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분야별 분석 및 군정성과 중 군정의 분야별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및 예산분야입니다.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신규정책 발굴 추진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복지 분야 중심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정분야는 FTA협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위해 농정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 분야에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나, 다양한 복지시책과 맞춤식 보건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군민 수요 급증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 및 대민행정 분야에도 다양한 주민참여시책 발굴과 시행으로 다양한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군정방침 첫 번째로 풀뿌리 자치기반 구축에 대한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신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요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으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 중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립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시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방침 두 번째로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단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왔으며, 또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및 감염병 종합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 유능하고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서울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중앙부처와 국회, 출향인 등과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방침 세 번째로 자족형 경제구조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문화를 통한 5일장과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과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 일자리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원도 계속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하여 활기찬 농촌만들기 공모사업에 다수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다수 육성하고, 수출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수출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홍보마케팅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잘 사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과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정 고국방문사업 실시와 더불어 한부모 가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와 태양광설치,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 자활기반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방침 다섯 번째로 함께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지역문화 구축으로 찾고 싶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읍에 테마별 인프라구축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참여예술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하고 즐기는 체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군민친화형 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지속운영 등 안정적인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명문고 지원을 통한 지역의 교육 질 향상과 문화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공직자의 합심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한 민선5기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지난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상반기에 8건에 대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10건 21억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발로 뛰며 노력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여건 및 방향입니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도 유로존의 위기가 계속되어 자본유출의 변동사항 등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내수부진이 우려되나 중앙정부의 소비 및 건설투자 촉진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6쪽, 군정추진방향입니다. 새 정부출범에 따른 정부정책 및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새로운 시책개발로 10만자족전원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점검과 추진 가속화에 군정운영의 방향을 두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천군의 군정 비전과 전략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전략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의 군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의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군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중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안에 대하여 충북 도내 최초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되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요구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입법 지원과 소송업무 수행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조사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2013년 기준 충청북도 사회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광특회계 포괄보조 공모사업 2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신청하여, 하반기에 6개 사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첫째로 신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체계 미흡에 따른 변화와 혁신, 창의와 실용에 대한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3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은 중위권에 머물러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실적 제고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지표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독려,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성적거양을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조직운영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조직운영입니다. 군정주요 및 현안사업 등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군정목표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군수님 현지점검과 중간보고회, 연말결산 등을 실시하여 하반기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안사업의 종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순기를 조정하고, 신규와 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선5기 3주년 성과점검을 통해 앞으로 군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자 민선 3주년 성과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안전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사회 안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조직개편 체제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신규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누락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상반기에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에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 고시되면 민간자본 유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 점검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39개 사업인 69%가 완료되었으며, 1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업평가단을 통한 공약사업평가 및 분기별 자체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3, 4일 양일간 개최된 2013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 평가입니다. 2013년 실시된 2012년 시군종합평가결과는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2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에 실시되는 2013년 시군종합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과 지표담당자 교육,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 우수성적 고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자체평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에 대한 연구기관을 4월 선정하여 5월에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군정협의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2회와 공유재산심의회 6회, 제안심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주요정책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정책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군정운영을 위하여 군 의회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와 현안사업, 기타 군정주요 안건 협의를 위한 도의회 간담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의회와 도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인재양성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는 현재 55억원의 기금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성적장학금과 우수대학 입학 장학금으로 57명에 6,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 육성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로 이행과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등 4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맞물리는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8개 사업에 298억5,000만원에 대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계속적인 투융자 심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2회 정도 편성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예산 및 성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절감액 배정을 유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추경예산에 절감액을 삭감하여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상반기에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계획을 통해 265억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도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2012년 옥천군에서 집행한 재정운용 결과를 2013년 8월에 옥천군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여 주민 관심항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는 열린감사 운영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쪽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본청을 포함한 9개 기관 및 부서에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3건, 계약심사 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계획 중인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연말연시에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시기 등 공직기강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직자 특별청렴교육을 1회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개최하여 19건 중 16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법제심사 44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9건의 신규 제소건수가 발생하였으며, 31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종결내역으로는 12건으로 행정 4건, 민사 7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 사건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소송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이버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430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8명이 자치법규 기본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3,941개 업체, 2013년 기준 충청북도 사회조사 380가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2년 기준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입니다. 상반기에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조사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이행과제는 전략사업 육성 등 2개 과제입니다. 28쪽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4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2개 분야 9개 사업을 현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사업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한 사업이 발굴·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힐링을 소재로 산림휴양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남부3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입지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연구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10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촉지구 대상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되어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업무협의 등을 거쳐 개촉지구 관련 시책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으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차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정책지침 시달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확보 및 공모사업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입니다. 33쪽 군정홍보용 포켓수첩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안사업의 정확한 숙지로 사전 민원 예방과 전 직원이 군정 홍보원이 되어 군민에게 사업 홍보를 위한 군정 홍보용 수첩 1,000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전 직원이 숙지함으로서 군정을 홍보하고 민원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34쪽 군수 지시사항 중점추진 및 관리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으로 미진,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안모색으로 사업추진을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9쪽에요. 군수 공약 사업 추진사항 점검에 대해서요.

예.

지금 4개 분야에 56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완료된 사업이 39건이고, 정상 추진이 17건이에요.

예.

정상 추진되면 군수가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이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4개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4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50%미만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군서 첨단산업단지하고, 임대주택, 청산상수도 이전관계 이렇게 제일 부진한 상황으로,

부진한 사유는 군서 첨단산업단지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기 때문에 대충 제가 알고 있었고, 주택관계라든가 지금 한 것은 미진한 이유가 공약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게 되어있죠, 그게? 어렵죠? 민선5기 때는?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의료기기벨리사업이 2018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이것을 총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가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018년 이후에?

예.

그런 것을 빨리 표명해주시고요.

예.

제가 군수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 소소한 것을 질의코자합니다. 이유는 군수가 공약사업이 됐든 옥천군의 사업이 됐든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업이 됐든 군수 공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또 보완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사소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라고 할 것이면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공약이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업이 뭡니까?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라는 것은 사사로운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하면 말이에요. 다른 것까지는 안 짚을 게요. 연말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우리 실장님이 아시잖아요. 축제에서 없애야 할 축제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실장님이나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 못 없애요, 한 번 해놓으면.

예.

그렇잖아요? 이것 없애면 생난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간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예산만 지원해주고 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못 없애요, 사사로운 지역축제. 절대 못 없앱니다. 없애면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축제가 끝나면 평가 좀 하세요. 하시지만 활성화가 되게끔 이것을 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우리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예산투입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전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먼 훗날이라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사후관리하고 저희들이 민간축제에 대해서도

그렇지,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하고 11쪽이 말이에요. 국·도정시책 및 군정 자체평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거기 2쪽에 보면 말이에요. 개선할 점과 국·도정 시책 평가결과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실장님이 2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밑에 언급했지만 전체가 국·도정 시책평가가 9개 분야입니다. 9개 분야에서 작년도에는 4개 분야가 같은 ‘가’ 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3개 분야가 ‘가’ 등급을 받았어요. 1개 사업에 9,000만원씩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서 저희들이 2억7,000, 작년도는 4개 분야였는데 2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시책사업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하고 지표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 2013년도 평가에서는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에 가 등급으로 평가된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이번 2회 추경에는 가 등급 받은 21명에 대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한국에 있는 제주도라도 관람을 시켜서 사기를 충전시켜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국·도정시책이라든가 군정자체평가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낭비가 많이 드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지표는 몇 월에 옵니까, 이게?

저희들이

4월에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1월에 옵니다.

4월에 또 시달되긴 시달되죠?

예.

그러면 군정자체평가지표는 몇 월에 확정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해 군정자체평가라고 하면 올해 12월까지 마감하고 1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말이에요. 국·도정 시책 지표는 당연히 군정자체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공직자들이 2개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좀 알아본 결과 양 평가지표를 확인해본 결과 말이죠, 동일한 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평가가 동일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면한 업무도 힘든 공직자들이 국·도정 평가, 군정평가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현명한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강조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지침으로 해서 군정자체평가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16쪽을 좀 봐주세요. 아니, 13쪽부터 봐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학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제가 5대 때 군정질문도 해서 장학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55억, 장학기금을 구성을 했어요.

예.

