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정식
고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제주시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주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보완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양병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어선 수 및 소화설비 지원현황, 소화교육현황, 또 양 행정시 선박화재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선사유적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노형동 무수천 개발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형동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사업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준비된 과정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 요구한 자료를 11시 30분까지 15부씩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결산서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자활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저기술이나 저학력으로 실직상태인 저소득층에게 행정지원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아를 키우는, 복지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하고 오름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 민간위탁시설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는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하고 대정에 오름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나 오름지역자활센터인 경우에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시장진입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사업은 간병이라든지 장애통합교육보조라든지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진입형 즉 친환경식품 유통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식당사업, 반찬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현재 탈수급이 %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자활에서 저희가 희망키움이라든지 이런 복지를 운영한 결과 탈수급자가 6%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사업 민간위탁의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80 대 20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집행잔액이 2억 1,500만 원 해서 국비가 1억 7,200만 원, 그래서 68.5% 가 나오는데 매칭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비율은 80% 대 20%인데 저희가 2억 1,500만 원, 보조금집행 국비가 1억 7,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낙찰잔액으로 해서,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4,300만 원이 낙찰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들을 하다 보면 각 사업마다 낙찰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떤 퍼센티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낙찰잔액으로……. 낙찰잔액 전액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으로, 낙찰잔액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연말, 한 10월 달 되면 점검을 해서 사실상 저희가 국비 받아오는 부분, 지방비로 편성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95%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문화관광국장은 퇴임해서 공석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누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수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무수천 관련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무수천 사업과 관련해서, 1986년 6월 27일 날 무수천유원지 지정이 되어서 2013년 5월 7일 승인허가가 났습니다. 중국계 사업가가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착공을 안 했을 시는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재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2006년도에 재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가 되면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지역공청회도 없이 착공신고를 내니까 제주시에서 착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무수천 사업인 경우는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투자자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허가를 해 줬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미 제주시에서 개발사업 승인취소라는 행정절차가 끝난 사항인데……. 개발분담금 미납 및 장기 공사착공 지연으로 해서 허가취소가 났는데 이게 착공신고 하나 가지고 재심의도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지역주민공청회도 안 받았는데 허가가 나게 된 게 가능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처음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은 전부 결정된 거고 다만 사업자만…….
승하
김승하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착공이 안 됐을 시 5년에 한 번씩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았죠. 이미 행정에서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공사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없이 어떻게 취소됐던 사업이 다시 허가가 가능한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무수천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했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그 문제는 한번 제가 법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승하
김승하위원
부시장님, 6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받게 됐기 때문에 6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죠. 6년 동안 교통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역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착공하지도 않은 것을 착공이라고 해서 서류절차의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이것은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 강덕화 국장님이 퇴직하셔서 부시장님에게 질의해야 되겠네요. 들불축제장 토지매입비가 전액 이월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들불축제장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는 토지에 대한 매입비입니다마는 그것을 법인하고 조금 절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에서야 감정가 말고는 더 줄 방법이 없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우리가 사려고 하려면 그런 부분이 왕왕……. 주차장특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가질 거예요? 만약에 오홍식 부시장님이 토지주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보면, 들불축제장 들어가는 데 제일 첫 번째 큰 도로에 붙은 땅입니다. 약 3,700평이에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나서 안 판다고 했을 때의 대안은 뭡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말은 답이 안 되죠. 내가 토지주라도 요지에 땅을 갖고 있는데 감정가가 얼마 안 나오면 안 팔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만약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안 판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팔겠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대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대안까지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설득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거기는 물론 법인이니까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비축토지가 있죠. 대토하는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법인체에서는 그쪽 일대에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도 그 법인체에서 우리가 땅을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축토지를 들여서 바꾸는 형태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주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고맙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찬현 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는 범위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유기성폐기물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에너지화 시설사업이 용역 중에 있다가 지금 용역이 보류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용량을 늘려서 중앙과 예산확보 절충 중에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12년도 예산액 20억 원, 2011년도 이월액이 약 58억 원, 총 78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0.1%인 2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어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실은 처리용량을 1일 200톤 처리규모로 늘리다 보니까, 당초 국비 신청액수가 240억 원입니다마는 이것이 287억 원으로 4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는 절충이 끝났고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달에 기재부 가서 관련 관계관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내려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은 우리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서 기재부 관계관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 본예산에 62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약 53억 3,500만 원이 감됐잖아요. 지금 9억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내시를 예측해서 편성했다가 내시가 안 됨에 따라서 지난번 1회 추경에 감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7억 원으로 기재부의 승인이 나게 되면 국가예산은 저희들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140톤 정도 처리능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처리용량은 110톤이고 반입이 142톤 아니에요? 거꾸로 아시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원래 용량이 그렇습니다마는 처리가 아까 말한 대로 1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하루에 32톤 정도가 오버…….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20톤에서 30톤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어떻게 해 주셔야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시 쓰레기 전반적인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뿐만 아닙니다. 쓰레기처리장 문제 등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중해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지금도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고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게끔 법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 해서 후보지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20～30톤이 오버가 된 상태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음식물 쓰레기만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가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리가 처리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빨리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시원합니다. 오홍식 부시장님은 제주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의회가 행정시의 기능과 위상을 세워서 정말 시민들에게 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고충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에 한해서 3년 기간 동안 1회에 한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교육급여와 관련해서는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 경우는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교과서대하고 초·중생인 경우는 부교재비하고 학용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년 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중학생도 신입생 때 한 번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고등학생도 한 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상당히 성장기에 있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옷이 작습니다, 나중에 1학년이 3학년 되면.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헐고.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못 해 줄 경우에는 부모 간에도 불화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3억 1,000만 원 중에 5,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말이 됩니다마는 서귀포의 경우도 1억 2,000만 원인데 650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3년 기간 동안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옷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이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복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원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성장기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인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1인당 3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1회에 그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왕 해 줄 바에는 교복을 두 벌이나 세 벌 정도 해 주십시오. 또 대상자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인원하고 2012년도가 다르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더 찾아내서 대상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투명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 자료라든가 금융감독원 자료라든가 그런 투명한 자료를 통해서 심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수급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는 부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감소가 아니고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투명한 사회복지 행정에 맞추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고충홍위원
일반가정에도 두 벌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혜택을 주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서비스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간단히 이 내용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고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이 제주시 내에서 다양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또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제주시에 와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가정에 대한 서비스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통·번역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을 번역할 수 있는 데 따른 자격증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현지에 와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고충홍위원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4명이 하다가 2명이…….
