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의 인정과 존중입니다.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220건의 집회기록은 2010년과 2011년 그 기록을 취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불통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첫째,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간에 집회를 하는 그 당사자들은 생존권이 걸린 아주 큰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행정력을 발휘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저희들이 보면 베스트마트 주상복합건립문제라든지 국치 하수종말처리장등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정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행정에서 충분한 조력자 역할 또는 중요한 집행부에 큰일이라는 것을 간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예로 신아sb노조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반대집회, 안정ㆍ황리주민집회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가스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대책 문제 등은 국회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항, 발전소, 액화천연가스기지 주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를 방관하고 있지 않나, 시민들의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장행정에 힘썼다는 방금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치된 기업들과 또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하도록 협의와 논의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진정한 현장행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채 발행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의아심을 가집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몇 의원과 관계공무원 분은 어느 정도 압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에 23.9%에서 2010년 24.4%, 2011년 22.5%에 머물러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지방채 230억을 발행해 역대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1년에 죽림 시부지를 540억에 매각했고 또 그 매각한 돈 50억을 지방채 갚는데 썼으며, 나머지 490억은 이렇다 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실정을 시민들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채 230억을 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590억. 그리고 기채상환은 우리가 매각대금 50억 이외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0억 지금 여러 가지 결손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나 우리가 540억 중에서 50억 갚고 49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쓰여 졌을까, 이게 지금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일련의 과정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방채 총 416억 중 지방채 2건 큰 거, 3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2015년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것은 조금……. 우선 46억만 갚겠다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들고 좌우간 국ㆍ도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시의 집행부의 역량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이면 단체장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2014년부터 일정 금액을 8년간 갚겠다는 것은 차기 집행부에 대한 부실한 재정과 행정을 떠넘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 설명) 한 예로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관내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게 시ㆍ군 자립도 현황입니다. 여기에 볼 거 같으면 경남 관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밀양시의 경우도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의존율 또한 역시 낮아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여기 현황을 볼 거 같으면 기채 발행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입니다. 안행부로부터 지방재정자립도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천시도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도 농공단지 조성에 약115억 원의 기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 분양을 통해서 기채 상환을 했을 뿐 아니라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접해 있는 거제시를 보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기채 발행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시와 여건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유독 우리시는 재정자립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조선업 불황, 민간 합작투자 사업인 장사도 수익금 배분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인재육성기금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향후 이러한 것도 어떤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간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채 230억을 발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또 기채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540억 죽림 시부지를 매각한 후 기채상환은 50억 이외에 490억을, 대체재산조성비 132억 원은 사실 누구나 다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결손보조금 97억, 보통교부세 60억, 시비 미부담 사업비와 아까 말씀하신 자체사업비 201억 원에 대해서 과연 시부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공유재산이나 시부지를 매각한다면 과연 지방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공유재산은 시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에 쓰여 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용차를 매각하면서까지 행정다이어트를 한 그 큰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님이 지난 2011년 거제…… 여기 되겠습니다. 고성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연말에 경남도에 시ㆍ군통합추진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보면 통합청사의 위치, 접근성, 예산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시부지 매각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알고 또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면 말끔히 해소하시고 집행부의 재정투명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우리 통영시 재정이 상당히 순조롭게 순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건전재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튼튼한 내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많은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선소에 불황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했으며 미륵도 지역은 거의 공동화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조선경기 불황 상황을 타계하는 길은 무척 어렵습니다. 허나 우리지역에서 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것을 차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라든지, 특히 우리가 미륵도에 재래시장 설립과 물량장 그 다음에 도심 해수욕장,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런 부양책을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보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제대로 실현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에 큰 성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년 만에 FDA 지정 문제로 상당히 수산업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FDA 지정해역이 해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사단 점검에 대비한 안일한 행정, 전자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하면 지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민들의 해상분뇨가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자세는 올바른 집행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실사단에 대한 완벽한 대응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산업 침체는 그 동안 통영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수산업의 퇴보를 가져오게 됨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어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FDA 지정해역 관리를 위한 해양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그걸 사용하는 당사자들, 어민이나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만들어도. 그래서 의식의 전환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인 교육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정말 그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차후 문서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굴 예상 수출 목표와 실태는 과연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굴 수협에서 볼 거 같으면 자기들이 세운 그 목표에 상당히 지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우기는 정말 어렵다. 