭 이 자리에서 2014년도에 틀림없이 개원 한다고 약속하고 자신 있게 답하였습니다.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 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2010년 당시 투자 사업비를 산정할 때 150억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150억이라는 돈이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 150억원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 책정 후 4년여가 지났고, 앞으로도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될지 모른다면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 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 현재 테마식물원의 그동안 추진과정과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주된 이유가 그동안 간과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진상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는 21세기 유망사업으로 간주 하고 테마식물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식물원은 정신적인 안정과 풍요를 재생해 내는 사회 적 공공재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도 인식을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식물원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유한 빛깔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한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한번쯤 가 보고 싶어하는 고유한 특색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마 식물원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간주 되며, 테마의 중요성은 예술작품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테마의 중요성으로 당초 종교문화 발상지라는 지역적 테마를 접목시켜 추진하려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식물원으로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테마로 의미를 부여하는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준공 후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테마식물원은 일부 관람료 등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본 의원 은 봅니다. 따라서 운영주체는 마땅히 군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식물원은 특성상 개원 과 동시에 이익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유명한 한택식물원이나 아침고요식물원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개원 후 10여년이 지나야 식물원으로서 완숙한 형태를 갖출 수 있으며,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마식물원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 관심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식물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본 사업은 군수 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므로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내 잘 알려진 식물원보다 더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의원 이 지적하고 질문 했던 사항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여기 모이신 의원 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리라 봅니다.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 그리고 참신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하신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1월 홍농 테마식물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0～2012(3년간)까지 개발면적 100,000㎡에 약용, 고추 등의 테마를 접목시켜 유리온실, 중앙광장, 테마식물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계획으로 150억원을 산정하였으나, 2011. 4. 28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사업 구역 확장(251,119㎡) 및 사업내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 완료시점에서 최종 산정될 것이며 현재 사업비 1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추진과정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1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대상 지인 진덕리 상삼지구로의 결정 에 따른 타지구 주민 반대, 4대종교 테마 추진에 따른 의견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 결과에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법 검토 이행 기간 등이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추진 등으로 사업 기간 을 2010～2012(3년간)으로 산정 제시하였으나, 2011. 5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8월중에 군계획 위원 회의 조성계획(안) 심의 , 9월중 전남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4～2015(2년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군에서 21세기 유망사업으로 결정 한 테마식물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테마로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홍농읍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위원 회에서 2009. 7. 21일 수립한 홍농읍 장기 개발계획 안 중 핵심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2012. 4월 구성된 주민 추진 위원 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최종 용역단계에 국내외 선진지 식물원 사례를 참고하여 유리온실 설치, 화훼류(베고니아 등) 배치, 써바이벌 게임장, 오토캠핑장, 온실내 화조류생육 등 특색 있는 식물원을 조성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 조성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준공 후 운영 및 관리주체에 대한 답변입니다. 준공 후 운영 및 관리주체는 영광군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및 건물 등 모든 시설물이 영광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운영방법은 수익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네.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질문 하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지금 현재 홍농테마식물원 총사업비가 15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4년이 지난 후에도 150억원으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게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150억원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네.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만 이것 또한 추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온실의 경우에 당초에 3,000㎡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를 선 진행을 하고 추후에 2,000㎡를 나중에 시행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또 서바이벌 게임장 3,560㎡ 조성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을 포함한다면 대략 추산해 볼 때 5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 50억원이면 지금 150억원 사업이 200억원으로 늘어나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3월 14일 용역 2차 보고 서에서도 제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이면

네. 2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그러면 지금 완공 시기를 전년도에서는 2014년도라고 보고 를 하셨고, 올해는 또 ‘15년도로 1년이 늘어났어요?

네.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은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장담하신가요?

사업비라던가 정상적으로 조달이 된다면 아마 2015년 말이면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조달 계획은 섰는가요?

지금 150억원에 대한 사항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는가요?

가능하겠습니다만 추가로 할 사항은 50억원 부분은 일단은 공사를 마무리를 한 후에 추진을 하자 . 추진 위원 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이 일단 150억원을 해 놓고 추가된 50억원, 200억원이 들어가서 개장을 한다고 그래도 식물원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50억원으로 절반 한 60%이상 해놓고 또 재원은 고민 하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추진 위원 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추진 위원 회 말씀을 듣자는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듣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온실은 1,000㎡를 추진하고 서바이벌 게임장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재원에 대한 것을 질문 을 하였습니다. 재원에 대한거... 200억원을 어떻게...