고충홍위원
2명 가지고 어떻게……. 현재 결혼이민자가 몇 명입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현황은 확인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2명 갖고……. 결혼해서 제주도에 이민 왔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모국으로 가버리는, 헤어지는 이민자들도 파악이 안 됐죠? 지금 헤어진 가구가 파악됐습니까? 못 했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현황이라든가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 없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삶의 질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소통하고,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번역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헤어져서 모국으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 또 제주도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통·번역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에 예산액 1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8%에 해당하는 12억 6,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왜 이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폐열회수시설 설치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계획을 했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하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음식물쓰레기에너지화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불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 포기한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큰 문제로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866쪽에 보면, 어제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원인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한중일 중심지에 있고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 심지어는 양어장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이 1억 2,5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 약 95%가 불용처리됐거든요. 왜 이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마는 제주시 수협에 민간위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수협 직원들이 사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하지 못해서 2012년도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사전에 분기마다 집행 정도를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협에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수사관계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해양폐기물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면 결국 우리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5,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6,400만 원입니다. 약 25%가 불용액인데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억 5,800만 원이고 잔액이 6,45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745톤 했는데 당초 계획은 766톤으로 사업비를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바다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석문
이석문위원
예산과목 세부사항을 보면 시설부대비 186만 원인데 거의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얘기는 결국 현장을 답사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시설부대비가 186만 원인데 38만 원이 지출된 것에 대한 출장 문제는 일선에서 하다 보면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꼭 이 목적이 아니라도 출장을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을 안 가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책정하지 말아야죠.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시설부대비 사용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과 연결시켜서 행정의 적극적인 행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별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행정 차원에서 출장을 가니까 그렇다고만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짠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그렇게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가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시설부대비는…….
석문
이석문위원
대답을 잘하십시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적정량의 시설부대비 편성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면, 특히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양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시는 뭐…….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합창단하고 제주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서귀포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연금 가입이 어떻게 됩니까? 도립예술단의 무용단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용단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인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봉급 체계상으로는.
석문
이석문위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보면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 대상 직군 현황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 별정직, 청원경찰, 도립예술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립예술단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같은 직종이 아닌가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무용단인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이라 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를 받는 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중요한 것은,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차이가 있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단은 무용단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관계를, 지금 가입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입이 된다고 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석문
이석문위원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명확히 무기계약직, 시간제계약직, 비전임계약직은 제외…….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외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용단은 되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95년도에 도립예술단에서 무용단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참고로, 예술단의 보수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똑같은 예술단 소속에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어떤 직종은 되고 어떤 직종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리고 예술단, 그러니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해서 후생복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가능하다면 못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마지막으로 제주시…….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양 부시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가마오름 평화박물관과 관련해서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가마오름 평화박물관인 경우에는 도에서…….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물어 보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현재 직접적으로 그 부분……. 일단 말씀하시면 시 소관인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 672쪽에 보면,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돈은 어떤 데에 쓰는 돈입니까? 다른 것은 도에서 하겠지만 별도로 제주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1억 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동굴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자산 감정평가 용역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해서 올린 조사용역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현재 용역을 해서 다 지출은 되었는데, 용역만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도 문화정책과에서…….
대길
서대길위원
전혀 관계가 안 되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는 1억 원이 여기 잡혀 있는데 무슨 돈인지 몰라서 질의했는데, 아무튼 조사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시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주관한다는 말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번 매입 계약이라든가 체결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동굴 진지 매입 관련해서 자산평가 하는 부분만 시에서 맡았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신 여찬현 국장님.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소나무재선충이 근간에 들어서―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재선충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5월 말 기준으로 276㏊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276㏊입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 276본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276본밖에 안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면적으로 했을 때 2001년도 1㏊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6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6본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1.5㏊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276본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모슬포 송악산 밑으로 해서 올렛길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가 거의 다, 빨간 정도가 아니고 이파리는 하나도 없고 나무만 앙상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재선충병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 작업이라든지 확산 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찰도 하고 검경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도 항공방제도 하고 수간주사도 하고 고사목도 제거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재선충이라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소나무 가지 하나만 꺾어도 난리가 나고 파출소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재선충병에 의한 이런 것을 그냥 방관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확산될 텐데, 뒷짐 지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방제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항공방제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의 깊게 파악해서 재선충 피해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 행정시 공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 거 같은데, 우선 제주보건소장님! 351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소장님, 제주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현재 도 공통입니다마는 첫째 아에게는 10만 원, 둘째 아는 20만 원, 셋째 아에게는 60만 원, 넷째 아에게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히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는 60만 원, 넷째는 120만 원인데 제주시보건소는 셋째가 5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도 전체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시보건소에서는 7억 8,700만 원에 몇 명 지급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2012년에 지급한 사례가 3,323명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7억 8,700만 원 예산이 잔액이 없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현재 출생한 아동 전체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7억 8,700만 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고 그것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소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에 보면, 동부보건소는 330명에 9,200만 원 했는데 280명에게만 지급되고 잔액이 38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1억 4,500만 원으로 500명을 예상했는데 512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행정시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태어나도 제주도로 주소지만 되면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어디든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예산을 잡는 이유는 뭡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산모와 관련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보건소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서 지급되는데, 제주보건소는 과거의 동지역, 동부보건소는 구좌, 조천, 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합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부시장님, 인구밀집지역이 제주시 동지역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 인구가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엊그저께 발표한 것을 보니까 44만 명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거의 75% 가까이가 제주시에 몰려 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면 읍·면지역에서 출산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부보건소와 동부보건소 얘기를 하면서 동부는 많이 남고 서부는 지급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인구도 보면 조천, 구좌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애월, 한림 쪽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서부보건소에서가 많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읍·면지역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그와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산액이 제주시는 잔액 없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서부나 동부는 금액도 적지만 남아 있는 돈이 580만 원…….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마무리…….
