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최근 출범한 WTO체제로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고 기능적 면에서도 교통과 정보통의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속에 1일 생활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 질서는 지역주의속에서 자유무역주의로 확대됨에 따라 국경없는 경제시대인 무한경쟁의 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5만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u-IT연구소 인증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부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증센터 건축에 관련 되어서 공사계약을 했었고 나중에 u-IT연구소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 추가 공사분이 나왔는데 그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공사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재판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u-IT연구소 당시 연구소장, 그 다음에 행정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책임을 뭘로 지셨습니까? 말로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것?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돈을 내놔야지......

돈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될 댓가를 정당하게 준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추가로 댓가를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시공자는 100원을 요구를 했는데 감리자가 초과된 부분 100원에 대해서 도장을 안찍어 주니까 연구소가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던 것을 재판을 통해서 지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되는데 변호사선임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그것은 광양시 일이 아닙니다.

시 일이 아니라도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에 당시에 소장인 조병록 교수께서 법원 판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시면 협약 내용에 반한 기자재 구입에 집행한 9억 8천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순천대학하고 광양시가 광양시에서 지원한 35억원의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을 체결한 것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 중에서 광양시가 지원하는 35억원으로는 다른데 쓰지 말고 연구시설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쓰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설 장비외에도 일반운영비 경상비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억 8천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당시 지난 2010년 11년 시의회 특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나 연구기자재를 사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든지 조치를 해라하고 요구를 했고 u-IT연구소 이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산 것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산 것을 광양 시비를 통해서 장비를 산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회계처리를 하기로 의결을 했고 실제로 9억 8천만원에 해당되는 장비의 목록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뭐냐하면 연구소 사업이 5년동안 이루어지는데 5년안에 연구소가 해산이 되는 사업비가 벌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한 예산으로 사업 구입한 장비는 시에 귀속하기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이 지금 순천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여지고 우리 광양시의회나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도 반영이 제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9억 8천만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u-IT특위에서 그때 그것을 회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장부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장부상으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것은 지금 이런 9,800만원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은 편법 갈취에요. 이것 어떻게 편법적인 예산이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건들은 u-IT연구소가 끝난지가 2년이 지났고 당시에 특위에서 다 소명이 됐고 정리가 됐던 사항인데 오늘도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위에서 이것을 회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다 2년전에 끝나버렸으면 그 우리가 회수하라는 금액도 회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회수하라는 이야기는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우리시가 지원한 예산으로는 연구기자재나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하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연구소가 해산이 됐을때 시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예산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영어사항 인식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설치만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게 다 예산이 낭비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갖다가 시인을 햐셔야지 꼭 아니다고 우기시면 이 자료는 그러면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입니다. 1차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내력을 보면 시비에서 하는 참여업체인 다울에서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2차년도에는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사유는 2차년도에는 경상비에 관련된 사업이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보조금액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쓸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위법이죠?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서 집행을 했고 1차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인건비로 다울에서 썼다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을 인건비로 쓸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했다 하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인건비로 집행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을 해도 되냐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쓰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다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는 이것 회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회수하시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앉으십시오. 2012년 4월 1일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을 보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로 정지하는 등에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했으며, 현재 자치단체 보존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 배임죄로 적용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행안부 기준에 초과 편성을 못하므로 이것을 악용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을 경상보조금으로 지불했습니까?

주관은 순천대학교 융합연구소에서 합니다.

순천대 융합연구소입니까? 주관이?

예.

광양만권u-IT연구소가 아닙니까? u-IT가?

광양만권 연구소에서 융합연구소를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u-IT연구소였는데 그 이후에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참여 기업은 어디입니까?

참여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고, 전라남도 하고, 우리시 하고 참여기업은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4개 기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개 기업인 영암에 소재하고 있는 대림엔지니어링하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울하고 그렇습니다.

다울은 지금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울이라는 회사하고 광양시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광양시하고 관계는 순천대학교 연구소에서 당초에 국비를 신청을 할때 참여업체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이 사업은 광역특성을 가진 사업으로서 서남권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조선 현장의 용접생산성 관리 및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용접기 통합시스템 개발입니다. 우리시가 동부권도 아닌 서부권 사업 참여와 영암군에서 재정지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영암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광양시가 (주)다울에 2억 1,000만원을 부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김성희 의원님께서 광양 비츠호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자본금 50억원을 통장에 예치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조건을 말한 것이 이것이 아니로 공모사항에서 그 조건이....