앞으로 200억원에 대한 사항은 국도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질문 도 제가 드렸었는데, 국도비에 관한 노력을 실제로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번복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원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홍농 4대종교 식물원으로 처음에 군의회 에 보고 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가 받을때요. 그러면 의원 님들한테 지금 거기에 대한 보고 를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지금껏...

2차례 정도 한 것으로...

처음에 받을 때 하셨고 중간에 한번 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이게 난거라 들어오고 나서 보고 를 딱 한번 받았어요. 의원간담회 때... 그때 보고 받았을 때는 4대종교로 가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억원에 대한 1번부터 56번까지 밑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하셨는데 의원 님들 또한 그때 설명 들으시고 지금 여러번의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한 의원 님들 설명 한번도 들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변경된 것에 대한 건 한번 먼저 의원 님들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 님들이 여기에 비전있는 답변을 주시고 어떤 제안 , 동의 를 하시고 하셨을 때 사업도 나는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군에서 추진할 때 21세기 유망사업으로 판단하고 결정 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고 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특한 특색있는 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식재지 배치라던지 이런 것은 당초에 4대종교를 테마로 했지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갈등이 심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 식물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승마장이 있고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고, 오토캠핑장 조성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게 되면 홍농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 회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가지고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내에 수목원이 국립수목원이 1개소, 공립수목원이 23개소, 그리고 사립수목원이 16개소, 학교수목원이 3개소 이렇게 등록 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3개가 등록 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 의원 님께서도 다녀오신 곳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침고요, 몇군데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이중에서 몇 군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테마식물원이 명실공이 우리 홍농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가 매입중에 있습니다만 약 50%정도 매입이 되어 있고,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면 65%가 정도가 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도 이으십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지만 저도 전문 가는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식물원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지만 전공을 하신 건 아니시죠?

전공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계속 비 전문 가가 볼 때 참 추상적인 면이 많다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재점검 하시고 의원 님들 의견 물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이것을 지금이라도 국내에서 잘 알려진 식물원보다 “영광에 가면 홍농에 식물원이 있다.”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있으시면 탄력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호남인들은 호남발전과 호남인의 영혼을 불태우기 위해 65년 동안 특정 당을 위해 성원하고 지지하며 올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보다 살기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정치와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으며, 그로인해 호남인들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더 이상 기대조차 하기 싫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모지역 신문에 게재된 황당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6월4일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 을 통해 이 사실을 언급했으나 지금까지도 특정 당에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원과 당직자가 있다면 그 수뇌부가 있을 것이며 같이 동행 하자 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는 군정 질문 을 통해 군민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6월 4일 개회식 직후 본 의원 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 기자 들께서 이 사실을 보도한다기에 저는 맹세코 말렸으며, 보도하지 않는다 약속까지 받았으나 보도를 지시한 모 기자 는 기자 이기 전에 사람이 신뢰를 먼저 배워야 할것임을 밝히면서 이미 기사화 되었기에 지난 5분 발언 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 낙월면 군수 와의 대화시 출발 전 군청 광장에 대기 중 의회입구에서 동료 의원 두분과 아침인사를 하던 중 청사 정문에서 민간인 3분이서 오시는 걸 보고 동료 의원 께 물었습니다. “저분들도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동료 의원 께서도 웃으면서 “저 사람들은 군민 아니냐며 버스 타면 안 되냐구” 해서 저는 웃으면서 알았다며 웃으며 화답하고 버스 타러 가면서 먼저 오신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승차했는데 먼저 승차한 당직자 한 분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직원들 그리고 기자 들 모두 있는데서 말입니다. “우리는 군민 아니냐 ! 리는 군청 버스타면 안되느냐 !” “지금까지 관행 으로 수차례 다녀왔는데 니○○