대길
서대길위원
380만 원, 이렇게 두 군데는 남아 있는데 남는 돈이 있으면 읍·면지역에서 출산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장려 차원에서라도……. 읍·면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도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면 권위가 있는 곳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다이옥신 배출 시험성적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이 0.1ng입니다.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기간이 2012년 12월 6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한 건데, 시험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9.311ng, 허용기준치의 93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허용기준의 3배 가량 나왔는데 0.313.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가장 독한 발암물질이고 악마의 물질이라고도 불리며 청산가리의 1만 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배의 다이옥신이 배출되었는데 제주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정말 다이옥신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그렇게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환경공단의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부시장님, 조치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면…….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조치사항입니다. 그 원인을 전부 개선시켜서 금년 2월에 환경공단에서 측정한 결과 0.01ng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개선조치가 그렇게 나와서. 대우건설에 위탁을 줬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몇 년간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내년도 4월까지…….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 4월이 종료인 줄은 아는데 몇 년간 수의계약을 대우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처음부터 이제까지 대우가…….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한 15년 이상 되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2003년부터 해서 10년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 현장소장이 대우건설 직원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우건설이 우주엔비텍에 재하청을 줬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지금 그것이 재하청이냐 하는 부분은…….
태석
김태석위원
괜찮습니다.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우주엔비텍에서 관리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주엔비텍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주엔비텍의 인력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파견된 대우건설 소장이 우주엔비텍의 인사나 회계에 관련된 이유는 뭡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마 그쪽에서는 인력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취재기자의 녹취록을 보면 자기는 대우건설 직원이지 우주엔비텍 직원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인사나 회계에 관련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소장께서 하청업체의 인사나 회계에 직접 관여하십니까?” 하니까 김 소장이라는 분이 “대우건설 소속인 제가 직접 인사에 나서지 않는다. 인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엔비텍에서 문의가 오면 자문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주엔비텍 전 공문입니다. 비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우주엔비텍 서류에 소장님 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법파견에다가 위장계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 운영 행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보긴 했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대우건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위탁이 아니고 우주엔비텍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위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한 업무인 경우 원래 재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지금 우주엔비텍 인사에 관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분이 오셔서 관리팀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이분이 모든 서류에……. 모든 서류라기보다는 제가 입수한 서류에 보면 이분 사인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도에 보면, 열가동 있죠? 증기식 재가열기. 증기식 재가열기가 1억 원 이상 되는 고가장비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약 두 달 내지 석 달밖에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소각장 보수비는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1부, 2부,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황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오늘 보도를 보면 “정말 제주시 몰랐나?” 하는 제목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우건설 소장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노조위원장에게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과로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석면입니다. 천장에 있었던 석면가루입니다. 이렇게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석면 1톤 처리하는 데에 제주시가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유해물질들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금액은 지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해물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석면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데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
태석
김태석위원
석면에 관한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태풍 ‘볼라벤’ 피해로 교체된 천장입니다마는 재질이 석면 텍스가 아니고 ‘마이톤’이라고 하는 무석면 제품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석면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마이톤으로서 무석면 제품이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축하드리고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호스 보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수인데,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관로로 방류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번에 제기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당연하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고, 또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앞으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 4월에 계약이 마무리되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시도 같은 우주엔비텍이 하고 있죠? 특별히 불거진 것이 없어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일단 엎어지면 역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도 이번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 전체 불용액이 얼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563억 8,000만 원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시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191억 9,500만 원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전체 불용액입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전체 맞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양 시 불용액이 한 3,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은 563억 8,000만 원입니다. 특계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특별회계까지 전부 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본 위원은 특별회계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이번 결산을 보면서 도의회 전 의원들이 염려되는 게 행정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1억 원 이상 된 부분만 해도 제주시가 23건에 한 80억 원이 되고 서귀포시 역시 15건에 50억 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잔액 남은 게 제주시는 99건에 24억 원, 서귀포시는 41건에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집행잔액들이 남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애당초 편성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공무원들에게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2012년도 불용액 사항을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대단한 각오로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한 이틀 전에 부시장께 “도는 1년의 예산 편성 요구액 중 몇 %를 반영합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피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60%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오늘은 밝힐 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9.3%가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비로서는 51.4%가 반영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의 얘기를 들어 보면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대충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올리면 대부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도에 요구할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해서 올리면 도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다. 양 행정시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요구할 때 정말 면밀한 검토와 자료를 숙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정시가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도에서 국고 절충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듯이 행정시에서 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정말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 없이 가만히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식 말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투쟁을 각오하고 하셔서 양 행정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나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행정시가 예산 전용이 경직되어 있다. 물론 예산 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필요시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읍·면·동이나 행정시 예산을 왜 집행을 안 하느냐고 하다 보면 부기상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행정시의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예산전용도 가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 행정시에서 알아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제주시 세외수입 중 문화재나 관광지 입장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대충.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71억 원.
충진
오충진위원
71억 원이죠. 제주시는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산 편성 시 도에다 분명히 요구하십시오. 이런 입장료 수입은 그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나 유적지에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서 받은 수입은 당연히 거기에 재투자되어야 됩니다. 거기 인건비 문제나 주차장 문제, 편의시설 문제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할 때는 세외수입, 입장료만큼은 이곳에 분명히 재투자하겠다고 도에 표명을 하시고, 재투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수입액을, 예를 들어서 정방폭포면 정방폭포에 입장료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항몽유적지나 문화재나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장료로 받아들인 돈은 거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성판악 휴게소 부지, 임대가 작년에 만료되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철거도 안 하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철거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임대 관련은 제주시 소관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어떻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철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공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7개월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마 계약서 제15조에 있을 겁니다마는 자동 만료 시에는 철거해서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이 다 가고 있는데, 물론 법정 소송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7개월 무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라산국립공원하고 공동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평생교육지원과에 보면 대학 유치 관련해서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학 유치 관련 현장설명회 및 워크숍을 해서 200만 원 겨우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입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되었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오충진 위원님께서 우리 서귀포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시청사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개 청사를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한 개 청사에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도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유치 사례를 조사하고, 교육부의 자문도 받고, 국내외 몇 개의 관심 대학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오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외국대학은 임대방식에 의해서 분교 설립이 가능하므로 외국대학 중심으로 유치…….