수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도하는 요러한 우리 행정이 되어가지고 어민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통을, 노력을 좀 도와주는 요러한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케이블카와 연계해가지고 루지사업이 사실 보면 시민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황금알을 낳는 큰 거위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보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루지사업은 당초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15억의 대상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67%나 늘어난 26억 규모로 예산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 저희들이 받는 수익금액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고정적인 것은 투자원칙에도 누구나 볼 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이 된 그 이유와 법인설립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러나저러나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불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상으로 범위가 커졌는데 사실 스카이라인 본사에서도 그 내용을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좀 시설을 확대하고 규모를 크게 할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인제 저희들이 일부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상 수익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많이 잡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케이블카 탑승객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 세전수익이라는 게 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법인세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떨어지는 게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2～3억 정도로 볼 수 있다. 예. 그래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26억 투자에 2～3억 정도 괜찮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한대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몇%, 2～3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루지를 통해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새로운 개념의 관광시설을 도입했는데 사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큰 이슈가 돼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 관광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진짜 통영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지방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확 뚫린 통영교통,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200년, 300년, 500년 된 걸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1년이, 몇 년이, 안가도 좁아가지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교통행정을 볼 것 같으면 우리시는 물론이고 거의가 한치 앞을…… 1, 2년 이것도 못 내다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체, 혼잡 이런 구간이 상당히 우리시에도 많습니다. 시내에서 미륵도 가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교통 혼잡 또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 계획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문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진설명) 자, 이것 좀 앞으로 내주세요. 사실 생활체육공원이라는 게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서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전동하고 용남면 그 사이에, 지금 멀구리라는 곳, 우리 충혼탑 있는 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업기간을 볼 거 같으면 2007년도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5만 4000평의 부지에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고 시설이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원, 야외 전시장, 체육 단련장, 생태연못, 주차장, 휴게소,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 가 보셨다니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생활체육공원의 현재의 실태입니다. 이게 생활체육공원인지, 작년 12월 30일 말에 준공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풀밭인지, 생태공원인지, 아열대 식물…… 도저히 분간이 안돼요. 심지어 의자가 지금 숲속에 파묻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 40억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정말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불과 어제, 그저께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차트를 만들고 하니까 풀을 베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시장님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찾아가고, 가고 싶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믿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에 대해서 관리 및 현충공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보훈가족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부 현충시설은 공원 내 위치하여 사실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시설물인 참전유공자비, 무공수훈자비, 베트남참전유공자비 등은 현충공원과 떨어져 상대적으로 접근과 주위환경이 열악한 곳에 위치하여 참전 본인은 물론이고 유족과 선열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명칭과 공원명칭, 충혼탑을 비롯한 현충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불량한데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실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마는 조금씩 단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이것도 풀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합니다. 이 분들은 진짜 오늘의 영광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있는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충일이 지난 한 달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6.25전쟁이 올해 63주년입니다. 참전 했던 그분들의 나이도…… 저기 지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참전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80, 중반으로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 참전한 16개국의 지원과 선열들의 피땀 흘린 노력, 목숨 바쳐 지킨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힌 전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길러야 됩니다. 흔히 통영을 승전의 고장, 호국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과 애국심 그리고 김성은 부대의 원문전투는 세계의 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찬란한 승전인 것입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름만 호국의 땅, 부끄러운 호국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자기 조상의 비석이라고 하면 관리하고 그러겠죠. 이것이 우선 전승, 공적 유공탑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이렇게 잊혀 있으니 국기게양이…… 현충일에 제가 아파트에 있습니다. 저희 집을 포함해서 세 집이 달았습니다. 어제 제헌절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헌절에도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참에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집만 달랑 달려 있더라고요. 단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홍보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여러분! 바르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키워 줘야 됩니다. 이번에 미군들이 참전한 2차 대전과 6.25 중에 전사한 그 유해를 수거 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의 흘린 피는 국가가 있는 한 보호해 주고 영원히 자기를 잊지 않는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기의 국가 앞에서 국민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립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어서서는 안 될 것을, 국가가 나라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시민의 관심과 시 차원의 보훈 위상 강화와 현충시설의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이 관광마케팅으로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거제를 보십시오. 포로수용소를 거제시가 관광개발을 주도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에 시민, 유족단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배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원문생활체육공원과 연계시켜, 찾아가는 현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한 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믿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확 뚫린 통영교통, 정말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그 같은 구호보다는 진정성 있는 슬로건, 진정성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다 낮은 자세로 민선5기를 마무리 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만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해임이라는 각오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민선5기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제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려고 합니다.