지랄이냐!” “또 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 기소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 인사교류와 파견 등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인사교류 및 파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와 우리군 간의 인사교류는 부단체장을 비롯한 5급사무관 3명(행정2, 수산1) 수준이며 우리군 소속 공무원 중 도청 전입고사 합격으로 전남도에 전입한 공무원은 민선5기 3년간 10명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인접 군과 인사교류를 위해 5명의 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전남도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직렬 에서 인사교류와 파견근무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5기 신규채용인력은 3년간 총 28명(일반직 25, 계약 직 4명)이고, 금년도 공개 채용 요 구인 원은 2014년말까지의 결원 예상인원 47명의 110%인 52명을 공개 채용 요구하여 3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 기소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수해수온천랜드 문제해결과 성공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온천랜드는 해안도로의 절경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수온천과 숙박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2005년에 수립하여 시행 하던 중 당초 계획 부지중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제척 하고 신규 토지 편입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을 위해 리조트 사업 민자유치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를 선정 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여 온천지구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온천랜드는 그간 국비 52억 8,200만원과 특별 교부세 5억원 및 군비 112억 1,800만원 등 총 170억원을 투입 시설하여 2010년부터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군에서 계속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에 매 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간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민간에 매 각하 지 못했습니다만 5년이 경과한 2014년 하반기에 리조트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해수온천 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매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해수온천랜드에 육수를 공급하는 지하 관정의 채수량 부족으로 2010년 11월부터 육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1회 추경에 원수 공급 관로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신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육수 목욕용수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제 원수로 대체한다 하여도 대신제 공급 수량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사업 시행 시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일부 주민 들의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충분한 대화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구. 대신초교 인근에 지중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상수원 부족시에는 대신제에서 공급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관로를 연결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육수 부족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총 61,161톤을 사용을 해서 이에 따른 수도요금은 1억 445만 2,1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공공요금 으로 납부를 하고 현재 2,000여만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숩니다. 장 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누구하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 쪽으로 가시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총 사업비가 당초 저희 의회에서 알기로는 50억원인데 2억 8천과 특교세 5억이 추가 되었네요?

당초 전체사업비를 여기에 한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170억 중에서...

군비 빼 놓고요.

예. 52억 8천하고 특별 교부세 5억하고 해서 5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 사업비에서 그동안 지출 한 게 있습니까? 지출 한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혹시 부가세 알고 계시죠?

부가세요? 예.

부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부가세를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관계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부가세가 10% 부과되어 가지고 이건 국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50억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어떤 부가세를 말씀하신가요?

부가세 환급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억 1,300만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2007년 이전까지는 각 지자체가 면세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는 면세기관이 해당이 안 되어 버리죠. 그래서 환급 신청 액을 우리 군에서 납부를 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받았는지 납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전임 기간 에 있던 일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해수온천랜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총 망라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러면 환급액이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6억 1,3000만원을?

예.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총사업비에?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 좌석에서) (청취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 심의 보충자료를 보면 지하수 이용 기간 이 금년 5월말로 끝나죠? 끝났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5월말로 1차 5년 기간 이 끝났고 5월달에 끝나면 다시 재연장 허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5년마다. 5년에 계약 을 했지 않습니까. 지하수...

예.

만료 가 됐으니까 다시 재 연기 신청 해서 했냐 이 말이죠. 지하수법에 의해서...

예. 그건 됐습니다.

했어요? 그렇다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 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그러면 지하수가 1개 있고, 해수가 2개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하수 영향조사를 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궂이 지금 용수공급을 대신제에서 용수와 온수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게 얼마죠. 3억입니까?

예. 3억입니다.

그러면 그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궂이 관수 거기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사용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지하수는 양이 좀 떨어졌더라도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수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지하수가 완전히 폐쇄된 것이 아니고 양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5월로 5년이 끝났는데 연기 신청 했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다시 재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냐 이 말이에요.

예. 허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월부터 7월까지는 뭡니까?

지하수 이용 기간 이 5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 계약 을 하던 아니면 안하던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영향조사는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사용할려면?

그것은 지하수 사용허가는요. 기 나온것이기 때문에 말 하자 면 갱신하기 위해서 용역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지금 방사형이죠?

예.

방사형 자체가 잘 아시죠? 방사형은 말입니다. 일반 지하에서 나오는 것하고 틀려요. 방사형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우물하고 똑같아요. 거의... 고인 물을 (청취불가) 그게 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물줄기에서 뽑아오는 지하수하고 우물에 고인 물하고 지금 우리 지하수는 방사형이기 때문에 우물에 고인 형이란 말입니다. 물줄기에서 끌어오는 그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 30m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30m 가지고는 안되죠...