그 당시 민선4기 때는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상당히 열을 올려서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는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목표액이라는 것이 없는데 실장님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많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했지만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후원회가 조금

지금 후원회 활동도 소극적인 것 같고

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지도 않고 있겠죠, 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둬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학금을 준 사람, 돈을 주고 그냥 끝나지 말고,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것이고, 대학에서 일반 사회로 나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 좀 해주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99명에 대해서 주소라든가 그런 파악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 군수님 서한문을 보낼 예정으로 파악을 다 해놓았습니다. 499명입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말이에요, 어차피 장학금만 주지 마시고, 계속 관리해서 정말 우리 옥천에 자부심을 갖고 커 나가게끔 해달라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장학회 인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장학금은 거의 다 학교의 애들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계통의 장학회 임원이 있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후원회에는 있습니다.

후원회에는 있지만 장학회 이사회라든가 임원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는 이사회라는 것이 학교계통에 좀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학교계통에 있는 분들이 와야 장학회가 어떻게 하고,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돕는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16쪽에요. 다른 의원님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 16쪽.

지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서 성과예산 편성한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죠?

예.

그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올해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보조나 경상적 보조로 주는 예산의 심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점수를 부여해서 미흡한 곳은 5%와 10%, 전액 삭감 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지난번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올해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민단체라든가 행사, 사회단체 이런 데에 상당히 점수가 미약해서 5%이상 대상 절감되는 사업이 한 20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평가별로 해서는 일부 법인의 장비구입이라든가 개인시설 보수에 지원한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다시는 되지 않게끔 말이에요, 평가결과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을 제가 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좀 해야겠어요. 실장님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연초에 군수가 읍면순방을 하셨죠?

예.

그때 실장님도 수행을 하셨죠?

예.

그때 크고 작은 민원이랄까 보고 상에 이야기된 게 있죠?

예.

이것 어떻게 전부 처리된 겁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을 군수님 순방 때 대체적으로 거기에 당초계획에 건의사항도 있지만 또 수시로 즉석해서 건의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일단은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가능하지 못한 것은 장기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군수가 읍면 순방할 때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공문이 시달됐다고 하는데 시달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그래서 읍면 순방했을 때 들어온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실장님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축제가 여러 개 있다고 아까도 했어요. 대표적인 축제가 3, 4가지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옥천군 축제요?

예.

연초에 시작되는 것이 묘목 축제.

지금 대표적인 것, 산림녹지과는 묘목축제.

또 지용제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농‧특산물 축제.

3가지는 우리 큰 축제라고 대표적인 축제라고 합시다. 제가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정 축제가 옥천군에 있습니까?

도 지정축제는 아직 없습니다.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정 축제를 받아가지고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실장님! 이것 옥천군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웃군은 도지정 축제가 있어요. 어째서 우리 군에는 이런 대표적인 축제 중에서도 도지정 축제 하나를 못 받습니까? 상당히 우리 군민들과 의회나 집행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째서 못 받는 거예요,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인근의 영동 같은 데는 난계예술제 같은 데는 전국축제로서 지원금을 받고요. 또 보은이나 이런 데는 보은대추축제 같은 데는 도지정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대표성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자존심 문제예요. 담당부서에다가 얘기 좀 하세요. 말씀을 하셔서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지정 축제가 아래, 위, 옆 군은 다 있는데, 옥천군에 그렇다고 뭐 농산물 축제니 뭐니 하면서 도지정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산림휴양벨리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옥천에 와서 2012년도 12월12일에 오셔서 힐링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백두금강 스토리텔링으로 구상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역적으로 함축시켜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부3군이 똑같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은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벨리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말도 길어서 그래서 남부3군이 하나의 벨트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남부3군이 똑같이 같이 갑니다.

바뀌었다고 치고 남부3군이 예산관계는 어때요? 많이 축소가 됐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저희들이 문화관광 사업을 육영수 생가 쪽에도 많이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경부에서도 그런 것이 불합리하고 산림청 쪽으로만 가야 하기 때문에 타 부처사업은 다 배제를 시키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당초에 1,000억이 있던 것을 600억으로 남부3군이 똑같이,

똑같이?

예. 600억씩 해서 1,800으로. 당초 전체 3,800이었던 사업이 1,800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지식경제부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는 11월에 그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겠지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공약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사업다운 사업이 되게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근 어쨌든 국가 지원정책이 지자체간 경쟁방식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옥천군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 5년간 옥천군이 도내 여러 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도 발표를 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그냥 선정·발굴됐다는 것에 대해서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공모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10%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이런 국·도비 사업이 오다보면 옥천군 예산이, 대응투자가 분명히 따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과 전략공모팀에서 뚜렷한 목표와 실행 방법을 갖지 않고, 그냥 성과위주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다보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대응투자가 되고, 그게 사후관리가 안됐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뻔할 뻔자로 나온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한 파트를 말씀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전략공모팀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방법을 따오되, 사업팀에 이관되어서 그게 제대로 취지를 바로 들여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금 전략공모팀에서 따온 것만 급급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서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옥천군에서는 권역단위사업에서 좀 염려스러운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두레권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하드웨어에 많은 주력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9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군서면이나 청산 팔음산, 이원 무봉산 등 해서 6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거기에는 각종 시설물보다도 시설물 유지가 아닌 사업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불명예스럽지만 향수30리를 대표적인 낭비성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향수30리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5년간의 확보한 대형 국·도비 공모사업을 보다 보면 염려스러운 몇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어디라고 거론을 본 의원이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레권역이 최근 들어 자리가 잡히는 이유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2가지 이유로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무장의 획기적인 아이템과 운영방식이 먹힌다는 것이고, 지역 주변의 경관과 오토캠핑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요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지금 맞아떨어져서 가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신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폐교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했는데 거기가 지금 활용이 못되는 것은 바로 옆에가 민가와 인접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민간인들과 충돌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방법,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그 전략팀에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앞으로 빚어질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정도가 되면 대두가 될 것이 몇 군데가 사무장, 관리 또는 운영 이런 게 아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사업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도 국‧도비 사업으로 가서 예산낭비라든지, 흉물 방치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5년간 국‧도비 사업을 따온 것만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6쪽을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추경과 본예산의 주문을 요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업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옥천군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본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옥천군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해서 총 20.23km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군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만들어놓기만 했지, 예를 들어서 국도4호선 정도 대천리에서 가풍리 방향 쪽의 자전거도로를 본 의원이 한번 지나가다보니까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면도 불량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노면에 이런 표시가 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팀에서도 그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가 어떤 목적을 달성을 했다든가 또는 실효성이 우려되는 그런 위원회, 이런 것을 한 1년에 한 번씩 총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목적이 완료가 되면 일몰제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상설기구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있고, 점차적으로 위원회도 정비를 연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안으로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매년마다 이것을 총 점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금운용 효율화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실장님은 어느 때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매년 1회를 총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요.

본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6월에 민간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사과이중봉지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서부터 사업비 전체를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반 각종 사업이 목적이 완료가 된 것은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 안 되도록 9월, 10월 이때 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29쪽에 남부3군이 명칭을 바꿔서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있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약사업을 남발하다보니까 124조의 막대한 공약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실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남부3군과 차분하게 지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억을 군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600억에 대한 사업 구체성, 그리고 또 예비 타당성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600억에 사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2쪽에 군정협의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정책조정협의체 운영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주요정책결정이 9회, 19건을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2회 2건을 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6회에 15건을 했네요.

예.

소송심사위원회,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는 1회에 2건을 했는데, 지금 위원회의 활동이 상반기 중에 제일 많이 한 것이 공유재산에서 6회에 15건을 했는데 총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사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전체 위원회 수가 68개입니다. 68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까지 연중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비상설기구로,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파악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규제계획위원회를 비상설로 지정을 했고요. 또 문화관광과의 미술장식심의회, 지방지명위원회 그렇게 3군데를 비상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위원회가 1, 2번씩은 다 열리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작년도 우리 2012년도에 예산결산서에 지적사항인데 그때 보면 59개였어요.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였고,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18개 위원회는 1회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이름만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라고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비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업무보고 상에는 없습니다. 옥천경찰서가 1983년 11월에 신축을 했어요. 지금 한 30년이 되어서 신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옥천경찰서 신축부지선정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여러 곳을 물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결과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3군의 경찰서가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그렇게 해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인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보은하고 영동은 자체의 리모델링 쪽으로 가고 옥천군은 이전 신축으로 검토를, 옥천군은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시가지가 협소하고 도시계획이 옛날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협소하고 교통량은 증가하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모든 주민의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옥천군의 교환할 군유지가 있으면 옥천경찰서하고 같이 교환을 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읍내, 관내의 모든 군유지를 파악한 결과 경찰서 부지로서 군유지로 교환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 이전 가능한 부지를 5군데를 선정해서 경찰서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보고, 경찰서 자체에서도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해봤지만 마땅치 않고, 당초에는 2,000평을 구상하셨지만 경찰서에서 4,000평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큰 부지가 선뜻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대리 쪽도 많이 검토를 해봤지만 거기 주변에서도 공사비가 과다하고 지가를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자체 경찰서 부지 내에 뒤에다가 건물을 짓고 고층으로 짓고, 앞의 것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외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외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 5, 6군데를 했다는데 좀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미 벌써 아마 사업보고서가 경찰서에서는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외곽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서 건의서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서에서 다른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0페이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민선5기 들어서 굉장히 각종 우리 군내에 주민참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린감사 해가지고 주민감사관이 감사회 활동을 6회에 36명이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감사관의 역할, 또 효과, 그것 좀 간략히 얘기 좀 해줘 봐요.