충진
오충진위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지사께서 민선 4기 때부터 헬싱키대학 유치 관련해서 시설을 다 해 놓고도 실패로 돌아갔고, 또 김재봉 시장님 취임하면서 특성화대학 유치를 발표했고, 근간에 시장께서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도 주요시책으로 서귀포에 특성화대학 유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시에 확실히 유치하겠다고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물론 내적으로는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민선 5기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사도 윤춘광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 시에 분명히 하겠다고 했었고, 또 지사께서는 사석에서 시장님께 분명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양 행정시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몇 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첫날 보니까 자료 요구하면 1박 2일 걸리던데 지금 자료 요구하면 몇 분 정도에…….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자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양 시 스포츠지원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포츠 바우처사업 희망자 수, 선발인원,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사업 운영지침―있는 경우에―자료를 부탁드리는데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자료제출이 늦으면 늦을수록 질의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빨리 오면 빨리 끝납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오전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은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고요. 제주시 청정환경국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퇴치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작년도까지는 까치입니다. 까치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까치 포획이 까치가 없어서 61%의 불용액을 만든 것인지, 그 이유를 보니까 WCC 개최로 인해서 포획기간이 감소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었던데 WCC총회를 몇 개월 했습니까? 총회 기간이 몇 개월인데…….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전후 해서 한 달 정도 보면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대행사까지 한 달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유해야생동물 까치를 퇴치하는 사업은 1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한 달 채 안 되는 WCC 때문에 61.6%의 불용액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일단은 작년도에 1년 내내 못 했다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까치 포획하면 받는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은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 농가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보면 까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도 많고. 그런데 61.6%나 불용시켰다는 얘기는 예산 잡고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실제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까치 퇴치사업의 경우에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까치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무튼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까치가 길조라고 해서 안 잡는 것인지……. 사실 농가들한테는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제주도의 상징이라는 노루조차도 농작물 피해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포획해서 격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치도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수만이 아니라 일반 작물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재해수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재해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고, 20～30%도 아닌 61.6%를 불용시킨다는 얘기는 사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리 제주시에서는 작년도에 3만 마리를 포획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말 현재 3만 7,000마리 포획해서, 아무튼 금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의 퇴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시에서 적극적으로 퇴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부시장님,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시 사업설명서 652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9,5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3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얼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설계비만 뗀 자료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는 분이 전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세 번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재심의가 된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문화예술의 거리는 삼도2동입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거리, 인도블록부터 시작해서 돌담이라든가 정비사업입니다. 색채라든가 디자인 이런 문제 때문에 세 번까지 경관심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디자인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색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니면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기호와 취향을 못 맞췄기 때문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세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오늘도 간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찬반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본 위원은 디자인 수준이 낮아서 세 번 재심의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 수준이 낮아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는 분명히 설계업체의 과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수준이 저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색상이 너무 밝다, 아니면 너무 어둡다, 어떤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사항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경관위원회를 세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업체에 요구한 바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어떤 사유가 없이 지체된 것이 아니고…….
진덕
김진덕위원
색상을 잘못 선택했다든가 그런 것도 어쩌면 설계미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설계과정에서 지체되었으면 지체보상금이 당연히 부과됩니다마는 이것은 설계과정이 아니고 설계를 끝마치고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보상 사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설명서 324쪽부터 326쪽까지 있고 서귀포는 256쪽부터 259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에 묻겠는데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유아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1인당 7만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시는 만5세 누리과정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는 1인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시는 7만 원 지원하고 서귀포시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서귀포시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잘못된 겁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만5세 누리과정 지원비가 제주시는 유아 1인당 7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유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다를 수 없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데.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
경찬
강경찬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1인당 7만 원은 운영비로 7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으로 1인 20～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사 지원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제주시 사업설명서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 5세아 1인당 7만 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맞다는 것이지 이런 지원방식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326쪽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5세아 1인당 7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이 지원이 맞느냐는 거예요. 부시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하고 다른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만5세 누리과정은 다를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는 유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는 맞는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
경찬
강경찬위원
자기네가 지원해 놓고 맞다고 답변도 못 해요? 여기 자료에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만5세 누리과정의 지원기준을 보면 보육료가 아동 1인당 20만 원, 교사수당 및 운영비가 아동 1인당 7만 원.
경찬
강경찬위원
누가 교사를 물었습니까? 유아 1인당 서귀포시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제주시는 7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맞고 제주시도 맞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좀 이상한데 서귀포시는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 지원한 거 맞습니까? 두 군데 중 한 군데만 맞는 거예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십시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제주시입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제주시 1인당 7만 원. 설명하지 말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26쪽에 나와 있는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원단가 1인당 7만 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교사수당 및 운영비로 집행된 부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착오된 부분은 저희가…….