거기에서 지금 물길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 위치를 봤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참작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방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연 3,500, 3년간으로 했을 때 3,500이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 상수도 요금을 문화관광과내에서 공공요금 으로 납부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인데 또 2,000만원이 지금까지 미지급 됐다. 지금 그렇게 답변 하셨죠? 아직까지 2,000만원을 납부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발생 분을 아직... 금년 안에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11월부터 한다면 5억 가지면 약 29개월 30개월 되겠네요.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상수도 요금이 한 300만원씩 되겠고만요. 그렇죠? 매월? 30개월 잡고 300만원 잡으면 9,000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원 금년거 빼 놓고 나머지 9,000만원 발생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 빼놓고 나머지 7,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상수도 요금을 냈다 이 말입니까?

예.

무슨 돈으로 냈습니까?

관광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입니다.

공공요금 인데 어떤 공공요금 인지?

공공요금 이 전기세, 수도세로 나갈 수 있는 공공요금 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세, 수도세 사업소가 몇 개입니까? 화장실 등 수도관리하는...

우리가 관광지 관리하는 곳이 9개소가 있고, 9개소외 시설이 있고 그에 따른 아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만 해서 18개소가 있고 그럽니다.

숲쟁이 꽃동산 화장실부터 해서 백제불교도래지, 불갑사 관광지구, 가마미 해수욕장, 해안도로, 노을전시관, 두우리 해서 총 15개소예요. 15개소인데 여기에는 해수온천랜드는 빠져 있어요. 해수온천랜드까지 포함한다면 16개소가 되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출 계획서라던가 예산 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계상이 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해수온천랜드에 따른 상수도 요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2,000만원을 금년도거 지급을 못했고 앞으로 못했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를 했느냐. 공공요금 으로 납부를 했다. 그러면 공공요금 에 따른 납부 내역서를 주시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세 요.

자료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장에 우리가 질의 서를 제출 했을 때 그냥 답변 말로만 듣고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 자리를 (청취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희들이 질문 을 의회에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예.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역은...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다 밝혀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준비를 못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안 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볼께요. 지금 상수도 온수 공급계획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3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해수온천랜드 보수시설에 따른 공사비 또한 용역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비 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영업비 포함해서 공사비, 수리 보수비를 하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 면 2014년이면 5년 기간 이 끝나죠?

예.

5년 기간 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하고 내년 해봐야 상수도 값 3,500 해봐야 7,000만원이고,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라리 상수도 값을 납부를 해요. 그러면 토탈 들어가 봐야 7,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해수온천랜드에서 물 값을 안 받으니까 자기 맘대로 사용을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대신 저수지는 만약에 물이 가뭄이 든다면 엄청난 고갈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치를 우리가 군 예산 은 어차피 3억 예산 을 해 놨으니까 목 변경을 해서라도 6,000～7,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2014년 지나 2014년 후나 2015년도에 매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매각을 해서 김아무개가 사면 김아무개 한테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우리 군비는 일단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에서 지금 예산 원수공급 사업비가 6,000～7,000만원 들어가면 2억 3,000만원은 일단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 생각은 거기 수리 보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낙후된 것들이 많고 수리 해야 될 것도 많고 교체해야 될 것도 많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실시 그 다음에 수리 보수 이런 것을 한다면 거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 봐도 4～5억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2억 3,000만원에다가 거기 4억만 잡더라도 6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해수탕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물이 없이는 목욕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육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매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물이 없어서 목욕탕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요금을 지금처럼 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군에서 줘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면서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2년을 버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적으로도 지금 손해 보는 것이 목욕탕 용수를 그냥 원수로 공급해도 될 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수를 한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군적으로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사용문제는 민간에 매 각하 기 전에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 라던지 지하수 사용량이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히 관리를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원수를 거기서 빼쓰게 되면 지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라 우리가 요금을 부담합니다만 나중에 민간에 매각이 되면 민간에서 원수대금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해수온천 문제를 우리 군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실패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손실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민 들이나 군에서 피해 보지 않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자료 제출 요구 했던 것은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계속 하시죠 의장 님.

계속 해요?

얼마 안남았는데...