참여감사과가 민선5기 들어서 신설되었다가 조직에 의해서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주민감사관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자고 해서, 주민감사관은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각 우리 본청 실과라든가 여기서도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를 해서 내용을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없던 감사관을 구성해서 각 실과별로, 현재까지는 3개실과를 감사를 했습니다만, 본청에도 감사를 실시하고, 또 읍면이나 사업소에도 주민감사기관이 군북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씩 꼭 참석을 해서 같이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관이 감사장에 같이 참석을 해요.

예.

주민감사관도 어떤 감사결과가 나옵니까? 주민감사관도 자체 감사결과가 나와요?

이분들은 각종 동향이나 여론 쪽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감사관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입회만 한다, 입회를 해서 오히려 아무런 실질적인 주민들이 감사장에 뭐 입회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어떤 지적사항을 한다거나 이런 군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실적이 나온 게 없잖아요?

실적은 있습니다. 뭐,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그것을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위원 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지적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의견수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명색은 좋습니다. 주민참여감사.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과 효과, 실적, 이것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주민감사관이 현재까지 어떤 감사장에 나가서 무슨 건의할 사항이 있다거나 주민감사관 나름대로 어떤 지적을 했다거나 내용이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13쪽에 장학회 관련해가지고 동료의원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금조성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출연금을 냈었죠, 몇 년도?

2007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옥천군에서 출연한 것이 41억입니다.

41억인데 현재 장학기금은 55억이죠?

예.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 쪽으로 기금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주셨지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00억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군에 출연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을 내년도에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100억 채우는 데는 출연금이 없이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출연도 중요한데 지금 주변의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거의 다 백억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주고 관리하고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기금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기금 조성된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명단은 좀 제가 밝히기 그렇고요.

이름은 다 밝히지 않더라도

예,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군에서 출연금이 없다보니까 많이 저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개미군단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서 월 만원씩,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조성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동료의원도 걱정을 많이 한 내용인데,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말이죠.

예.

어쨌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옥천군 군내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이 됐을 텐데 이런 사업계획 정도는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지역 선정단계에서 좀 몇 군데를 찍어서, 선정단계가 군유지나 국유지로, 300ha 이상을 찍다 보니까 많은 대상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이 한 군데로 집약이 된다고 하면 지금 나름대로는 그 안에 구상은 다 해놨습니다.

지금 군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무슨 사업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초계획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은 아마 집약적으로 해서 한 군데에다 할 계획인 모양인데 그런 모양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틀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기획감사실이 총괄기능 조직인 관계로 먼저 정군600주년 행사를 묻고 싶네요. 사실 뭐 7월도 다 지나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군600주년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던지, 얘기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서상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7개 사업에 4,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짚어주어야 할 내용인데, 어떻게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직원이 서울사무소에서 활약을 매우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김태수 직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세종시에 몇 번을 가 봐도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김태수 직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올해 6월까지 실적은 72건을 협의했는데요. 아까 안효익 부의장님이 걱정하셨지만 인포~보은간 37호선 내에 자전거도로를 이왕 37번 국도를 내면서 한 차선에 자전거도로까지를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데서 80억 정도를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거기에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해서 공사비 확보도 1공구, 2공구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72건이나 되는 건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평가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호국보훈 의식 강화를 위한 현충일 등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9988행복나누미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이웃사랑 나눔 알뜰바자회 개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제18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행사를 통하여 선진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단체 활동지원으로 6․25기념행사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의료비 2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700만원을 지원하여 겨울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 중에도 지원계획입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안전한 구호를 위해 귀향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9,4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에 52억1,900만원을 적기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재가 노인식사 배달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3개 사업에 12억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5개 사업에 7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사회 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확대로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8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 장사시설관리로 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5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사업 청성 삼남리 등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7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선화원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여성단체육성사업,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대회, 여성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여성기술·취미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고국방문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5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지원 하겠습니다. 여성권익 및 여성폭력 방지 지원으로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상반기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8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으로저소득층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5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간식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사업 1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모 육아부담 경감으로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26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교육여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쪽 하반기에도 8개 사업에 11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0~12세 아동 및 임산부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연계, 가정방문관련서비스 지원 등 25개 프로그램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5개 프로그램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아동 가족대상 집중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6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로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규사업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3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0개 사업 16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1개 사업에 25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 사업 34억3,7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8개 기관 50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연계하여, 상반기에 5,642건의 복지대상자 변동·자격관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적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사례관리 대상자 467건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제18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행사를 통하여 선진 나눔 문화를 확산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나눔 캠페인과 사랑의 연탄나누기 모금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지원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 자활근로사업추진 등 7개 사업에 6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 사업 6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지원 사업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갖고 시내버스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옥천 5일장이 개최 되는 날 짐을 싣고 내리는 탑승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최초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노선 19개소에 탑승도우미 19명을 배치하여 5월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를 시행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으로 옥천사랑 1:1 나눔결연 사업입니다. 기부의사 월 1만원 이상을 가진 후원자와 저소득층과의 1:1 상호 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법적기준 외의 사각지대 대상자 16쌍을 결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여 지역 내 나눔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예.

14쪽에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옥천군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얼마,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 태양광설비 30개소인데요,

아, 그것은 올해 이루어진 건데요. 전체적으로다가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발주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옥천군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아, 전체요?

예.

전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 상반기에 끝나면 각 경로당마다 태양광설치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다 안 됐지요?

지금 7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옥천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태양광설치 사업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30개라고 하는 것은 올 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에 몇 퍼센트의 사업이 됐고, 안 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 금년도 사업 중에요?

아니지요.

전체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경로당 태양광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감 되는 것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5월31일날 폐지됐습니까, 이게?

예.

이것 무슨 소리에요? 지금 이것 먼저번에 예산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몇 개월하고서 폐쇄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 이것 파악 됐습니까?

이것은 김진구 소장이 폭력상담소 소장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반기에 다시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대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나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상당히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6개월인가 하고서 이것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5개월인가요?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 양반도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뭡니까, 인건비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간 거예요, 일부 나간 거예요?

일부만 나갔습니다.

일부만 나갔어요?

예.

이거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인건비 달라고 합니까. 한번쯤 이런 예산이 되더라도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담소를 한다고 인건비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주니까 4, 5개월 하고서 ‘나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작지만 예산집행에 문제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시정하겠습니다.

24쪽을 좀 봐 주세요. 24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가정방문 관련 서비스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 보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361명이잖아요.

예.

361명을 가정방문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4명인가, 5명이죠?

지금 공무원 1명에 민간 전문인력 4명입니다.

361명을 어떻게 가정방문해서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과장님이 좋은 머리로다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냥 숫자상으로 가정방문 관련 서비스 제공해서 361명하고서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이게?

예, 예.

4명, 5명이 가정방문해서 이 많은 인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도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주민복지과에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하나 과장님이 점검하셔서 복지혜택을 받게끔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 옥천사랑 1:1 나눔결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

자, 사업 시작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언젠가 라이온스에서 1:1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었어요, 라이온스지요, 아마. 김상만 회장이 있을 때 1:1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 때는 후원자하고 자매결연 맺어 줬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맺어준 것이 지금까지 탈선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잘 커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청소년들, 누가 됐든 간에 1:1 자매결연 맺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상반기 16쌍이 결연을 맺었네요, 그죠?

예, 예.

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깊은 관심을 갖고서 어려운 가정에 나눔을 하게끔 이 사업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 생각에는 군수님께서 이걸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올해 1회성의 사업으로 보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게 지금 도우미가 19명해 가지고 옥천장날만 해서 버스 18개 노선에 도우미들을 투입해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또 무거운 짐이 있는 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1일 3회 탑승 시에 도우미가 30여명 정도 도움의 손길을 준다고 해요.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설명은 하시마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1회성인지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본다면 본 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참 좋습니다. 예산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옥천장날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영하는데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사업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라고 한 가지를 꼬집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 처음에 시행될 때부터 염려스러워서 몇 차례 제기를 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제공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데 도우미가 똑같은 65세이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구요.

예, 예.