경찬
강경찬위원
7만 원이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만5세 누리과정 7만 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운영비로 7만 원 맞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로 7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유아 1인당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세아 1인당 7만 원.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겁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사업명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 유아 1인당 7만 원이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목이 운영지원이든 뭐든 간에 지원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까 서귀포시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담당교사 수당이 20～30만 원 나가서 액수는 동일한 수당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되면 답은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교사 1인당 수당은 다 같이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도 2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지금 교사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 1인당 얼마씩 주느냐는 겁니다. 유아 1인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교사 1인당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아 1인당 제주시에서는 7만 원씩 주고 있고 서귀포시는 20만 원 주고 있는데 어디가 맞느냐는 거예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조금 이따 보충하겠지만 어디가 맞았는지 연구하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 직원들과 논의) 부시장님!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귀포시하고 비교해서 오후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어제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 도민 사회가 상대적 박탈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관광정책과가 쓰는 해외 마케팅비에 대한 기여도는 없이 열매는 전부 외국인 면세점이 따가고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최근 보름 동안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부시장님, 아시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기사 중의 하나를 보면 거기 맞은편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했었는데 매입이 거의 물 건너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건으로 증축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공사중지를 해서 매입을 확실히 하든지 다른 대안을 받지 않고,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 다 지어버리면 나중에 준공 안 주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면세점에서 4층에서 6층으로 증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서 결재 받는 과정에서 허가를 주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 브레이크를 걸었느냐?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창수
강창수위원
맞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리의 통행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외국인 면세점에서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법상에는 없지만 주차장 확보를 안 하면 허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되더라도 확보가 안 되면 사용허가를 안 주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것을 지금 확보해서 하라고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게 낫지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수십억 원 들여서 건물을 증축해 놨는데 사용허가를 안 주는 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창수
강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가 신라면세점에다가……. 중앙에서 상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상무에게 “당신들이 이것을 준공해서 나중에 소송하면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도민여론이 당신네들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반드시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보십시오. 이게 보름 동안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단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위원회 거치면서까지 계속됐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보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래도 시원하게 뭔가 해 주신 분이 부시장님입니다. 법에 없지만 그런 조건을 걸었고. 그런데 지금 공사중지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사중지를 하라고 하지 못하면 부시장님이 더 좋은 자리로 영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그것을 나중에 사용허가 안 주고 단호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되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면 건물 준공 시까지 주차장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창수
강창수위원
확보가 안 되면 사용허가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전부 각서 받았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각서는 공증을 받는 게 낫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지금 공사 중지를 안 할 거면 공증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부시장님이 다른 좋은 자리에 가시면 그다음 분한테 저희들이 그 공증을……. 아니면 제가 그 공증한 서류를 들고 그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각서의 효력은 공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의 차이가 많거든요. 내용을 잘 정리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당시에 저도 그 관계를 부서에 공증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뭣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확고하게 그런 것을 받아서 놔두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받은 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차질 없도록, 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저것을 6층까지 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층에서 6층까지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지금도 보면 관광객들이 전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이 상태를 가만히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면서 조건이 준공검사하기 전까지 반드시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그것도 인근에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200m 떨어진 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관광객들이 어떻게 내려서 200m를 걸어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은 “내려 가지고 버스만 이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교통 혼잡을 주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주차장의 경우는 거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것을 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고요. 사실 행정에서 시원하게 행동을 보여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나 더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공증을 꼭 받아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이제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부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부시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의 역할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부기관장으로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총괄책임자라는 얘기죠? 행정시의 총괄…….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시장님은 정무직이잖아요. 아닌가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정무직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무직이 총괄책임을 질 수 있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는 일반직에서 지역 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행정시의 예산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하고 시장이 쩔쩔매는데 부시장에게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면 싸우고 쟁취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부시장님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 예산권한, 인사권한을 행정시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권한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인데 이것이 재정의 확보권한까지 행정시장이 가져야만 진정한 예산편성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쨌든 도에서 시로 파견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으니까 민원을 다 듣잖아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은 민원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더 얻어내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는 행정시에 원하는 만큼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산을 잘 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저는 그 이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예산담당관에게 저희들이 부탁할 것이 아니고 아예 예산편성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국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합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00군데가 넘고, 보통 50군데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마을이 적기도 하지만 14개인가 이렇게 지정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문제는 지정만 하고 예산을 작년에 서귀포시 2억 원, 제주시 2억 원 배분해서 집행을 했는데 마을기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돈은 지원하고 기업당 적자가 누적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또 마을기업도 더욱 육성시켜야 되고.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서 제주도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행정에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냥 돈만 주고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지원이 적으면 더 지원하고, 왜 적자를 보는지 조사·분석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자그마치 300만 원 적자 봐요. 그거 알고 계세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은 지금에야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태도 분석하고 해서 마을기업이 회생되고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매뉴얼을 짜세요. 그리고 마을에 적극 홍보해서 마을기업들을 늘려갈 생각을 해야죠. 귀농·귀촌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게끔 부시장님이 도와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양 행정시에 한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양 시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결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라든가 오충진 위원님이 양 시에 예산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직접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양 시에서 집행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권한이나 모든 것은 도에서 가져가려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본청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 담당국장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도본청하고 시의 예산을 따져보니까 47.5%가 제주시 예산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는 사십이점몇 퍼센트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도는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왜 그러냐 하면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동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수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오홍식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께서 정말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인지 가장 몸소 느끼는 곳이 행정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권한을 행정시에서 가져야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번 예결위에 오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실링으로 시에 주어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권보다는 예산편성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하여튼 이번 예결위원님들은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력하게 도본청으로 하여금 양 시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 조금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부시장님, 저번에 3년차 예결위 할 때도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겁니다. 해안변에 횟집들 파이프 나간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용담 해안가라든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행자위에서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집수관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요번에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것을 해야 알맞은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용암해수 지하수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담당직원이 본 위원한테 보고할 적에는 “국비를 따와서 매칭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의논한 결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직 그 부분으로 중앙부처에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비를 따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해수부에 13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중앙에 절충을 하려고 하면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과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비를 일단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해수부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제주도에 국비를 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따와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용담동만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연안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지방비로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일단 내년도에 용역비부터 반영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중앙절충을 하니까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없습니다. 13억 원 요청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경찬
강경찬위원
잠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옥신각신했는데, 기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온 영유아보육료 지침. 그리고 중앙부처,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 운영 지침. 그 속에는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의 자료 요구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이 북부 소각장 책임지고 계시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북부 광역 소각장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광역 소각장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남부하고 북부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에 18억 5,000만 원, 2011년도에 20억 7,000만 원, 2012년도에 16억 4,000만 원. 유지보수비라는 게 수리비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전체 예산이 2010년도에 86억 원, 북부만은 54억 5,000만 원이고 남부는 32억 원. 2011년도에 북부 60억 3,000만 원, 남부 33억 원. 2012년도에 북부 56억 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가 3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대우건설이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엔비텍이라고 아시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가 자회사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간부들이 대우 전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우주엔비텍하고 직접 계약하지 않고 대우건설하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얻었느냐 하면,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니까 그때에는 우주엔비텍하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대우건설하고 언제 다시 계약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내년 4월 2일까지입니다. 내년에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대우건설에 계속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우건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대우건설이 소각장을 시공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 측면도 있고 기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지역, 예를 들어 봉개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일자리, 1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심을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직원들은 전부 제주도 사람이에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 관리소장 등 고급 직원들만 대우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주엔비텍하고 계약한 서귀포시는 직원들 복리가 증진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데 유독 제주시만 그놈의 대우건설이 뭐라고 대우건설한테만 목매달아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대우건설이 우주엔비텍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현재 북부 소각장의 경우에는 월 5,500만 원, 남부 소각장의 경우에는 월 5,900만 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대우건설이 하청을 줘서 우주엔비텍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같은 우주엔비텍 회사인데 서귀포는 직접 계약을 합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하청이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하청이 아니면 뭐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탁을 줬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대우건설하고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하청이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대우건설에서 우주엔비텍 직원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위탁 운영 관리.