아니 제가 다시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광양 비츠호가 스톱을 한 이후에 차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내세운 공모 조건이었습니다. 광양 비츠호를 선정할때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조건은 해운법에 의한 운항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선사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운항조건을 갖춘 조건이 뭡니까?

운항조건은 선박을 소유할 것, 그리고 항만이용 조건을 갖출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항 조건이란 것은 해운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제여객 운송사업 운송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면허를 받았다는 소리는 자격을 갖췄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을 갖추면 무조건 다 공모를 했을때 선정이 됩니까?

공모선정 절차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 한척을 보유한 선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선사가 그 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시하고 하고 나서 리스로 배를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념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리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배값을 할부해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리스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선박을 보유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협약서를 체결할때는 선박이 다 보유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제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뒤입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법 제5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와 해운법 제10조까지 어기면서 2011년 1월 23일 먼저 취항을 하고 2011년 3월 3일 광양시는 광양훼리와 지원금 협약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광양 훼리는 실적도 없고 보유선박도 없었습니다. 그때, 응찰 당시 리스로 영선 계약을 하여 리스 비용을 년간 21억 9천만원을 지급을 해야 했으며, 만 1년에 70억의 계획적인 운영적자로 광양시 재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셨습니까? 시장님 모르셨습니까?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원 질의 중 우리시가 그동안에 선택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집행,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산업도시이고 항만도시이고 물류도시입니다. 불가피하게 국가의 사무와 지방사무 하고 연계해서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선정과 업자의 선정 이후에 보조금의 집행, 관리 형태, 관리현황 이런 것들은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확인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함부러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예교육학습관에 송봉애 선생님을 비롯해서 40명의 어르신들, 그리고 정현주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 시정과 의정활동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골약․중마지역구 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광양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오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 7월에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회에 진출한지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양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11가지의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지만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집행부 답변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아직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내용과 답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실현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 질문도 시민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명쾌한 답변과 함께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단체 사무실 통합운영 의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외부평가를 하면서 각 사회단체의 사업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한국예총 광양시지회를 포함하여 35개 단체로 지원 금액이 많게는 6,400만원에서 적게는 270만원으로 총 4억 66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총금액 4억 660만원 중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집행내역을 조사 한바, 사업비와 운영비로 크게 나누었을 때 사업비는 1억 8,300여 만원으로 총예산 중 45%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2억 2,300여 만원으로 총예산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운영비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인데 사회단체별로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이 꼭 필요한 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통합운영을 하여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끼리 사무실을 통합운영 하였을 경우 단체 간에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화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단체에서의 보조금 증액 요구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무실 통합운영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양시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실 공동사용을 위한 보훈단체회관을 건립하여 공동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단체회관은 언제까지 건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시 체육회와 광양시 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한 질문으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역사를 보면, 광양시 체육회는 1946년 8월경에 대한청년축구단을 모체로 창립되었다고 광양군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회는 88올림픽 개최 직후인 199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23년 동안 시 체육회와 2원화 된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체육회의 사업이나 활동사항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 또는 개최 및 유치, 선수육성 지원 등 사업 성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종목도 시 체육회 24개 종목과 생활체육회 46개 종목 중에서 사격, 역도 ,유도, 바둑, 빙상 이상 5개 종목만 생활체육회와 중복되지 않고 19개 종목은 중복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선수 구성도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과 엘리트 육성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복하여 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시 체육회는 광양 공설운동장 내에 있으며 시 생활체육회는 광양읍 서천변로 시유지에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체육회의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시 체육회는 15억 6,230만원, 시 생활체육회는 6억 6,79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 공과금, 운영비는 시 체육회는 5,660만원, 시 생활체육회는 2,760만원으로 통합 운영시 상당 부분 예산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 중에서 통합운영 사례를 보면 해남군이 1998년도에 통합하였으며 그 이후 2011년까지 9개 자치단체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운영하고 있는 시․군 체육회의 임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중복된 종목의 대회 유치를 막을 수 있고 선수, 임원 간에 소통과 화합, 단결 할 수 있어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만일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센터운영에 대해서 역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란 혼자 사는 여성 또는 남편이 출근하고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써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때 범죄 즉, 성범죄나 강도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장인들이 주간에 집을 비울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택배시장의 규모는 물류신문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는 5억 건에서 2012년에는 15억 건으로 7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에 9개 자치구, 11개소를 시범운영하다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6월부터 21개 자치구 50개소로 약 5배정도 늘려 운영하고 있고 2014년 100개소, 2015년에는 2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현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장소를 가 보았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성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저기는 송파구 여성문화센터 입구에 설치된 장소입니다. 저기는 무인 택배이용 방법입니다. 