또 한 가지가 탑승기사가 한번 타면 됐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탑승 도우미를.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운전기사가 탑승도우미가 탔어요.

도우미의 안전사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가 그 사람이 다칠까봐서 더 걱정이 되고,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태우고 내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앉아서 있다고 해요.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차에 서서 하기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 제도가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를 살리려면 더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젊은 층의 일자리를 하는 셈 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노년층의 노인일자리 식으로 한다면 그 사업과 이 사업과는 별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 한번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그것이 보완이 안 되면 본 의원은 적극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2, 3주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던 것이 어떤 A어린이집에 관련된 기사를 본 의원이 봤어요. 그죠?

예, 예.

그것을 보면서 옥천 관내에 복지시설 자체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조례가 돼 있나요, 없나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 돼 있나요?

예.

거기 조례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가. 뭘 지적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왜 파생 되었는가 잘 보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 하셨나 모르지만, 지금 복지시설 민간위탁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향수어린이집하고 개나리어린이집.

그 곳이 지금 위탁을 받고서 한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부터가 맹점이라는 거지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80점인가, 70점인가 되면 그냥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조작하기 나름이에요. 그것 심의위원들, 들어가 있는 사람 뻔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방법을 과장님이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은,

예를 들면 최소한 위탁을 주되, 잘한다,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더라도 3번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어떤 규정을 삽입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고인 물이 썩는다.’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또 활력을 집어넣어 주고,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린 경로당 개·보수 건에서 보수를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해당 연도에 안 된다. 라는 규정도 없어요. 없지만 시급성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했다손 치더라도 그 경로당을 쓰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나, 지붕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성과 같이 결부지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보수에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에 개·보수 사항과 똑같은 종류라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문을 개·보수 했고, 내년에는 지붕을 개·보수 한다. 이러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시급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1쪽에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에 노인인구가 22%라고 하는데,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군에서 많은 복지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예.

그 중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나, 파악 되셨나?

독거 노인요?

예.

독거노인이 2,293명입니다.

약 2,300명 정도 되네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으로 그들한테 보호를 해 주고 있나요?

독거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돌보미사업도 있고요. 또 식사배달사업도 있고요. 무료급식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지금 보면 거동이 불편한 요양등급 3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지금 요양원에 갈 수가 있지요?

예, 예.

요양원에 갈 수가 있는데, 요양원, 시설소에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요?

시설이요?

예. 우리 요양원 수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요양원수는 지금 현재 18개소에 365명입니다.

18개소이고?

예.

정원이 몇 명이에요?

36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자는 몇 명이나 돼요?

수급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중증환자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시설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지요?

예.

재향군인사무실에 사무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가요?

8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일자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이라든지, 공원관리, 또 조리라든지, 환경도우미, 효·예절 교육해 가지고 100명 정도 참여를,

100명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만,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사업인데요. 65세 어르신들, 장애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현재 19명이 도우미를 했는데, 그 사람들 도우미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60세 이상입니다.

70세 넘은 도우미도 있지요?

70세 넘은 분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안 해 봤는데요.

70세 이상도 도우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70세 넘는 사람들은 도우미가 아니라 보호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다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젊은 층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37쪽에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인데요. 좋은 취지에요, 사실. 지금 사전에 몇 명이나 파악됐는지 잘 모르세요. 우리가 계획상에는 30명 중에 16명을 했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결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홍보계획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면 수혜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예.

이런 것은 좋은 취지 아니에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워서 결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 그동안에 시간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질의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참고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드림스타트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드림스타트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 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부서를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팀을 안 만들고 직원만 1명 갔어요. 가고, 별도 채용을 해서 5명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에 나왔다시피 주 1회 방문을 하든, 주 2회 방문을 하든, 지금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예, 예.

업무량이 많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옥천에 아동하고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도 일정 부분 정리가 돼서 이쪽으로 오든지, 그런 것을 정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혜택 받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 애들을 봤어요. 특히 부자가정 이런 것은 오픈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조직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실제 거기에서 하는 일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옥천사랑 1:1 나눔결연 사업 좋지요. 좋은데 이것 말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결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읍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빵 사업을 하지요?

예.

조아줌마 베이커리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예.

거기도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하게 월 1만원 지정해서 보호해 줄 수 있고, 기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거기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차피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월 1만원을 내면 빵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청산까지도 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같이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상반기평가, 마지막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지난 5월10일부터 12일까지 제26회 지용제 기간에 옥천동요제, 전국시조경창대회, 군민노래자랑 등 8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고, 옻축제,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만3,931명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사랑방의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Ⅲ’과 옥천음악협회의 ‘찾아가는 음악교육’이 선정되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창작 시 쓰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부응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구축하고, 79건의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온라인을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로는 도지정 문화재 86호로 지정된 옥천 예곡정사의 고직사 해체보수공사 설계 등 10건의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용암사 계단 및 외부바닥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CJB방송국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시문학자전거 열차 운행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지난 5월11일 지용제 기간 중, 제7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주요 관광명소 등을 소개한 ‘옥천의 맛집’ 39개 음식점을 표시한 홍보용 손수건 5,000장을 제작, 우리 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향토음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지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26회 지용제, 제6회 옥천 짝짜꿍동요제 예선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4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행사 전승 및 보전에 1,600만원을 지원해서 충의공 김문기 선생 추모제, 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전통 민속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전통 제례복 구입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례복과 도복 9벌을 구입하여 추모제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8회 중봉충렬제, 제17회 연변지용제, 한가위 행사, 그리고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 등 문화예술행사에 1억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모제, 향교기로연 행사 등 전통 민속 제례행사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전통문화 전승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 8,0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6,0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도덕성 회복 교육 1,200만원 등 3억5,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예술인의 전시작품을 구입해서 예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년도 정순철 기념비 건립사업에 이어서 정순철생가 표지석을 청산면 교평리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기금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단체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카드사업비 5,400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1,092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카드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카드사용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키폰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야외공연장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 결로방지, 도색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15일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원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성회관 민간위탁 수탁자 결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600만원을 지원해서 ‘남쪽으로 튀어’ 등 최신영화를 총5회 무료 상영하였고, 3,900만원을 지원하여 3월 ‘김진수 독창회’를 시작으로 ‘국립발레단 지젤’, ‘전유성의 얌모얌모 폭소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무대바닥 표면 도색, 음향 및 조명장비 교체, 무대시설 안전진단용역 등 총 6건의 사업을 완료해서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구를 찾아서’, ‘한 여름밤 작은 어울림’ 등 다양한 기획 공연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용문학관 생가 운영·관리로는 실내 화장실 변기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가 이엉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활용 홍보 추진실적으로는 지상파TV 등 방송사 동영상 및 자막광고 5회, 지방신문을 통한 광고 및 홍보 70회, 통신사 인터넷 배너 광고 등 15회를 실시해서 주요 군정 시책, 각종 행사, 주민홍보 사항을 알리기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옥천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실적으로 KTX객실, 대도시 교통수단 홍보 45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 4회, 자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200회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홍보 계층을 확대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묘목축제 시 가수 박상민을 초청하여 팬 미팅행사와 초상권을 사용한 묘목축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1일 추가로 가수 겸 노래강사 최은혜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특산물축제 시 개막축하음악회에 박상민, 최은혜를 초청해서 축제 분위기조성 등 행사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함께하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향수 옥천소식지를 6월까지 매월 2만부씩 발행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을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식지를 12면으로 증면 편집·발행하여 더 많은 소식을 군민과 출향인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브리핑제 운영으로는 매주 월요일 실과소별로 군정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고, 군정 중요사항은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과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홍보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한 영상미디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주민미디어 강좌 32회, 촬영, 영상 및 방송장비 대여 4회 등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미디어를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등 장비 21종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미디어 강좌와 찾아가는 영화관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연말에는 주민 소통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발표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차량은 3월 구입해서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 개발입니다.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재설비 추진실적으로 옥천 예곡정사 고직사 해체보수공사 설계, 옥천 이지당 정밀실측 용역발주 등 총 1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주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차질 없이 공사 마무리를 짓고,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지정문화재 20개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를 배경으로 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용암사 관음전 단청공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절사 산신각 개축 지원 1억원, 대성사 요사채 개축지원비 1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유적지 조성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남면 청정리 송정 입석 이전공사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하반기에는 옥천군 향토유적 제2009-2호로 지정된 동학혁명유적지에 기념비, 편의시설, 산책로, 조경 공사를 완료해서 역사체험의 장 및 관람객,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표지석 설치공사는 군서면 사양리 계현산성 외 4곳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가치 및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산성 학술세미나는 나․제 전장 사적비 건립 예정지인 군서면 월전리를 검토 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육영수생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가 내 위채 윗마당의 개인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가 앞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해서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 옆 캐노피 광고 시설을 활용해서 공항 이용객에게 우리 군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 제작에 1,6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자원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관광 안내책자, 지도, 기념품을 배포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 6명을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장계관광지에 배치해서 관람객에게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관사업인 국내 관광홍보전은 지난 5월30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남부3군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국외 관광홍보전은 5월23일부터 6일간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남부3군 주요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 영동군에서 주관으로 하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거리홍보전, 보은군 주관 찾아가는 설명회 및 워크숍도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은 4월과 5월 각 1회씩 추진하여 400여명의 자전거 동호인을 관광객으로 유치하였고, 하반기에는 3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은 개별이용자 20명, 단체이용자 5개소, 기획여행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시설 보수공사로 지하수 관정 보수공사, 향토전시관 현관 보수공사에 총 600만원 및 옥천 선사공원 보수공사에 1,300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내 사유지 매입 건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 매입건과 별개로 장계관광지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69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61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실시 57개소 등을 실시하여 식품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69개소, 시니어감시원 떴다방 감시 및 홍보활동 5회,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154건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식품 위해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분야로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167개소, 집단급식소 등 위생 지도·점검 52개소,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37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숙박, 세탁, 목욕, 위생관리 용역업 5개소에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로고 표지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11개소에 표지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선진 음식문화 기반 조성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자금융자를 1개소에 6,000만원 지원해서 화장실, 주방 등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5월 지용제와 연계 개최하여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 향토음식 벤치마킹을 위해서 100만원을 모범음식점 업주 대상으로 지원하여 5월21일부터 오송KTX 역사 내 아름다운 음식전시회를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경 개최하는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 및 이주여성부문 참가팀에 참가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모범음식점을 10월 중에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와 함께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0쪽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이 되겠습니다. 1994년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옥천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새로이 간행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책자 1,000권을 간행하고, 디지털군지 1,000부 제작과 옥천군청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군지 재간행 계약을 충북발전연구원과 5월에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17일 21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는 선정, 집필진 40여명을 17일, 18일 1박2일간 연찬회를 개최해서 편찬, 집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원고마감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교정 및 감수를 거쳐서 11월에 재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옥천군 향토음식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원이며, 위치는 옥천읍 양수리에 지상 2층의 사무실과 교육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작년 6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자부담금 확보 6,000만원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6월에 명시이월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교부결정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말이에요.