어차피 2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 계속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님들 그게 더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님들 동의 에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에 나온 요지보다는 짧게 하고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겟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주민 들의 복지 욕구는 날로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지방재정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복지 예산 요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지방재정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예산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 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존 가치가 크지 않은 자투리 땅이나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 각하 여 군민들의 인접토지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매각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스포티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한 동계훈련 및 동계 스포츠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전남 최대 규모의 체육시설인 영광스포티움을 준공한 이후에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각종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 K리그 등 매년 크고 작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영광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등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지방자치 분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6월에는 스포티움에서 기념탑 제막식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은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훈련에 지장을 주어 동계훈련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영광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제설장비와 인력 외에 승용 및 보행용 소형 제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동계 훈련팀을 유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3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를 금년 1월에 개최하였는데, 참가팀들이 본경기 이전에 따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였는 바,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스포티움에 동계훈련시 필요한 실내 육상트랙이 설치되지 않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스포티움 내에 실내육상트랙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 바람으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2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캐라반, 텐트 등 캠핑용품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캠핑”을 지목하였다고 합니다. 오토캠핑은 무료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간, 친구간에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값비싼 장비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는 많으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ㆍ군에 오토캠핑장이 12개소나 설치되어 많은 캠핑족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점차 그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도로11,361, 전답 10,323필지로서 총 27,558필지로서 90,373천㎡로 이중 임대 가능한 재산은 행정재산 22,936필지를 제외한 일반재산 4,622필지, 4,329천㎡이며 금년도에는 697필지, 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안전행 정부 에서 정한「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매각 기준에 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요건 중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의 계약 요건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행 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무분별한 매각을 제한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발?활용” 에 따른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매각기준에 적합한 보존 부적합 재산이 대지인 경우는 점유자에게 매 각하 고 있으나, 도로 주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공공가치 및 장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매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 147억원에 대한 상환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성 뉴타운의 적극적인 분양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으로 조속히 상환해서 군 재정 이 더더욱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일반회계 35억 3,5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7,000만원 등 49억 5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환을 하게 되면 금년도 말 우리군 채무는 98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분할상환 등 매각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규정내에서 토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이 불필요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지내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가족단위 캠핑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군도 오토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 코자 불갑사관광지내 가족호텔 부지를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서 2011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제외가 되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2년 홍농 테마 식물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오토캠핑장을 반영을 해서 6,130㎡(25면)가 계획되어 있고, 백수읍 대신리 모래미 해수욕장 인근에 오토캠핑장 등 관광개발 목적으로 부지 18,000㎡를 매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2005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부지면적 100,000㎡ 이상에 대해서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경우 적당한 부지가 없어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캠핑장은 전국적으로 200여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 공공기관 운영은 29%, 민간운영이 71%로써 대부분 민 간주 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우리군에도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갑사 지구나 백수 모래미 해수욕장 인근 등에 적정 부지 물색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민자유치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스포츠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제설장비와 인력 외에 승용 및 보행용 소형제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동계훈련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제설장비는 도로 제설용 대형 장비로써 잔디구장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륜 오토바이크를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소형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근 해남군에서 4륜 오토바이크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적설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군에 비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는 불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판되는 소형제설작업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개조를 해서 삽날을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유리한 방안을 검토해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는 농구, 배구, 태권도 등 각종 실내경기를 유치해서 연중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남녀종별농구대회의 경우, 스포티움과 법성고, 홍농초 등 3개의 체육관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농중학교는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본 부의 진행요원이라던가 대회본부 임원들이 계속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경기도 진행하고 본선도 함께 진행하면서 평상시에는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관람석이 2∼3백여석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을 갖춘 시설을 보조체육관을 한다 하면 약 한 30억원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운영관리 인력도 소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군 사업 순위에서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훈련에 필요한 실내 육상트랙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내 육상트랙은 동절기와 우천시에 육상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에서 눈을 맞거나 비를 맞고 운동하기 보다는 실내에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길이가 150∼180m 정도, 폭이 16∼20m, 6∼8레인의 규격을 갖춘 전천후 시설이어야 가능하고 사업비가 25∼30억원의 사업비가 타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서 질문 하신 보조체육관의 경우에는 실내경기 10여종 이상을 유치해서 직접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고 또 평상시에 훈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실내육상트랙의 경우에는 연습장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의 수도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보조체육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육상트랙 설치문제는 보조체육관 설치문제를 먼저 결정 한 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스포츠산업과장께..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참 이 방법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과장 들이 바로 나왔을 때 추가 질문 같은 것을 하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저도 예를 들자면 지금 3실과장 한데 군정 질문 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 스포츠산업과장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는게 선후배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추가 질문 을 한다던지 그렇다면 그 질문 을 받는 실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지역의 실정상 저희 의원 들이 따로 불러서 추가 질문 하고 이런 사항들이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군정 질문 에 있어서 실과장들 답변이 어떤 것들은 자기 유리할데로 집행부 입장대로만 얘기를 하고 맙니다. 확실히 나와 있는 그런 저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의원 들이 하는 얘기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풀려고만 하는지 그게 안타깝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거 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러이런 얘기를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 하는 얘기는 관철이 되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해수온천랜드 이게 뜨거운 감자같이 언제나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우리 장 기소 의원 도 얘기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물 값 어쩌고어쩌고... 물 값 자기들이 내는 것은요. 아니 우리가 몰랐던 물 값을 아까 말한대로 공공요금 을 다른데 아껴서 냈는가 안 그러면 예산 을 세운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라.‘” 한 게 그것은 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억 들여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등등... 인제 그것은요. 제가 질문 한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추가 질문 에 그런 얘기도 했으면 했는데 따로 불러서 얘기 한다는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질문 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할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했는데, 이것을 제가 의원 이 되어가지고 몇 번 의원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고 할까 해서 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생각이 그것도 옳아요. 우리 생각은 절대 옳지 않아. 그런 부분들 아무 필요도 없는 땅들, 어려움은 있으리라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이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관철시키고 하고 그럽니다.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일어난 일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 얘기는, 우리들 얘기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가까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얘기 하자 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이게 보고 요. 다음에 연구하는가 안하는가 그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무시하는 말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오토캠핑장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토캠핑장 그것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 듣고 맙니다. 이거 뭐 하러 질문 했던가 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래요. 충분하니 검토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얘기... 아니, 그게 전남 시군에 12군데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 군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필요치 않는가... 검토 할란다 하면 여하튼 여기에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좀 아쉽게 생 각하 고 인제 우리 스포츠산업과장이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스포츠산업과장한테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눈 제설차 얘기했죠?