춘광
윤춘광위원
본청과 하청과의 관계는 말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아시죠? 대우건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몇십억 원씩 그냥 가져갑니다. 이것을 제가 누차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이번에 일 잘하시는 여찬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확 뿌리 뽑아서 바꾸십시오. 직원 복리도 걱정하시고. 돈이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도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설명하세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북부 광역 소각장 위탁 운영 관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 56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정산비가 28억 원, 정산비가 28억 원 해서 56억 2,7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비정산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통신비, 교육훈련비입니다. 그리고 정산비는 전력 사용량, 약품비라든지 수선유지비, 검사수수료, 여기에서 전부 정산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적재적소에 수리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감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조사도 하고.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내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풀려지느냐 하면,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우건설하고 계약 파기하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입찰 공고를 하면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도 공모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주엔비텍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대우건설만 빠지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두고 보세요. 직원들 복리후생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심사숙고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안 그러면 도에 보내버리세요. 시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오해 부르고 짜증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이니까 도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올려 보내 버리든가.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도 광역 폐기물 매립장하고 소각장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도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앞으로 광역으로 갑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안 받을 거예요. 도에 올려 보내도 도에서 받겠어요? 이런 것은 일선 시에서나 죽어라고 하라는 거지. 마치겠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심사숙고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걱정을 하십시오. 대우건설이라고 해서 그냥 눈 감지 마시고. 마칠게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무수천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부분이 세 번에 걸쳐서 시행업체가 바뀌면서 네 번째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과정에 변경과 재협의를 놓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본 위원이 이 개발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그 주변 토지주나 지역주민들에게서 많은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변경으로 보십니까, 재심의로 보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변경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1호에 따라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지를 내놓고 할 때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보상가도 적었거니와, 시작단계에서는 27년이나 된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마을에서 일종의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렇게 해줬는데,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개발지구가 작은 개발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2,600억 원을 투입해서 45만 1,146㎡를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는 분명히 재협의해서 지역에 설명회도 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 동의도 받고 하여 문제없이 개발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의문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착공 전에는 사전에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고.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착공 후에는 1년에 1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준공 후에는 5년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천 유원지의 경우 금년도 1월 14일 자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아까 재협의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는 2월 26일 자 공문을 저희들 시에 보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의 변경사항은 사업명하고 또 사업시행자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도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져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제주시에서 도에 승인 재신청할 때 착공한 것으로 신청했거든요. 착공 안 한 현장인데요. 이 부분에서 시와 도 간에 변경 협의냐, 재협의냐, 이것을 놓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대로 재협의의 사업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의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발 주체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지사 민원인지, 도민을 위한 개발인지,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의해 분명히 재협의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제32조가 아니고 저희들은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도하고…….
승하
김승하위원
부시장님, 2009년 12월 28일 날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착공 신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착공을 갖고. 이 용어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변경이냐 협의냐, 엄청난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갔나 이거고요.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경과 재협의는 허가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변경시켜버린 거하고 재협의……. 재협의라는 용어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주민 설명회, 이것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재협의로 보는 것이고, 시나 도 입장에서는 변경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문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실명은 거론 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동 명문LPG충전소에 LPG 추가 용량에 대해서 인허가 해주셨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추가 인허가는 2002년…….
승하
김승하위원
추가 증설하면서 허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허가 나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에 보면 자격…….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액화석유가스 탱크로리를 하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지역 토지주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과정을 충족 안 시켜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재원과 기술적 능력, 이것을 반드시 검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 제1항제2호에 보면. 이 허가를 주면서 여기에도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LPG충전소(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인접해 있는 데 초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이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부권 관광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에다가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인허가를 냄으로써 확장되고, 다시 또 3월 달에 명의가 변경됩니다. 마을에서 보기에는 허가만 받고 되팔았다는 얘기죠. 그 전 대표자의 신원을 보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줄 수 있는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단 1%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설 허가를 주면서 신규 허가를 줬다 말입니다. 허가 받고 바로 명의자가 바뀝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행정에서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지역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의 충전소 시설 허가 과정과 이제까지 쭉 내려온 일련의 연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LPG는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말고 다른 곳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역주민에게 피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할 때 정말 제주도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 좀 있고 해서 그것도 실무적으로 거쳤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느냐는 따져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사업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셨어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보셨는데, 재원 쪽에 가능하셨나요? 제가 차마 여기에서 말씀 못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려도…….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승하
김승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해서 가압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조금 짧게 말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역 민원은 해결하고 가야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분명히 이것은 잘 검토하면서 허가를 줘야죠. 그리고 이게 왜 3개월 후에는 명의자가 바뀝니까? 애초 시작부터가 사업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을 허가 받고 넘기는 과정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애초 허가 나갈 때 허가 기준에는 못 미쳤다는 겁니다. 충족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당초 허가 나갈 때 필요충분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는데 허가 줬다는 사항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허가할 때에는…….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이 등기부등본 보시고 그때에도…….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등기부등본하고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자의 승계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대표자의 승계하고 허가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합니까, 여기에서 시정하겠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니, 시정을 하든 우리가…….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애초 허가 나갈 때부터…….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김승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왔다 갔다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해서 김승하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최선을 다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지역에 민원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유치하려고 안 합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사적 제412호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유적 관련해서,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부시장님께서는 40년 공직생활을 해서 모든 면에 다 박사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제가 질의하면서도 좀 두렵습니다마는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991년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가서 보고 확인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가보면 관광객,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데―저에게 와서 물어도 “어느 곳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단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굴조사하고 탐방로 방문객 안내센터 해서 44억 5,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결산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안 드리겠고요. 