예.

아까 실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와 문화예술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600주년 행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야심 차다기보다는 상당히 뜻있는 행사인데 어떻게 지금 할 예정이시며,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옥천군 탄생 600주년 행사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은, 1413년에 옥천군 탄생과 같이 600주년을 맞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한 군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려면 2, 3년 전부터 옥천군 탄생에 따른 각종 계획들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만, 그것이 미처 되지 않아서 작년도 7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고 난 뒤에 옥천군 탄생 600주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와 같이 중봉충렬제 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때 계획으로는 공연과 전시회를 통하는 이런 것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지도 거기서 겸해서 탄생 600주년을 2, 3년 전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옥천군지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만 그 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뒤떨어져요 옥천군이. 영동군도 600주년이라면서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군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영동군이나 보은군이라든지 몇 년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내 얘기 들어봐요. 영동군은 이것을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옥천군은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려면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참 어설픈 600주년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서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좀 크게 600주년 행사를 하라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앞 테두리가 말이에요. 옥천군 600주년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생각해서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말이에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금이 금년도에 8,030만원입니까?

예. 금년도 계획이 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가만있어 봐요. 이것이 올해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한 거죠?

이게 89년도부터 2013년까지 옥천군 출연금이 5억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억2,000?

예. 그리고 2013년도에 8,036만원만 지원을 하면 출연금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할 것이면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금년에 문화예술이 저희한테 받은 것은 6건에 2,160만원은 순수하게 받고요. 상주 단체라고 해서 쪽댄스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비상주 단체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 충청북도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사위원들이 17명인데요. 그중에서 강사위원들이 16명이 옥천군 출신입니다. 이분들 강사료를 제외한 8,030만원 중에서 7,16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10쪽에 말이에요. 정지용 문학관 및 생가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지용 실내화장실 변기교체를 했고 해마다 있는 이엉 씌우기인데, 정지용 생가, 문학관이 개관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2005년 5월4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된 겁니까? 10년?

한 7, 8년.

7, 8년?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말이에요, 7, 8년이 지났으면 정지용 문학관 전시물을 새롭게 단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못 느껴요? 정지용 생가에 진열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번 단장할 의향은 없어요?

정지용 문학관을 애시 당초,

제가 말이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육영수 생가는 올해 상당한 인원이 왔다갔어요.

거기 같이 해서요, 금년도에도

왔는데, 정지용 생가는 그냥 스쳐가는

아니, 금년도에도 3만7,471명 상반기에 다녀갔습니다, 거기도요. 3만명 정도가.

과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이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단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고민 좀 하세요.

거기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지용 문학관을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앞에 있는 건물을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만,

이제 다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했으면 앞이 훤하고 좋았을 텐데.

그때 그 당시 그 문제를 해결 했어야 해요.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옆에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하고요. 정자도 짓고 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쪽에 말이죠,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몇 군데 영동에서 지난번에 화재가 난적 있었죠. 우리 군에서는 전부 다 목조 건물인데, 화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방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는 연차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하도록 1억원씩

우리 군에서 몇 군데나 되어 있냐고요.

저희 군에서 방재시스템을 자력으로는 한 것은 없고요, 전통사찰을 위주, 목조건물이 많습니다. 현황은 금년도에 가산사를 하려고 하다가 가산사에서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용암사로 금년도에 방재시스템을 옮겨서 금년도에는 용암사 한 곳을 하고요. 연차적으로 2, 3곳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지원했잖아요. 화재나면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말이에요. 정순철 생가 표지석을 건립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게 정순철 생가가 청산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평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혹시?

예, 갔습니다.

어때요 생가 내에 뭐라고 할까, 신식 건물이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옛날 청산에서 부면장 하시던 김용수분이 사시다가 저기 됐는데요. 그것이 생가 표지석이라고 해서 표지석만 지금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표지석을 말이죠, 정순철 생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정순철 생가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표지석을 하는데 생가가 맞습니까, 정순철 생가지가 맞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과장님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육영수 생가로 되어 있습니까, 육영수 생가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생가로 되어 있습니다.

생가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표지석 하는 김에 말이죠, 거기에 유명한 분이 있죠. 청산에. 농민문학가 유승규! 청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유승규는 군북.

농민문학가 유승규 선생.

농민문학가.

그분하고, 또 언론의 송건호 선생이라고 있죠, 옥천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구나.

송건호, 언론사.

그렇지, 이런 분들도 생가 표지석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이왕 해주시는 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장님 그런 고민 한번 안 해보셨죠?

예.

정순철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농민문학가 유승규라든가 언론인 송건호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표지석 해주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산성표지석 위주로 20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5개소를 산성 비지정문화재로 해서 하고요. 군비가 충실하다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12쪽에 주요 홍보활성화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비가 매년 증액했는데, 금년에 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예.

총 홍보비가 5억1,0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억3,60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인터넷 홍보매체에 보면 1억1,000 그랬는데, 그러면 하반기 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나 합해보면 4억8,000이에요? 아니 4억800? 왜 이렇게 상반기 때 홍보를 못하고, 하반기로 홍보를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행사가 농·특산 축제가 있고요. 또 중봉충렬제가 있고 이렇고, 또 옥천소식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4억4,000이 됩니다. 예산절감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4억4,000중에서 상반기에 1억4,4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서 광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농‧특산물 축제가 7월 중에 있잖아요, 이것은 상반기 6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그렇고요. 농‧특산물 축제와 10월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홍보를 보면 지용제, 묘목축제니 이런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예.

지금 나머지 축제가 무엇이 남았죠?

농‧특산물 축제 한 것.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예,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실적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 지난 다음에

그거하고요. 계약에 의해서 월 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 하반기 때 월 별로 이용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된 것이 상반기 때 모든 홍보가 되어야하고, 그리고 금년에 이게 사실은 홍보비가 매년 증액이 됐잖아요. 금년에도 보면 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 상반기 때 얼마 추진이 못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KTX 광고, 서울남산타워 광고, 대전 시내버스 광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이번 7월에 행사한 부분이라든지, 6월에 된 것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라든가, 옥천군에서는 지용제죠. 그러한 지역문화 단체육성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큰 축제만 축제 평가를 하잖아요, 사후에.