예.

그것은 할란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 들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체육관인데 여러 번 그 얘기를 옆에다 좀 해주라. 아니 지금 10분 후에 30분 후에 우리 경기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 연습경기를 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쉬움을 많이 토론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 할란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경기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죠 과장님?

예.

같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마지막 부분 또 한분 더 남았으니까... 세 번째, 육상트랙도 과장님 제가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예.

그게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아도 앞으로 육상트랙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육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축구도 하고, 다른 경기도 연습하고...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요. 실내에 만들어 놓으면 실내에 이런 체육관하고 같겠어요. 실내에 만들지만 트랙이 길면 그 면이 그렇게까지 크게 면적이 필요 없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지금 만들어 놓아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예천군하고 충북 보은군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죠?

예.

끝나고 나서 한번 가서, 지금 하자 는 것이 아닙니다. 벤치마킹해서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때 하자 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양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저 때문에 점심 시간 늦은 것 죄송합니다. 예년에 없던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나승만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도시 영광건설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세심히 챙기며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CCTV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수확기에 접어들어 농민들의 손길도 바빠지면서 결실을 앞둔 들녁에 곡식을 탐내는 참새처럼 이제는 농작물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재배한 농산물을 빗대 흔히들 자식과도 같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한해의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농작물 절도는 매년 수확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의 대부분이 일을 나갈 때 농축산물을 시건 장치 없이 동네 공터나 도로변에 쌓아두어 범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랜 불경기 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다보니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절도가 쉬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작물 절도 신고로 접수 된 건수는 2011년에 11건, 2012년에는 12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발생 유형별로 보면, 우리고장의 농산물 특화작물인 고추가 지난 한 해에만 8건이 발생하여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벼, 인삼, 참깨, 마늘 등에 대한 절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폭염과 대형 태풍 등의 기후문제로 작황이 부진하여 농작물 가격이 크게 뛰기 때문에 절도피해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CCTV 같은 감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찰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도둑 방지와 예방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군 마을단위 자율방범 CCTV는 영광군 369개 마을에 고작 39개가 설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주로 농산물 절도는 빈집털이, 차떼기 등 요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별한 특징도 없어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CCTV가 설치된다면 검거율이 85% 수준에 이르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홍농읍의 경우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원전측에서 홍농읍 마을단위에 CCTV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홍농읍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 사뭇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인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 절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CCTV를 설치하여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고령화사회 독거노인 돌보는 방안입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족과 세상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들을 생 각하 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문 제의 삼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듯 “노인, 장애인 몇일 전 사망” 이라는 사회 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가정내에서 일정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냉장고를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부착된 센서가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호출해 주는 디지털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900분이고 이중 75세 이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에서 50%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군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쯤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고향에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령화 사회 에서 허술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군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돌보미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실시해 보았으면 하는데 집행 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군 민의 안전과 생활약정을 위한 질문 이었고, 세번째, 법성포 단오전승관(문학관) 건립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선조들의 삶의 예지와 민족성 그리고 얼이 담긴 전통향토축제로서 국가중요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5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군 대표축제로서 지역 주민 이 함께 즐겨야 될 축제이나, 행정 및 참여단체의 일부 회원들의 열성만 있을 뿐 지역주 민의 참여가 부족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행정의 협조요청에 의한 참여와 배정 예산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예산 이 소요되며, 상호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 들이 축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향토문화 유산을 발굴, 보전, 계승하고, 우리 고장 문화의 우월성을 빛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오제 전승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단오 제의 뿌리를 찾고 자손대대로 계승시키며,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알리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승관 건립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먹거리장터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먹거리 장터는 의탁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혼에 얼룩져 비 위생적이며, 비싼가격, 불친절, 음식쓰레기 무단 투기, 무질서 등을 초래하여 의미 있어야 할 행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광군 지역의 신선한 식자재인 친환경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인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며, 군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 은 생각해 봤습니다. 