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 통영미래를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정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통영시를 위하고 통영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가 통영국제음악당 개관기념 공연프로그램으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열린음악회는 순수클래식 프로그램이 아닌 대중음악에 반주만 오케스트라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김동진 시장의 통영국제음악당을 명품클래식 홀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KBS열린음악회 유치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얼마 전 논란의 대상이던 통영국제음악재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통영시의회의 찬반논란 끝에 표결처리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만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권능이고 본 의원은 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앞서 질문 드린 바와 같이 김동진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음악당 개관기념 공연행사 KBS열린음악회 유치거부를 묻는 과정에서 MBC경남의 사전양해를 구했다.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한데 대해 MBC경남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MBC경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사전양해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하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장님, 물론 통영시가 어떤 행사를 추진하면서 관계 업체에 반드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MBC경남에는 적어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MBC경남은 그 동안 통영국제음악제의 탄생과 발전의 중심축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2년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 때 재단의 창립기금 5000만 원 전액을 당시 마산MBC가 출현했습니다. MBC는 창립기금을 출현했을 뿐 아니라 통영국제음악제를 창설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아시아의 클래식음악의 메카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통영국제음악제와 함께 해 왔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결과가 나면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은 변함없이 지지해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장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는지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는 이른 바 비밀독점 사건이 발단이 되었지만 이 사건이 터진 후 그와 관련성이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연관성이 밝혀져 결국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사회에서는 사건 자체의 부도덕성보다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더 큰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는 정직함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렇듯 미국 정치에서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위증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거짓말 남발은 시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신을 유발시켜서 결국 시민들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얼마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몇 사람을 줄곧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명언을 한 번쯤 되새겨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3일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거짓답변을 하신 데에 대해 김동진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이상 제가 보충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조직과 운영관련 건입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지금의 조직구성으로는 세계적 음악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타 공연장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운영을 맞는 직원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 재단 임원진 구성은 비대하다는 평가입니다. 복잡하고 비대한 재단임원진 구성 간소화 등 재단구성과 실무 인력 조직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즉 통영국제음악재단 임원과 조직구성이 시장중심이고 관 주도의 후진적인 구도이며 업무상 비효율의 상징인 역 삼각형 구도로서 통영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가능성이 노무한 만큼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리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 대표에 지명된 사람은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의회에 검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단 대표를 비롯해 통영시 산하 기관장 임용대상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도덕성, 정책능력,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단의 경영, 인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를 통한 예산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타 실과소와 같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우리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코르 등의 축제운영과 시민문화회관의 시설운영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 안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시설과 운영적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지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홀의 명칭은 통영국제음악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윤이상의 음악정신을 기리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적인 부분에만 착안해서 명칭을 콘서트홀, 다목적 홀로 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윤이상의 음악정신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고려할 명칭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홀을 윤이상 홀로, 다목적 홀을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초대 이사장이신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 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콘서트홀의 명칭이 적절치 않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명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이맘때면 통영시의 결산서를 검토하고 집행부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주문한 바 있으며 국비확보를 위한 통영시의 자세 변화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빈약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은 통영시가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20프로젝트 2단계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선정된 서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 국ㆍ도비입니다. 357억 원을 정부에 반납한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전 시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뛰어 국ㆍ도비 357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과 사업을 통영시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김동진 시장님께서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만이 아니라 확보한 국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국고를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될 경우 필요한 사업의 국고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보한 국고는 제대로 반납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성 있어서 반납해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한 번 알리고 공청회라도 한 번 해야 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매년 재정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으로서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과거를 덮고 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과거를 명확히 평가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그러했는지, 앞으로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보조사업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의 의원들 및 시민들과는 한 마디 상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물론 사업수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일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공공사업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중단시켰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사업을 변경할 경우 지방단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신으로 이어져서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의 지지와 동의는 물론 정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무원이시고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통영시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을 계획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서 옳고 그럼의 판단기준은 항상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한 공무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드릴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 주시길 우리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그리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통영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통영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가까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