예, 예.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기획실장님께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금 집행되는 것을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이것을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일몰 시킬 것의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소규모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대상이라든지 미달이 됐을 때, 3년 안에 효과성이 없을 때 일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시면, 본 의원은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이 되면 정산을 받을지, 그것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자체적으로 1,000만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평가단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각종 사회단체기금에 대한 옥천군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산과 동시에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시킬 것은 일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잘 지켜주셔서 염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제216회 임시회 때 6월11일자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옥천군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은 대청호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제한을 받는다는 게 우리 군의 부정적인 현실이고요.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청정 자연환경을 소중한 자산으로 가꾸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큰 틀을 갖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조항을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 5분 자유발언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갖고, 문화관광과장님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군의 발전과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듣고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장계관광지가 유일한 관광지이면서도 관광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옥천군으로서는 어렵죠. 1986년도에 옥천 장계관광지가 되면서 2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때 19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민자로 9억원, 19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장계관광지에. 그러나 장계관광지를 하면서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청남대가 되고, 거기 유람선이 개최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또 더군다나 대청댐 규제로 인해서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장계관광지는 폐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이 대청댐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규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청댐 규제지역 1권역으로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캠핑장이라든지, 오염원이 없는 캠핑장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 부의장님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것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제시를 안 했다는 것을 10가지 항목에 걸쳐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청호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효율적인 아이템이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꼭 오토캠핑장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오토캠핑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힐링사업으로 갔을 때, 본 의원은 일단 오토캠핑장을 베이스에 깔고 가겠다, 1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수탁업체가 사업 중단하고 사유지 매입도 사실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격 또는 매도의사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수목원을 조성해서 오토캠핑장을 할 경우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시설을 충분히 지금 10년간 관리위탁해서 쓸 수가 있죠, 군에서?

10년간?

10년간 아니에요? 대청하고 우리 계약이 몇 년이에요?

2018년까지죠.

18년까지면 어쨌든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대청의 땅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검토는 하되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수질보존 종합대책특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각종 위락시설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불가능하죠?

예.

이것은 법적인 것을 우리가 위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이죠, 그렇죠?

예.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네 번째 환경적 규제에서 자유롭고 많은 사업비의 투자가 필요 없는 오토캠핑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오토캠핑장은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아니 규제 사항이 아니라 많은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논리를 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변하는 우리 대한민국관광시장에서 소득수준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여가시간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웰빙, 힐링 시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사업 추세에 맞춰갈 수 있는 게 지금 오토캠핑장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민간사업자가 충분해서 거의 680여개, 700개 정도가 전국에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있고, 여섯 번째 대청에서 쓰다 남은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부대시설로 있던 수영장 쓸 수 있죠?

수영장은 없습니다.

아니, 수영장을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용가능하잖아요?

수영장은 없고요. 눈썰매장.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을 못해요? 옥천군에서 만든 것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그 수영장이 장계관광지의 테마로서 부각을 할 수 있고,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장계관광지 옆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을 하고 있지만 물이 대청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오토캠핑을 주로 하는 것은 20대, 30대가 주층이고, 4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유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에 테마별로 성공하는 데가 물가가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물가도 위험지역이 많은데 이 수영장이라는 것은 안전관리 요원이라는 적당한 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겨울철도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물을 적당히 얼려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글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동의냐, 아니냐 하는 것인가만 얘기해주세요. 동의 못한다고 하면 제가 또 얘기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관광법 시행령에 보면 자동차 야영

아니, 그것은 이따 답하고 제가 질의 드린 것만 답을 해주세요.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및 세종시 레저인구를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해있고, 자연환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고요.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따라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생기느냐하면 지금 안내쪽 방향으로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본 의원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도로 나오면 다리 없어지죠, 현재 도로, 다리?

…….

모르시는구나. 소관부서가, 그 다리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지게 되면 그쪽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럼 상권에서부터 다 죽고 그 큰길에서 그곳을 들어가려면 무엇인가 거리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전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여덟 번째 장계관광지가 활성화가 되면 그쪽 주변 상가라든지 땅이라든지 뭐든지 다 활성화가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고, 열 번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옥천군에는 지금 체류형 관광사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장령산 휴양림이 피크, 휴가철에는 피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체류형 관광사업이 이게 되면 옥천군에 지금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육영수 생가로 왔다, 정지용 생가로 왔다 무엇을 했을 때는 그냥 들렀다 가지만 이런 오토캠핑장이나 장령산휴양림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을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있고, 체류형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타당성

아니, 그것은 좀 이따 답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체류형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오토캠핑장을 만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체류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이따 하고,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다시 재포장할 일도 없고 다리 개선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염려하는 상수도 문제도 왜 문제가 안 되느냐하면 거기 관정을 판다든지, 물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샤워시설만 되면 되기 때문에 펌핑을 해도 돼요. 무슨 수도관을 놓아서 그쪽에 본 의원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차량을 그 안까지 진입할 필요가 없고, 골프카트라는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협소한 도로망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오토캠핑장을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수목원이라도 정말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그런 수목원을 조성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오토캠핑장 아니면 옥천군의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 오토캠핑장의 전국적 추세가 뭐냐 하면 트레일러, 카라반입니다.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을 직접 거기다 우리가 놓는 거예요, 차량 상관없이. 그리고 그곳을 임대해주면 임대 수익이 큽니다, 그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본 의원의 마지막 질의인데, 용역업체를 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직영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은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가장 오토캠핑장의 성공적인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자의 아이템 중에서도 홍보, 마케팅 능력인데요, 그 사람은 들어와서 자본하고, 마케팅만 있으면 이것은 우리 군에도 절대적인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저 나름대로 10가지를 나열해서 조태형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옥천군에서 평생을 몸담고 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어떤 한 의원이 내세운 그 안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깊은 고뇌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냈다, 여기서 적극 수용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어렵다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이상이고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각 분야에 각종 법령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각 실과에 공문으로 해서 돌려 보고, 일단 그것이 우선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 여부를 각종 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우선 따져보고서, 내년도든지,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용역비를 세워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주문한 게 아까 2가지로 접근해주세요. 오토캠핑장을 제가 꼭 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 오토캠핑장이 됐든, 수목원이 됐든 2가지로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인데요. 육영수 생가는 아마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찾는, 특히 옥천군의 유일무이한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볼거리가 좀 있었는데 방금 얘기됐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육영수 생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약 5억원에 달하는 도로포장공사가 있어요. 보셨죠?

예.

도로확포장 공사를 현지 확인도 했는데, 어쨌든 사업비 조기집행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뭐 안 되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참 저희들이 한편으로 보면 문화재를 만들어 놓고서도 그 문화재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문화재를 주변으로 한 300미터 이상은 모든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어렵게 5억원씩이라는 거금을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해서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려면 설계도면을 붙여서 충청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충청북도지사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설계도면을 첨부를 해서 충청북도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20일에 문화재심의회 심의결과, 여기는 보존을 좀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거는 세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과연 도로를 확‧포장하는데도 문화재 현상변경이 그렇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워서 다시 개별적으로 문화재심의 위원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가서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개별적으로 지금 문화재심의 위원님들을 만나면서 영동대학교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문화재심의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2, 3차에 걸쳐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타당성조사, 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토록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도록 해서 재허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교수 문화재심의 위원 중에서 만나본 결과 이의가 있다는 분이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 말이죠.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확포장한데가 있잖아요. 이어서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분들을 모시고 오든 어떻게 하든 현지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구거가 세천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아요. 그것을 세천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지 상황이. 그러니까 현지를 좀 1대1로 작전을 쓰시든 해서, 현지로 좀 모시고 와서 보고, 어쨌든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주차장 하고 화장실도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멋지게 해놓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반토막 공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판단 잘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답변하실 말씀 있나요?

작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명이 더 늘었습니다.

입장객 수가 늘었죠?

예, 입장객수가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차용걸 교수가 육영수 생가를 지을 적에 문화재 위원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문화재심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13만명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육영수 생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자판기라도 좀 갖다놓자, 물, 음료수 봉사를 못하더라도 자판기라도 갖다놓자는 것을 제의를 했었고, 물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준비하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험관 주위에 형상변경 그것도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육영수 생가 앞에는 각종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거기다 자판기를 놓는다고 볼 때 하루에 1,300명~1,600명 정도가 와서 자판기 1, 2대를 놓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그 수요에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거기다 놓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하는 것은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화장실을 뒤로 옮기실 거죠?

아니죠, 현재 것은 놔두고 뒤에다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냥 두실 거예요?

예.

현재 있는 것 그냥 두실 것 같으면 현재 화장실 지붕 보수 하셔야 됩니다.

지붕보수요?