읍면별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닌 추천에 의해서 특색 있는 참신한 음식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녀회나, 사회 단체 등 참여 의사 가 있는 지역 단체는 조건 없이 참여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말입니다. 다만 참여자는 군의 이미지와 축 제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친절하고, 위생적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판매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보며, 먹거리장터 운영과 함께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주장한 단오제 전승관 건립과 먹거리장터 운영 개성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법성 신장리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신장리 일대 농경지는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몇 번씩 침수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광군은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 을 들여 의욕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아직도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법성리 신장리 지와닐, 여술, 부귀동, 월계마을 농경지는 매년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매년 장마철에 수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와탄천 상류지역에서 시작된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류에서는 유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유수가 정체 되어 인근 지역 농경지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와 도로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와탄천 지류에 배수갑문과 펌핑장을 설치하여 유속을 조절하는 등 피해가 예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주민 복지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실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령화사회 독거노인 지킴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제안 한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시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활동, 출입, 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주택 내 부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응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 중 치매노인을 1순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등은 2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본 돌보미나 별도로 배정된 노인돌보미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올해 우리군은 2,700만원(국비50%, 지방비 50%)이 배정되어 9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75세 이상 독거노인 2,200여명(군비 1억 5,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400여명(군비 5억)에게 지원할 경우 군비 6억 5,000만원의 막대한 경비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정부 에서 추진하는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금년 10월 이내에 선정하여 연말에 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산물 절도 방지 등 지역주 민의 생활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12개 마을에 총 42대의 마을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인이 농산물 절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전주변지역 사업자 지원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마을단위 방범용 CCTV의 점진적 설치를 검토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포 단오전승관 건립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 단오제는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전통세시 민속축제로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금년도 행사에 대한 성과 및 행사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성포단오보존회와 법성면 기관 사회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 전승관 건립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단오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기존 매입 부지 23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의 먹거리 장터에 외부 위탁업체의 참여를 축소하고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내년부터는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바와 같이 외부인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는 참여를 배제하고 각 읍면 및 사회 단체에서 사전 참여 신청 을 받아 우리 군 만의 특산물 위주로 향토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친절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건설방재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중앙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 신장리 일대 상습 침수 구역 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신장리 지안일, 여술, 부귀동과 월산리 월계마을은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침관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7. 3 ～ 7. 5일 우리 군 평균 276mm의 집중 호우시에 지안일 마을 주택 침수 5동 등 이 지역에서 건물 7동, 농경지 75ha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주원인은 호우시 감조하천인 와탄천의 수위상승으로 자연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침·관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상습침수지역 17개지역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법성 신장리 일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빈도가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피해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 대책으로 영광군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주택침수지역인 지안마을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정비와 함께 기존 배수펌프장 이설 및 보강사업을 내년도 예산 에 소요사업비 3억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술, 부귀동, 월계지역의 항구대책은 배수로정비 및 대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최소 30여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이 국고 보조사업 인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배수개선사업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와탄교 상류지역 하도준설사업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있어도 없다고 해야죠.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군정 질문 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을 제시해 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