방문객을 위한 안내센터 표시판이라도……. 한경면 고산리 안에 들어왔으면 멀리서 봐도 ‘아, 저기가 지금…….’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까지 수록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른 신석기시대라고 홍보하면서 책자에까지 올려놓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안내센터는 아직 이르지만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많이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서대길 위원님께서 상당히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산 유적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유적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最古)의 원형 주거지 형태가 발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적지이고 해서 우리가 2012년도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하고 안내판을 같이 설치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고산 유적지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1년에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한 4억～5억 원 정도 국비가…….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된 것도 보면 거의 5억 원으로 해서 마무리되기는 하는데, 시간 관계상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가 9만 9,000㎡ 해서 한 3만 평 가까운 땅입니다. 그 중심 반경으로 500m씩 해서 한 1㎞ 안에는 전혀 사유권 행사를 못 할 정도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제약받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고산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정리해서 한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꽉 묶여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절 안 되다가 그것이 딱 풀리니까 선사유적지 해서 또 딱 묶여버려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말할 수 없이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빨리 하고자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도 하고 시정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안내판 설치라든지 어떤 센터를 우선,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404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은 어떤 데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대부분 노루 피해가 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노루인데 예산을 보니까 3억 원이 편성되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지원 대상자라든지 지원 한도는 어떤 식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농가가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피해 보상이 아니고 시설 지원인데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시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루 피해 때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은 피해 본 농가가 신청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원은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지금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방시설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꼭 피해를 봐서 몇 평방미터, 몇 마지기 손해를 봤다고 신청해서 보상 차원이라든가 시설 지원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읍·면지역이면 읍·면 지역―제주시 동지역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읍·면 산간지역에는―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노루 포획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도민들, 농민들이 거의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잡아서 이것을 내가 잡아먹는 것인지, 어디에 갖다 주는 것인지, 파묻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지금 노루 포획의 경우에는 노루 피해를 입었을 때 읍·면·동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포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 줘서 노루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일단은 한시적으로 그물망도 이용하고, 덫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어제까지 노루를 포획한 것이 39마리가 되겠습니다. 총기로 사살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땅에 묻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일단 농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까지 한다는 홍보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총기 사용이라든지 그물망 사용이라든지 덫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지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직접 체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 까치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에 사용된 것은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까치 한 마리 포획하면 보상비로 얼마 줍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3,700원 정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700원 해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잡으려고 하면……. 우리 지역 농촌에 마늘 심으면 까치가 와서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하려면 삼천 얼마 금액은 좋습니다마는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보상금을 많이 주면 많이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3만 마리 잡았다고 하지만 예산이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밖에 사용 안 해서 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잡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까치가 얼마나 영리하고 영특한 새인지, 하우스 같은 데 밀감이라든지 다 구멍 뚫어서, 지금 형편없습니다. 공무원님들 하우스 밀감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구멍 뚫어서 들어갔다가 자기대로 찾아 나옵니다. 3,700원이든 얼마든 금액은 그런대로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잡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 열 마리 잡으면 하루 일당이라도 되게끔 하면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베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루 포획 문제 같은 것은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3만 마리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3만 7,00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부시장님, 제주도에 까치가 몇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10만 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10만 마리면 3만 마리씩 잡으면 3년이면 끝나버릴 건데, 더 불어나기 전에……. 이것은 금액을 좀 높여서 획기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제주도에 까치를 싹 없애버려야지 옛날 어느 항공사하고 어느 스포츠신문사가 풀어놓아서 제주도에 망조만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부시장님, 영전되기 전에 확실하게 베푸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만 제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인구가 이도2동하고 아라동에 증가를 했고, 그런 가운데 아라동 금천마을에 기본적인 공원 혹은 놀이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확인해서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수도 관계일 수 있는데, 애월고등학교, 즉 애월리가 광역 상수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무니까 급수가 되지 않아서 소방차로 급수하는 실정인데, 모터를 달아서 일정시간 올려준다면 급식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특히 수돗물이 안 나와서 아이들이 소방차에서 바로 물을 먹거나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 잘못 표현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얘기했었습니다. 제주시 결산 사업설명서 325쪽을 봐주십시오. 영유아보육료가 0세부터 5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이 돈을 받는다라고 표현된 것이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잠깐 실무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만 3세 아동들도 여기에 나온 금액만큼 받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육료를 설명하다 보니까 부기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전체가 이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5세아 보육료인데…….
경찬
강경찬위원
만 5세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3세아와 만 4세아. 만 5세아는 모든 아이들이 20만 원씩 다 받는 것이고.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소득 하위 70% 대상은 이렇게 다 받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소득 하위 70%만 받는 것이잖아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만 3세아의 경우 소득 70% 이하만 받게 된 것인데 이렇게 작성하면 모든 아동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자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시에 0세부터 5세까지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면 더 좋고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5세가 1만 9,000명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만 9,000명이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1만 9,000명밖에 안 됩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출된 금액이 712억 원 맞죠?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712억 3,752만 7,000원. 712억 원을 그 유아 수로 나누면 한 아동당 지원받는 금액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계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봐도 안 맞는데.요. 712억 원에 30만 원 나누기해도 8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대상은 1만 9,000명이고, 작년 기준했을 때. 지원된 아동은 1만 7,000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만 7,000명이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1만 7,000명에게 712억 원을 나눠줬다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데요. 실무자가 한번 나누기해보세요. 712억 원을 1만 7,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나 될지.
정식
고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현황 자료에는 지원 아동이 1만 7,000명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좋은데, 밑에 계장이나 담당자가 있잖아요. 빨리 전자계산기로 712억 원 나누기 아동 수 해보세요. 한 아동당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418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한 아동당 418만 원 나오면 되나요? 30만 원씩 계산하면 360만 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326쪽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7억 원 가까이 남았네요. 아동 수는 뻔히 나오는 것인데, 몇 세가 몇 명인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제주시에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계산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418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326쪽 5세 누리과정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만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 해서 6억 8,903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2년도에는 4세아에서 5세아가 많을 거라고 예측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예산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굉장한 착오가 있네요. 착오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착오가 있어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속에 만 5세 누리과정을 넣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결산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목별로 불용액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보조자료를 만들 때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부기 내용대로.