왜 보수를 해야 하느냐하면 그 화장실 안에 불나요. 지붕 보수를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에 것은 안 건드리고 뒤에 새로 짓는 것인가요?

안 건드리고 뒤에다, 맨 위에 거기다 다시

그러면 그 화장실 있는 부분, 거기 개인 소유 땅이죠, 그게? 그 주변에 자판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위에요?

위에 말이죠. 정문 쪽이나 여기다 놓으면 지저분해지니까 뒤쪽으로 음료수 판매대를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놓을 때는 그것도 또 검토를 해봐야죠, 문화재 심의위원회.

작년부터 검토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 심의위원님들한테 또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자판기 놓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까?

예, 자판기, 실내에서는.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가 마당을 보면 이번에 작은 비에도 배수문제가 있어서 골이 생겼어요, 마당에. 그것도 빨리 정비를 해야지, 그것 금년 여름 지나가면 완전 또랑 돼요. 거기가 세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육영수 생가 지을 적에 저도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육영수 생가 그곳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곳처럼 바닥을 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가 주위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걱정을 하는데요. 상당히 장마철에는

그것 지금 빨리 보수하셔야 돼요. 그냥 두면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서도 하여튼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어떻든 간에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가 관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1,3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비는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의 입장료를 받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각 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단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반대 급부적으로 사용료를

그동안 생가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6개월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이든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때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돈을 내고 봐야 느낌이 다를 텐데, 지금 여기가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말이죠, 가서 아시겠지만 단 시간 10분 아니면 최장 30분이에요. 머무는 시간이.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입장료를 일부라도 받아서 주변에 정비할 것 있으면 정비도 좀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이것 참 입 안 여는 것도 고문이네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 활용계획 용역이 진행됐었죠?

그것 안됐습니다.

그런데 또 동료의원께서 오토캠핑장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기 용역으로 수행한 과제는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용역비 7,000만원이 되어 있던 부분이

그게 당초에도 대청소유 시설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수구역 지정과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너무 급하다고 해서 한번은 예산을 보류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용역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께서 어떤 문제를 던져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기 용역을 수행한 과제물은 또 휴지통에 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당초에 토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장계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용역 줘서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수용보다도 토지를 전혀 팔 의향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대청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좋고요, 동료의원님들이 군정질문 시에도 당초 장계관광지 일원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었죠?

친수구역으로?

예. 그때도 참 답변이 궁색하다, 개인적으로 듣자하니 공직자들이 답변서를 써준 것을 군수께서 수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공직자가 수도법에서 제약이 있는 그런 사항도 모르고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과연 옥천군 행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처음부터 우리는 친수구역 지정으로 간다고 하면 말이죠, 만에 하나 법규를 검토하고 수도법에서 그러한 제약사항이 있다고 하면 비단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분과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관련 상임위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고 다른 얘기만 해요, 우리 옥천군의 일이. 하려고 했는데 법률이 이래서 못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법률이 그렇다면 하지를 말아야죠. 지금 옥천군의 행정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동료의원께서 생가와 관련 되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가를 가보면 교동회관 인근에서 노점상이 하나가 있고요. 생가 위쪽에 일반주택 내에 식품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두 곳이 있는데 보기가 좀 어떻습니까?

교동리 마을회관 그곳은 아주머니 한 분이 하시고

아니요, 그런 인적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외지인들이 봤을 때 육영수 생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갈 것 같습니까?

…….

생가 주변에 깔끔한 편의시설 좀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동료의원께서 아까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했는데요. 문화재 현상변경 또 심의 들어가야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합니다마는 주택하나를 우리가 매입을 해요, 주택 하나 매입을 해서 주택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에 제약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건축행위, 주택 짓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교동리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피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동 마을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대상자를 마을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코너를 3, 4개 만들어서 배정해 주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이미지도 좋고, 간편한 인스턴트식품도 섭취를 할 수 있고, 다각도로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육영수 생가 앞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금년도에 체험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육종관씨 밑에 있는 블록의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체험관으로 거기에 짓는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거기에도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소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연관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이 금년 11월에 완공되면 큰 차를 거기다 놓고 걸어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육영수 생가 옆으로는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토지사용이 전부 다 육종관씨 소유로 되어 있어요. 토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택을 매입해서 군에서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소개했던 농산물판매장과 함께 더불어 편의시설을 함께 갖추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제고해 보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험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용암사 문제인데요, 매년 초파일 행사시에 겪는 사안입니다만, 용암사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서 구조개선을 할 용의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용암사의 문제로 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때요?

용암사 주변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15억 정도를 요청해서 문화관광부로 저희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진입로는 좀 어렵고요.

진입로 개선 안하고 안에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사업이 제한되고, 안되고.

그러니까 용암사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 상삼에서 용암사 입구까지 일부 구간이 교행이 안 되어서 아주 당일 난리예요. 그것을 오랜 시간 우리가 묵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개선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 부군수님과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하던, 군도로 지정하든 밑에 소정리에서부터 삼청리 일원에서 용암사 구간까지 어떤 법적인 도로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를 토지보상과 더불어서 확‧포장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고택정비 사업은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거론된 것이 없어서요.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 복지관 앞에 있는 예전에 학교였던 고택 지붕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아마 교부내시가 되어서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외부기와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집안을 들어가 봤더니 겉모양과는 달리 안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편리하게 많은 변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의 문풍지나 이런 문틀로 수선을 해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택에서 1일 체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실내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요, 고택도 한번 방문 해주세요.

현지를 나가서 현황이 어떤가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평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6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동계 근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이장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혁신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6억6,300만원을 부여하였고, 개인별 포인트 사용과 공직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6월말 약 88%의 포인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시책 추진사업으로, 군정에 참여한 93명의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제안공모, 군정배심원 회의, 군정모니터 제보의견 처리 등 주민들의 군정참여 유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비롯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등 총 3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정보화를 추진하여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업무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진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주민 만족 자치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민간협력, 주민참여,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만족 자치행정 구축 등 4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전략목표로서 군민만족 자치행정 구축,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 U-Life 옥천군 구현 등 4개를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만족 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수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10월에는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방자치단체 견학을 시행하여 우수 행정사례를 직원들 스스로 벤치마킹하고, 창의적인 선진행정 도입으로 행정능력 배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3명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8명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1명의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60명을 선정하여 동계 학생근로 활동을 실시하였고, 하계 학생근로 활동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체 이장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 사기 진작과 능력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702명의 직원에게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였고, 개인별 복지포인트 사용,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하여 6월말 현재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알찬 경기 종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9월 중 추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 129명에게 1,2월 두 달간 3,3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3월부터는 정부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없어졌으므로, 남은 사업비 1억5,700만원은 추경 시 반납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신규 휴양시설 추가 운영입니다. 기존 휴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화리조트와 신규 휴양시설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많은 직원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기존 휴양시설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와 같이 직원들이 연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직무전문교육으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위탁교육, 중앙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시학습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급별로 6기에 걸쳐 장령산 휴양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외 연수 및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연변지용제가 9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억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과정의 기록 유지 및 신속한 검색을 가능케 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구축 완료 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교육 및 지도교육입니다. 중요기록물 멸실 방지 및 신뢰받는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 실‧과‧소‧읍‧면을 대상으로 기록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에 노력하여 상반기 367건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에 비공개 건수는 단 1건인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정보공표를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하고, 비공개 처리 적정성을 준수하는 등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 교류협력 관리, 주민참여 시책 추진, 민간지원 협력 강화 등 4가지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주민참여 활성화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소개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주민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안공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참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회의 시 주민교육 및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참여 주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적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상반기 93명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직책 변동에 따른 위원 2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일본 고노헤마치와 교류사업을 16년째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옥천군 중학생이 일본 고노헤마치를 방문할 예정이고, 11월에는 고노헤마치 산업문화축제 시 공무원 및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원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내 교류사업으로는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시와 교류행사를 지난 1월 장령산휴양림에서 개최하였고,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자매결연 지자체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9개 향우회 3,324명의 회원이 있으며, 지난 5월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과 재경향우회 산악회 등산 행사에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향우회별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방문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 공모전을 지난 4월에 개최, 아이디어 188건을 발굴하고, 24건을 채택하여 3건을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지속 운영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군정배심원제를 민원에 따라 기속‧재량사무로 구분하여 중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4월에 배심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2회의 배심원 회의를 거처 불허가 판정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해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위한 중재기능 위주로 운영하여 지역갈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모니터 제도는 운영하여 분과별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10건의 제보의견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활동 모니터에게 포상을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모니터를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민간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사회단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총 7개 단체 운영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에 총 1억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개 단체 운영비와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마을 자랑비 건립 등 1억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에 총2억3,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국외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20주년 행사 등에 4,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U-Life 옥천군 구현이며, 이행과제는 행정정보 지원 강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정보 지원강화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5,800만원을 투입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300만원, 가상화 통합서버 환경 구축에 2,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8,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9,000만원으로 정부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와 침입차단 시스템 대체 구입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진단분석을 매월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유출을 방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원 묘목마을, 안남 배바우 청정마을, 안내 신촌 한울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7,000만원의 농·특산물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농·특산물 판로 확보, 특화 농·특산물 체험상품 개발 등으로 년 2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민간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확대 개편하여 7월 15일부터 서비스 중이며, 하반기에는 상시적인 관리‧점검으로 군민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민정보화 교육은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으로는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 실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외 선진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10개 팀 50명의 직원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참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개인별 연수경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5팀 24명의 직원들이 국외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하반기 또한 5팀이 국외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실시 후에는 견학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각종 사례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등의 전 과정을 전자화시키는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 전문 업체의 조달입찰을 통하여 업체 측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업무과정의 기록유지‧신속한 검색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동계학생 근로활동이 60명이었는데, 5,800만원이 집행됐고, 하반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명인데 여기는 5,900만원인데,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학생근로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60명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57명이라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3명.