택배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택배 신청시 여성안심택배 설치 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물품을 주문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지정된 안심택배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하고 각 회사별 무인택배 관제센터에서 해당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면 수령자는 택배보관함에서 본인 휴대폰번호와 4자리로 되어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보관함 문이 열리게 되어 물품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물품보관함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이지만 렌탈을 하였을 경우 연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고 유지보수비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호응도는 언론보도에서도 보도 된바 있지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라도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생활민원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역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서비스란 일반가정에서 각종 생활용품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전기시설에 있어서 전기등기구 교체, 스위치, 콘센트 고장, 환풍기교체, 보일러점검 등 전기시설 수리와 대문, 현관문수리, 못 박기, 문고리, 창틀 등 소규모 집수리와 수도꼭지, 샤워기교체 등 가정에서 생활용품이 고장 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전지 등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능력이 없는 노인, 여성, 장애인세대와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과 일반가정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주변의 공공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신고를 하여도 제때 정비가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2011년부터 OK생활민원팀을 구성하여 5급 팀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과 시간제 계약직으로 민원접수 및 상담을 전담하는 직원 2명, 민원을 처리하는 기동대 3개 반에 3명씩 총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생활민원이나 공공시설민원을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서비스센터에서는 민원내용을 분류하여 생활민원기동대의 업무일정을 파악하고 협의하여 방문일시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동반은 민원인이 식별할 수 있는 복장과 신분증을 패용하고 해당 민원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동대에서 자체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공민원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조치하고, 생활민원은 관련 업체 혹은 서비스센터로 연결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은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재료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의 인구는 약 35만명, 세대수는 13만 세대이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00억 정도이고, 그 중에서 OK생활민원서비스센터 운영비는 연간 약 9억 정도라고 합니다. OK생활민원서비스센터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13천 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약 34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8,955명 중 91% 이상의 구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30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만능수리공이 아닙니다. 사소한 전기고장이나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거나, 보일러 고장, 수도꼭지 교체도 기술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해당수리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수리 업체에 연락했을 때에는 수리업체에서는 출장비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수리비가 적을 경우에는 점포가 비어서 갈 수 없으니 다른 업체에 연락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또는 여성만 거주하는 세대에는 단순한 전등만 고장 나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생활민원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간 사무실 통합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 사무실을 통합 운영한다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예산 절감과 정보공유 및 소통에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우리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35개 단체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예총, 문화원, 보훈단체 등은 사무실만 확보가 된다면 성격이 비슷한 단체 간에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군 전우회나 해병 팔각회, 모범 운전자회, JC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는 통합 운영할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단체별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별도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단체 간에 설립취지나 목적 또 업무 특성 등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 통합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무실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성격이 비슷한 단체 간에 자발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회관 건립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관내 보훈 단체들과 여러 차례 건립 위치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나 각 보훈단체 간에 의견이 달라서 아직 까지 건립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훈단체와 협의를 마치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 10월까지 완료 한 다음에 총사업비 10억원 중 시비 부담분 7억원을 2014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 부담 예산이 확보된 후에 2014년 내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비 3억원을 교부 신청하겠으며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환 의원 질문중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 통합방안과 서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시 생활체육회는 민법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 단체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와 계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 전국체전, 전남 체전 등에서 시 대표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여 100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로 지역 실물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생활체육회는 여가 선용과 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체육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노인, 부녀자, 저소득층에 대한 여가 선용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양 단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중복된 종목의 대회유치를 막을 수 있고 선수 임 원간 소통과 화합 단결을 할 수 있어 시체육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양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종목별 통합을 추진하여 현재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중복된 19개 종목 중에서 축구, 배구, 볼링협회가 이미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이 가능한 종목부터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 단체의 체육인,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면서 단계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보관함 설치운영의 필요성 및 운영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또한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성범죄나 강도 등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인택배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에 광양읍과 중마동에 1개소씩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 다음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건립시에는 건축부서 등과 협의해서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공시설인 도로, 교통, 환경, 재난발생 등 위험사항에 대하여 스마트 폰으로 신고하면 관계부서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행정종합 관찰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광양지역 자활센터에서 도배장판 교체와 전기수리 등 집수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희망복지 119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체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65세대에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OK생활민원팀과 같은 생활민원서비스센터는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을 벤치마킹하고 전담조직 구성과 자원봉사단체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환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충질문 없습니다.

특별한 보충질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경환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