경찬
강경찬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총액 계산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에서 문제가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서귀포시와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 될 것을 같이 붙인다든가, 또 농어민 영유아보육로도 지원 단가의 70%라고 해 버렸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 받는 것의 70%밖에 못 받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부분은 서귀포와 제주시가 같이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서 지적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됐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하나 더 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학교 살리기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설명서 35쪽이고요, 서귀포는 56쪽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많은 도움을 주려는 부분, 교육의원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살리는 게 교육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도에서도 같이 어깨를 맞대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제주시에서 납읍리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6억 원 지원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억 원은 특별교부세입니까? 보조금 6억 원 중에 1억 원은 특별교부세라고 자료가 그렇게 작성됐잖아요. 총사업비 13억 9,500만 원 중에 보조금 6억 원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맞습니까? 왜 특별교부세로 이것을 써요? 특별교부세라는 말은 뭡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라는 뜻인가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6억 원 전부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잘못 쓴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여기 특별교부세라고 한 표현을…….
경찬
강경찬위원
1억 원은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특교를 받으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돈 달라고 하면 줄 리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지방비로 6억 원 나간 것이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거 작성이 잘못된 건가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비비 사용 1억 원도 잘못된 겁니까? 여긴 왜 예비비라고 돼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1억 원이 예비비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원하고 1억 원 해서 6억 원 지원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음에 36쪽에 보면 곽금초등학교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거기는 5억 원을 지원했네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앞으로 학교 살리기는 도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곽금초등학교 총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만 지원한 겁니까? 곽금초등학교는 총액이 24억 9,500만 원이고 납읍초등학교는 13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납읍은 6억 원을 지원했고 곽금초등학교는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지침이 생긴 이후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납읍은 그 지침을 정하기 전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5억 원까지 지원…….
경찬
강경찬위원
주택을 신축할 때는 그렇고,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때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개·보수 전체 금액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거기에도 보조율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보조율이 어떻게 되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개·보수인 경우는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개·보수 총액의 70%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마을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경찬
강경찬위원
2013년도에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가 또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7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좌의 한동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개발위원들 전부 모여서 5억 원을 신청할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 때 송당초등학교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송당초등학교인 경우는 3억 원으로 일단 착공을 하고, 5억 원까지는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추가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모은 이후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세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확보돼야 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확보된 이후라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초등학교인 경우는 자부담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 상황을 물어보겠는데요. 서귀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지원 지침은 같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비슷합니다. 서귀포도 작년인 경우에 주거환경개선비 빈집 수리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거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같은 도 산하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서귀포시 산하에는 신축하겠다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추진 중인 학교가 수산…….
경찬
강경찬위원
수산초등학교가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거긴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하기로 됐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학교명이 표시가 안 됐는데 어디입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수산1리하고 신례1리인데 수산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수산하고 신례입니까, 2012년도에 지원한 학교가?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은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2,895만 원만 한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확보되고 2회 추경 때 1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2회 추경 1억 원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행정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농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귀농·귀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각 마을에 홍보하면서 작은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양 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충홍위원
서귀포에 가실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결산의견서에 보면 손익현황이 나오는데 전체 수입이 1억 6,000만 원, 지출이 7억 8,000만 원으로 6억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면 거대한 경기장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입이 1년에 16억 원이면 모르겠는데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대책이 없는지?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월드컵 경기장 운영 수입이 입주 업체 대부료가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전기 사용료가 2,800만 원, FC프로축구팀 사용료가 1,900만 원 정도 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운영을 하는 데 유지관리비가 한 7억 8,40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운영 수지로 따지면 한 6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분석을 해 보면 프로축구를 유치하는 것이 연간 한 5억 3,6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만 경기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임대 문제나 체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자료를 보니까 미술관 명예관장에 대한 활동비가 전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중섭미술관도 명예관장의 활동 저조로 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기당미술관도 명예관장 활동 저조로 불용 처리, 추사기념관 유배지도 명예관장의 활동 저조,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명예관장 미임용,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 보상비가 어떻게 다 불용 처리됐는지?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관장님들의 임명이 미술관마다 되고 있는데 사실상 육지에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활동이 미흡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활동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대체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전체를…….
병식
양병식서귀포시부시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관장님이지만 미술관을 위해서 불용액이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시 예술단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단원 인건비가 43억 원 중에 4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작년도인 경우에 예술단원들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고충홍위원
결원은 몇 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휴직자가 세 사람이고 결원이 두 사람.
고충홍위원
결원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단원 중에 중도 퇴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단원 모집해서…….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보수를 지급했는지, 덜 준 것이 아닌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고충홍위원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를 새로 공모하는 과정에 한 2개월하고, 그다음에 사무단원 2명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공모해서 2개월분, 그다음에 상임 단원들이 중간 퇴직해서 나중에 뽑았는데 그 9명의 5개월분 급여가 한 1억 1,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 휴직자 3명하고 결원 2명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은 전부 지급했고, 이것은 결원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고충홍위원
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시를 결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 할 때와 질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현안 사항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어떤 현안 사항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많이 해결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서귀포 먼 데서 왔다고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위원장한테 몇 번 와서 얘기했는데 저는 5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시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개선하거나 시정 운영에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 모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불축제 주차장 매입과 관련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비 추가 지원 검토,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읍·면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행정시 소관 관광지 수입에 대해서는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까치를 비롯한 유해 조수 퇴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및 행정시 결산 심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사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예·결산 과정을 통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과 세입 관련입니다. 2012년 초과 세입은 1,20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71억 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도 1,991억 8,100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초과 세입의 5.1배, 순세계잉여금은 2.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주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까지 초래하고 아울러 가용재원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의 폭을 줄이면서 국고 보조금 증가에 지방비 부담 증가와 함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부터 초과 세입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세입 부서와 예산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불용액, 이월사업 등 과다 발생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1,966억 원으로 계획 취소나 변경, 낙찰차액, 예산 절감 등 추경 시 사업 조정을 통하여 재정 투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의 경우 전년도보다 35.7% 증가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5%가 증가한바,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173억 원 규모로 주로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요구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예비비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정 확충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재정 9개 분야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시 불이익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법제화를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중앙 설득 논리 개발이 관건으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 중 조례에 정한 통합 관리기금에 예치되는 비율에 대한 개선과 여유자금을 장기 금용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에 근거한 법적 적립액 출연과 관련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대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언 사항이나 건전 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 심사가 숫자화한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받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공직 철학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