60명이 아니라, 57명?

예, 신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읍면별로 동계 근로를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거기에 점수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하계학생 근로활동은 60명 미만인 57명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은 탈락자 없이 다 수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60명을 예산상 하는데, 신청자가 60명이 넘어갑니까?

동계 근로학생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번 하계학생은 60명을 충족 못하고, 57명만 했습니다.

충족을 못했어요?

예, 예.

추진방침에 있는 거와 같이 어차피 학생들이 와서 근로활동을 할 때는 예전에 60명은 어디다 배치를 해요?

읍면, 사업소, 실과에 배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옥천군 신규 휴양시설 추가 운영이라고 해서,

11쪽입니까?

12쪽.

예, 예.

기존에 있는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휴양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이것의 사용기간이 남았습니까?

사용 분양계획이 20년인데요. 지금 10년이 2개 콘도가 지났고,

10년이 남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한화콘도를 분양을 받았네요?

공무원들 이용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추가로 다른 자치단체도 신규 콘도를,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이용실적도 상반기는 36명밖에 안되는데,

보통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많은 이용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연수가 길어요, 길게 했습니까?

보통 콘도들은 20년 계약을 분양 목적으로 하고, 20년이 되면 이것을 다시 연장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금액을.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용이 이루어지게, 지난연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많이 안 했겠네요. 휴양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가지 않았겠네요?

예,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일수를 더 채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같네요?

지금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하는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이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지요?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청구건수가 376건이지요?

예.

정확히 맞습니까, 376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공개가 263건, 부분공개가 8건, 비공개가 1건, 취하 건이 83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건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이게 다 과장님 맞다 하면 12건이 어디로 갔나 없어요. 앞에 보세요. 소개가 272에요. 여기다 83을 더해 보니까 12건이 어디로 갔나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착오가 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처리건수하고 취합건수 구분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안 두고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이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봐도 12건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게 맞다 하면 12건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팀장님 한번 확인해 봐요, 12건이 없어졌지요? 저는 이것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하나 사사로운 것 하나라도 어차피 업무보고를 할 것이면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옥천 군민들 전체에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좀 사소하지만 한번쯤 점검을 하신다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 전에는. 부군수님이 맞는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서 어디로 갔나, 확인해서 저한테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고노헤마치하고는 지금 교류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16년째.

본 의원도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제가 고노헤마치를 한번 갔다 왔어요. 사실 갔다 와서 실망을 해서 항상 고노헤마치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동료 의원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교류 좀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옥천군에서는 고노헤마치 말고 중국의 영성시를 교류하다가 영성시는 끊어졌고, 또 어디인가 또 했었지요, 우리?

안휘성 무후시하고 했습니다.

아니, 어디인가 또 했어요. 묘목 가지고 어디도 가고, 교류를 한다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나 지금 실효성이 없어요. 과장님, 올해 가능하면 일본 고노헤마치 좀 다녀오세요?

일본 고노헤마치는 8월20일부터 중학생교류의 일정이 계획돼 있고, 10월에는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좀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서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국내시장도 있지만, 국외시장도 우리가 개척해 봐야 돼요.

예.

실장님께서 경제과하고 협의할 것이면 옥천군에 있는 기업인들도 한번쯤 미팅을 해서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교류하고 싶은 것을 집계를 내서 가지고 문을 좀 두드리세요. 전에 과장님께서도 가까운 중국 여기에도 써 놨네요.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신지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과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추진하는 게 없잖아요? 업무에 바빠서,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교류도 한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국 영성시하고 15차례 왕래교류를 했습니다. 그 때 서로 여건의 변화가 있지만, 중국과 옥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례회 때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중국 영성시와는 지금 여건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 군수께서는 영성시를 방문할 때 기업인들이 갔어요. 아십니까? 기업인들한테 중국에 영성시라는 곳을 진출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가자. 해서 저도 그 때 갔다 왔습니다, 영성시에도. 그 당시에 가니까 당서기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김규원이는 어떤 부서에 가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기업인과 같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하다가 모 군수가 끝나니까 스스로 말았습니다. 이것 한번쯤은 과장님께서도 옥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꼭 중국 영성시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두드려 봐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여기에서 일하지 말고, 정말 한번쯤은 국외시장 개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업무보고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무기계약자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예.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지 않을 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군에 무기계약자나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지금 기능직들이 65명이 있고, 별정직이 1명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총 66명이 있고. 일반 기간제들이 각 실과, 사업소 해서 130여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물론 도에서의 정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돼야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일반 사무직렬 기능직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 아마 내일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각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 검토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 입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무기계약자나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추세가 많이 늘고 있어요. 깊이 관심을 두고 계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공무원 국외벤치마킹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기 보다는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 국외벤치마킹을 실시하라고 본 의원도 주장을 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이렇게 10개 팀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하자, 저희가 폭 넓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었는데. 어쨌든 선진사례를 우리 군정에 접목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라는 근본취지가 있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를 필요에 의해서 과감하게 옥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의회나 본 의원도 얘기했던 적극 제안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예, 공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외벤치마킹 2013년 연말에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본 의원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여기에 참석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참석해서 아, 이게 더 향후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할 것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가는 팀도 연수보고서 작성이 의무화가 돼 있지만 내실성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6대 의회 옥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능에만 생각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회 기능이 있고, 집행부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뛰어넘어서 옥천군 6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할 말을 하고, 공무원들을 질타를 할 때는 질타하지만,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3년간 지켜봤을 때 옥천군 600여 공무원들에게 의회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저는 해 주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근무여건 시 수당인상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매년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해 줬지요. 그죠?

예.

또 6급 정원 정수라든지, 이런 것도 신랄한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은 해 줬어요.

예, 예.

이런 각종 근무여건 개선도 어떤 원거리에 있는 경우 청성에 숙소인 사택도 마련해 줬고, 이 정도로 6대 의회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힘들게만 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한다는 것을 좀 더 공무원들 연찬교육이나 할 때 잘 말씀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마지막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분리돼서 평생학습원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자치행정과로 올 가능성, 개연성이 있지요?

지금 조직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인사부서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사실 주민자치 기능이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인데,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자치 읍면 위원장들의 얘기를 듣고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 위원 스스로도 자질과 역량강화가 이루어져 돼요. 예산만 요구해서 그냥 똑같이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뭐랄까요 강의라든가, 잘못된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왔을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에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포괄비 식으로 똑같이 1/M로 9개 읍면에 나눠주는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시고요. 어쨌든 옥천군에 내 세우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까, 그죠?

예.

주민참여예산제이니까 각 읍면에 특색 있는 주민자치 나름대로의 사업을 상향식으로 올리게끔 해서 그걸 또 심의를 하죠, 심의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정말 참다운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 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참여자치팀이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업무가 참여자치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평생학습원의 주민자치업무는 하나의 학습,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인데,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할 방법이 필요하고. 사실 주민자치 기능이 그 지역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교양프로그램이나, 학습, 스포츠댄스, 풍물교실,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가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고, 또 참여예산제는 민간이전경비를 다루는데 그 부분은 혹시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프로그램이 읍면별로 받을 때 그런 것을 걸려서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도록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역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끝으로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로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는 소관 부서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질과 역량강화에 집중을 하시고요. 예산 올라오는 것은 읍면 자율적으로 맡기되, 쉽게 말해서 심의에 걸리거나,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하나도 없게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읍면 스스로 특색 있고 살려 줘야겠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참다운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평생학습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